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인권이 존재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누려야하는 권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제에도 그리고 또 미래에도 갈수록 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인권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衣)식(食)주(主)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이 권리는 신체적 결함, 사회적 지위,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책 “분배의 정의”에서는 한 NGO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가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설명회가 끝날 때 쯤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나는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택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 과연 지금까지 수많은 NGO에서 돈을 들여 권리를 외칠 때 그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통적인 계발협력의 패러다임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 남성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권담론 역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잡는, 쟁취”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을 “노동, 노력”을 통한 생산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노동 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노인”을 생각하고 그들을 의존적인 사람들로 생각한다. “노인” “의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 단어들을 더하면 노인과 같이 의존하는 사람은 생산도 못하고 소비만 함으로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노동”을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의존”이 나쁜 것인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까진 의무교육을 통해“의존”을 받는다. 이처럼 “노동 없는 소비”을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사회는 이를 혐오하고 복지를 늘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쓸 때 없이”돈을 쓸 것이라고 하고 “노동”을 안할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을 안하고 그저 쓰는 것이 나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구글, 네이버등 웹기반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생산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에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분배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지 생각해봐야한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배에 가치를 두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실행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기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규정한 “가치 있는 노동”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전쟁과 한반도 : 목표는 달성된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박태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교과서는 경제적 효과만 언급한다.

아직까지 잘못된 인식은 한국군의 군사적 업적 외에 다른 문제들은 모두 잊혀져 있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남베트남을 도우러 간 것이었다. 전쟁의 본질은 내전 / 시민전쟁 이었다.

1964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공산화가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또한 중국의 1호 핵실험으로 미국은 중국이 인도차이나를 통해 동남아시아 모두 공산화할까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왜 가게 되었을까?

1964년 존슨 행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파병 제안도 있었고, 1961년 박정희 의장이 워싱턴 방문시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관계와 안보적 문제 때문이었다.(한국군이 가지 않으면 미군이 갈 것) 한국군과 미군의 감축 문제로 특별히 더 중요했던 문제는 한국군 감축으로 그 감축을 막는 방법은 파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안보적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1967년 안보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어쩌면 베트남 참전이 안보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이후,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고 1970년 일방적 통보, 1971년 주한미군 1개 사단이 철수한다.(사전협의는 없었다.) 결국 파병으로 달성된 목적은 없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동맹국들이 전쟁특수를 통해 경제성장을 거두게 된다.(필리핀, 한국, 태국 등)

이렇게 베트남에서 돈이 유입되지만, 우리는 196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는다. 1979년대 말에 또 한 번 반복된다. 그 많던 외화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전쟁에서 진 이유도 미스터리로 남는다. 베트남에 간 군인들에게 목표가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 남긴 유산이 2003년 이라크 파병이다. 파병 전 9월에서 10월 한달간 여론조사로 180도 의견이 바뀐다. 주변국 일본 자위대의 파병 확정과 UN 결의안 채택, 그리고 돈을 벌어온 베트남 전쟁의 기억이 작용했다. 방송의 베트남 전쟁 경험 환기도 한 이유가 된다.

다른 나라인 남의 전쟁에서 도와주는 재건이 아니라, 그 곳에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자체가 문제다.

일본에게 떳떳하려면 우리도 전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실은 덮을 수 없다. 나중에 우리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의의 전쟁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다른 나라 전쟁에서 돈을 벌어온 것이 자랑은 아니다. 후손들에게 창피한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실된 사과를 해야 참전한 군인들도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참전한 군인들도 피해자이다.)

*질의 ; 당시 60년대는 빈곤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그 기억을 벗어나지 못할까?

결국 박정희의 유산이 박근혜 정부다. 이번 탄핵으로 역사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베트남 전쟁 관련 사과 활동을 알리고 돕는 ‘평화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기본소득, 그리고 시간의 재분배와 젠더평등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의 마지막 강의에서는 기본소득과 젠더평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이 불평등 해소, 일자리 분배, 생태적 전환과 더불어 젠더평등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니,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젠더 불평등의 경우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쌓인 편견과 갈등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본소득 제공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님도 강의에서 기본소득만으로 젠더평등이 전면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다만, 기본소득은 ‘시간의 재분배’를 통해 젠더평등의 초석을 까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이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성별 분업과 재생산 영역에서 젠더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기본소득이 이루어낼 ‘시간의 재분배’를 통한 젠더평등, 금민 소장님의 강의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자면 논의의 최초 출발점은 ‘여성의 이중부담’이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생산을 담당하고, 여성이 재생산을 담당했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여성은 경제적 전권을 가진 남성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즉 맞벌이 모델로 변화되었는데 급격한 경제팽창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여성의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여성 노동력을 시장으로 끌어내긴 했지만, 재생산 노동을 온전히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들은 임금노동과 더불어 돌봄노동을 병행하는 이중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여성의 부담을 격화시키고, 서비스 구매 능력을 기준으로 여성을 계층화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고,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맞벌이-맞돌봄 모델’, 즉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동등하게 양육하는 모델이 필요하며, 이 모델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노동시간 격차로부터 비롯되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남성의 시간을 재생산 노동으로 돌릴 객관적 시간 조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확충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여성의 재가족화를 막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지급으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인정, 보상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젠더평등한 작동 – 노동시간 및 임금 격차 해소 – 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기본소득 기반은 노동자로서, 아내로서 협상력을 높여 여성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또한 20대 여성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 사실 아이를 갖지 않고 커리어를 쌓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아무리 배우자가 많이 돕는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한 여성의 인생을 걸고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젠더불평등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소득도 젠더문제를 포함하여 논의되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젠더평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도 맘편히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희망해본다.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강좌를 마무리하며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갔다. 세번의 강좌를 들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다만, 강좌 전반에 걸쳐 ‘기본소득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기본소득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논거가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소득 현실 도입 시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한 건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몇년 전만해도 기본소득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많은 반대자들의 비판 속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는 빠른 속도로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의 지지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기본소득 논의는 더욱 구체화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도입 요구도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눈앞에 둔 우리 시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기존의 편견이나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수많은 현실문제의 대안으로 고려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님의 강좌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두번째 시간의 주제는 ‘기본소득을 통한 생태적 전환’이었다. 강의 전반에 걸쳐 소장님은 기본소득을 통해 무조건적인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자원순환형 탈성장의 시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태적 전환’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지는데다 쟁점이 되는 부분도 많아 기본소득과의 연결고리를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집에 돌아와 차근차근 다시 자료를 읽어보니, 그동안 생각지못한 기본소득과 탈성장, 그리고 생태적 전환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부족’이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어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관점으로 기본소득을 이해해왔기 때문에, 생태적 관점에서도 기본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강의에서 다룬 생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의의는 크게 다음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1. 기본소득은 총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한계에 부딪힌 신자유주의를 넘어 생태적 탈성장을 가져온다.

중심국의 부채의존성장과 개발국의 수출주도성장으로 돌아가던 신자유주의 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며 종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더이상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대대적인 양적완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채로 경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와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가능케하여, 부채 중심에서 내수 기반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총 노동시간을 단축시킨다. 생태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총 노동시간의 단축은 생태적 탈성장을 의미한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임금노동과 총소득의 연계가 줄어들면서 임금노동 외의 가치 있는 활동이 증가한다면, 사회적 명목생산량은 커질 수 있다. 성장주의로 인한 생태파괴적 생산의 중단이 이루어져야만,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하고 가치있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생태적 전환과 탈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 생태세 부과와 기본소득 배당을 통해 사회 전체가 에너지저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

단순히 환경파괴적 산업에 대한 규제로서 생태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생태세를 부과하고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생태세율을 올릴 수 있다. 생태세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원소비는 줄어들고 유해물질을 줄이는 절감기술은 더 발전하게 되어, 사회의 에너지저소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던 4대강 사업은 성장주의를 통한 생태파괴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던 4대강 사업은 시민들에게 환경파괴와 빚만을 가져다주었다. 만약 4대강사업의 예산이 기본소득으로 분배되었더라면, 우리에겐 푸른 강과 더불어 삶의 희망이 될 소득이 주어졌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자연약탈적 산업에 대해 거부권을 선물한다. 생태적파괴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들의 미래를 희생해야만 하는 ‘파이 키우기’에 반대를 외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인류의 99%가 굶주리고 1%만이 배부른 세상, 온갖 개발로 인해 자연은 파괴되고 모두가 병들어 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다. 배부른 1%도 이런 세상은 원치 않을 것이다. 빠른 체제의 변화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도, 자연 속의 사람도 더이상 상처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3강 / 행동하는 시민 : 세월호 참사, 이화여대 사태, 그리고 촛불 / 3월 24일

김현미_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부 : 발제

- 문제 제기 : 더이상 대한민국은 소통하는 국가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 정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같은 통치방식을 선택한 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통치성에 위협을 가한다는 어떤 생각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환', 그 고통스러운, 흥분의 시간 : 적폐와 낡은 전재가 드러나는 순간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보았듯,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력으로 우리는 흥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 빼앗긴 9년,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 신자유주의 자본가에게 4가지의 새로운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1. 국경 개방 (소비시장 확장)

2. 노동 유연화 (책임 없는 노동)

3. 안전기준 하향 조정

4. '공공적 엘리트'의 소멸

이런 맥락 속에서 사람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거대 자본은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 국가(정부)의 성격적 변화 : 신자유주의의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관리자 / 조정자에서 투자자 또는 자본가로 변화합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해외 자원 외교 세일즈에 힘을 기울이는 대통령의 모습이 그 사례입니다. 또, 국가의 공공영역을 민영화 합니다. 이는 책임의 주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사라지게 만들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식시킵니다. 결국 국민의 좋은 삶, 사회적 안전망을 개인적 해결에 맡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 사회적 위기 : 계속되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경영. 구조적 개혁과 장기적 전망의 부재. 그리고 자본의 유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과연 국가는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논리와 권위주의적 정치논리가 결합하여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라는 이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국가는 프레임 정치와 언론 장악을 통해 문화이데올로기를 강화합니다. 국민을 장악하기 위해 전통적인 감정정치 방식 중 하나인 안보를 지속해서 건드리고, 이는 사회를 전통적(보수적)공동체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국가는 '통치는 없고 문화적 이데올로기만 팽배'한 상태가 됩니다.

