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 : 상대방의 모습을 관찰하고 느낀점을 공유한다.

○ 연극으로 표현하기01.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 공유하기

- A가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면 이를 듣고 2명의 배우가 발표자의 당시 모습을 '정지된 한 장면'으로 표시한다.

☞ 아하! : 상대방의 모습을 관찰하고 느낀점을 공유한다.

사례1) 첫 번째 참여자가 우체국에서 겪었던 일을 설명함.

관찰1)

: 남자배우는 감정을 표출, 여자배우는 감정을 삭히는 것 같음.

: 손가락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표현 한 것.

: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운 것, 발이 같은 선이 아니라 엇갈려 있는 것. 자세가 살짝 균형을 잃은 것이 불안한 심리의 상태를 표출함.

사례2) 두 번째 참여자가 교감선생님과 겪었던 일을 설명함.

관찰2)

: 손이 위로 뻗쳐 있는 것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음을 표현 함.

: 시선이 정면을 보지 않는 것은 교감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

: 입모양이 삐죽거리는 것.

○ 연극으로 표현하기02. 

- 두 개 조로 나누어 각각 '5.18'과 '세월호'를 주제로 아래 질문에 대한 정지된 몸 동작을 연출한다.

 <질문> 

우리에게 금지된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가 된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역할>

배우01. 나레이션

배우02. 국가 나레이션

배우03~05 각각의 질문에 대한 모습을 두 장면으로 나눠서 표현 함.

☞ 아하! : 중간중간마다 짧은 평가와 소감나눔.

2부. 연극하기 : 과정중심 연극놀이 '상처입은 공동체, 그리고 나' / 손준형 진행

○ 몸 풀기

- 2인 1조로 편성해, 5가지의 인사방법을 몸동작으로 표현한다.

- 아주 빠르게 두 번 반복한다.

- 아주 느리게 두 번 반복한다.

-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향해 느린동작으로 5가지 인사방법을 하며 다가선다.

☞ 아하! : 상대방의 모습을 관찰하고 느낀점을 공유한다.

○ 들어가기 (몰입하기)

- 진행자가 상황을 설정해주면 참여자는 모두 상황속으로 들어가 한명한명의 배우가 된다.

- 각자의 캐릭터는 각자가 선정한다.

○ scene #01. 함장과 마을주민과의 첫 만남

1) 주어진 상황

 : 함장은 마을주민들에게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사를 하려고 하니 5일 동안은 이 섬에서 나는 음식과 물을 먹지 말고 함선에서 제공한 것만 먹으라고 협조를 구한다.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5일 동안 휴교를 할 예정이다.

2) 장면 연극하기

 : 함장과 마을주민과의 첫 만남의 장면을 즉흥 연극으로 표현한다.

○ scene #02. 가족 회의

1) 주어진 상황

 : 함장의 협조요청이 후 마을 주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족회의를 한다.

2) 장면 연극하기

 : 가족회의 장면을 즉흥연극으로 표현한다.

○ scene #03. 섬마을의 변화

1) 주어진 상황

 : 섬 마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2) 장면 연극하기

 :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연속적인 3가지 장면으로 표현한다.

○ scene #04.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1) 주어진 상황

 : 주민들이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바위에 모인다. 애초 5일이라던 조사는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다.

2) 장면 연극하기

 : 마을주민 회의 장면을 즉흥연극으로 표현한다.

3) 시

- 각자 지금의 마음을 담은 시를 작성.

- 작성한 시를 서로 바꿈.

-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연'에 밑줄.

- 각자 밑줄 친 연을 돌아가면서 읽음. 단,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은 사전에 선정함.

[집단창작시]

함구미

바람이 분다

단 한번 부딪친 배 때문에

그때도 오늘처럼 바람이 불었을까

매일 보던 바다도

어제와 똑같은 바람이 불건만

떠나려해도 떠날 수 없는 마을

우리 영감약은 어디서 구하느뇨

짐승소리 사라지고, 풀벌레도 사라지고

애틋하던 정 마저 사라져 간다

모래알로 흩터져 버린 마음의 분노

지금, 여기, 어디

평화롭던 내 마을, 함구미는 어디로 갔나

바람, 갈매기, 바위, 들판

오늘은 다르게 보이네

바다는 그대로여~ 좋구먼

너와 내가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더니, 점점 점으로 변한다.

