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지식나눔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제현주 이사장

날짜: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10분~오후 9시 30분.

※다음 글은 해당 강의를 듣고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존의 강의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강의였다. 1~4강이 저성장의 발생 원인이나 저성장으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 해결책과 같은 다소 거시적인 성격의 강의였다면 이번 강의는 저성장 시대에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미시적 성격의 강의였다. 

제현주 이사장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왜 쉽게 불행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사장은 '근원적 불일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해야하는 활동인 노동과 인공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작업, 타인의 현존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 행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화폐경제가 발전하면서 저 3가지 분리가 '노동'이라는 것으로 통합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근원적 불일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성장(내리막)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1980~1990년대 대학 진학자들은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었다. 대학진학자가 많지 않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세대에 와서는 진학률이 높아져 다수가 대학 진학자가 됨에 따라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자녀세대가 부모가 대학에 진학 후 중산층이 되는 것을 보고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재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내재화한 욕망과 달리 삶이 어려워졌고, 이렇게 되자 그들은 욕망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N포 세대다. 욕망을 이룰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두고 포기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일종의 '정상압'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포기한 세대들은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제현주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상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어떻게 저비용 구조로 대체할 것인가?' , '일하면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스스로 일에 대해 정의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이라는 것이 아닌 순수한 '일'에 대해 스스로 정의내려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자리(job activity)와 일(work activity)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것으로 예를 제시해주었다. 고정된 직업으로 규정되 일자리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일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든다. 한국의 정상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것까지 진행되면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틈새를 벌린다. 이는 종래의 하던 일을 관두게 될 때를 고려해, 그러나 일을 관두거나 하지 않고 현재의 일을 유지하며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나온 후 자신이 정의내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다.

제현주 이사장은 자신에게 있어 그 기반이 '롤링다이스' 였다고 말했다. 느슨한 공동체에서 시작해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극복해낼 수 있었고, 그것이 일로써 차지하는 비율을 서서히 높여갔다. 그렇게 작은 일을 같이 해결해나가면서 생기는 에너지, 연대감으로 느슨한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것이 내리막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강사 본인도 인정하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은 있었다. 일단은 유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일을 찾더라도 결국 유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비해 고스펙임에도 불구하고 '88만원 세대'라고 불릴만큼 취업환경이 열악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3강 동북아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의 페다고지 가이드라인 -

2015년 10월 15일 7시 ~ 9시 30분

    Ⅰ. 강의교안 : 목차

Ⅱ. 강좌후기

   이번 3강은, 1강에서 배웠던 [평화교육의 기본 개념, 원리와 방법,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에 관한 것을 관찰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 강의 진행과정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의 기획과 진행>

2. 배운 것

1) 서로 배움 : 평화교육 세션체험을 통해 나홀로 배움에서 함께 배움으로, 배움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적극적 배움을 통해 학습자로써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2) 진행자의 역할 : 참가자 개개인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존중하는 것, 집단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절한 순간에 촉진하는 것,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등을 관찰했다.

3) 여기, 일상의 작은 것, 나와 관련된 것에서 시작하여 보다 큰 것과 연결하는 법.

4) 비언어적 소통, 몸 소통의 중요성.

3. 느낀 것

1) 안정감 :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참여자로써 안정감을 느꼈다.

2) 자기탐색 : 활동 중 나타나는 내 안의 생각과 감정, 언어표현, 행동 등을 스스로 관찰함으로써 내 안에 체화된 권력을 느낄 수 있었다.

3) 평화교육 디자이너/진행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4.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1) 3강에서 배운 평화교육세션을 참여자로써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진행예정인 평화교육세션이 있나요?

