가을비와 갑작스러운 찬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일러주던 날.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의 강의를 통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저성장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세 번째 시간에는 구조적 저성장과 고령화가 민주주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님의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래한 저성장시대의 특징으로는 성장률 하락, 투자 감소, 고용률 정체, 소득 증가율 정체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저축률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중대한 변화이다. 가계에서는 저축을 하고 기업은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가계에서는 대출을 받아 소비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의 심화, 중산층의 약화,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또한 저성장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기치로 내건 민주주의와 '보상의 차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자본주의는 상호 조화되기 어려운 긴장/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주된 원인으로는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구조'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금융자본이 시장의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가계대출과 연계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었고 이로써 생산성이나 소득이 아닌 부채가 성장을 주도하였다. 그 밖에도 탈산업화와 기술의 변화로 인한 제조업의 침체 및 고용 없는 생산의 증가, 제조업의 침체로 인한 수출주도성장의 둔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소비감소와 내수침체 등이 저성장의 원인이다.

고용률의 정체, 청년실업 증가, 가계부채 급증,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과 같은 저성장의 결과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저성장이 가져온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저성장으로 인하여 정부재원과 복지지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복지축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경기침체, 경제위기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정부정책, 사회 내부의 다양한 균열, 세대간 성비, 지역갈등과 같은 경제 외적인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정착했지만,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미약한 복지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차례 이상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음에도 적대적 정치갈등은 심화되었고, 복지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만으로는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원인 중의 하나는 소선거구제 및 지역주의 정당정책으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사표의 비중이 높아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대표성은 약화되고 소수자 보호가 어려워진다. 또, 특권화된 정치계급이 국민의 권리나 공공선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형식화된다. 노동조합이 미약하여 저소득층 및 노동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없는 것 또한 미성숙한 민주주의의 원인이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개인적 스펙 쌓기에 집중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문제, 빈부격차, 계급갈등, 도농갈등과 같은 사회갈등의 심화는 저성장시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용과 임금, 복지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을 세대갈등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용연장, 임금피크제, 기초연금 등과 같은 문제를 세대갈등의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대'를 단순한 '연령'이 아닌 사회문화적 범주로서 '정치적 세대'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20대에 어떠한 정치적 경험을 했는가'가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령화되면 보수화된다'는 명제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것으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영향을 배제한 것이다. 또, 선거는 세대적 구분 외에도 계층, 성별, 지역, 종교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의 요소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요소에만 주목하여 유권자의 보수화를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즉, 고령화가 진보 및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거나 노인 통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세대갈등의 담론은 사실상 존재하는 계층갈등의 문제를 은폐하며 동일 계층간의 연대(예. 비정규직 청년과 비정규직 장년층)를 약화시킨다. 노인세대가 보수적인 이유는 반공주의 및 지역주의 정치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기 때문이고, 청년세대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한 정치성향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증가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고용을 세대간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하여 경제상황, 기업전략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문제와 계층갈등을 은폐한다.

기초연금의 도입 또한 보수정당의 선거전략으로 채택되었을 뿐,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행동의 결과는 아니며, 보수정당의 지배를 받는 다수의 노인은 오히려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복지에 대한 견해는 교육수준이나 정치적 이념성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제도가 세대갈등의 이슈로 보여지는 것은 정치적 전략에 의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소득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경제성장의 담론을 넘어 고용률, 환경, 임금 등의 사회발전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교육, 공적자본투자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회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소득층에 중점을 둔 선별복지를 넘어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복지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진보세력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유기업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번영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공공정책의 역할을 지지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의 담론을 넘어 생활밀착형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교한 조세, 복지, 주택, 교육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공투자 확대, 공정한 조세정책을 수립, 금융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장치 마련에 주력하여야 한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2015년 10월 1일
자원활동가 주선민 

  지난 1일,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이 개강하였습니다. 1주차에는 이대훈(성공회대학 평화학), 이미현(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두 분이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먼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평화교육 진행하시는 분 
-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며 남북화해와 통일에 관련해 새로운 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분 

  1주차 수업에서는 이번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소개, 그리고 평화교육의 방법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업은 평화교육 그 자체가 아닌, 평화 교육 진행을 위한 수업인 만큼 실제로 전쟁 및 평화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거나, 실제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수강생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다양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평화교육의 기본 지식과 개념 

  평화 교육에서 평화란 단순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배제된 소극적 평화가 아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부재 상태 혹은 축소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를 구현하는 방법 또한 평화적일 것을 지향합니다. ‘안전’, ‘안보’ 등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관에 가까운 것으로, 오늘날의 평화교육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업에서는 ‘폭력의 생태적 구조’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각 개체는 결국 전체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으로, 작게는 내 신체 혹은 일상 경험들에서부터 우리 사회,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계와 분쟁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깊은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의 원리와 방법론 

  우리 일상 속의 이러한 폭력의 생태계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식 수준의 변화가 아닌 심층적 변화, 즉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페다고지(배움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교육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제시나 이론 제공보다는 폭력과 그 경계선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특정 관계의 역학적 관계 혹은 갈등원리를 참여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방법을 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교육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북아 평화교육의 학습 목표는 크게 가치와 태도, 지식, 기술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자들에게 평화, 인권, 민주적 가치와 태도 등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현재 한반도의 분단 구조와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비전, 민주주의에의 위협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교육합니다. 또한 실제로 실천 가능한 정보 및 지식 조사와 학습, 민주적 소통 및 토론, 국내외 제도 접근 및 활용 등 기술적인 영역의 학습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3.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 

  이러한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평가나 질타도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 세션은 ‘활동-토론-설명-토론-활동-종합’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활동을 통해 주제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관찰 중심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주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 혹은 개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1차 토론보다 심층적으로 태도와 인식 중심의 토론을 진행한 후,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추석연휴를 앞둔 목요일 저녁.

분주함과 설레임을 잠시 내려두고,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과 대면하기 위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아름드리홀을 찾아주셨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두 번째 시간은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님께서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저성장은 임금, 복지문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장'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저성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잠재성장능력에 비하여 실제성장액이 낮은 경우, 노동, 자본, 기술이 남아도는 공급과잉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이 20년 이상 겪어온 이와 같은 장기불황의 구조가 리먼쇼크 이후 미국와 유로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만 공급과잉 및 디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장기불황 논의의 가장 큰 배경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와 IT혁명으로 인한 고용의 악화, 글로벌 금융불안의 만성화 또한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고, 약 15년의 격차로 일본의 장기불황추세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이는 경쟁력이 강화되어서가 아니라 고령화의 영향으로 씀씀이가 적어지고 저축이 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화강세가 지속된다면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 고용이 악화되고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주식 등의 버블이 꺼지면서 가격이 급락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부실기업이 부동산에서 유통 및 제조업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금융기관이 파산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일본정부의 낙관적 전망 및 정치논리로 인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야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금융경색 극복 후에도 엔고, 제조업 공동화,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성(TFP) 및 자본의 성장기여도 악화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 점 또한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다방면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를 유지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과 그 대처양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일본 장기불황의 특징은 미약한 경기회복과 극심한 경기후퇴가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이 하락했다는 것, 성장세 둔화의 결과 공급과잉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며 이는 또 다른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불황을 거치며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비즈니스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수출 부가가치를 확대시킨 독일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장기불황은 일본 사회에 다방면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기불황과 함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었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빈곤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격차사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사내실업자를 해고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비정규직화 하였다. 이러한 젊은 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니트족, Parasite Single, 초식남, 사토리세대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장기불황과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의 자살이 급증하였으며 부양부담으로 인하여 학대 받는 고령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한편, 장기불황에 따라 정부의 재정도 악화되었는데,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차례의 감세조치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하였고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로 세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기득권 및 기존의 상식 등으로 인하여 경직성이 남아있는 재정구조,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정권의 단명화와 혁신의 어려움 등은 앞서 언급한 일본 사회의 변화들과 함께 일본의 생활만족도(행복감)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의 지표인 GDP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건강, 일과 삶의 균형, 인간관계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했고, 행복도 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지표의 작성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 또한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면서 현재의 아베노믹스가 등장하였다.