▣ 참여자 평가

- 군함이라는 상징이 대단히 좋은 상징이었다. 권력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직접적이며 사실적인 것으로 적절했음. 또한 섬마을이라는 상징도 좋았음.

- 마지막에 시쓰기가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단히 적절했던 것 같다. 연극내내 갈등이 증폭됐던 것을 다시 인간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다.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마치 섬사람들이 말하는 것 처럼 수렴되면서 시가 써지는 과정도 너무 신기했다.

-마지막에 '바람', '바다', '바위'등의 소재가 사람들을 거친 갈등에서 하나로 묶는 촉매채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연이구나. 그로인해서 갈등에서부터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 공감과 자연이 시와 함께 잘 연결이 되었던 것 같다. 오늘 워크숍에서 느낀 것은 직접 연극을 해본다는 점에서 굉장한 설레였다. 그리고 대본을 만든다는 것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관과는 달리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기했다.

- 이 연극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연극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강정, 밀양의 상황과 연계가 되면서 그 분들이 애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연극의 힘이 아닐까?

- 이 방법을 학교에서 재현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변형을 해야 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다.

- 강의 초반에는 감정을 표현하는게 굉장히 무거웠는데, 지금에는 대단히 편해졌다.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거기에 몰입을 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다.

[동아시아근현대사 Ⅱ-과거 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5강 (10/20) _ 냉전체제의 붕괴와 동아시아의 변화

1. 데당트와 한중일 관계의 변화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으로 1969년 취임한 닉슨은 베트남에서의 평화로운 철수를 위해 중소대립을 이용한 새로운 미중소 관계 구축을 시도했다.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려 했고, 소련은 소외감을 느껴 미국과 친해졌다.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부정하며 중화민국(타이완)을 유엔에 함께했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연합 복귀와 함께 얼떨결에 타이완은 탈퇴되었다.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하며, 중일 국교를 회복하였다. 중국정부는 국가차원의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국민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인 배상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972년 한국에서는 데당트 분위기 속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을 하였다.

2. 냉전 체제의 붕괴와 동아시아

동유럽 사회주의와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체제는 붕괴되었다. 미국은 소련이 망하면서 적이 없어져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 등 불량국가가 적이라고 말하며 미국이 곧 세계라는 공식을 내놓았다.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일본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을 내놓았다. 한미동맹의 변화로는 노태우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지방 이전을 요구한 것과 매향리 사격장 문제, 노근리 학살 사건 공개,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다.

[소감]

내가 알고 있는 역사는 초등학교 때 배운 것 밖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간간히 내가 아는 것들이 나와 반가웠다. 배경지식이 없어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동아시아근현대사 Ⅱ-과거 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4강 (10/13) _ 베트남전쟁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 베트남 전쟁의 배경

1940년부터 일본이 프랑스를 쫓아내며 지배를 하게 되었다. 일본이 패망을 하려 할 때 베트남인들이 봉기를 일으켜 호치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최초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으나, 프랑스군이 주군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베트남 전쟁의 전개

프랑스와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전쟁이 발발하고 프랑스는 남베트남 지역에 자치 정부이자 프랑스의 괴뢰국인 베트남국을 건국하고, 북베트남과의 전쟁에 동원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전쟁이 확산 되었고, 미국은 프랑스를 어정쩡하게 지원하였고, 중국 공산당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지면 미국이 베트남을 데려갈 것이라는 생각에 팍팍 지원했다. 북베트남은 북베트남에서 라오스, 캄보디아를 지나 남베트남으로 동하는 밀림 길인 호치민루트를 건설했고, 남베트남이 단독선거로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남베트남 사람들이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을 결성했고, 미국은 많은 고문단과 군사, 경제 원조를 통해 남베트남 정권을 지원했다. 미국은 베트남과 협상하려던 응오딘지엠을 제거하였고, 응우옌반티에구 정권을 수립했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북베트남 폭격에 감행했다. 1966년부터 매일 164회 폭격하였고,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등에서 파병을 하였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북베트남을 지원하였다. 1968년부터 시작해 1973년에 파리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1975년에 베트남전쟁이 종결되고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3. 베트남 전쟁의 영향