2) 1강에서 배운 평화관(구조적/문화적 폭력, 적극적 평화)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추천할만한 책이나 강의를 알 수 있을까요?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이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오건호 박사님께서 '저성장 시대, 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의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 저성장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

경제변수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복지는 성장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한다. 그러나 고도성장기에도 국가별 복지국가 형성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경제환경이 복지국가의 형성 및 발전, 재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구학적 변수와 같은 경제변수 이외의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 예로, 기초연금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던 스웨덴이 고령화의 압력으로 선별적 복지를 도입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경제 침체기에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 침체기에는 실업급여 등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재원부족을 꼽는 견해가 있다. 물론, 저성장은 세수확보의 절대적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3% 대의 경제성장률을 저성장이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과거에 비해 떨어진 성장률이지만, 어떠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무리가 되는 절대적인 저성장의 국면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즉, 그 영향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정의를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변수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2. 한국 복지국가의 네 가지 환경

복지국가에의 진입여부 및 그 구체적인 유형을 결정하는 네 가지 변수로 경제, 인구, 재정, 정치를 들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요소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성장률 보다는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저성장은 경제총량의 정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에 투입할 재분배 자원이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보다 저성장 체제가 노동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불안정 노동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상정하고 설계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복지가 작동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한편, 인구요소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가 연금제도의 수지불균형 구조와 결합하여 복지국가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연금지출의 증가를 수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급여율(약 40%)과 보험료율(약 9%)간의 수지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후대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복지는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복지재정은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복지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 이를 위하여 법인세를 25%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법인세 회복이 복지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소득세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조세불신이 깊은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시장이 아닌 정치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복지동맹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영향을 받는다. 복지주체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주체가 미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환경이 우리의 복지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3. 모든 것은 '제도'와 '정치'의 문제

저성장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GDP로 대변되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시장이 성숙될수록 새롭게 상품화할 수 있는 영역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의 폭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장률에 대한 논의는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담론형성에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체제가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재편 등이 사람들의 삶이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복지주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성장에 대한 국내 차원의 대응으로 거론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나누기 등의 문제도, 저성장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미약하며 그보다 내부의 세력관계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저출산의 문제 또한, 한국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노동력의 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저출산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이를 낳기 어렵게 하는 '불안정성', 그 중에서도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다. 일자리의 쏠림현상이나 불완전고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화와 일자리나누기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이와 같이 분배하는 주체가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는 고령화의 의제 또한, 인구학적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기준을 사회학적으로 재정의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및 연금의 세대간 책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경우 GDP 3만 달러에 도달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은 충분하다. 의료비, 노후소득보장의 총량 또한 적지 않다. 문제는 이에 대한 사적지출이 과다하여 계층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지출을 공적지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제도 및 정치의 문제가 된다.

4. 새로운 주체, 복지국가의 모색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갈 주체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의 특수조직을 토대로 한 주체들이 복지국가를 이끌었고, 이러한 전통적 권력자원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의 권력자원은 20세기의 특수조직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 SNS의 발달과 함께 시민들은 정당이나 조직이 아닌 민생 의제별로 응집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촛불'이다. 이러한 연성권력자원은 규모나 파급력에 있어 전통적 경성권력자원을 압도하므로 이에 주목하여야 한다.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에 많은 장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모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국가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빠른 속도로 복지가 확대 중이며 이에 따른 복지체험이 늘어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복지를 둘러싼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역주민의 복지의식이 확대되고 복지를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의제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이 복지의제의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의 문제를 더 이상 '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제'로 파악하게 되면서 의제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의 공동체, 지역주체 등, 복지국가를 정치로 만들어내는 세력의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방식의 의제개발과 의제활동이 요구된다(사회연대 의제별 네트워크).

가을비와 갑작스러운 찬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일러주던 날.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의 강의를 통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저성장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세 번째 시간에는 구조적 저성장과 고령화가 민주주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님의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래한 저성장시대의 특징으로는 성장률 하락, 투자 감소, 고용률 정체, 소득 증가율 정체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저축률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중대한 변화이다. 가계에서는 저축을 하고 기업은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가계에서는 대출을 받아 소비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의 심화, 중산층의 약화,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또한 저성장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기치로 내건 민주주의와 '보상의 차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자본주의는 상호 조화되기 어려운 긴장/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주된 원인으로는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구조'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금융자본이 시장의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가계대출과 연계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었고 이로써 생산성이나 소득이 아닌 부채가 성장을 주도하였다. 그 밖에도 탈산업화와 기술의 변화로 인한 제조업의 침체 및 고용 없는 생산의 증가, 제조업의 침체로 인한 수출주도성장의 둔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소비감소와 내수침체 등이 저성장의 원인이다.