- 직접 행동주의 : 최근 광장을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는 '직접 행동'에 대한 급격한 관심은 '국가의 부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정책은 열정적 정치의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전제하고 들어가야 할 협상의 언어나 조건이 될 수 없기에, 직접행동에 대한 관심을 가볍게 여겨선 안됩니다.

- 촛불, 이화인의 광장 정치 : 이화여대 사태에서 촛불 광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젠더, 세대, 종족을 초월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중과 '인정'의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공동체의 회복을 전망합니다. 광장의 정치에서 나타난 다중적 시민의 요구는 여전히 '대리/대의정치', '피당정치'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삶' : 나 혼자가 아닌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은 '평등 및 자율적 공동체의 범주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 전환을 위한 현재의 질문들

1) 가족 내 구성원 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기본 소득은 세대-특징적(청년 중심) 비전인가?

3) 과도학습사회에서 저인증, 실지식 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가?

4) 저성장이 '투기성 난개발' 및 '대량식량 생산체제'로 인한 재앙적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대항적 사고는 가능한가?

2부 : 토론

Q : 각 대선 후보 별로 캠프가 꾸려지고,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삶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하 '이') : 퇴진행동 이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다. 광장의 무대에서는 '박근혜 퇴진'외에 다른 어젠다는 쉽게 먹히지 않는다. 광장은 만능이 아니고, 어쩌면 다른 어젠다를 죽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의제에서는 배제 되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본다.

Q :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구조적인 개혁안만 있을 뿐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기본권이 실정법에 맞게 얼마나 더 적용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하 '김') :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는 국적을 상속 받는다. 태어나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거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만연한 모습이다.

이 : 광장은 굉장히 입헌적인 공간이다.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광장에 나갔는데, 제도 정치는 주권을 빼앗는 개헌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제도 정치가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Q : 다중적 시민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전통적인 세력, 예컨대 농민단체나 민노총은 다중적 시민의 집단 속에서 노선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김 : 민노총은 내부에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민노총에서는 현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민노총에 대한 어떤 고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미디어가 씌운 프레임의 탓이기도 하다. 다중적 시민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도 멀티플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언제든 나 또한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다.

Q : 강의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주는 폐해가 상당함을 알았다. 그러나 아예 신자유주의를 없앨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보완해나갈 수 있을까?

김 : 자기계발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끝없는 자기계발의 신화가 무너지지 않았나. 이 것도 사회가 진일보한 증거라고 본다. 문제를 해결할 때에 경제적 효율성을 모든 문제의 준거로 두어서는 어떤 것도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 포스트 신자유주의적 아이디어는 경쟁과 경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데올로기가 퍼져야만 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줄 세우기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Q : 약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혐오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중적 정체성의 올바른 작동이 가능할까?

김 : 한국은 현재 가부장적 남성성의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본다. 남성은 대체적으로 대타자 하는 습성이 있다. 국가와 사회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성격이었는데, 국가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대리자인 국가가 무너지자 일종의 정신불안의 상태에 빠진 거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어떤 권위를 되찾기 위해 공격할 수 있는 약자를 끊임없이 찾는다. 이는 이성이 아닌 정신분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면 일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회에 많이 필요하다.

Q : 어떻게 하면 비일상의 영역에 있는 정치행동을 일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 : 비일상이면 좀 어떻지?라는 생각을 했다. 통과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과 비일상,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얻게 된다. 우리는 너무 빡빡한 일상이기에 비일상으로 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일상이 빡빡하더라도 도망쳐 해소할 수 있는 광장이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상으로, 자치로,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의 존엄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한다.

김 : 요즘 시대와 다르게 이대의 시위는 토론을 사용하는 느린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sns를 이용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르게 시시각각 전파했다. 느린 민주주의와 빠른 속도의 결합으로 80일간의 시위를 성공시킨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비일상의 경험이 임시적 자율공간 속에서 주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철학자 김만권과 함께 읽는 바로 이책’ 강좌의 첫번째 시간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님의 신간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로 꾸며졌다. 

평소 선대인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경제 팟캐스트를 즐겨듣고, 소장님의 책들도 신간이 나올 때마다 구매해 읽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소장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번 북토크는 내게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는 최근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 하나였다. 이 책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다양한 통계를 통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개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변화에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내용들이다.

김만권 박사님의 오프닝 멘트로 시작된 북토크는 선대인 소장님의 30분 가량의 강연과 뒤이은 두 분의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소장님은 강연을 통해 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핵심 내용은 1) 저성장 흐름 2) 인구 마이너스 3) 기술 빅뱅 4) 인공지능 시대라는 4가지 큰 변화를 통해 미래를 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강연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핵심에 깊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북토크 전반에 걸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생존을 위해 개인이 어떤 역량을 더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러번 나왔다. 이에 대해 소장님은 시대 흐름을 고려한 나만의 컨텐츠와 능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셨다. 기업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보다 훨씬 짧아져 더이상 직장이 삶을 보장해줄 수 없으므로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기계에 대체되지 않을 ‘나만의 능력’이 있어야 오래가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나만의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장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중에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기술을 배워라, 저런 역량을 쌓아라, 관계는 이렇게 맺어라, 라고 내려주는 지침들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나만의 일’을 찾는다는 건 결국 본연의 나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그 어떤 자기계발 지침보다 명확하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생각해보고,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 시대에 필요한 스킬이라고 습득한다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시대의 흐름도 읽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주체성의 정립이며, 이를 통해 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특유의 반짝이는 매력으로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기계 시대에도 결국 수요자는 인간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인간이므로.

1. 왜 탈식민 탈냉전인가?

1) 역사인식과 미래

※ 촛불에 나타난 역사 인식

∙30년 주기설(25년에서 40년 사이)

예) 1894 동학농민운동, 1919 3.1운동, 1980 광주 민주화 운동, 1987 6월 항쟁 등

∙박근혜의 뿌리는 박정희 – 블랙리스트는 일제 시대에도 있었음.(독립운동 명단)

1970년대 이후 노조 명단(동일 방직)도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시작됨.

※ 역사 논쟁의 핵심 쟁점

∙건국절 논란 – 결국, 대한민국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공화정이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제법상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는 주장으로 우리 시각이 아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하게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이 더 근본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 – 민주화는 정치인들만의 민주화가 아니다. 실제 싸운 건 전태일 열사와 같은 대중들이다. 산업화 또한 노동자와 농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그 핵심 주역들은 모두 동시대의 같은 사람들이었다.

역사관 = 세계관, 곧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

2) 1945년 이후, 제국주의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제국의 논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제국의 시대가 종말되었는가의 문제는 식민주의 청산의 문제이다.

2.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전후체제

1) 청산하지 못한 식민주의는 제국주의 질서(힘의 관계)가 온전하게 남아있다. 전후 사과를 제대로 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1년간 8만명을 학살한 독일의 사과도 그저 흉내만 낸 것에 불과하다.

2) 한국 식민주의 청산의 좌절

▪식민주의자 처벌의 사례 – 평안북도 내무부장 다카하시

1945년 9월부터 1947년 3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241일 동안 구금과 조사, 유치와 석방, 출두와 귀가, 보석 등을 반복하던 중 1946년 8월 8일 “일본인의 유력관리를 불구속하여 취조한 것에 대해서 조선인 측 친일반동 분자를 구속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 의해서 조선인 측으로부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구속한다.”라는 통보와 함께, 신의주 민교화소에 수용.

3. 식민과 냉전의 균열 – 제국의 지배를 끝내지 못해, 식민지배는 계속된다.

1) 동아시아 냉전체제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

▪식민주의 청산과 신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성을 담보한 탈식민주의, 제3세계와의 연대 – 국제사회에 대한 식민주의 청산, 탈식민주의 촉구

(연대에 대한 국가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같은 길을 가는 나라와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 질의 응답

1. ‘대일청구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일본과 처음부터 협의는 없었다. 북한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경제 협력 자금’으로 이야기했다. 독립운동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단지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독일도 전후보상은 했지만, 식민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김영삼 정권에서처럼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교과서에도 기록하고 기억하고 배상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단지 100억원 받는 것으로 끝냈다. 이는 2만명으로 추산하는 위안부 한 명당 50만원씩 돌아간다. 20만명이면 5만원 배상받는다. 이러한 비용 또한 실제 교육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2. 배상문제보다 사과, 사죄가 더 중요한가?

- 식민지 지배는 범죄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인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의 공동 교과서에도 ‘일본이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충분히 보상했다.’라고 기록해 두었다.