아베노믹스는 이전 정권들의 실패를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대폭적인 양적완화를 통하여 엔저와 주가상승을 도모하고, 이로써 기업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심리를 개선함으로써 생산 및 성장을 회복시키는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 및 신성장사업 육성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본 재흥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기업의 버는 힘의 회복, 법인세 인하 및 소비세 확대, 여성활약 촉진, 일하는 방식의 개선, 외국인 인재 활용, 농업의 수출산업화, 의약품 산업 강화 등을 통해 성장전략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제정하고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세 제고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자원활동가 이진용 입니다. 

추석연휴 동그랑땡 맛에 빠져 헤매다가 이제서야 2강후기를 올립니다.

9.13 노사정합의안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관대로,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생각도 들었다. 이어서 9.16 새누리당의 입법발의 내용은 노사정합의 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국적인 정치행태를 보였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과 이어지는 기본권의 내용들을 비웃기나 하듯 벌어지는 행위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바로 어제(9/23) 시민들은 거리에 나갔지만 경찰들의 무자비한 진압에 수많은 시민들이 연행됐다.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강의를 듣는 순간에 시민불복종 행위가 거리에서 발생한 건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다. 

시민불복종과 혁명, 두 개념은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특히 시민불복종은 불복종이라는 말에만 집중해서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둘은 다른 개념이다. 혁명은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시민불복종은 시스템의 왜곡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합법과 불법은 기존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은 단순히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한 흔적이며 앞으로의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약속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시민들은 깨어나게 되고 불가피하게 사소한 법률을 어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불복종으로 이어진다. 집회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어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의 경우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기에 법의 단계상 도로교통법과 같은 사소한 법률은 어길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의 순간이 초일상의 순간이므로 합법과 불법이라는 일상의 법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시민불복종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위기의 순간인 건 맞는데 나쁘지 않다. 분명 시민들이 법조문을 어긴 건 맞다. 하지만, 법조문과 체제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법(法) 정신”이다. 시민들이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장점은 풀뿌리 조직(자발적결사체)이 금방 만들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늘 강조하듯 아렌트도 강조했다시피, 시민불복종 행위가 폭력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정치체제에 들어가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다. 현 체제에서 가장 민주적인 순간이 시민불복종인 반면, 일상의 순간과는 다른 형태의 혁명의 시간은 법이나 제도가 그 자체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공적영역(합법)과 사적영역(불법)의 경계선이 혁명의 순간에, 즉 초일상의 순간에 일그러지게 되고 그 일그러진 빈틈에서 초법적 영역이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인 법 개념(합법과 불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일상의 정치에선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한다. 하지만, 초일상의 순간엔 주권자인 시민이 주권을 되찾는다. 셸든 월린(Sheldon wolin)의 ‘도망자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이 일상의 정치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 같다. ‘도망자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엔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의도했던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민주정체에서 시민의 참여란 혁명 혹은 저항이라는 일시적인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고 정치가 일상으로 접어들면 참여는 모습을 감춘다. 웰린은 이러한 현실을 도망자(fugitive)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초일상의 순간, 즉 주권자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순간은 매우 소중한 순간이다. 

아렌트는 [시민불복종] 초반부에 ‘양심적 거부’와 ‘시민불복종’의 차이에 대해 말한다. 두 개념은 완벽히 다른 개념이지만 혼동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첫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양심적 거부의 경우 나의 양심에 묻고 아닐 경우 행위하지 않는 것이다. 즉, 세상과 관련되지 않은 나의 행위일 뿐이다. 반면, 시민불복종의 경우 바깥 세계와 나의 양심을 일치시키는 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세계와 함께 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로, 단위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철저히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아렌트는 소크라테스와 소로의 예를 들어 말한다. 반면에, 후자는 집단이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양심적 거부’는 대안을 주지 않지만, ‘시민불복종’은 대안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네 번째로, 전자는 소극적, 후자는 적극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늘 변화한다. 따라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법과 체제가 따라가야 한다. 베블런(Veblen)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수는 이전의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진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를 구성했던 집단은 대개 자신이 만든 사회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행위가 사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행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메디슨과 제퍼슨의 유명한 논쟁에서도 드러난다. 메디슨은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구성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를 위험에 노출시킨다 생각한 반면, 제퍼슨은 자신의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18년마다 각 세대가 자신들의 헌법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디슨의 승리로 끝났지만 제퍼슨의 주장은 후 세대가 기존 헌법을 수정할 권리로 남았다. 이전 세대의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 결코 사회에 해롭지 않은 것, 그것이 시민불복종이다. 

시민불복종 행위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말한다. 왜 법의 과정을 활용하지 않는 거냐고. 정치에 참여해서 법을 바꾸면 되고 일상적인 과정을 거쳐 세상을 바꾸면 되지 왜 거리로 나와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냐고.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다. 법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행동함으로 바뀐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왕이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었나? 이승만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왔는가, 박정희가 61년에 약속했던 민정이양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전두환을 법을 바꿔서 끌어내렸나하는 것이다. 모든 소수자의 역사를 보라. 일상적인 정치의 과정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9월 5일 박상훈 정치발전소학교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10번 드는 것보다 좋은 정당이 더 중요하죠”라는 말을 했다. 그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고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점은 많지만, 시민의 주권자로써의 등장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의 주장엔 공감하지 않아 짧게 반박해보고 싶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나라의 양당제를 비판하며 유럽의 예를 들며 300개가 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나라도 이처럼 많은 정당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정당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당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경로 300개가 모든 논의를 정치에 반영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시민단체 300개도 없는 나라에서 300개의 정당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일상의 정치는 엘리트들이 독점하는데, 정당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엘리트를 다른 엘리트로 교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하나의 당은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다시 말해, 정당이 목소리의 다양성을 지운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말하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없다. 결국,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같이 들린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의회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시민참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든다는 것엔 그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견을 제기하는 통로가 제도권 정치 하나밖에 없다면, 결국 주권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의제 정부는 그 자체로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모든 제도를 잃어왔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제도가 모든 것을 대표할 것이라는 믿음의 질병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한나아렌트-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한나아렌트-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일상의 정치는 정치 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

참여연대 15기 인턴, 정당, 정치발전소 등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1년 만에 돌아온 [느티나무 아카데미]. 늘 보던 간사님들도 그대로이고, 수강생들도 익숙한 얼굴들이 여럿 보인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못했던 기간 동안 대체재로 선생님의 책 [참여의 희망]과 [정치가 떠난 자리]를 읽으며 조금은 성장했겠지 생각하며 강의를 들었다.  

한나 아렌트의 『공화국의 위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60년대 민권운동과 뉴레프트운동. 이 세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따로 따로 쓴 논문 3개를 엮은 것이라고 한다. 책에서 그녀는 정치권력이 시민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들을 조작과 거짓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성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정치적 법적 권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오며, 폭력은 권력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만 분명하게 지목할 수 있고 또 제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아렌트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있다. “정치와 폭력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 그녀 이전, 인류의 모든 정치학에서 혁명은 폭력과 땔 수 없는 관계라고 가정했지만, 그녀는 유일하게 혁명과 폭력을 구분했던 이론가였다.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말년작인 [공화국의 위기]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선생님은 “폭력과 혁명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이것이야 말로 아렌트가 일생동안 맡았던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지점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다.  