고용률의 정체, 청년실업 증가, 가계부채 급증,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과 같은 저성장의 결과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저성장이 가져온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저성장으로 인하여 정부재원과 복지지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복지축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경기침체, 경제위기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정부정책, 사회 내부의 다양한 균열, 세대간 성비, 지역갈등과 같은 경제 외적인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정착했지만,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미약한 복지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차례 이상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음에도 적대적 정치갈등은 심화되었고, 복지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만으로는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원인 중의 하나는 소선거구제 및 지역주의 정당정책으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사표의 비중이 높아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대표성은 약화되고 소수자 보호가 어려워진다. 또, 특권화된 정치계급이 국민의 권리나 공공선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형식화된다. 노동조합이 미약하여 저소득층 및 노동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없는 것 또한 미성숙한 민주주의의 원인이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개인적 스펙 쌓기에 집중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문제, 빈부격차, 계급갈등, 도농갈등과 같은 사회갈등의 심화는 저성장시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용과 임금, 복지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을 세대갈등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용연장, 임금피크제, 기초연금 등과 같은 문제를 세대갈등의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대'를 단순한 '연령'이 아닌 사회문화적 범주로서 '정치적 세대'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20대에 어떠한 정치적 경험을 했는가'가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령화되면 보수화된다'는 명제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것으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영향을 배제한 것이다. 또, 선거는 세대적 구분 외에도 계층, 성별, 지역, 종교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의 요소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요소에만 주목하여 유권자의 보수화를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즉, 고령화가 진보 및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거나 노인 통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세대갈등의 담론은 사실상 존재하는 계층갈등의 문제를 은폐하며 동일 계층간의 연대(예. 비정규직 청년과 비정규직 장년층)를 약화시킨다. 노인세대가 보수적인 이유는 반공주의 및 지역주의 정치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기 때문이고, 청년세대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한 정치성향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증가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고용을 세대간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하여 경제상황, 기업전략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문제와 계층갈등을 은폐한다.

기초연금의 도입 또한 보수정당의 선거전략으로 채택되었을 뿐,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행동의 결과는 아니며, 보수정당의 지배를 받는 다수의 노인은 오히려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복지에 대한 견해는 교육수준이나 정치적 이념성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제도가 세대갈등의 이슈로 보여지는 것은 정치적 전략에 의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소득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경제성장의 담론을 넘어 고용률, 환경, 임금 등의 사회발전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교육, 공적자본투자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회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소득층에 중점을 둔 선별복지를 넘어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복지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진보세력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유기업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번영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공공정책의 역할을 지지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의 담론을 넘어 생활밀착형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교한 조세, 복지, 주택, 교육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공투자 확대, 공정한 조세정책을 수립, 금융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장치 마련에 주력하여야 한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2015년 10월 1일
자원활동가 주선민 

  지난 1일,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이 개강하였습니다. 1주차에는 이대훈(성공회대학 평화학), 이미현(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두 분이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먼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평화교육 진행하시는 분 
-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며 남북화해와 통일에 관련해 새로운 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분 

  1주차 수업에서는 이번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소개, 그리고 평화교육의 방법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업은 평화교육 그 자체가 아닌, 평화 교육 진행을 위한 수업인 만큼 실제로 전쟁 및 평화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거나, 실제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수강생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다양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평화교육의 기본 지식과 개념 

  평화 교육에서 평화란 단순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배제된 소극적 평화가 아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부재 상태 혹은 축소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를 구현하는 방법 또한 평화적일 것을 지향합니다. ‘안전’, ‘안보’ 등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관에 가까운 것으로, 오늘날의 평화교육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업에서는 ‘폭력의 생태적 구조’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각 개체는 결국 전체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으로, 작게는 내 신체 혹은 일상 경험들에서부터 우리 사회,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계와 분쟁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깊은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의 원리와 방법론 

  우리 일상 속의 이러한 폭력의 생태계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식 수준의 변화가 아닌 심층적 변화, 즉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페다고지(배움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교육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제시나 이론 제공보다는 폭력과 그 경계선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특정 관계의 역학적 관계 혹은 갈등원리를 참여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방법을 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교육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북아 평화교육의 학습 목표는 크게 가치와 태도, 지식, 기술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자들에게 평화, 인권, 민주적 가치와 태도 등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현재 한반도의 분단 구조와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비전, 민주주의에의 위협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교육합니다. 또한 실제로 실천 가능한 정보 및 지식 조사와 학습, 민주적 소통 및 토론, 국내외 제도 접근 및 활용 등 기술적인 영역의 학습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3.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 