3. 65년 한일회담시 독도 폭파설이 있었는데, 사실인가?

- 신문기사, 미국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 김종필씨에게도 메일을 보냈으나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 독도가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의지 표명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4. 중국은 배상 문제가 없는 배경은 무엇인가?

- 당시 연합국 일원인 모든 나라가 배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실제 한국 전쟁 후, 중국은 타이완이 나간 빈자리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 가입하게 되고, 5대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베트남도 우리에게 학살에 대한 보상 요구는 하지 않는다. 그저 경제 협력만을 바랄 뿐이다.

5. 위안부 문제가 정작 여성들의 목소리는 없이 남성들의 시각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미군 양공주, 기생 관광 등 다른 많은 문제도 있다.

- 위안부 문제는 분명 인권에 대한 반인도적인 범죄이다.

한 예로 마포에 위안부 관련 건물을 세울 때, 광복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반대했다. 철저한 남성들만의 시각이었다. 이러한 지나친 민족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처럼 보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전세계에서 위안부 문제는 있었다. 유독 왜 일본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것이 함축된 식민지 문제로 보아야 한다. 왜 전쟁 당사국이 아닌 한국여성 수만명이 그렇게 위안부로 끌려갔는가? 결국 이는 식민지라는 구조적 문제이다. 일본은 18세 이상, 직업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는 나이 제한 없이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했다.

강좌 구성

1부에서는 서울대 영문과 김명환 교수님께서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 및 각 단편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부에서는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러시아 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은 혁명적 역할을 통하여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기성 체제가 붕괴함으로써 권력을 쥘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전과 외국의 간섭으로 인하여 다수의 볼셰비키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스탈린 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스탈린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형성된 노동계급은 레닌이 말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닌 토지에서 이탈한 수동적인 농민 출신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 다수가 문맹이자 쁘띠부르주아적인 농민이었고 교통과 통신이 지금과는 달리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지도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소수의 전위적인 공산당 이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등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 전 러시아 혁명과 21세기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의 차이점이 부각되는 지점이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작품 개요

볼셰비키 혁명과 내전의 회오리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숄로호프는 자신의 출신지인 돈 강 유역을 무대로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카자크는 15~17세기에 과중한 세금과 압제를 피해 자포로지예, 돈, 쿠반, 시베리아 등으로 도망친 농노, 그 자손들을 말합니다. 특히 돈 강 유역의 카자크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주로 기병으로 군무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초기의 카자크 공동체는 아타만(대장)과 원로회를 통해 평등하게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였으나 18세기 초부터 러시아 정부는 카자크의 상층부에 귀족의 권한을 부여하여 영토 확장 등에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카자크 사회는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적위군과 백위군으로 나뉘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좌익적 혁명파가 붉은색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아 적위군(赤衛軍)을 조직하자 그에 맞선 보수적 반혁명파는 백색을 상징으로 삼아 그들의 군대를 백위군(白衛軍)이라 자칭하였습니다. 카자크의 전통과 풍습, 내전 중에 겪게 되는 비극 등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이 작품집은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보편적 인간성을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2강 / 신자유주의 말기의 혼돈과 한국의 촛불시민혁명

이태호_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017.03.15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이란 주제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발제했다. 순서는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지며, 발제는 1. 국가의 민낯과 행동하는 시민, 2. 신자유주의의 말기적 현상들, 3. 전환의 토대와 상상력의 4. 주권자가 이끄는 새로운 나라의 순서이다.

먼저 <국가의 민낯>을 드러낸 한국의 모습에서, 일본과 유사성을 지니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했다.

"62, 49, 350"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현실을 드러낸다. 62%가 한국 10대 대기업의 GDP이며, 49%가 비정규직이다. 350만 명은 한국의 100년 뒤 예상인구 수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일본, 미국과 함께 매우 낮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높다. 여성의 아이 갖기 전 임금과 후의 임금 차이는 타국에 비해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타국인의 한국 이주자 비율은 타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이유는 한국은 이주자 정책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국의 '단일민족 신화'가 아직까지도 심하기에 더욱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정치참여 저조율이 지금의 상황을 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1. 국가의 민낯과 행동하는 시민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운동은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끈 대단한 시민운동이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소추안 국회 가결”과 “헌재의 인용”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시민 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역사적 성과였다. 촛불집회는 20차 연 17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인 촛불집회로 위대한 혁명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2013년에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 대자보는 국민 없는 국가의 민낯에 대한 항의와 경고였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드라마와 같이 터졌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국민과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무배려한 모습을 가차 없이 드러냈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 2016년에는 "이대농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대농성"은 시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시민들은 초기에는 이대생들과 이대생의 학부모만큼 그 사건이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이대생이 말한 "고구마를 캐려하다가 유물을 발견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유물은 우리의 일상과 깊게 관련되어있었고 발전국가라는 미몽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줬다.

국민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좋아졌던 시대", “국민전체가 따뜻했던 공동체성”을 추억하며, 국민을 돌봐준 환상을 가지고 발전국가라는 미몽에 갇혀있었다. 그러나 "이대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계기로 시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분노가 폭발했다.

"특권층의 민낯, 그 저열함"이 드러났다. 지난 30년간 개혁 없이 특권집단들은 재생산되었다. "이대사태"를 통해 드러난 내용은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처럼 저열했다. 재벌, 정치검찰과 국정원, 거수기 집권여당, 공안세력의 공작정치와 국정농단 등 끊임없는 저열함이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며, 경제권력, 관료권력, 사법권력, 지식기술권력의 유착, 양극화의 심화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계층과 지역이 고정되어있었다. 족벌과 인맥이 완화되어 있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와 공안/ 공작 통치로 이어지며, 위안부 합의, 싸드배치, 한일군사협정 등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하는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하는지, 국가의 역할이 손실되어있음을 보여줬다.

시민은 “국가 없는 국가, 전쟁정치와 저열함”에서 민주주의, 행동하는 시민이 재발견되었다. 민주주의가 없이는 복지, 민생, 평화, 안전도 없다. 시민행동은 이 나라의 자랑거리이자 세계의 희망이다.

2. 신자유주의의 말기적 현상들

<신자유주의 말기> 이후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올 것인가 생태주의가 올 것인가?

신자유주의는 양극화와 사회의 해체를 가져왔다. 극단주의와 군사주의 만성화와 국민 없는 감시국가, 지구 환경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알파고의 등장은 3-4차 산업혁명(탈산업사회)을 가져왔다. 2차 산업혁명인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자동화-디지털 혁명"으로,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로봇, 네트워크 플랫폼, 초연결/ 지능성" 등으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 말기가 되어 산업간 충돌을 넘어 사회와 생태와의 충돌을 야기한다. 전통적인 계급이나 계층 경계의 파괴가 오며, 실업과 불완전 노동이 증가한다. 교육된 불안정 노동자(Cognitive Precariat) 정치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다중경제자아(multiple economic selves)'가 생긴다. 또한 새로운 권력(폭력)과 통제가 출현하게 된다. "기록된 미래" - CIA가 직접 투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기록되어 미래의 행동이 예측되어 체포할 수 있다. 인종을 넘어 2종으로 넘어간다. 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경쟁했던 역사처럼, 100살까지 사는 지금의 종과 200살까지 사는 종의 경쟁,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경쟁의 출현이 다가온다.

3. 전환의 토대와 상상력

그렇다면 다른 세상은 가능한가?

현재는 미국의 강시대를 넘어,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전체적 세계운영”을 포기한 상태다. 시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우리가 인민이며, 상리공생과 소통으로 나아가야 한다. "Leave No one Behind" -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는 분단한반도, 동북아시아, 세계화, 정보화, 지구 생태 위기를 고려해야한다. "국가안보"라는 단어, 국민을 보장의 대상으로 거론된 건 60년대 유신 때부터다.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행복으로, 안보에서 안녕으로 가야한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대자보를 통해 깨달은, 우리는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해 일하라"에서 "자기의 몸을 소중히 하고 제 몸을 아낌"으로 가야함을 발견했다. 정권, 재벌을 위해 봉사하느니, 스스로를 사랑하라.

세월호 참사와 촛불광장에서 권리기반의 접근을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인권기반접근"으로 가장 주변화 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둬야 한다. 성에 대한 규범, 다양한 형태의 차별, 권력 불균형을 분석하고 접근해야한다. 자치권, 참정권, 평화적 생존권,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이주자의 권리로 나아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립구도, 진영화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여성주도의 정치, 사회 등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 “엄한 아버지 프레임 vs 자애로운 어머니 프레임”, “종북불순세력 vs 친일친미지배세력” 등이 아닌, “따뜻한 연대”, “공감의 연대”, “돌봄과 살림의 연대”로 나아가야한다. 도구적 의미를 넘어 공감과 연대의 목적, 가치를 만들어 나아가고, 고유성, 협동의 방식과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4. 주권자가 이끄는 새로운 나라

국민 없는 국가, 특권체제, 불평등, 낡은 정치에 대한 항의가 일어났다. 특권과 불평등 체제의 개혁, 주권자 주도의 정치개혁에서 변화를 가져오길 원한다.

2017 촛불권리 선언 : 촛불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다.