이어서 ‘설득’을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 중 하나는 설득이다. 따라서, 정치에서 설득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나 손가락질 한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너 정치하면 잘하겠는데?’란 농담도 곧잘 한다. 하지만, 아렌트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사실과 정치는 같이 갈 수 없다. 사실과 함께 해야 하는 건 언론과 학교지 정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학생들이었고 언제나 사회에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교수들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사회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더 나아가서, 아렌트는 정치에서 거짓말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은 현실 앞에 무너진다”고 말했다. 맞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언론이 정치에서 거짓말이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도록 만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언론이 침묵 등으로 사실을 왜곡할 때 정치에서 거짓말이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거짓말이 주(主)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렌트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아렌트는 [정치에서의 거짓말] 말미에, 언론이 자유롭고 타락하지 않는 한, 언론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언론을 제 4의 정부기관이라고 여기며 진실과 관련된 언론의 품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사실(Fact)과 진실(Truth)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사실은 보는 시간·공간 등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즉,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안부를 바라보는 식민사관의 관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진실은 항상 그대로인 것으로 진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진리는 자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 정치는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도덕은 다르다”고 주장했고 아렌트 역시 진실과 정치는 다르고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치인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언론의 역할일 뿐이다.” 이것이 아렌트가 [정치에서의 거짓말]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이다.

본 글은 애드보커시 수업을 듣는 박예지님의 도움으로 작성했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애드보커시 강의의 후기를 맡게 된 김성수라고 합니다. NGO활동가를 꿈꾸면서 참여연대 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 강의를 알게 되면서 듣게 되었는데, 앞으로 좋은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후기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번째 시간에서는 각자의 소개와 더불어 강의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초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 중에서는 다른 단체의 활동가와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애드보커시란?

애드보커시는 어원에도 그 뜻이 깃들어 있듯이 기본적으로 ‘말’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애드보커시는 무력이 아닌 언어를 도구로 하는 운동이며, 대변 뿐만 아니라 기록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록이야말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힘없는 소수자들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민 혹은 민중

‘중구난방’이란 현재 여러 사람이 막기 어려울 정도로 마구 지껄여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사자성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주나라에서 백성들이 여왕의 탄압에 맞서 난을 일으키고 왕을 쫓아낸 다음 직접 통치하던 시기로부터 유래되었다. 이것은 지식인들이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을 얼마나 혼란하고 방종한 것으로 보는 지를 알 수 있는 말이다. 지식인들은 인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세상을 두려워한다.

사회현장에 뛰어들어 투쟁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그들을 믿고 옹호하는 것이 애드보커시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 세상은 사실 약육강식의 삼각형이라기 보다 모두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둥근 원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을 파악하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지를 다르게 그려볼 수 있다.

프레임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라고 했다. 미국의 미디어 연구자인 토드 기틀린은 프레임 개념을 원용하며 매스미디어의 보도가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바로 그러한 ‘프레임’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을 결정하는 프레임은 언론을 장악한 주류세력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미 대다수의 민중이 지배계급의 프레임에 포섭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회주류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대안적 인식 공동체, 유대감의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의제

 사회문제에 있어서 의제는 더 이상 특정한 주체가 전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의제에는 오직 제기의 주체가 있을 뿐, 누군가가 전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모인 다중에 의해 형성되어가고 발전되어 간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 사회에서 의제는 민중 속에서부터 발생한다.

전략

 역사적으로 이전까지의 사회운동에선 전략과 전술이 중요했다. 그러나 최근의 운동은 그렇지 않다.

 운동권에 의해 미리 계획된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 마지막이었다. 이때는 단체에 의해 운동이 미리 디자인되었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운동권이 미리 디자인해서 일으킨 운동이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02년 효순, 미선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의 자리는 일부 운동권이 아니라 시민에게로 넘어갔다. 이전엔 의제를 먼저 던지고 세력을 조직하는 리더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의제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 된 것이다.

강의 첫째날에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노르웨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둘째날에는 교수님이 노르웨이에서 생활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실제 복지사회가 어떻게 체감되는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 부문을, 자녀들의 교육과 교수님의 대학교 재직생활을 통해 교육 부문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의료와 교육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작거나 중간 규모의 병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공공병원 위주로 의료체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민총생산의 9%정도가 의료부문에 사용되는데 이는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미국의 경우는 15%, 우리나라는 6%). 그러나 노르웨이는 전체 의료지출 중 85%가 공공지출로 공공성이 매우 높습니다(우리나라 : 56%).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빈곤층, 고질병 환자, 아동, 임산부, 수유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기부담률이 15%인데 이마저도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자기부담률이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 지출을 살펴보면 약자를 배려해주는 공공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의사(주치의)에게 왕진을 예약해야 합니다. 대체로 대기자 명단이 긴 편이어서 당일 예약이 불가능할때가 많고 보통 모레나 글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가 전문의에게 의견서를 e-mail로 보내고 난 후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데 보통 4주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큰 수술도 꽤 기다려야 할 때가 많고 작은 수술의 경우에는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위한 구급차 서비스는 아주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표준 대기 시간 경과 시 항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중환자의 수술 대기 시간 초과 시 해외에서 수술 받은 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극복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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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자기부담이 거의 없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관료적이라는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대학교 졸업자들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질 질환 발병률이 약 50% 높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직종과 주거환경과 음주량과 같은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5%의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르웨이의 전체 의료시설 중 10%의 민간의료시설이 있는데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며 병원비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경우 1회 진료비와 약값까지 10만원 이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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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성이 높고 복지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이어서 개개인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며 완전한 의료격차 해소는 실현되지 못했고 부유층은 특혜를 누리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사립병원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며(원래는 거의 없다가 지금은 10%정도), 같은 병원에서도 돈을 내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무료, 유료 환자를 나누기도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큰 병원으로 합치기도 한다고 합니다(멀어지는 사람 많아져서 불편함 초래할 수도 있음). 공공시스템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치과의 경우에는 노르웨이의 부유층인 치과의사들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의료 공공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료이며 매우 비싸고 하나의 이를 때우는 데 6-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아동과 국가지원자는 무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증명에 의해 국가지원 가능).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여러 사람들의 타협의 결과이며, 역학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완벽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노후 연금은 통상적으로 6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높았던 때의 소득의 67~70%가 지급됩니다.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개인 연금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복지사무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집안일과 쇼핑을 해주고, 재택거주가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고독사 같은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복지에 대해 세대 간 갈등이 별로 느껴지지 않으며 사회 연대의식이나 사회통합이 강한 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국가적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부문별로 집단협의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사직 같은 경우 시급이 15000원 정도인데 이는 노르웨이 물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달에 400달러 정도를 받으며 일하고, 온실딸기재배를 위해 고용되는 리투아니아 사람과 같이 계절마다 단기 고용되는 사람들도 인력파견업체 같은 하도급을 통해 노르웨이의 최저임금 기준을 피해서 아주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예시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내부의 공공성은 높지만 외부에서의 착취로 인해 메꿔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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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노르웨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자본주의 성공 국가로 보기 때문에 심한 차별을 하지 않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실업자의 1/3, 빈곤아동의 50%가 비서구인들이라는 말도 덧붙이시면서 이민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고난도 직종에 종사하며 오슬로 대학에 재직하는 15년 동안 백인인 청소노동자를 본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를 통해 이민자 2세나 3세는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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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교육 제도는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립중학교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1.5%, 사립고등학교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3%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현재 6개의 종합대학이 있는데 모두 무료이며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0%정도입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 가정에서도 충분히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는 평등에 크게 기여하는데 비서구 이민자의 2세, 3세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생활수준이 노르웨이사람들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같은 대입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거의 없고, 의대와 같은 인기학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사3년, 석사2년, 박사3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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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는 성적의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교사가 상담을 통해 개선점을 알려줍니다. 중학교 때는 모두 평균적인 수준이 되도록 학급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학의 경우 우리나라나 교수님이 경험하셨던 소련의 학창시절보다 난이도가 눈에 띄게 낮아 고난도 학습노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은 초등학교 교육기간이 1년 더 길다는 것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으며 성소수자, 이슬람교, 유대교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권리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학교 참정권이 주어지고 전국 고교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정치력을 행사하며 상당수 정치계로 진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교사가 기피 직종이라고 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며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사에 대한 인식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정도 라고 할 수 있고, 교사들은 조합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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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는 비공식적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일체고사라는 것이 실행되었으며 그것으로 어느 학교의 성적이 좋은 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철저하게 평준화 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 진출에 차이가 없고, 국가의 대학 지원도 균등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교장 선출 방식도 우리나라와 다른데, 공채이며 학교 관리 지자체가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차원에서 보상해야 할 때는 지자체에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르웨이의 학교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따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따돌림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급브랜드 의류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도, 인종이 다르거나 뚱뚱하다는 외모의 다름도, 다름이 아닌 모자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뚱뚱한것으로, 표준 성격에서 벗어나는 성격의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그렇게 평등교육과 다양성 교육을 많이 받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병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 남성여가잡지가 200종 이상 되는 등 매체 과잉과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의 표준적 획일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하며 노르웨이에서는 현재 스포츠 스타가 가장 인기가 많고 그들을 여러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노르웨이의 교육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수학과 같은 과목은 내용적으로 부실하지만 공공성은 아주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되는 높은 개인부담, 경쟁과 성과위주의 교육, 교사의 권위주의와 고강도의 학습노동과 같은 문제는 전혀 없지만 왕따문제만큼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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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정치화된 노동조직의 압력에 의해 공공성이 아주 높은 복지사회에도 자본주의의 기본적 병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30분동안의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의 노후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르웨이의 대학에도 우리나라처럼 권력을 이용한 교수의 성추행이 있는지, 강의 중에 교수님이 노르웨이에서는 중산층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인문학 열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풍요로운 노르웨이 사람들은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노르웨이의 성차별 문제 극복 노력은 어떠한 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은데 노르웨이는 어떠한지, 노르웨이의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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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강의일정이 끝나고 옥상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궁금증을 해소해주시려고 열심히 답변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유머코드가 맞는것인지 평소에 집중력이 없는 편인데 강의도 재미있게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으로도 그 기본적인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강의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금 무겁기도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더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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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마치며 어두운면에 치우쳐 글을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유럽 복지사회의 좋은 점은 이미 당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강의에서 몰랐던 측면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후기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자 선생님의 강의를 필기한 것에 약간의 가필을 하여 강의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북구(북유럽)사회에 대한 동경과 미화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의 한국에서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어오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메이지유신 시대부터 북구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며 흠모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몰락으로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실현 가능한 이상적 사회의 모델이 없어짐으로써 차선으로 북구를 이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북구동경현상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입니다. 연간 2100시간이나 되는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고작 일년에 실질적으로 7일밖에 휴가를 쓰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시간이 연간 1350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휴가도 5주에 이르는 노르웨이 등의 북구사회는 추구 해야 할 이상향으로 보일 것입니다.