  이러한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평가나 질타도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 세션은 ‘활동-토론-설명-토론-활동-종합’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활동을 통해 주제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관찰 중심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주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 혹은 개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1차 토론보다 심층적으로 태도와 인식 중심의 토론을 진행한 후,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추석연휴를 앞둔 목요일 저녁.

분주함과 설레임을 잠시 내려두고,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과 대면하기 위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아름드리홀을 찾아주셨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두 번째 시간은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님께서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저성장은 임금, 복지문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장'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저성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잠재성장능력에 비하여 실제성장액이 낮은 경우, 노동, 자본, 기술이 남아도는 공급과잉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이 20년 이상 겪어온 이와 같은 장기불황의 구조가 리먼쇼크 이후 미국와 유로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만 공급과잉 및 디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장기불황 논의의 가장 큰 배경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와 IT혁명으로 인한 고용의 악화, 글로벌 금융불안의 만성화 또한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고, 약 15년의 격차로 일본의 장기불황추세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이는 경쟁력이 강화되어서가 아니라 고령화의 영향으로 씀씀이가 적어지고 저축이 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화강세가 지속된다면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 고용이 악화되고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주식 등의 버블이 꺼지면서 가격이 급락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부실기업이 부동산에서 유통 및 제조업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금융기관이 파산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일본정부의 낙관적 전망 및 정치논리로 인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야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금융경색 극복 후에도 엔고, 제조업 공동화,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성(TFP) 및 자본의 성장기여도 악화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 점 또한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다방면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를 유지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과 그 대처양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일본 장기불황의 특징은 미약한 경기회복과 극심한 경기후퇴가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이 하락했다는 것, 성장세 둔화의 결과 공급과잉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며 이는 또 다른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불황을 거치며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비즈니스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수출 부가가치를 확대시킨 독일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장기불황은 일본 사회에 다방면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기불황과 함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었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빈곤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격차사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사내실업자를 해고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비정규직화 하였다. 이러한 젊은 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니트족, Parasite Single, 초식남, 사토리세대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장기불황과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의 자살이 급증하였으며 부양부담으로 인하여 학대 받는 고령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한편, 장기불황에 따라 정부의 재정도 악화되었는데,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차례의 감세조치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하였고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로 세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기득권 및 기존의 상식 등으로 인하여 경직성이 남아있는 재정구조,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정권의 단명화와 혁신의 어려움 등은 앞서 언급한 일본 사회의 변화들과 함께 일본의 생활만족도(행복감)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의 지표인 GDP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건강, 일과 삶의 균형, 인간관계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했고, 행복도 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지표의 작성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 또한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면서 현재의 아베노믹스가 등장하였다.

아베노믹스는 이전 정권들의 실패를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대폭적인 양적완화를 통하여 엔저와 주가상승을 도모하고, 이로써 기업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심리를 개선함으로써 생산 및 성장을 회복시키는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 및 신성장사업 육성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본 재흥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기업의 버는 힘의 회복, 법인세 인하 및 소비세 확대, 여성활약 촉진, 일하는 방식의 개선, 외국인 인재 활용, 농업의 수출산업화, 의약품 산업 강화 등을 통해 성장전략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제정하고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세 제고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자원활동가 이진용 입니다. 

추석연휴 동그랑땡 맛에 빠져 헤매다가 이제서야 2강후기를 올립니다.

9.13 노사정합의안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관대로,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생각도 들었다. 이어서 9.16 새누리당의 입법발의 내용은 노사정합의 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국적인 정치행태를 보였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과 이어지는 기본권의 내용들을 비웃기나 하듯 벌어지는 행위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바로 어제(9/23) 시민들은 거리에 나갔지만 경찰들의 무자비한 진압에 수많은 시민들이 연행됐다.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강의를 듣는 순간에 시민불복종 행위가 거리에서 발생한 건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다. 