-특권 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 행동이다.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 선언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다.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선언이다.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2017년 3월 11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에 함께한 사람들

5. 토론

질문1 : 시민들은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는 외치는데, "사드 반대" 구호는 안 따라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최 측에서 구호와 발언자 선택의 초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응답 : 광장에 나온 시민이 "사드문제"로 다 나온 건 아니다. 주최 측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구호를, 어떤 발언자를 선택 해야 할지" 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온다. "그래도 절박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발언자를 결정을 하지만, "이것 또한 무대권력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오고갔다. 회의 후에 대체로 동의하는 구호내용을 넣고 빼고 해왔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 주최 측에서 구호를 몇 개 내놓았었다.

2월에 '시민토론'이 있었다.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DJ DOC 가사를 여성혐오로 봐야하는가?", 그러면 "사과를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은 주최 측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다.

질문2 : 탄기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응답 : 탄기국은 네 번째 강의 3.29일에 주제로 오시기에 그때 나누도록 하자.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_이영일

거울을 닦고 나를 보며 힘들다고 말하자.

거울을 볼세가 없다.

거울에 얼룩이 끼어 내 얼굴의 얼룩인지 거울의 얼룩인지 헷갈린다.

거울을 볼세가 없어서 거울에 묻은 얼룩을 그대로 두었다.

내 얼굴의 얼룩도 그래도 두었다.

이제 거울 볼세를 달라고 하자.

거울을 닦자, 내 얼굴을 닦자. 내 거울을 더럽힌 더러워진 공기에게 욕하자.

내 얼굴을 더럽힌 거울도 못 보게 한 국가에게 욕하자.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자.

왜? 불편하니까.

춤추기가 힘든 시대다.

춤출 힘이 없다.

춤출 시간에 누워서 쉰다.

춤추고 싶다고 말하자.

충분히 쉬자. 놀고 싶다고 말하자.

왜? 사람은 놀아야 하니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거울을 보고 여가시간을 보낼 시간 없이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TV에 나오는 광고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보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 쳇바퀴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모습을 잃게 만들었다.

그 쳇바퀴는 우리가 국가와 대기업에서 구입해야 했지만,

그 쳇바퀴가 우리에게 준 것은 무책임과 무배려와 이용과 갈취였다.

이제 그 쳇바퀴를 던져버리자.

그 쳇바퀴의 주인은 국민의 1%다. 99%인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서로 돕자.

우리가 쉬고, 우리가 거울을 보며,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음악을 듣고 춤 출수 있도록!

“우리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자원봉사자 - 류태림 

4차 산업혁명이오고 있다.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단순노동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선대인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을 짜야할지 말해주고 더해서 개개인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시작하기 전에 선대인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쉽게 예시를 들어서 알려준다. 인공지능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그전부터 조금씩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해왔다. 단편적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만 봐도 알 수 있고 기계 밀도가 가장 높은 한국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한다.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기업의 수명도 줄어들고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전엔 노키아가 몇 년 동안 핸드폰 시장 1위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노키아는 몰락하고 삼성과 애플이 현제 시장 1,2위를 다투고 있다. 기업이 빨리 망하고 흔들리는 만큼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진다.

모순적이게 생산성은 늘어났는데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은 공통된 현상으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선대인은 특히 기본금이 낮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의 노동의 가치가 매우 낮아 이런 변화에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은 매우 크고, 정규직 일자리 비율도 매우 낮고 잠재적 실업률은 높다. 노조 조직률 10%만 봐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노동을 억압하는 현 상황을 비판한다.

선대인은 교육, 복지 전반을 시야에 두고 정책을 제시한다. 더불어 기업과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현제 교육의 방향은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정책적으로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추진해야하고 제정마련을 위해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로소득세, 기업법인세의 비중을 늘려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하고 싶은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내수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선대인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어느 한쪽 이익집단의 힘으로만은 진행되기가 힘드니 통합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선대인은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패한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정책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저성장추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큰 변화인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기본소득 – 논의 배경과 주요 쟁점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며칠 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이제 대선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선거일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들은 평가대에 올라있습니다. 다양한 발언들 중 주목할만한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입니다. 많은 대선후보들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하며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위기 등과 같은 불안정한 미래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며 세계 곳곳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시장으로써 추진했던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배당이 도입될 때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깊게 알아보지 않고 수박 겉핥기마냥 정책을 접하면 이상적이라고 느껴질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마냥 이상적이고 현실에서는 도입불가능 할까요?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연구해온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님이 그 개념부터 효과까지 참여연대 아카데미 교실에서 낱낱이 파헤쳐주셨습니다.

   1. 기본소득의 개념

1)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의 정의는 “국가 등 정치공동체로부터 개별적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소득은 일체의 자산 심사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다른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역연령적 기준과 기본적인 자산조사로 선별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서 주요한 특성은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특성에서 다른 복지제도와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무조건성에서는 수급조건이 제한된 기존의 복지제도와 구분되는데, 엄격한 재산심사와 근로능력의 유무를 조건으로 가진 한국 공공부조의 대표 격인 기초생활수급제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성에서는 기존 복지제도들은 수당의 지급 기준을 가구로 두었다면 지급기준에 대해 개인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정기성의 특성에서는 일회적인 ‘사회적 지분급여’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앤 알스톳 등이 주장했던 ‘사회적 지분급여’는 성인이 될 때 한 번의 종잣돈을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 기본소득의 모델

  기본소득에도 지급되는 급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빈곤선 이상의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강한 기본소득 모델’이 되고, 그 이하의 소득이 주어지면 ‘약한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개념 지어집니다. 강한 기본소득 모델은 빈곤선 이상의 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제도와 연동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결의안에서 밝혔듯이 “물질적 빈곤을 제거하고 사회적 문화적 참여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반면 약한 기본소득모델은 독자적으로 물질적 빈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급 등의 제도적 개선과의 연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정책인 장애수당이나 기초연금과의 연동을 통한 해결책을 필히 강구해야 합니다.

3)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앞에서 기본소득의 개념들을 살펴보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마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조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더 적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의 도입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데 찬성론자들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1인당 지급액수가 아무리 작아도 총액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복지제도보다 불평등 시정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끼리 능력에 맞게 돈을 내고 모인 돈을 평등하게 나누는 제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즉, 15조원의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15조원만큼 시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재정환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환상은 명목조세와 순조세의 차이를 이해할 때만 해소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막대한 정책 이행 비용은 명목조세만을 따졌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순조세는 실제 증세하는 액수 그러니까 개별적인 부담액과 돌려받게 되는 배당액의 차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명목조세의 절반 이하라고 예측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초기 지급액인 30만원(1인당 60만원인 빈곤선의 절반 금액)이 실행되는데 드는 비용은 180조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조세이고 순조세로 따진다면 재정은 실제로 90조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명목조세에만 놀라 성급하게 기본소득이 실현불가능 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순조세와 그 효과성을 따져보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현재 선별적 복지에 필요한 규제와 감독, 심사 등의 행정비용인 직접비용과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클라이언트로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간접비용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세상승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적을 것입니다.

   2. 기본소득의 장점과 효과

  위에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재원조달의 방법을 말했다면 실제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일지가 궁금해집니다.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크게 보아서 두 가지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 효과입니다. 기본소득이 앞서 살폈던 ‘강한기본소득모델’을 택한다고 가정한다면 빈곤선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될 때 개별적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질 나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적 빈곤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피고용자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급여인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의 증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인데, 이는 일자리 분배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의 보편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둘째, 임금노동을 넘어선 비시장적인 자유로운 활동의 증대 및 시간의 재분배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기본소득의 도입은 임금노동과 소득의 연계성의 약화를 가져와서 필연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여가시간의 증대 즉, 비시장적인 자유로운 활동의 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무급활동이 증대하며 협동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임금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교육 등 사회재생산의 영역과 문화, 예술 등의 영역이 보수의 강박, 임금노동화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사회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빈곤의 효과, 소득불평등 시정, 가계소득의 안정화와 내수기반의 형성,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민주주의 등의 많은 효과가 기본소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강의 질문

Q1.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있는 이러한 실험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 A1.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혹은 정책적 실험이 그렇듯 ‘외적 타당도’를 따졌을 때 그리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근로의욕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Q2. 간접세와 특정제품에 대한(석유 등) 특별세 그리고 재산세 등을 통한 조세모델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지?

- A2.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세보다는 보유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대 금융자본(주식 등)과 같은 보유재산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중요한 조세모델 중 하나입니다.

Q3. 선별 복지제도와의 연동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A3.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주장은 현물수당은 유지하지만, 현금수당에 있어서는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해 소득이 줄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과 기존 선별 복지제도 사회수당들의 차이점 즉, 기본소득은 멤버십의 원칙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Q4.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고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경험해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 A4.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논의가 확대되도록 해야 하고, 논의가 많아진다면 지자체에서 실험을 통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기 작성자가 생각해본 질문

Q1. 기본소득에 대해서 들었는데,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부정적 효과는 말씀해주시지 않아서 반대론자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물가상승은 일어나지 않을지? 이 외에도 기본소득의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궁금합니다.

Q2.  강의를 통해 명목조세와 순조세와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목조세만을 보고 기본소득의 재원이 불가능 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도입된 이후에 오르게 될 조세인상률이 걱정됩니다. 현재 빈곤선은 60만원 선이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인건비 인상과 물가상승 등을 통한 빈곤선 상승을 가져오게 되면서 1인당 지급액이 높아지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입 첫 시기에는 순조세 100조정도가 들겠지만, 이후에 더욱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3월 14일(화) 두 번째 시간 강의는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선생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친일 청산과 국정 교과서 등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옮겨 보겠습니다.