 복지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의료와 교육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의료가 전면 무상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가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의 경우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또한 노르웨이에는 수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처럼 스트레스에 시달려가며 학창시절을 고통 속에 보낼 필요가 없고, 명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도 앖습니다.

 한국사회는 준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선 초경쟁과 초과노동이 발생하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핵심부 사회를 동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적 세계에서의 위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점이 큽니다. 노르웨이는 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배 정도입니다. 부의 재분배 체계도 잘 되어있지만 일단 소득 자체에서 차이가 나죠.

 북구의 사민주의 사회는 진보세력 안에서 이상화되어 왔지만 보수세력들도 북구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구사회 또한 결국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북구사회에도 자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지로 인해 구매력이 생긴 국민들을 기반으로 자국내의 탄탄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히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본주의가 다 망해도 끝까지 체제를 유지할,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연에서 알아볼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북구의 체제가 정말 대안적인가?
둘째, 북구사회와 한국사회는 역사적 조건과 세계체제에서의 위치가 전혀 다른데 북구사회의 체제가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모델인가?

 북구사회는 수정자본주의이자, 국가주도의 자본주의사회입니다.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많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50년대에는 시대의 이념이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었죠.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의 경제개발정책도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닌, 이 시대적 흐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의 재분배와 복지체계의 구축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형식으로 보면 이 당시 진행되었던 북구사회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은 박정희의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단 북구사회와 같은 자본주의의 핵심부에서는 그 주도의 방향이 복지국가였던 것이고, 한국과 같은 주변부에서는 박정희식의 개발, 성장 우선 자본주의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도 자본주의입니다. 사적자본을 그대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노르웨이의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은 한국에서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사유지이고,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년동안 4배이상으로도요.

  여기서도 노동자는 상품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선 한국보다 해고가 더 쉽습니다. 다른 점은 여기선 해고되도 굶을 일이 없으니 노동자들이 해고당해도 별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면서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노르웨이 사회의 복지수준을 이 정도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으로는 조세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고수입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도 있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퍼센트가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업세 등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국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기업세는 25%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단, 소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경우엔 70%까지 적용이 되며, 평균은 46% 정도입니다. 즉, 노르웨이에서 복지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세금입니다.

  북구사회는 완벽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자본주의가 다 망해도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자본주의이죠.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여 재분배하는 재물의 비율이 높아 국민의 구매력이 항상적으로 유지되며,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구매력 있는 국민들의 돈을 뽑아내며 자본 축적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거의 영구적인 구조이며, 영구화된 소비자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와 같은 자본주의가 어떤 정치적 제도로 유지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조입니다. 조직된 노동의 힘입니다. 노조의 조직율이 높고 그만큼 힘이 있어서 자본가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분배와 복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노조는 겨우 9퍼센트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럽은 평균 30퍼센트이며 노르웨이는 53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무려 70%이상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노조는 전국 노총과 경총이 일년마다 임금협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임금협상을 한 후에 부문별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조직률이 제일 높은 노조는 공무원-특히 교사, 은행, 금속노조입니다. 가장 낮은 조직률을 보이는 것은 서비스업-호텔 식당 등 입니다. 노르웨이에선 조직률이 높은 노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부문의 부문별 임금 협상을 도와줌으로써 더 높은 인상을 이루는 식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대적인 임단협이라는 거죠.

 물론 중앙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4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급진적이고 힘이 쎈 중앙 노총이 나머지 작은 3개의 노조를 이끄는 구조입니다. 이 나머지 3개의 노조에는 다소 덜 급진적인 고학력 전문직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놀라운 건 목사나 경찰까지도 노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사회의 노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죠. 이러한 높은 조직력으로 강한 힘을 갖고서 자본층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선 복지국가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북구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은 193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이때 총자본이 노조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북구사회의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요소는 공산주의의 위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련의 공산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인접국가인 소련처럼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보수정당들은 공산당 집권에 대한 공포에서 차선책으로 복지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사민주의적 노동당의 집권을 수용한 것입니다. 1945년 이후부터 노동당이 장기집권을 하기 시작했지만 공산당은 여전히 노조에서 만만치 않은 세력이었기에 노동당은 공산당에 노동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복지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자본의 입장에서는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내수에 기댈 수 밖에 없었기에 복지를 요구하는 노조와 타협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야만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국가를 주도로 하여 복지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계대공황. 공산주의의 위협. 탄탄한 내수시장, 노조의 높은 조직률, 사민주의 정당의 높은 지지율, 국가주도 개발이 인기를 얻었던 시대정신. 북구사회의 복지체제가 가능했던 요인 중 그 어느 것도 지금 한국사회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구의 사례에서 뭔가 하나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의 정치화가 사회를 진보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북구의 경우엔 고숙련 대기업 노동자들이 급진적으로 재분배를 지지했기에 사회의 재분배가 가능했습니다. 크게 봐서 복지국가는 스스로 되어 가는 게 아니라 노동세력이 자본층에 압박에 압박을 가해야만 가능합니다. 체제를 압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역시 수정 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지만, 노조와 자본의 역학관계가 바뀌면 타협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엔 사회가 점차적으로 보수화되고 극우적인 성향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에 가서 가장 놀랐던 점은, 사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민주의 사회니까 사민주의자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민주의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입니다. 애초에 노동당 간부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없었고, 때문에 학계나 고학력의 이득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 중엔 고학력 전문직군이 많습니다. 이는 덴마크등 다른 북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고학력 전문직과 저학력 단순노동직의 임금격차가 미국은 최고 500배인 반면 노르웨이는 3~4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면 동일 수준의 노동으로 수백배나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전문직들은 사민주의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민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구요.