시민불복종과 혁명, 두 개념은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특히 시민불복종은 불복종이라는 말에만 집중해서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둘은 다른 개념이다. 혁명은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시민불복종은 시스템의 왜곡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합법과 불법은 기존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은 단순히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한 흔적이며 앞으로의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약속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시민들은 깨어나게 되고 불가피하게 사소한 법률을 어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불복종으로 이어진다. 집회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어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의 경우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기에 법의 단계상 도로교통법과 같은 사소한 법률은 어길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의 순간이 초일상의 순간이므로 합법과 불법이라는 일상의 법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시민불복종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위기의 순간인 건 맞는데 나쁘지 않다. 분명 시민들이 법조문을 어긴 건 맞다. 하지만, 법조문과 체제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법(法) 정신”이다. 시민들이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장점은 풀뿌리 조직(자발적결사체)이 금방 만들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늘 강조하듯 아렌트도 강조했다시피, 시민불복종 행위가 폭력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정치체제에 들어가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다. 현 체제에서 가장 민주적인 순간이 시민불복종인 반면, 일상의 순간과는 다른 형태의 혁명의 시간은 법이나 제도가 그 자체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공적영역(합법)과 사적영역(불법)의 경계선이 혁명의 순간에, 즉 초일상의 순간에 일그러지게 되고 그 일그러진 빈틈에서 초법적 영역이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인 법 개념(합법과 불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일상의 정치에선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한다. 하지만, 초일상의 순간엔 주권자인 시민이 주권을 되찾는다. 셸든 월린(Sheldon wolin)의 ‘도망자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이 일상의 정치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 같다. ‘도망자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엔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의도했던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민주정체에서 시민의 참여란 혁명 혹은 저항이라는 일시적인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고 정치가 일상으로 접어들면 참여는 모습을 감춘다. 웰린은 이러한 현실을 도망자(fugitive)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초일상의 순간, 즉 주권자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순간은 매우 소중한 순간이다. 

아렌트는 [시민불복종] 초반부에 ‘양심적 거부’와 ‘시민불복종’의 차이에 대해 말한다. 두 개념은 완벽히 다른 개념이지만 혼동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첫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양심적 거부의 경우 나의 양심에 묻고 아닐 경우 행위하지 않는 것이다. 즉, 세상과 관련되지 않은 나의 행위일 뿐이다. 반면, 시민불복종의 경우 바깥 세계와 나의 양심을 일치시키는 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세계와 함께 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로, 단위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철저히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아렌트는 소크라테스와 소로의 예를 들어 말한다. 반면에, 후자는 집단이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양심적 거부’는 대안을 주지 않지만, ‘시민불복종’은 대안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네 번째로, 전자는 소극적, 후자는 적극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늘 변화한다. 따라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법과 체제가 따라가야 한다. 베블런(Veblen)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수는 이전의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진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를 구성했던 집단은 대개 자신이 만든 사회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행위가 사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행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메디슨과 제퍼슨의 유명한 논쟁에서도 드러난다. 메디슨은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구성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를 위험에 노출시킨다 생각한 반면, 제퍼슨은 자신의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18년마다 각 세대가 자신들의 헌법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디슨의 승리로 끝났지만 제퍼슨의 주장은 후 세대가 기존 헌법을 수정할 권리로 남았다. 이전 세대의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 결코 사회에 해롭지 않은 것, 그것이 시민불복종이다. 