  역사는 fact에 기반한 학문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유병언’은 정말 죽었을까? 아직 살아 있을까?

  “역사”에서만은 유병언은 죽어있어야 한다. 왜 그는 죽은 것으로 정리되어야 할까?

  역사에서 사실(事實)이 사실(史實)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개인적 가치가 들어가게 된다. 결국 역사는 사실(事實)이 없어도 가능한 ‘인문과학’이 된다. 우리는 역사를 그 맥락,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 청산’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베트남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

  요즈음 우리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역사 쿠데타는 크게 두 가지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건국절인데,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보수, 수구, 진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까?

∘3백년 묵은 종갓집 고추장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든 분야마다 보수와 진보가 있고 그것이 ‘정상’이다.

∘‘비익조’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리영희)

  진보, 보수, 수구는 도덕적 잣대로 기준을 삼을 수 없다. 그것은 도덕과 관련이 없는 질서의 문제이다. 하나의 기준, 잣대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헌법(가치규범이자 원칙)이고, 그 헌법의 최고 가치는 민중이다.

  이승만이 시작한 ‘직선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100년 전 민주공화국(대한민국 헌법 1조)은 당시에 진보였지만, 지금은 보수의 가치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제도나 절차가 아닌 본질이다. 즉 민중이자 민주시민의 핵심은 동등함으로, 모든 이의 존엄성이 보장되어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과도 관련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보수”는 현재완료 진행형(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옴)이라 할 수 있다. “수구”는 아직도 “각하 때가 좋았지.”, “삼청교육대”, “일제 당시”를 이야기하며 그리워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민주공화국)를 부정하고 있다. 보수는 헌법 1조는 지키자고 한다. 이것이 보수와 수구의 차이다.

  한국의 정치권력 흐름에서 보수와 수구의 탄생에 대하여 알아보자.

  1948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8년 4개월의 헌정 기간 동안 수구-보수 양당체제 하 수구가 독점하였다. 장면의 8개월과 김대중, 노무현의 ‘잃어버린 10년’을 더하여 10년 8개월만이 보수의 집권기였고 나머지는 수구가 독점했다.

  여기서 ‘노무현은 진보가 아니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는 진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정책은 보수적이었다.

  이러한 수구의 장수 비결은 ‘6.25효과’, 바로 ‘분단 체제’이다. 수구를 지지하는 이들은 대다수가 6.25를 체험한 세대, 6.25에 공감하는 세대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독재가 더 낫다.’는 논리로 수구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대하면 ‘빨갱이’, ‘종북’으로 공격을 받는다.

  수구와 보수의 사상 기반은 친일, 친미, 반공, 자본주의 체제, 남한 단독 분단정부론 등 다섯 가지가 공통적이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1조(민주공화국)에 대한 시각이다.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MB가 미국 소고기를 파는 쇼호스트가 된 것도 한 원인이다. 당시 커다란 화제였던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에 미국 소고기가 사용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젊은 엄마들도 유모차를 끌고 집회에 함께 했던 것이다.

  반공을 돌파한 6/15선언은 '종북' 아이들을 탄생시켰다. 증오와 적대의 남북관계가 균열을 일으킨 것이었다. 

기본소득은 이상주의자들의 이룰 수 없는 꿈일까

‘모두가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바로 내가 꿈꾸는 사회이다. 가파른 생존의 벽에 부딪힌 이 세상에서 ‘꿈’이라니, 누군가는 내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꿈은 이제 아무나 꾸는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류는 절대 실현될 수 없을 것만 같던 꿈을 이루어내며 진보해왔고, 기술의 발전으로 드디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동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옴에도 우리는 꿈에 대해 비관적이다. 꿈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없으므로.

그러나 꿈을 꾸지 않는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 나는 감히 생계로부터의 자유를 토대로 꿈의 실현을 가능케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기본소득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님은 이번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강의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이제는 기본소득이 더 이상 뜬구름같은 환상이 아닌 실질적인 저성장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3강으로 구성된 강좌의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소득의 역사부터 개념, 다른 복지정책과의 차이, 기본소득의 도입 효과 등 기초를 다지고, 기본소득 논의의 몇가지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Q. 기존 복지정책이 있는데 굳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A. 복지국가의 출발은 1942년 베버리지리포트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도입된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완전고용’이었다. 모두 고용된 상태를 전제로 실업 등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정책을 적용하면 복지국가의 목표인 빈곤의 예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이므로, 필요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한계가 있다. 빈곤이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본소득 배당을 통해 빈곤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Q.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과 어떤 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

A. 기본소득의 충분성,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한 충분한 액수가 지급되는 조건이 갖춰진 ‘강한 기본소득 모델’이 아닌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약한 기본소득 모델’에서는 기존 복지, 노동정책과의 연동이 매우 중요하다. 즉, 기본소득 지급액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수당이나 일자리 공급을 통한 노동임금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 중 현금지급 사회수당을 부분대체할 가능성이 크며, 공공서비스와는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다.

Q.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드는데, 그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작지 않은가?

A. 1인당 월 30만원 지급을 위해 약 180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규모만 보면 매우 커보이지만 결국 이 돈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재분배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세금을 내더라도 다시 돌려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명목조세는 180조원이어도 순조세는 절반 이하가 된다. 실질적인 조세부담액은 훨씬 적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정은 국가예산처럼 어딘가에 쓰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재분배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기능하므로, 1인당 지급받는 돈은 작아보여도 180조 규모만큼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시정된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Q.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무엇인가?

A.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노동시간의 단축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임금노동과 소득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무급활동이 증가한다. 즉, 출산, 육아, 교육 등 사회재상산의 영역과 문화, 예술 등의 자유로운 활동, 사회적 경제의 출현, 창업, 정치참여 등 구성원의 주체적 활동으로 사회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안이다

강의 서두에 금민 소장님은 기본소득이 소득의 재분배뿐 아니라 ‘시간의 재분배’를 위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누군가는 충분한 돈과 시간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편, 누군가는 돈도, 시간도 없어 생계에 허덕이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간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둘 중 어떤 세상에 속할지 정해진다고 할 정도로 거스를 수 없는 불평등의 흐름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꿈을 꾸는 삶을 위한 기본소득은 이상이 아니다. 불평등의 시대, 저성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안이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1강 / 위태로운 시민 : 데이터로 보는 한국 사회

장덕진_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17.03.08

별안간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강의실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님의 진행으로 2시간 여 동안의 강의는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강좌는 데이터를 통해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내용으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1부는 강의로, 2부는 수강생과의 자유로운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 행복하지 않다.

1945년 이후,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GDP 세계 11위, 1인당 GDP 28위, 수출 5위, 수입 7위에 이릅니다. 기대여명*은  WHO기준 194개국 중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57개국 중 58위 입니다. 앞선 순위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에 대한 물음으로 강의는 시작됩니다. 국민을 청년과 노인으로 나누었을 때, 둘 모두 행복할 수 없는 사회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문제는 부각을 나타냅니다.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정규직 전환은 낮아졌으며, 사회보험의 사각과 빈부격차는 날로 늘어갑니다. 삶의 장기적 전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청년들은 혼인과 출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종국에는 연애마저 포기해버립니다. 청년들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노인과 청년은 모두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대간의 갈등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기대여명 (期待餘命, life expectancy)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특히 출생시 평균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는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잔여평균수명을 예측하고 있는 지표이다. 출처 :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

2. 요지부동의 한국인

그러면,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만든 가치관에 대한 그래프(World Values Survey & Cultural Map of the  World)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대한민국은 세속합리성은 높으며 자기표현은 낮고, 생존 욕구에 매몰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한 학자는 연구를 통해 '한국인은 '낮은 욕구단계'인 '물질주의'에 머물러 있으며, '조용한 혁명'을 통해 '탈물질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981~1993년의 시간동안 한국의 GDP는 7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에는 물질주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성장과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3. 불안사회 :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공공성이 낮고, 노블레수 오블리주에 대한 행위 실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성 수준은 60개국 중 60등을 차지한 수준입니다.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4.8%에 달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그럼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했을 때 부자가 되는가를 다시 물으니, 1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 100억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1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을 때라야 다쳐도, 늙어도,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줘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라고 합니다.

이들은 왜 불안할까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 사회, 공동체의 도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4.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무엇이 있나?

우리는 왜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의 상호 제약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 하나를 해결하기에도,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중화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나라의 이중화로부터 국가의 정치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를 보면, 사회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중화와 양극화 해소는 뒤로 미룬 채, 성장과 안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복지논쟁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공공복지지출이 아닌 가족과 노동을 위한 복지 지출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노동을 위한 투자는 결국에는 경제활동인구를 높이는 선순환을 부르기 때문이지요. 데이터에서도, 공공복지지출을 올렸던 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불건전성이 높아진 나라인 것으로. 가족과 노동을 위한 복지를 높인 나라는 북유럽 등지의 성공적인 복지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같은 복지지출은 무작정 올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거버넌스를 향상시킨 후에야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부양률*은 100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20대가 50대가 되는 시간이고, 그 때에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때이죠. 지금은 이 부양률의 증가세가 완만하지만, 당장 6년이 지나면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게 되고, 급격한 증가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양률, 부양비 扶養比, dependency ratio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유년층인구(0~14세)와 노년층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로 인구의 연령구조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출처 :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강의 첫 시간, 김정인 교수님께서는 ‘독립운동’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치의 공간, 여러 주체의 탄생, 권리를 위한 투쟁, 사상의 향연, 법에 맞선 정의, 비폭력의 연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7년 오늘 우리 사회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강의 내용을 지면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3.1 독립선언서 中)

- 독립국, 자주, 평등, 생존의 정당한 권리가 바로 우리 독립의 근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민주주의가 남아돌 정도로 많았다.(김산의 말, 님 웨일즈의 ‘아리랑’에서)

- 독립운동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자치의 공간

▪주권 자치의 공간, 임시정부

1919. 2. 28. (3.1.운동보다도 먼저) 연해주에 설립되었다.(3.1.운동으로 임시 정부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 3.1.운동은 독립운동을 자극하고 활성화했다.)