 노르웨이에선 ‘진보당’이 우파입니다. 높은 세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인들로 이뤄져 있으며 반사민주의정당으로 8~90년대에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한때는 이 정당이 국민 3분의 1의 지지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극우파에 의해 일어난 노동당 10대 청년부를 대상으로 한 테러때문에 세를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민주의라는 자본과 노동간의 타협이 언제까지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온건우파-극우파 정당이 노르웨이에서 장기 연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제도는 점차 후퇴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자본 축적 과정의 국제화가 이뤄지면서 기업가들이 축적과정을 국외로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의 글로벌화가 이뤄진 것이죠.

국유화되었던 분야의 시장화로서 노르비치아라는 항공사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공사는 개인기업이며, 저가 항공입니다. 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낮은 가격은 동남아 노동자들을 매우 낮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은 이 항공사가 유럽 항공권에서 3대 저가항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실정입니다. 점차 자본이 국유화에서 벗어나 국제무한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북구자본들은 자신들만의 경제영토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북구는 발틱삼국을 경제식민영토로 삼아 경제 식민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 토건 부분에서요. 스칸디나비아 자본이 이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해외자본을 착취하면서 국내에서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던 이윤을 회복하고 국외자본축적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3대 대기업 중 하나인 텔레놀사가 방글라데시 하도급 업체에서 14세의 청소년들을 불법고용하고 안전대책 없이 노후장비를 써서 수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것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미얀마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스칸디나비아의 자본은 결국 미국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필리핀의 오페어(Au-pair Mädchen : 외국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언어를 배우는 여성) 입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가정에서 숙식하며 가사일과 아이를 돌봐주며 한달에 한국 돈으로 거의 40만원에 지나지 않는 돈을 받습니다. 노르웨이의 중산층은 대부분 이 필리핀 오페어를 한 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모두 이 필리핀 오페어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노조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동구권 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폴란드 노동자가 15만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노조가입은 가능하나 다단계 하도급업체 파견회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민주의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건좌파들은 사민당에서 이탈하여 극우정당인 진보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진보당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도 의료, 교육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교육시장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국민이나 유럽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외국인도 무료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웨덴에선 6년전부터 비 유럽권 학생에겐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사회가 은근슬쩍 신자유주의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칸디나비아식 수정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걸까요? 조선일보가 항상 하는 말을 빌려보자면, 정말 사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북구가 사민주의를 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수정은 가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의 기반 자체를 바꾸진 않을 겁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의 원칙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탱되어 온 복지사회제도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온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정신은 단 한 번에 뒤엎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선 북유럽 모델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한계,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고향은 전북 익산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농촌마을 다가포 이다. 1949년 한국전쟁 한해 전에 5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올해로 예순일곱 이다. 어려서는 몸이 많이 허약해서, 오랜동안 중이염을 앓았고 그로인해 반귀먹어리가 되는 등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면서 자랐다. 초등학교 5학년때는 폐결핵을 앓게되어 장기간 치료 받느라 학교 공부를 계속하지 못했고, 그 후로 삼년 가까이 한문 공부를 했다. 마음은 늘 먼곳에 가 있었고, 허황된 꿈과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집에 가만히 붙어 있지를 못했다. 주먹패 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패싸움도 했고, 밤새워 돌아다니며 닭서리, 참외서리(도둑질)등 위험 천만한 사춘기를 보냈다. 나는 다행히 일찌기 자동차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 하였으며 자동차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의 안정을 찾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정비공장에 취업을 해도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옮겨다니기 일수였고, 전주 군산 서울 인천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기를 한 두해를 넘기지 못했다. 그렇게 떠돌며 생활을 하다가 1970년에 군대에 가게 되었고 강원도 양구지역 최전방 에서 3년간 자동차 수송부에 복무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3년후 1976년 스물여덟 에 결혼하였다. 그후로 딸하나 아들 둘 삼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중랑구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엔진부서를 상사와 함께 하청으로 운영하며 열심히 일 했다. 월급을 받는 것 보다는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 가면서 또한 부모님을 모신 5남매의 장남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대 1987년 어느날 이었다. 운전중에 시야가 흐릿해 졌다는 느낌이 왔다. 병원에 가서 보니 양쪽 눈이 한꺼번에 원인은 모르겠는데 백내장이 왔다고 했다. 나는 그것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주재넘게 뭘 개발 하겠다는 욕심으로 불빛과 마주하는 무모한 방법에 골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 이었다. 당시에는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형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한 두곳 이었다. 찾아간 병원마다 의사들은 아직 수술을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할 나이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백내장 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여의도 성모병원 에서는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나는 그 곳에서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 그때 바라본 세상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듯 황홀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수술을 받은지 일주일도 안되어 염증이 발생 하였다. 통원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중에는 눈에 하얗게 고름이 보이고 염증은 더욱 더 악화 되었다. 2년여에 걸쳐서 재수술 등 입 퇴원을 반복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왜 하필 이런 시련이 나에게! 나는 알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마음은 괴로웠다. 1989년 부활절이었다. 원목실 에서 일 하시는 수녀님으로 부터 '그대가 성장하는 길' 시집 한권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커다란 돋보기를 대고 눈 안에서 떠도는 구름같은 염증을 비껴가면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왔다.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성장'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나의 내적인 성숙으로 되새겼다. 그로부터 때가 되어서 그랬는지, 눈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나는 그때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다섯살 짜리 막둥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만이라도 가장으로써 가정을 지킬수 있다면, 그 뒤로는 내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무엇을 더 바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을 했었다. 그 즈음 인천에서,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회사내 고충처리위원 교육을 하루종일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심리학 교수로부터 들은 두시간 의 강의를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뭔가 애로사항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는 무조건 잘 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상담자의 역활 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 오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기 시작 하니,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삶의 자세도 조금씩 바뀌어갔다. 독서도 하게 되고 신문 읽기에도 재미가 붙으니 그것이 또한 일상의 취미가 되었다. 그러나 돈복은 없었는지 그동안 자동차정비 사업에 뛰어들어 봤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늙으막에 6, 7년 직장생활을 하던중 환갑을 맞게 되면서 몸이 먼져 예전 같지 않았고, 중견 간부로써 회사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들과 관련되어 내가 가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느껴지는 갈등도 괴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다가욌다. 그 나이가 될때까지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의미도 명쾌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이 한심 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해는 이미 석양이고 시간은 다 가는데!!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 내 인생이다. 나머지 삶 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 살자, 사람이 살기 위해 먹는거지 먹기 위해 사는것은 아니라고 하지 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때 직장을 그만 두었다.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더 늦기전에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걱정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도 노인들의 복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보수 세력들은 개선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세대간 이간질이나 부추기는 한심한 작태 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것은 정작 깨어나야 할 당사자인 노인들의 정신상태는 의식이 잠들었거나 이미 세뇌되어 있고 돈 몇푼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수구꼴통이 되어 사회로부터 존경은 커녕 손가락질과 천덕꾸러기로 외면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보내준 메일에, 푸른 시니어학교 '새로운 노인시대를 만들자' 라는 주재가 특별히 눈에 띄었고, 강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아홉번의 강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 하면서 배우고 느낀것은 유명하신 강사님들의 충실한 강의도 좋았고, 앞으로 '새로운 노인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많은것을 토의 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수강자들 과의 만남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재로 이번 강좌를 수강 하면서 내 주변의 몇분의 시니어들 과의 대화를 통하여 내가 가진 생각과, 그분들이 가진 생각과 사고방식 체계에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실행 할 때에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한사람씩 신뢰를 쌓아 가면서 한분 두분 친교을 맺어가는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다섯명 만 모이게 되면 무엇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도 생겼다. 그리고 이번 강좌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과 동력을 얻은 것에 크게 감사한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좌를 만들고 이끌어 주신 주은경 선생님과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함께 강좌에 참여하신 수강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사랑합니다~♡♡♡