시민불복종 행위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말한다. 왜 법의 과정을 활용하지 않는 거냐고. 정치에 참여해서 법을 바꾸면 되고 일상적인 과정을 거쳐 세상을 바꾸면 되지 왜 거리로 나와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냐고.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다. 법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행동함으로 바뀐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왕이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었나? 이승만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왔는가, 박정희가 61년에 약속했던 민정이양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전두환을 법을 바꿔서 끌어내렸나하는 것이다. 모든 소수자의 역사를 보라. 일상적인 정치의 과정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9월 5일 박상훈 정치발전소학교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10번 드는 것보다 좋은 정당이 더 중요하죠”라는 말을 했다. 그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고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점은 많지만, 시민의 주권자로써의 등장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의 주장엔 공감하지 않아 짧게 반박해보고 싶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나라의 양당제를 비판하며 유럽의 예를 들며 300개가 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나라도 이처럼 많은 정당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정당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당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경로 300개가 모든 논의를 정치에 반영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시민단체 300개도 없는 나라에서 300개의 정당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일상의 정치는 엘리트들이 독점하는데, 정당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엘리트를 다른 엘리트로 교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하나의 당은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다시 말해, 정당이 목소리의 다양성을 지운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말하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없다. 결국,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같이 들린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의회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시민참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든다는 것엔 그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견을 제기하는 통로가 제도권 정치 하나밖에 없다면, 결국 주권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의제 정부는 그 자체로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모든 제도를 잃어왔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제도가 모든 것을 대표할 것이라는 믿음의 질병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한나아렌트-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한나아렌트-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일상의 정치는 정치 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

참여연대 15기 인턴, 정당, 정치발전소 등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1년 만에 돌아온 [느티나무 아카데미]. 늘 보던 간사님들도 그대로이고, 수강생들도 익숙한 얼굴들이 여럿 보인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못했던 기간 동안 대체재로 선생님의 책 [참여의 희망]과 [정치가 떠난 자리]를 읽으며 조금은 성장했겠지 생각하며 강의를 들었다.  

한나 아렌트의 『공화국의 위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60년대 민권운동과 뉴레프트운동. 이 세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따로 따로 쓴 논문 3개를 엮은 것이라고 한다. 책에서 그녀는 정치권력이 시민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들을 조작과 거짓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성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정치적 법적 권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오며, 폭력은 권력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만 분명하게 지목할 수 있고 또 제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아렌트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있다. “정치와 폭력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 그녀 이전, 인류의 모든 정치학에서 혁명은 폭력과 땔 수 없는 관계라고 가정했지만, 그녀는 유일하게 혁명과 폭력을 구분했던 이론가였다.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말년작인 [공화국의 위기]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선생님은 “폭력과 혁명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이것이야 말로 아렌트가 일생동안 맡았던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지점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다.  

이어서 ‘설득’을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 중 하나는 설득이다. 따라서, 정치에서 설득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나 손가락질 한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너 정치하면 잘하겠는데?’란 농담도 곧잘 한다. 하지만, 아렌트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사실과 정치는 같이 갈 수 없다. 사실과 함께 해야 하는 건 언론과 학교지 정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학생들이었고 언제나 사회에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교수들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사회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더 나아가서, 아렌트는 정치에서 거짓말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은 현실 앞에 무너진다”고 말했다. 맞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언론이 정치에서 거짓말이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도록 만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언론이 침묵 등으로 사실을 왜곡할 때 정치에서 거짓말이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거짓말이 주(主)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렌트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아렌트는 [정치에서의 거짓말] 말미에, 언론이 자유롭고 타락하지 않는 한, 언론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언론을 제 4의 정부기관이라고 여기며 진실과 관련된 언론의 품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사실(Fact)과 진실(Truth)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사실은 보는 시간·공간 등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즉,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안부를 바라보는 식민사관의 관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진실은 항상 그대로인 것으로 진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진리는 자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 정치는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도덕은 다르다”고 주장했고 아렌트 역시 진실과 정치는 다르고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치인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언론의 역할일 뿐이다.” 이것이 아렌트가 [정치에서의 거짓말]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이다.

본 글은 애드보커시 수업을 듣는 박예지님의 도움으로 작성했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애드보커시 강의의 후기를 맡게 된 김성수라고 합니다. NGO활동가를 꿈꾸면서 참여연대 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 강의를 알게 되면서 듣게 되었는데, 앞으로 좋은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후기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번째 시간에서는 각자의 소개와 더불어 강의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초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 중에서는 다른 단체의 활동가와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애드보커시란?

애드보커시는 어원에도 그 뜻이 깃들어 있듯이 기본적으로 ‘말’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애드보커시는 무력이 아닌 언어를 도구로 하는 운동이며, 대변 뿐만 아니라 기록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록이야말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힘없는 소수자들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민 혹은 민중

‘중구난방’이란 현재 여러 사람이 막기 어려울 정도로 마구 지껄여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사자성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주나라에서 백성들이 여왕의 탄압에 맞서 난을 일으키고 왕을 쫓아낸 다음 직접 통치하던 시기로부터 유래되었다. 이것은 지식인들이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을 얼마나 혼란하고 방종한 것으로 보는 지를 알 수 있는 말이다. 지식인들은 인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세상을 두려워한다.