임시정부는 군주정이 아닌 공화정을 표방했다. 헌법(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정부의 정당성을 유지시켜 주었다.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기 위한 외교 노력은 계속되었다. 중국도 승인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미국이 일찍부터 신탁통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발적 결사체, 인민자치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이 있었으며, 지역별로 나누어 실제 투표로 선출했다. 대의제에 대한 훈련도 되어있었다.

사회주의정당, 민족유일당운동, 독립운동정당 세 갈래의 정당운동이 있었다.

합법적인 전국적 정치 결사인 신간회가 있었다. 3년간 활동 후, 사회주의 노선에 의하여 깨지고 만다. 일제 치하라는 영향도 있었다.

◦주체의 탄생

▪선봉대로서의 학생

휴교령과 동맹 휴학의 시대였다. 학생회를 만들자는 자치체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광주학생운동은 12월3일에 발생하여 다음 해 3, 4월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학생시위의 전국화였다.

▪노동자

1923년에는 농민이 더 많아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다. 1927년에는 농민과 노동으로 갈라져 노농운동에서 노동운동이 되었다.

임금 격차와 같은 민족차별로 인해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벌였다. 이러한 노동쟁의의 정점은 1929년 원산 총파업이다.

▪여성

여성 스스로 여성을 깨우치려 했던 조선여자교육회는 유료 강연 수익금으로 야학을 열기도 했다. 여성계의 민족협동전선인 근우회는 실제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활약했다.

▪청년, 어린이

청년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에 등장했다. 청소년이라는 관념도 이때 처음 생겼다.

◦권리를 위한 투쟁

▪언론운동,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달라

언론은 현대인의 권리다. - 동아일보 1926년 8월 4일

▪형평운동,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투쟁

1894년 갑오개혁으로 더 이상 ‘백정’이라는 언급은 없어졌다.

조선의 형평운동은 순전히 인권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교육운동, 차별없는 배움의 권리를 찾고자

일본의 3면1교 정책으로 인해, 학교설립운동이 벌어졌다. 민립(사립)대학 설립 운동과 일반 학교를 못 가는 경우를 위해 서당 설립운동이 일어났다.

◦사상의 향연

▪저항의 절대동력인 민족주의

신민족주의(보편성을 가진 민족주의이어야 한다.) - 조선을 먼저 알아야한다는 조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민족과 계급 사이에서의 사회주의

일제 시대 당시, 최고의 사상이었다. 민족과 계급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사상인 아나키즘(무정부주의)

많은 무정부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신채호는 민중의 직접 행동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테러로 갈 수도 있었다.

▪대안의 가치인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법에 맞선 정의

▪고문을 이기고 옥중투쟁에 나서다

대표적인 고문 조작 사건인 105인 사건과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다.

옥중 투쟁의 예로 단식 투쟁이 있다. 또한, 1920년 3월 1일에는 3.1.운동 1년을 기념해 옥중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비폭력의 연대

▪비폭력의 길, 반폭력의 길

비폭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 직접 행동에서 ‘직접 행동’이라는 부분이 핵심이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만세시위”이다. 인도에서는 “연좌시위”가 있다.

반폭력으로서의 ‘의열투쟁’은 비폭력을 지향하는 폭력이다. 이는 ‘테러’와 구분되는데, 목표가 정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

▪연대만이 살 길이다. 평화를 갈구하다.

◦2017년, 민주주의의 향연

▪문화혁명으로서의 촛불시위 : 자유 평등 연대 평화(집단보다 개인을 더 주목하게 됨)

혁명으로 평가되지 못한 혁명, 미국 혁명

미국 혁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미국혁명을 들었을 때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옆에 놓이는 단어들로는 개인주의, 사익, 자본과 같은 것들이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미국혁명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독립선언서가 선포 된 1776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775년에서 1791년의 기간을 혁명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혁명의 특징은 피가 아닌 말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국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55인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논쟁과 의제들에 대한 주장을 각종 신문들에 익명으로 계속 발표했습니다. 신문을 읽은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 토론하면서 혁명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토론과 합의가 16년간 계속되었고 그 결과로 헌법이 새로 만들어졌지요. 제도 중심의 혁명 과정은 유럽 지식인들에게 큰 지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사회계약론’을 실현하는 사례가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당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기반하여 국가 건설을 꿈꿨는지가 보입니다. 독립선언서에는 로크의 ‘통치론’에서 따온 문구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의 진리로 믿는다.”

로크의 ‘통치론’에는 위에서 행복의 추구 대신 ‘재산’이 쓰여 있습니다. 재산의 정치적 의미는 ‘자신의 의견을 팔지 않을 수 있는 힘’이며 때문에 로크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재산을 중요한 가치로 두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무시무시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그런데 어쩌다 미국은 혁명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 남지 않게 된 걸까요? 프랑스 대혁명이 워낙 강렬해서 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단두대에 올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국가 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도 저기에 올라가 목이 잘릴 수도 있다.’는 위협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혁명의 상징으로 다뤄지곤 하지요. 프랑스의 사건은 ‘혁명=폭력’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뒤이어 발생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혁명=폭력’의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단두대를 기억했고 미국마저도 자신들이 이뤄낸 말로 한 혁명의 기억은 상실해갔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실패한 혁명’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혁명을 말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혁명을 피로 물들였기 때문이고 미국은 자신들의 혁명 전통 즉, 말로 하는 혁명을 상실하고 결과물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김만권 선생님은 지금 ‘미국혁명’을 꺼내 오신 걸까요? 선생님은 “우리가 미국혁명이 언제 일어났고 누가 중요했는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말로 한 혁명은 지금 한국 시민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두대만이 답이 아니다.’ 그리고 ‘단두대가 끝이 아니다.’. 어쩌면 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은 그 이후일지도 모른다고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 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사례, 프랑스의 사례를 많이 예로 들지요. 그렇다면 ‘과거 청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과거 청산이 ‘잘못한 개인 단죄’를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인이 또 양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유사한 ‘쓰레기’는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발들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아니라 새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제안이십니다.

그 시작을 ‘혁명’과 ‘헌법’ 제대로 정의하기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혁명(Revolution)

: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 변화의 시도 또는 변화의 실패는 혁명으로 성립될 수 없음,

헌법(Constitution)

: 영어 뜻으로 보면 ‘구성’을 의미함. 토마스 패인에 따르면 헌법은

“The Constitution of a country is not the act of its government but of its people constituting a government"

"헌법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인민들의 정부 구성 과정이다.“

즉, 헌법의 주체는 인민들이며, 헌법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혁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들의 혁명 기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미국혁명도 1년, 2년이 아니라 십년 이상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혁명은 어느 날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한 과정의 결과였던 겁니다. 스스로에 불만을 갖고 변화를 시도하다 또 금방 실망하곤 하는 제 모습을 비춰보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혁명과 헌법의 공통점은 당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장에 촛불이 꺼져도 사람들 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가길 희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10년 후, 우리가 불나방이 아니라 코끼리들의 발걸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1. 미국 헌법이 공론장에서 쓰여졌다고 평가하는 이유

엘리트 55인이 만들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들이 아무리 신문들에 자신의 주장을 펼쳐 공공성을 만들었다고 해고 당시로써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소수였기에 한계가 있었을 거다. 그러나 인정할 부분은, 그 시대에서는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계속 공론화시키려 했다는 점, 그 덕에 헌법 토론이 55인의 토론장이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시작은 엘리트적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로 확산되어 토론되었다.

2. 시민대표 와글에 대한 비판에 대한 생각.

대표자들의 무책임들과 방관, 잘못들이 밝혀지고 대표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진 시기에 또다시 어떤 대표를 뽑자고 제안한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표자 없이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다. 그리고 대표자라는 직위의 속성이 ‘권한을 위임받는 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우리에겐 대표가 아니라 대의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 지식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대표자가 아니라 의제를 던져 시민들의 질문과 상상력에 동력을 주는 것. ‘Next to the People'

3. 87년 개헌 헌법에 대하여.