푸른시니어학교 제1기 수강자 정헌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한국의 나라살림을 알아봤습니다. 총 6강이 진행되는 동안 고대국가부터 근현대까지 정말 많은 나라의 흥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이 되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쉬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태까지 그랬듯 이번 강의를 다시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나라살림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태 배워왔던 나라살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라살림의 기본은 재정이며 재정의 기본은 조세와 재정지출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선 시간에 여러 나라들이 재정을 얼마나 훌륭히 걷어서 효과적으로 쓰는지 배웠습니다. 반면에 비효율적이거나 흡족하지 않게 걷어 사용하는 경우도 배웠지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단시간에 크게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국민들이 성실하고 똑똑해서, 또는 지도자의 리더쉽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크게 성장한 시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독재정권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비록 많은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긴 했지만 수출을 장려해서 큰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중앙 통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거절하고 독재를 통해 자원동원 배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장이 지금까지도 많은 부작용, 가령 불균형 성장에, 재벌 경제등의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냈죠. 게다가 시간이 흘러 이 같은 독재적인 성장이 신자유주의를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라고는 대내외적으로도 아주 강한 경쟁력과 자본을 가진 소수의 재벌 기득권 세력들 밖에 없을테니까요. 이렇듯 부작용이 심각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광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할 과제를 생각해야할 때일 것입니다. 과다한 금융에 집중, 사라진 경제 정책, 부정부패, 재벌 기업 위주의 경제등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는 지금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재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건설업 비중이 아주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업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철도와 다리 같은 여러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데 유용하고 결국 경제 성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많은 다리와 철도, 도로들이 있고 심지어 곳곳에 주택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올바른 나라살림일까요?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라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지출 수준이 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앞서 언급했듯 건설업 비중은 아주 높지요. 사실 건설업 비중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경제부분 비중도 월등히 높으며 실제로 여러 편법들을 써서 원래 목적을 가린다 뿐이지 여러 쓸데 없는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도 아주 많습니다. 그 편법이라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부분에 속해있는 지출이 사실상 전혀 환경보호와 상관없는 지출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거의 많은 부분을 건설 업계, 대기업 경제에 투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회에는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를 통해 국민의 눈 먼 돈을 받은 기업들은 그렇게 얻은 이윤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금융산업, 다시 말해 돈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을 뿐이며 모조리 다 주주들의 잇속만 차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도 교묘한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나라살림이 과연 나라를 살리는 길일까요?

앞서 복지 지출이 아주 낮은 나라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요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도 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나라의 살림을 잠시 살펴봤듯이 복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 구조, 즉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하는 점입니다. 경제부분, 건설업에 들어가는 비중을 낮춘다면, 혹은 그 유명한 4대강 같이 땅만 파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만한 재정으로 복지에, 소득불평등에, 열악한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을 '비용'이라 말하는가?”

이 말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말에서 좀 더 나아가 성장을 돕지 않는 효율성 없는 경제 부분에 대한 과도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복지 정책에 투자하고 정말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흥하게 만들까요?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대강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비용을 없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크나큰 위기를 겪은 나라는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업에 투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 쓸데없이 많은 공항과 많은 다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통해 건설업이 순간에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효율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일본 같이 이 같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라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정확히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예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냐에 달려있다. 이 강의의 핵심인 이 말은 결국 쉽게 말해 국민에게 돈을 어떻게, 얼마나 걷고 어디에 쓰느냐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고대의 많은 나라들, 근현대의 많은 나라들이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여 저물고 또 떠올랐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타깝게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해결의 첫 걸음은 잘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섯 번의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이 쌓여서 역사를 배우게, 또 예산과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창수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제 물러가려합니다.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어주신 분들, 부족한 후기를 봐주신 분들 모두 ‘올바른 배움’에 더 가까워지시길 희망합니다.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1강 고대문명의 흥망은 어떻게 달랐을까. 다시보기(클릭) >>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2강 세계 제국의 흥망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 다시보기(클릭) >>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3강 서양이 흥망을 선점하게 된 이유. 다시보기(클릭) >>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4강 아시아는 어째서 먼저 흥하고 먼저 쇠락했는가. 다시보기(클릭)>>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5강 나라살림으로 본 한국 흥망. 다시보기(클릭)>>

위기의 국가를 함께 읽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인 ‘민주주의의 위기’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선생님께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과거로의 회귀다(명징했던 것들이 되돌아가는 것 같다), -절차적 민주주의 이룩 이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 다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지 못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롭게 정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국가에 대해서건 그 국가의 입법부, 더 나아가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온갖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전지구적 최상층 계급이 있다.” -리처드 로티

본격적으로 보르도니와 바우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보르도니와 바우만은 각각 경제적 현상, 문화적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보르도니는, 근대가 왕성해지고 나서 상부구조의 문화적 힘이 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컸는데 지금에 와보니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 여전히 경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바우만은, 경제가 무언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적 사회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보아야할 것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glocalization’. 지역이 세계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여 여기서 민주주의의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문화적 수용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하는 것이죠.

[포스트민주주의]

바우만은 문화의 이정표로서 Y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Y세대는 ‘불안정성의 세대’입니다. 보호 없이, 직업 불안정성을 겪으면서 거기에 소비주의 문화가 결합된 세대입니다.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최초의 인간들이고 ‘실시간으로’ 디지털 소통을 알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인식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브라프만은 프랑스인들이 Y세대라고 할 때 흔히 Y를 영어의 why로 발음하는 것은 이 세대가 질문하는 세대라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Y세대’는, “자기말을 뱉고 나가버리는 대화구조가 만연”한 세대이며 반민주적, 반정치적인 세대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Y세대는 대개 위키피디아의 익명의 저자들, 페이스북 친구들, 트위터 중독자들에게 질문을 할 뿐, 부모나 상사 혹은 ‘정부당국’에 결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들로부터 권위 있고 믿을만한 답변은 고사하고 귀 기울일만한 정도의 대답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Y세대는 왜 질문을 할까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혹시 ‘처음 뵙겠습니다’처럼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당신이 언제든 함께 어울릴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사교적 기능만 하는 말들인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서 소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혹은 지루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나누는 잡담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Y세대 구성원들은 완벽하거나 완벽에 가까운 직장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의 일자리와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해 그다지 헌신적이지 않으며 삶은 다른 곳에 있다는 확신과 바로 그 다른 곳에서 살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들과 다릅니다.

보르도니는 포스트민주주의를 ‘반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민주주의는 탈규제, 정치생활과 선거에서 시민참여의 감소, 복지국가의 쇠퇴, 경제적 자유주의의 회귀, 정치의 쇼비지니스화, 공적 투자의 감소, 최소한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포스트민주주의에 대해서 ‘바우만’의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Y세대’로 일컬어질 수 있는 20대들이 바우만이 얘기한 Y세대의 양상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과 소통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지구적 질서를 위해]

보르도니는 “multitude”에 집중합니다. ‘multitude’ 즉 ‘다중’은 시민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시민은 국가경계적 개념에 ‘속한’ 사람의 뜻이 강한 반면 다중은 그 개념 너머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경제가 가장 효과적인 사회통제수단이기에, 이 새로운 정치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결정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의 수중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구적 권력의 최고 수뇌부에 있는 ‘얼굴없는 책임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지역차원의 정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역차원의 정치에는 중요하다고 할 만한 활동영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늘 되풀이되는 뻔한 문제들을 관리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르도니는 더욱 ‘다중’에 주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김만권 선생님께서도 다중보다는 ‘시민(citizenship)’ 개념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우만은 ‘소비주의 신드롬’에 주목합니다. 이는 강력한 장애물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처리하기 가장 힘든 장애물입니다. 소비주의 신드롬은 소비시장들의 관행을 통해 세워진 기준들에 입각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 판단, 평가를 촉진하고 정당화합니다.