사회현장에 뛰어들어 투쟁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그들을 믿고 옹호하는 것이 애드보커시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 세상은 사실 약육강식의 삼각형이라기 보다 모두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둥근 원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을 파악하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지를 다르게 그려볼 수 있다.

프레임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라고 했다. 미국의 미디어 연구자인 토드 기틀린은 프레임 개념을 원용하며 매스미디어의 보도가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바로 그러한 ‘프레임’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을 결정하는 프레임은 언론을 장악한 주류세력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미 대다수의 민중이 지배계급의 프레임에 포섭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회주류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대안적 인식 공동체, 유대감의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의제

 사회문제에 있어서 의제는 더 이상 특정한 주체가 전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의제에는 오직 제기의 주체가 있을 뿐, 누군가가 전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모인 다중에 의해 형성되어가고 발전되어 간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 사회에서 의제는 민중 속에서부터 발생한다.

전략

 역사적으로 이전까지의 사회운동에선 전략과 전술이 중요했다. 그러나 최근의 운동은 그렇지 않다.

 운동권에 의해 미리 계획된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 마지막이었다. 이때는 단체에 의해 운동이 미리 디자인되었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운동권이 미리 디자인해서 일으킨 운동이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02년 효순, 미선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의 자리는 일부 운동권이 아니라 시민에게로 넘어갔다. 이전엔 의제를 먼저 던지고 세력을 조직하는 리더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의제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 된 것이다.