87년에 이뤄진 개헌은 독재의 사슬을 끊은 첫 헌법이므로 개헌 헌법이 아니라 고유 명사 ‘87년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87년의 성취가 우리에겐 제대로 남아 있지 못하다. 첫 직선제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 노태우, 그러니까 전두환 친구였던 거다. 87년 헌법은 유서 없이 물려진 유산이 되었다. 6월 항쟁과 87 헌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헌법 개정은 소수 앨리트들에 의해, 속성으로 만들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헌법을 만드는 것이 혁명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또다시 앨리트들의 손에 넘길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30년 전 6월. 한국에서는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한 항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경제 지수와 달리 하나도 변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빈곤해졌던 국민들의 현실이 항쟁의 불씨였습니다. 항쟁의 횃불을 먼저 든 것은 정치적 억압을 견디다 못한 지식인층과 학생들, 그리고 공업화 과정에서 계층상승을 한 중간층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군부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고 인권과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우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7월, 인간 이하의 환경에서 무자비한 착취를 견뎌온 노동자들의 조직적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투쟁은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6.29 선언>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9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

[내용 출처: 위키백과]

군부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6월 항쟁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실패의 역사로 평가되곤 합니다. ‘압제자를 끌어내린 혁명에서 배우자’ 마지막 강의는 6월 항쟁을 씁쓸한 기억으로 남게 한 원인들을 짚어 보면서 지금의 탄핵 국면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 10일 거셌던 저항의 움직임은 6.29선언 이후 금방 사그라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의 원인이 되었던 의제들을 당시의 정부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지만 6월의 투쟁의 시작을 연 중산층과 언론들은 그들의 싸움에 냉소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대선’에 몰렸고 민주주의, 인권, 국가폭력 등의 의제들은 문서상의 합의 이후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들이 처리되니 현실의 문제들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는, 선생님은 이 상황을 ‘광장정치와 제도정치의 분리’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광장의 투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를 두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진보 인사 후보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1)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 2)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이 나가야 한다. 3) 민중 후보 백기완 선생님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

분열된 의견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노태우 후보 당선이라는 참패를 맞아야 했지요. 전두환 이후 노태우 후보의 당선은 한국 정치의 부패 청산을 가로막고 더 악화시켜 민주주의의 진보를 막고 현재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8년 12월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담화’는 국가폭력을 부활시켰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과 노태우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한 당선은 정치의 민주성을 더욱 후퇴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붕괴가 있었고 그 여파로 한국에선 운동권이 쇠락하고, 자본주의적인 소비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갔습니다.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국면 전환은 지금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진행되어 가는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대선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야당이 정치에서 중요한 Actor가 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시민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야당은 왜 그러는 걸까요?

선생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야당은 잘 하면 집권 못해도 2등이다.”

여당이 워낙 후져서 야당은 방어만 조금 잘 해도 엄청 잘 하는 것처럼 평가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업 정치가로서 표심을 좇아 적당히 중간만 하면 최소한 2등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당과 여당은 현재의 야당, 여당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쩌다 우리는 이런 야당을 갖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정치 환경과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유시민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한국 정치는 특권을 필요로 하는 좁은 문인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돈도 많아야 하고, ‘올바른’ 이데올로기도 갖고 있어야 하고요.(레드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지요.) 야당에 대한 사회 조직들의 후원금도 금지되어 있어 여당의 정경유착이 용이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상류층, 이념적으로는 무난 무탈한 사람들이 정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소수자, 국민의 다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트 편향적인 국회 구성이 장장 70년이나 지속되어 온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이라도 잘 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은 관변단체(새마을운동, 부녀회)와 정보기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에게 금지된 조직 후원금이 다 여당으로 들어가고 여당은 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지요. 이들의 입맛에 잘 맞추면 수월하게 정권을 유지 할 수 있지만 밉보이면 끊임없이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정부도 그들과의 유착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 언론(조중동)과의 타협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과의 타협을 보셨지요.

여기까지의 내용으로는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춘 선생님은 이번 촛불 혁명의 가능성을 광장에서 찾으셨습니다. 6월 항쟁과 달리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는 지금의 광장은 운동을 이끄는 세력과 다수 시민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때문에 세력의 변질이나 분열 같은 87년 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87년의 패배를 기억하는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기에 같은 문제를 번복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걸어봅니다.

하나의 우려는, 87년 6.29 선언 이후처럼 지금 많은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거나 부패가 청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정부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패와 유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는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말아야 했던 ‘사정’들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에게 한국 사회의 다음을 맡기려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세대에겐 승리의 경험이 있지만 지금 10대 20대들에겐 그런 게 없다.”며 촛불 혁명이라 불리는 지금의 움직임들에 10대 20대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질의응답>

1)한국의 외교문제에 대해서

현재 한국엔 외교라는 게 없다. 남북관계가 풀려야 한국에 미국 관계의 전환과 외교 노선이라는 게 가능하다. 결국은 국내정치의 문제..

2)재벌 개혁 국정원 개혁 언론 개혁, 구호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가는 길은?

현재의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니라 촛불국면과 정치권과의 대립 구도 측면이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대선 후보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은 촛불을 끄기 위한 전략이다. 조직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에서 대선을 밀 때 그러한 개혁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성공.

방법적으로는...

1 의제를 중심으로 이슈를 계속 바꿔 신선하게 하는 것

2 시민 단체들의 이슈 생산체를 조직. 언론의 이슈 선회를 주도하는 것.

3 광화문 100만 명만큼 지역구 100명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광화문에서 동네 광장으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보자.

3)광장정치가 일상 정치로 스며들고 제도정치로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것은?

선거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댓글이라도 달아야 바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부터 학습해야 하는데 그것은 두 단계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직업사회 - 협의와 책임구조를 만드는 것. 단죄와 적폐청산 가능 구조를 만드는 것.

2 시민교육을 통한 의식 발전과 확장

4)기득권 아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력이 책임을 묻게 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 노예적 정치의식을 설득해야 한다. 경찰과 국정원 관료들의 정치적 활동을 알리는 등 정보를 주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육십 대 이상은 안 바뀔 것 같다. 일제 식민시대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노예 의식이기에 바꾸기 어렵다.

5)87년의 한계는 시민의 역량의 한계? 왜 386세대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기득권 세계로 넘어갔을까

-당시 대학생들의 계급적 특징 : 중산층. 학생이라는 신분의 근본적인 한계 약간만 타협하면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것.

-정치권에 들어가는 386들에게 "당신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싸운 거 아는데 정치권에는 자기 혼자 수혈 대상이 되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당신들도 그 일부가 될 거다."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현장성을 갖고 들어갔기에 좀 더 나았지만 학생회가 되어 학생운동 하다가 뜬 사람들은 사회운동의 경험이 없고 대중 스타의 정체성을 갖고 정치권에 들어간 것이기에 더 문제였다. 변절 했다고 하기 보단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실패

6)비례대표 50석을 늘리면 그것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하나,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비례대표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단체들의 개편 또한 요하게 될 것이다. 사회운동도 정치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도정치와 광장 정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온 국민적 의제가 되어야 함

그 외에 한국의 정당정치가 자리 잡을 것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다.

7)풀뿌리민주주의가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없는 사람들이 다수인 현 상황에서 가능한가? 극복 가능할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이상적이긴 한데... 지역대표제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지역대표는 반드시 지역의 유력자(有力者)가 뽑힐 수밖에 없는 제도. 지역대표가 아니라 직업대표제로 가야 한다. 지역대표야 말로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한 꼼수다. 이것은 중국 선각자들도 예견한 것. 지역대표는 옛날 균질적 구성원이 동네를 형성하고 있을 때나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선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

4.19 혁명

총을 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19세기부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이 내면화되있었기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3.1 운동 : 비폭력 평화 시위의 기원 >

1)3.1 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합, 연대를 이루었다. 여학생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인쇄물 배포에 활발했던 운동이었다.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비폭력적인 질서있는 시위였다. 

-만세시위란?  장날, 장터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연설, 만세합창, 관공서로 시가행진, 만세 합창, 태극기 흔들며 가두시위를 했던 것들을 말한다. 

-도시에서는 시위 공간으로서의 근대 공원과 시장, 시위 주체로서의 학생 등장하였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유관순은 동대문에서 시위를 했고 일제의 탄압으로 학생운동이 해산 되었을때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적 자발성 : 전국화, 일상화의 계기, 지신깅ㄴ과 청년학생 등 신세력의 선도, 유림 등 구세력의 동참,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조직하고 참여, 만세꾼의 등장

2) 새로 등장한 시위 문화

'조선독립신문' 등 지하신문, '경고문' 등 각종 유인물, 태극기 등 깃발 제작, 애국가 등 운동가 합창

'민심을 자극한 것은 선동적ㅇ니 인쇄물의 배포였다.'

-오늘날 시위 문화의 기원으로서의 3.1운동의 만세시위 재조명

3) 

-푸쓰넨, 조선독립운동 중의 새로운 교훈

첫째, 비폭력의 혁명이었다.

둘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한 혁명이었다.

셋째, 순수한 학생 혁명이었다.

-베이징 학계 전체 선언

한국인은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

<3.1 운동 :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시위의 기원>

1)

-3.1 운동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의 압도

-기미독립선언서 속의 민주주의

독립이란 민족의 자유권과 생존권, 인류 공영의 평등의 실현을 의미

2) 

-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민족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독립해야 한다'

: 민족의 독립은 곧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

-조소앙 ' 3.1운동은 민주주의를 그 중심 조류로 한 혁명'

-3.1운동을 일으킨 이유는? 식민지 하의 민주주의 권리의 박탈 때문이었다.