인간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일방적 종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좋아하면 소비하고 매력이 없으면 소비를 중단하듯, 네트워크의 본질적 특징으로 ‘일방적 종결의 권리’가 작용합니다. 공동체와 달리 네트워크는 개인들이 모여 만들고 개인별로 탈퇴와 가입이 이루어지며 개인들이 떠나면서 해체됩니다.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진 개인들, 즉 타인의 행복을 고려할 수도 없고 고려할 생각도 없게 된 사람들은 싫든 좋든 동시에 상대의 도덕적 무감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멸감만 남고 도덕감은 사라졌다”. 소비주의는 경제의 수레바퀴에는 기름칠을 할지 모르지만, 도덕의 베어링에는 모래를 뿌립니다.

4주 동안 [위기의 국가]를 읽으며 우리의 위기, 민주주의, 그리고 현대의 새로운 질서 등에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침내 한국 흥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업이 시작되었던 선사시대부터 박정희 독재정권의 70년대까지 한반도에 있던 모든 국가와 정부들이 어떤 식으로 조세와 토지, 또 경제를 꾸려나갔는지, 어떤 제도가 훌륭했고 또 어떤 제도가 미흡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시간이 워낙 짧아서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배우기에는 곤란했으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짚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살림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농업의 시작이었고 둘째는 산업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원전 3000년 잡곡 재배를 시작했고 세계사에서는 기원전 8000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주 오랜 기간 세계는 농업을 기반으로 국가가 성립하고 성장하였으며 끊임없는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 결국 산업 혁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농업의 시대는 지금 기준의 전체 성장량으로 한없이 낮고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는 고인 물과 같은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진보를 압도하는 가장 거대한 진보” 이며 “훗날의 군장사회와 대군장사회, 이윽고 국가와 제국까지도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라는 윌슨의 말처럼 역사를 지탱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이어 산업경제가 가져온 엄청난 경제 팽창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세계사는 멜서스 함정이라고 하는 농업 사회의 한계로부터 산업사회를 맞이하여 커다란 경제성장의 시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작에 대해 다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1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수렵생활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소유의 재산권 제도 하에서는 인구가 늘어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생기는 비극을 뜻합니다. 어느 순간 역사는 필연적으로 농업이 유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은 정착생활을 전제하고 가능하게 하므로 배타적 소유의 재산권 제도로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고대 국가는 이런 시기에 맞춰 생겨난 가장 큰 발명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국민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대신 조세를 받아서 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한국도 기원전 2세기 진국이 성립하고 뒤를 이어 삼한이 등장했습니다. 점차 전쟁으로 영토를 넓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했지요. 삼국 시대에는 이러한 팽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기술의 발달도 한몫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국의 중세는 집권적, 국가적, 관료적이라는 다양한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가 봉건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때 관료제에 발달로 오히려 한국의 중세가 더 선진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토지와 인구를 양안과 호적으로 파악하여 직역제도와 지방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재생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했습니다. 고려의 경우에는 먼저 13조창을 두어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13개 창을 통해 관리하고 개경으로의 수송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물자이동을 최소화하고 지방 재정은 독자운영토록 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자 상납을 위한 특수 행정구역은 물론 당시의 정부는 그 밖의 나라 안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게 관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발달된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제도들은 시장발전에서 유럽의 봉건제보다 불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도시의 상인들이 경제 통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혹여 많이 달라보이는 유럽과 한국의 공통점을 굳인 찾는다면 농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유럽의 중세도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은 중세를 걸쳐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제도 혁신과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때는 노비를 이용한 집단 농장 경영보다는 소작농 체제로 이전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토지는 법적으로 영주의 소유였지만 사실상 농민의 소유나 다름 없었습니다. 고려 시대때부터 이러한 토지 소유권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농업 역시도 1,2년을 묵히는 단기휴경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소유권 확립을 통해 점점 조세 국가로 역사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문벌 귀족이 독점하던 귀족의 사회에서 신흥 사대부로 권력이 이동한 크나큰 변혁이었습니다. 귀족제는 타파되고 양인과 천민만을 둔 양천제를 도입하여 신분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비를 소유하고 과거를 봐서 군역을 면제 받는 양반이라고 하는 특권 신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노비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비제는 나중에 너도 나도 노비가 되고자 하는 나라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게 되었지요.

조선은 경제 부분에서 많은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조세 징수를 더 잘 할 수 있게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인구는 실상보다 잘 들어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쯤 되면 전체적인 식량부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인구 압력이 매우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의 전기 까지는 튼튼한 재정 정책과 제도들이 나타나 효율적으로 나라 살림이 운영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경지 면적을 확대했고 과세 기준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범위가 좁았고 모든 것들이 지방의 관행에 맞춰져 상납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역 부담 어려운 양인들은 몰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후에 조선은 대동법과 같은 공납 제도의 개혁을 추구함으로서 국민의 공납 부담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조선은 환곡제도를 통해 기근을 완화시키려는 노력 역시도 보여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시장경제의 발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래의 상품화폐의 시대에서 점차 상평통보의 시대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업의 부분에서 조선 역시도 소농 경영의 성장과 지주제가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농업 생산성도 기술의 발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양법의 보급으로 하층 농민들이 소농으로 자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집약적 소농 경영의 성장이 지주제와 함께 조선 후기 농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조선은 군주제 이자 엘리트 층의 특권을 부여한 기득권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양반은 국정 참여를 통해 독점 이익을 향유 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가적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 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부패가 심해지고 양반층에 의한 독점이 끝에 다다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구 증가이기도 했습니다. 농업생산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물가는 상승했기에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도 한계에 다다라 점점 나라에 망조가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을 넘보고 있기도 해서 나라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등을 통해 나라를 개혁하려고 일어났지만 실패로 끝났고 이후 등장한 대한제국 역시 황실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끝으로 달리게 됩니다. 이어 일본의 본격적인 침탈로 인해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조선은 일본의 쌀 생산기지로 쓰였습니다. 또한 광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해방 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되자 공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는 일본 자본이 주도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의 그림자였습니다. 물론 해방후 일본이 두고 간 식민지 동안 축적된 물적 자본은 이후 한국의 산업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과정을 거쳐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1960년 대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독재정권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와 공공차관으로 제조업을 키워 수출지향적인 경제 성장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경제 성장이 현재까지도 재벌 경제라는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른 시간 많이 성장한 나라라는 점은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총량 뿐이겠지만 말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살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농업, 경제 정책, 정치 체제까지 한국 역사의 수많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부족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마침내 마지막 강의를 통해 현대의 살림을 살펴보게 됩니다. 금융위기를 비롯한 세계적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제적 재정 운영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갚진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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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국가의 위기'에서 글로벌리제이션과 그에 따른 위기와 국가의 변화에 대한 두 학자의 생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 지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미묘하게 다르기도 했으나, 현재를 '위기'로 본다는 점, 근대 국민국가가 더 이상 국민 보호라는 자신의 역할을 하려들지 않는다는 점, 그 결과 개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2부 근대성의 위기'에서는 두 사람의 견해가 갈리고 서로 설전을 벌이는 무척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록에 100페이지 가량 되는 2부 전체가 무척 꼼꼼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정리 되어 있어, 저는 두 사람의 견해가 갈리는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인용 하는 것으로 후기를 대신하려 합니다. 