남베트남은 41만여 명의 민간인과 50만여 명의 정부군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북베트남과 베트콩들은 군인사상자만 110만 명이었다고 한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엽제의 피해가 있었고, 미군은 5만 8천여 명이 사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쓴 미군의 폭탄은 300만 톤이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쓴 폭탄의 양은 그의 2배가 넘는 755만 톤이었다. 이때 융단폭격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자료는 현재 호치민에 있는 전쟁증적박물관에 있다.

4. 베트남 전쟁과 남북한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제안을 하고 1965년에 파병을 하여 현대와 한진의 성장이 있었고 10억 360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였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하였다. 베트남 파병에 관련하여 야당은 반대를 하였고, 125명 중 106명이 찬성을 하였다. 북한은 북베트남 지원운동을 하였고, 경제 기술적 원도 제공 협정조인을 하기도 하였다.

5. 베트남 전쟁과 일본

오키나와 북부 산악지대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였고, 미군은 일본에서 물자를 구매 하였고, 주일 미군 병사의 개인소비로 많은 경제적 성장을 얻었다. 일본에서는 총파업을 하며 반전 평화운동을 하여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자위대를 파병하지 못 했다고 한다.

6. 베트남 전쟁과 중국, 소련

중국은 북베트남이 소련의 원조를 거절하면 전면 지원을 제안하였는데 북베트남은 중립을 주장하며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다 받아, 중국이 소련 원조 수용을 비판하였다. 1970년 중국은 베트남 지원부대를 철수하고 미국에 접근하여 북베트남은 미국에 베트남을 팔아 넘겼다고 비판하였고 중국은 베트남과의 불신을 달래고자 무기와 식량 지원을 계속하였다.

7. 베트남 전쟁의 영향

베트남 전쟁의 종결은 냉전을 완화시키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1976년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였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호치민의 존경심과 반미의식을 가지며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소감]

베트남 전쟁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번 강의가 기대 되었었다. 한국군 파병을 보낼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야당이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 전, 후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알았던 계기였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 하는 장자 읽기] 4강(10/13), 양생주(養生主)/인간세(人間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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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4편 양생주(養生主)

p.141.

- 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 Obsolite 유효기간이 지난것

- Obsoledge = Obsolite + knowledge 금방 지나서 사라져버리는 지식

- 한석훈 : '유진의 학교' '선생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 교육은 지덕체가 아니라 지덕성/ 성은 영성을 뜻하는 성이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유교다. 유교는 성학이라고 부른다. 요즘 교육은 성학의 요소는 빼버리고 지식만 가르친다.

- 막스 밀러는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도 모른다.

- 무한히 알아야 할 것을 끝까지 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자신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은 깨달음이다. 남에게 들은 것을 통해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식위주로 : 리히텐슈타인의 수도까지 외운다. 그것에 매몰되어 버리면, 중요한 깨달음은 놓쳐 버린다. 삶의 생명력이 시들어 질 수 있다.

- 성경에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피곤케 하는 구나'라는 말이 나온다.

p.146 포정해우

- 포정은 유명한 요리사이다. 춤추듯이 소의 뼈와 살을 분리하자. 뇌군이 기술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지금은 신이 시키는 대로 결을 따라서 베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 理- 옥에 있는 결이다. 모든 결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결이 眞理다.

- 동양에는 도와 술이 있다.

○ 술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다. 술을 익혀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도가 된다. 궁술은 아직 배워야 한다.