-손병희 '조선인에게 항상 압박만을 가하고 관리로 채용하지 안흔ㄴ 정치적 차별은 문제다'

-오세창 ' 조선인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 교육, 출판, 언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속의 민주주의

-민주공화제의 독창성, 자유권과 평등권의 주창, 보통선거권의 선진성

-신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운동의 사상으로 민주주의 제시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승만정부>

1)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기반 : 경찰, 군부, 청년단체

-경찰 : 1952. 정부통령 선거, 1960. 3.15 부정선거 등에서 핵심 역할

-군부 : 일본군, 만주군, 군사영어학교 출신, 미국화된 세력

-이승만의 친위세력으로서의 헌병사령부와 특무대

-청년단체 : 군경의 보조적 억압기구

-대한청년단 : 우익 청년단체 통합, 자유당 출범 시 기간단체 역학

-경찰, 군부, 청년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2) 이승만 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

-1950. 반공이데올로기 : 친일세력에 의한 민족구의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 반공이데올로기 외피를 쓴 내부 통제용

-자유 민주주의 : 반공이데올로기에 종속, 이데올로기적 상징 조작으로 작동

-반일주의 : 반공이데올로기에 체제통합적 요소 제공

-친일파의 중용:행정관료 중 독립운동가 7%, 일제 관료 출신 45%, 법조인 15%

-이승만의 반일 주의 통치의 딜레마

3) 이승만 정부의 불완전한 보수 양당구조

-자유당: 1951. 재선을 위한 창당, 사당화

-1952. 부산정치파동 : 부산 등지에 계엄령 선포, 야당 국회의원 50명 연행,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말하는 발췌개헌안 기립 표결

-1954. 사사오입개헌 : 종신연임 개헌안, 민국당 용공집단 매도, 개헌정족수인 136표에 한표 부족

-1955. 범야 보수연합체인 민주당 발족 : 파벌간의 집단지도체제

(민국당계, 흥사단계, 자유당 탈장계, 무소속 구락부)

-진보당: 평화통일론,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

<정부통령 선거와 보안법 파동>

1)1956. 선거

-자유당의 이승만&이기붕, 민주당의 신익회&장면 진보당의 조봉암&박기출 - 못살겠다. 갈아보자

-대통령 자유당의 이승만(56%), 부통령 민주당의 장면 당선

2)1958.보안법 파동

-보안법 적용대상 및 이적 행위 개념의 확대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

-3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야당 의원 구타 감금하고 본회의 통과, 민주당의 무효투쟁

-경향신문 폐간

*예고된 부정선거

<승리의 4.19 혁명>

1) 사회운동의 성장과 통일운동

-노동운동:민주노조와 교원노조

-학생운동:학원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피학살자 유족회 결성

-통일 논의 활성화 : 혁신계의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자주통일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2) 4.19혁명의 성격과 의의

-혁명? 의거? 항쟁?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항쟁이자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 운동으로서의 출발점

<장면 정부 : 승리를 무너뜨리다>

-허정과도 정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부정축재자 처리, 개헌에 따른 신정부 수립

-내각제 개헌과 7.29 총선:민주당의 압승, 윤보선 대통령, 장면 국무총리

-장면 정부:대미의존, 민주당 신구파 갈등,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5.16 구데타:4.16의 좌절>

1) 5.16구데타의 발발

-1961.5.16. 제2군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의 군사쿠테다(3,500명)

-육사 5기와 8기 및 만주군 출신 주도

-장면 정부의 쿠데타 성공 방조 및 미국의 미온적 태도

-군사혁명위원회(장도영의장, 박정희부의장)와 국가재건최고회의

2)군정기 정책과 민정 이양

-내각부터 읍면장까지 군인 임명, 정당 사외단테 해제, 국가비상조치법

-주앙정보부 설치, 반공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반혁명사건, 정치활동정화법, 부정축재처리법

-재건국민운동, 농어촌고리채정리법, 화폐개혁

-민정 불참 선언 : 군정 4년 연장 국민투표 성명, 박정의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1963. 대통령 선거 : 박정희 대 윤보선, 15만표의 근소한 차이

* 2010.04.26 박명림의 칼럼 : 4월 혁명 성공 50돌 아침에

느낀점 : 이땅의 부정선거는 모두 사라져야한다. 그것을 가능케하는 선거법 개정을 더 적극적으로 외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압제자를 끌어내린 혁명에서 배우자 1강 - 최갑수교수님

프랑스 혁명 : 1789-1799

혁명의 진화 :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1.혁명이란?

  revolution은 원래는 ‘회전, 천체의 운행’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근대적의미를 갖게 되었다. 근대적의미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동아시아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revolution을 신조어가 아니라 전통한자 그대로 쓰였다. ‘역성혁명’으로 왕족의 성씨가 바뀌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곧 왕가가 바뀌는 것을 뜻한다. 19세기 이후 유럽과 2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이전의 방식을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그 이전의 역사에서 유사한 사건들을 ‘혁명’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혁명은 근대 이후에 등장하며 ‘근대성’이 핵심적이다. 사회와 정치, 인간의 삶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다는 진보관. 기획으로서의 혁명을 말한다. 마르크스가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라고 했다. 사실상 혁명은 인간해방의 계기이자, 부국강병의 첩경이다. 혁명을 겪지 않고는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혁명은 근대 사회 및 국가 건설에서의 일종의 ‘성장통’이다.

2. 프랑스혁명?

1)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요인은 ‘재정적자’와 사실상의 ‘국가파산’, 군주제의 무능, 구조적요인, 구체제의 모순, 영국과의 ‘제2차 백년전쟁(1689-1815)등이 있다.

2)프랑스혁명에서 중요한 시대구분

구체제: ‘전(前)혁명(1787-1789)’,혁명의 10년, 나폴레옹의 집권(제1통령, 종신통령, 황제), 황정복고(1815)

혁명의회와 헌법제정: ‘제헌국민의회(1789-1791)’와 ‘1791의 헌법’, 입법의회(1791-1792), 국민공회(1792-1795) 및 ‘1793년의 헌법’과 ‘1795년의 헌법’, 원로원과 오백인의회(1795-1799)

체제의 변화: 절대군주제(17세기 초-1789), ‘입헌군주제(1789-92)’, 공화정(1792-1804), 제정(1804-1815), 왕정복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경계로 그 앞 시기는 혁명의 상승기, 그 뒤는 하락기 및 안정기

3) 프랑스혁명의 진행과정

1.부르주아 혁명(1789.5.-1792.8): 1789년의 세 혁명, 프랑스의 재건작업, 혁명의 진전

2.민중혁명(1792.9-1794.7): 산악파의 승리, 혁명정부의 수립, ‘열월 9일’의 반동

3.부르주아 공화국 (1794.7.-1799.11)

4) 프랑스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1.자코뱅 클럽, 코르들리에 클럽 등 온갖 종류의 정보소통망과 인간관계망이 활발했다.

2.혁명의회, 파리 코뮨, 봉기 쿄문. 선거인회 등이 있었다.

3. 인간관계망의 결절점을 장악하고 액체화된 역학관계 속에서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주적 지도력’을 갖춘 혁명가들과 동맹가들이 있었다.

5) 혁명적 폭력의 문제

 파리코뮌 : ‘피의 일주일’(1871년 5월 21-28일)에 코묀군은 약 1만 7천명(정부측 계산), 3만 4천명(시민측) 사망, 43,522명 체포, 10,137명 유죄선거 (사형 93명, 강제노역 251명 등), 정부군은 약 1천명 사망

6) 프랑스 혁명의 성과

 근대국민국가의 등장, 정치계급의 교체와 새로운 사회 지배층의 형성, 기획으로서의 ‘헌법’과 입헌혁명의 전망, 혁명의 이념으로서 자유, 평등, 우애 등

3.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사실상 혁명은 꾀한다고 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져나오는 것이다. 다만 혁명이 일어나기위한 역사적 조건들이 있다. 경제적 위기, 지식인의 이반과 집권층분열,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의에 대한 분노, 대안적 전망 내지 저항담론 , 우호적인 국제관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프랑스 혁명은 사회혁명이다. 헌법의 성격이 기존 정치사회질서를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혁명은 입헌혁명이다. 기존 정치사회질서를 보존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헌헙법(1948)은 혁명의 산물은 아니지만 세계사적 시대정신을 담아 기본적으로 ‘기획’의 성격을 지녔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을 ‘수동혁명’이라고 간주하나 오히려 기획으로서의 입헌혁명의 성격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Q: 로베스피에르를 공포정치의 상징으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A: 정치성향이 극중(extreme center)이었고 덕의 공화국을 강조하였다. 그의 별명이 ‘부패시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다만 추상적인 언어로 측근들을 적군으로 만들어서 처형당했다.

Q: 프랑스혁명에서 민중의 주도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나?
A: 영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왕과 귀족이 서로 견제했다. 그 속에서 왕은 영주에 대항한 농민들의 승소율이 50%가 될 정도로 힘을 실어주었다. 지역의 농민들은 공동체조직을, 파리에서는 소상점주들이 동업조합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촌락공동체와 동업조합 등의 네트워크가 프랑스 혁명에서 민중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었다.

Q: 민주주의란?
A :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닌 이념으로 보아야한다.
2000년 전,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말했던 것이 이어진 것이다. 200년 전, 프랑스 혁명에서도 민주주의를 좋게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100년전, 1900년대가 되어서야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적 가치, 제도라는 생각이 퍼져서 정착된 것이다.

  프랑스 혁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 고쳐나가야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이 올수있을까? 청렴한 정치인을 양산하는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동안, 이땅에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올리고 멋진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고민들이 들었다.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는 대통령이 사생활이 없을 각오를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또한 무책임한 정부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

  강연은 재밌었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파리에 가서 그들의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1870년대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들을 더 생각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