강의 첫째날에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노르웨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둘째날에는 교수님이 노르웨이에서 생활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실제 복지사회가 어떻게 체감되는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 부문을, 자녀들의 교육과 교수님의 대학교 재직생활을 통해 교육 부문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의료와 교육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작거나 중간 규모의 병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공공병원 위주로 의료체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민총생산의 9%정도가 의료부문에 사용되는데 이는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미국의 경우는 15%, 우리나라는 6%). 그러나 노르웨이는 전체 의료지출 중 85%가 공공지출로 공공성이 매우 높습니다(우리나라 : 56%).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빈곤층, 고질병 환자, 아동, 임산부, 수유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기부담률이 15%인데 이마저도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자기부담률이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 지출을 살펴보면 약자를 배려해주는 공공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의사(주치의)에게 왕진을 예약해야 합니다. 대체로 대기자 명단이 긴 편이어서 당일 예약이 불가능할때가 많고 보통 모레나 글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가 전문의에게 의견서를 e-mail로 보내고 난 후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데 보통 4주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큰 수술도 꽤 기다려야 할 때가 많고 작은 수술의 경우에는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위한 구급차 서비스는 아주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표준 대기 시간 경과 시 항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중환자의 수술 대기 시간 초과 시 해외에서 수술 받은 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극복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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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자기부담이 거의 없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관료적이라는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대학교 졸업자들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질 질환 발병률이 약 50% 높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직종과 주거환경과 음주량과 같은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5%의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르웨이의 전체 의료시설 중 10%의 민간의료시설이 있는데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며 병원비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경우 1회 진료비와 약값까지 10만원 이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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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성이 높고 복지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이어서 개개인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며 완전한 의료격차 해소는 실현되지 못했고 부유층은 특혜를 누리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사립병원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며(원래는 거의 없다가 지금은 10%정도), 같은 병원에서도 돈을 내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무료, 유료 환자를 나누기도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큰 병원으로 합치기도 한다고 합니다(멀어지는 사람 많아져서 불편함 초래할 수도 있음). 공공시스템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치과의 경우에는 노르웨이의 부유층인 치과의사들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의료 공공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료이며 매우 비싸고 하나의 이를 때우는 데 6-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아동과 국가지원자는 무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증명에 의해 국가지원 가능).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여러 사람들의 타협의 결과이며, 역학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완벽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노후 연금은 통상적으로 6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높았던 때의 소득의 67~70%가 지급됩니다.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개인 연금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복지사무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집안일과 쇼핑을 해주고, 재택거주가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고독사 같은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복지에 대해 세대 간 갈등이 별로 느껴지지 않으며 사회 연대의식이나 사회통합이 강한 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국가적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부문별로 집단협의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사직 같은 경우 시급이 15000원 정도인데 이는 노르웨이 물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달에 400달러 정도를 받으며 일하고, 온실딸기재배를 위해 고용되는 리투아니아 사람과 같이 계절마다 단기 고용되는 사람들도 인력파견업체 같은 하도급을 통해 노르웨이의 최저임금 기준을 피해서 아주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예시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내부의 공공성은 높지만 외부에서의 착취로 인해 메꿔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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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노르웨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자본주의 성공 국가로 보기 때문에 심한 차별을 하지 않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실업자의 1/3, 빈곤아동의 50%가 비서구인들이라는 말도 덧붙이시면서 이민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고난도 직종에 종사하며 오슬로 대학에 재직하는 15년 동안 백인인 청소노동자를 본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를 통해 이민자 2세나 3세는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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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교육 제도는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립중학교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1.5%, 사립고등학교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3%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현재 6개의 종합대학이 있는데 모두 무료이며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0%정도입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 가정에서도 충분히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는 평등에 크게 기여하는데 비서구 이민자의 2세, 3세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생활수준이 노르웨이사람들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같은 대입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거의 없고, 의대와 같은 인기학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사3년, 석사2년, 박사3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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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는 성적의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교사가 상담을 통해 개선점을 알려줍니다. 중학교 때는 모두 평균적인 수준이 되도록 학급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학의 경우 우리나라나 교수님이 경험하셨던 소련의 학창시절보다 난이도가 눈에 띄게 낮아 고난도 학습노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은 초등학교 교육기간이 1년 더 길다는 것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으며 성소수자, 이슬람교, 유대교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권리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학교 참정권이 주어지고 전국 고교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정치력을 행사하며 상당수 정치계로 진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교사가 기피 직종이라고 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며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사에 대한 인식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정도 라고 할 수 있고, 교사들은 조합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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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는 비공식적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일체고사라는 것이 실행되었으며 그것으로 어느 학교의 성적이 좋은 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철저하게 평준화 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 진출에 차이가 없고, 국가의 대학 지원도 균등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교장 선출 방식도 우리나라와 다른데, 공채이며 학교 관리 지자체가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차원에서 보상해야 할 때는 지자체에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르웨이의 학교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따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따돌림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급브랜드 의류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도, 인종이 다르거나 뚱뚱하다는 외모의 다름도, 다름이 아닌 모자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뚱뚱한것으로, 표준 성격에서 벗어나는 성격의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그렇게 평등교육과 다양성 교육을 많이 받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병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 남성여가잡지가 200종 이상 되는 등 매체 과잉과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의 표준적 획일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하며 노르웨이에서는 현재 스포츠 스타가 가장 인기가 많고 그들을 여러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노르웨이의 교육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수학과 같은 과목은 내용적으로 부실하지만 공공성은 아주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되는 높은 개인부담, 경쟁과 성과위주의 교육, 교사의 권위주의와 고강도의 학습노동과 같은 문제는 전혀 없지만 왕따문제만큼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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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정치화된 노동조직의 압력에 의해 공공성이 아주 높은 복지사회에도 자본주의의 기본적 병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30분동안의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의 노후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르웨이의 대학에도 우리나라처럼 권력을 이용한 교수의 성추행이 있는지, 강의 중에 교수님이 노르웨이에서는 중산층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인문학 열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풍요로운 노르웨이 사람들은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노르웨이의 성차별 문제 극복 노력은 어떠한 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은데 노르웨이는 어떠한지, 노르웨이의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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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강의일정이 끝나고 옥상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궁금증을 해소해주시려고 열심히 답변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유머코드가 맞는것인지 평소에 집중력이 없는 편인데 강의도 재미있게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으로도 그 기본적인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강의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금 무겁기도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더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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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마치며 어두운면에 치우쳐 글을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유럽 복지사회의 좋은 점은 이미 당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강의에서 몰랐던 측면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후기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