[Point 1] 근대는 과거인가 현재인가

보르도니는  '이미 근대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건너왔다. (아직 어떤 시대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또 다른 시대'라고 봅니다. 세계대전 이후 노동의 변화, 탈물질화, 이데올로기의 쇠락이 근대의 붕괴를 보여주며, 그 후 혼란했던 1970년부터 20세기 끝날 때까지가 포스트 모던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의 변화와 점진적인 탈물질화 및 이것들로 인한 불안정성은 근대의 토대들이 흔들리게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근대의 구조는 여러개의 기둥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도적인 열할을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대의 역사상 최악의 범죄들은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 이제 이에올로기의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도구의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pp.142-145)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스트모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1970년대에서 시작해 20세기가 끝날 때까지의 얼마 안 되는 역사적 시기, 근대의 모든 가치와 확실성들이 회의의 대상이 되었던 혼돈의 시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p.152)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은 가 버렸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종말을 고했고, 뱃사공 역할도 끝났습니다. (...) 포스트모더니티는 근대와 아직 이름은 없지만 이미 본질적 특징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단계 사이에 놓인 과도기입니다." (p.178)

이에 반해 바우만은 '우리는 근대가 끝났다는 것을 당장 확신할 수 없으며, 여전히 (액체화 된) 근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우리가 근대를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설령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시작이나 끝을 알 수 있다고 쳐도,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 역사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지는 알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pp.146, 148) 

"우리는 근대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의 약속을의 결실들을 기다리고 있고 (...) 소비를 통한 행복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를 압도, 정복, 소멸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 근대의 거대 서사 중에서 가장 거대한 서사, 즉 경제, 과학, 기술의 삼위일체가 주도하는 지구에 대한 인간 통제의 진보라는 서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pp.149-151)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거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분석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저는 이런 변화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용어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저는 새로운 현실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용어를 만들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액체 상태;라는 은유였습니다." (pp.168, 170)

[Point 2] 근대국가가 떠난 자리에 설 새로운 주체는 누구인가?

보르도니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남긴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중 (multitude)이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중'은 인민(the people), 시민(citizen), 국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주권자와 사회계약을 맺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라는) 정치사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르도니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단련된 다중으로서의 개인이 국민국가의 빈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포스트모더니티는 개인주의는 찬양하면서 근대가 발흥기에 보여주었던 연대, 타인과 문명화된 행동에 대한 존중은 거부함으로써, 가장 잘 적응하는 영리한 자들이 살아남는 상황으로 퇴보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 포스트모던적 개인은 가능한 유일한 수단인 주관주의의 정신을 통해 이 과제를 수행합니다. (...) 그러나 주관주의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중의 회귀입니다. (...) 봉건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국민국가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에는 아직 미덥지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다중은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 다중은 사회적 통제를 다른 형태들로 재수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압력을 견디어내게 될 최초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pp.162-164)

"(액체 사회의) 수면 밑에서는 계속 바뀌어가는 환경에 매일 적응하는 숨겨진 사회가 형성됩니다. (...) 이러한 숨은 사회의 구성원은 다중입니다. (...) 숨은 사회의 삶은 저항의 연속입니다. 증가와 감소, 예외적 사건, 자연적.도덕적 재난, 깨진 약속, 화보된 것으로 보이는 확실성들을 수정하는 법률, 붕괴, 갑작스러운 직장 폐쇄, 배제, 주변화, 차별, 좌절된 기대, 제한적 해석, 우리의 프르그램에 들어 있지 않은 계획, 신용 사기, 심각한 범죄, 급여 미수급, 사고, 기능 장애, 실망 등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들로 점철된 삶입니다. (...) 이것이 포스트모더니티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지 무수한 위기의 순간 중의 하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항입니다." (pp.184-185)

한편 바우만은 '우리는 여전히 공위기 상태, 즉 주체의 부재에 따른 위기에 직면 해 있으며, 보르도니가 말하는 다중은 해답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모든 질서에 대한 불신, '질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회의, '유연성'과 '혁신'이라는 가치를 '안정성'과 '연속성'이라는 가치보다 위에 놓는 경향, 거푸집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금속부터 녹이는 것. 이 모든 것은 현재의 공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p.167)

"'누가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머리를 쥐어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모든 위기를 해결 불가능하게 하는 '메타 위기'인 주체의 위기입니다. (...) 국가라는 주체의 위기입니다. (...) 부재하는 국가에 대한 간으한 대안이 될 만한 집단 행동의 새로운 형식들을 모색/실험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변화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현상입니다. (...) 그것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실험 동안에 수집된 증거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보더라도 애매모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 합의에 이르지 못해 (...)" (pp.203-204)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흥망과는 조금 다른 아시아의 흥망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의 나라살림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고대 아시아 국가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째서 이런 훌륭한 기술력과 제도를 보유한 아시아가 유럽에 뒤처지게 되었는지 또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강의가 진행될수록 이 강의의 본질적인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역사 속 국가들의 흥망사를 살펴봄으로서 또 우리나라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나라살림을 바라볼 수 있을는지, 한국의 나라 살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것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로 확인 했던 것은 아시아 문명들의 뛰어남이었습니다. 유럽의 문명들과 비교해 봐도 전혀 기술적으로든 체제적으로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중동 현대사를 힘들게 하다”

이 말뜻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삼국시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서기 208년 중국에서는 조조, 손권, 유비의 위(魏), 오(吳), 촉(蜀) 세 나라가 자웅을 겨루는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열악한 곳은 유비의 촉나라였습니다. 촉은 영토의 대부분이 내륙 깊숙한 산간 지역이고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어서 삼국 중 불리한 조건을 가졌고 가장 큰 문제는 바다에 접하지 않아 소금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소금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던 적도 많았고 실제로 우리 식생활만 생각해보아도 소금은 없어서도 안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촉나라도 소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바다로 갈 수는 없던 상황에서 제갈량은 소금을 구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수 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염수층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염수층은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소금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고도의 굴착 및 시추술이 필요했고 다시 말해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무려 기원전 4세기경부터 중국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소금을 캐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과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1828년 유럽으로 전달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의 철도 건설에 동원된 중국 노동자에게 이 시추술을 배웠고 1859년 이 방식을 최초로 이용했습니다. 당연히도 이런 기술의 전달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석유의 대량공급으로 인해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곧 대량 생산 사회를 만들어 낸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왜 중동을 곤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석유가 잔뜩 매장되어 있는 중동이 전 세계의 관심, 혹은 강대국의 관심을 독점한 탓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제도는 환관제도였습니다. 환관이 중국사에 처음 나타난 시기는 적어도 서기 2500년 이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나라 이후 중국 역사는 환관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환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황제와 사대부가 권력 갈등을 빚게 되면 황제가 자신의 측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환관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약해서 말하면 중국사를 은밀하게 지배했던 관료집단을 환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통의 생각처럼 환관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부패했던 집단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고대사의 환관 구자량이라는 자가 휘하의 환관들에게 말한 ‘군주를 조종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자를 한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천자가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 독서를 즐기거나 유가(공부하는사람)들을 가까이하게 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황제가 역사를 알고 우려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멀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환관제도는 과대한 힘을 가진 관료집단의 부패가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관료집단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에 편승하는 관료집단의 존재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씁쓸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여러 훌륭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토지를 정비하여 적절한 토지제도를 도입하고 조세를 위해 보다 더 정확한 통계체계를 쌓는 한편 보다 더 효과적인 조세제도를 도입시켰지요. 경제부분에서도 여러 국가적 차원의 통제를 통해 국가 경제가 보다 더 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문제를 가져온 수나라의 운하 건설 역시 후에 당나라의 경제 통합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물론 이런 훌륭한 역사를 가진 대국 중국에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패한 관료집단과 정치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아마도 다음 강의부터 우리가 배울 한국의 흥망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우리의 나라살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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