○ Eugen herrigle : 선사에게 궁술을 배우러 갔다. 선사는 모든 것을 잊고 자연스럽게 쏘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대나무잎에 눈이 쌓여서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몇 년 동안 연마하자, 어느 순간 과녁의 한가운데 맞았다. 그러자 선사가 그에게 절을 했다. 선사가 말했다. 오해 하지마라. 나는 너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네 안의 도에 절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 그 도를 네가 방해하고 있었다.

p.152

- 마이클 머피: 우리가 쓰고 있는 능력은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 밖에 쓰지 못한다. 그러나 능력을 갈고 닦아서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확 발전한다. 이 단계가 포정이 소를 해체할 때 쓰이는 능력과 같다. 운동선수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 하키선수가 어느 순간에 보면 하키의 퍽이 느리게 보인다. 그런 의식의 수준에 접어들면 zone에 들어갔다고 표현한다. 장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이다.

- 임금이 백정에게 배우고 있다.

- 이와 같은 경우가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타난다. 소설의 끝 장면은 실패한 상황에서 조르바는 주인에게 춤을 추자고 한다.

- 장자의 삶은 머리만 돌리는 삶이 아니다. 두뇌회전(cerebration) 축하(celebration)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 못가의 꿩 한 마리. 열 걸음에 한 입쪼고, 댓 걸음에 물 한 모금. 합쳐서 먹기를 그렇게 싫어함은 왕같이 먹는 삶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노자의 죽음

- 노자든 장자든 실제 인물과는 상관없이 이름만 빌려 썼다.

- 노자가 죽어서 진실이라는 노자의 친구가 문상을 했다. 곡을 세 번만하고 진실이 나와버렸다. 진실의 제자가 진실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노자의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충 곡만 하시고 나오십니까.“ ’나는 사실 노자가 훌륭한 사람인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늙은이들도 젊은이들도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니 그가 훌륭하지 않은 것을 알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다. “그가 잘못 가르쳤기에 그의 주위사람들이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을 순명이라 한다.

- 산다는 것은 마리오네트처럼 실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죽음은 실이 끊어져 버린 상태이다. 죽음에 초연할 수 있으면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다. = 현해(懸解)

- 숙명적인 부자유에 항거하는 것은 비극적인 얽힘이다. 영어로는 tragic intaglement. 그렇기에 받아 들여야 한다.

- 니체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 죽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영생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의사)에게서 온다.

- 라인홀트 니버 ;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주시옵시고. 셋째로 이 둘을 분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p.163 장작불

○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불이 타든지 안 타든 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불을 지펴서 나두면 장작은 알아서 탄다.

4편 인간세(人間世)

- 4편은 일종의 처세술이다. 4편은 도가사상이 은둔주의와 도피사상이라는 편견을 고칠 수 있게 해준다. 정치참여를 이야기 한다

안회의 이야기

- 키워드: 심재(心齋) 마음을 굶긴다.

- 이름은 같지만 유가의 공자와 안회는 아니다. 이름만 빌렸다. 생각은 장자의 생각을 대변한다.

- 안회가 말했다. “어디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위나라에 독재자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갈대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아서라. 네가 그곳에 가면 너도 죽고 사람들에게 보탬도 안된다. 그러니 가지마라.” “병든 사람 집에 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독재자에 대해서 고전이나 역사에 훤하기에 제 논리로 말하지 않고 과거의 일을 인용해서 저항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되어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래도 안된다.” 안회가 말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공자가 말했다. “재(齋)하라. 마음을 재(齋)하지 않고, 쉽게 된다고 여기면 저 하늘도 그것을 맑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가난하여 양념이나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재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사 때의 제이다. 형식적인 제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마음을 굶기는 것이다. 마음을 굶기는 방법은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다음에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들어라. 귀는 오로지 소리를 들을 뿐이다. 마음은 오직 사물을 인식 할 뿐이다. 나중에는 기(氣)로 들어라. 기(氣)는 텅 비어서 그 속에 도(道)가 들어간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심재가 되었을 때, 위나라로 가면 너도 살고 위나라 사람들도 산다.”

○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초의식, 평범하지 않은 의식, 새로운 의식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안 들리는 것도 들린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다.

- 성경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도망갔다가 오순절에 다시 모인다. 다락방에 모였다. 갑자기 천장에서 불이 혀같이 내려온다.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제자들 각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였다. 각자가 자기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저절로 알아들었다는 의미이다.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다.

p.183

- “제가 심재를 실천하기 전에는 제 자신이 가장 중요했지만, 심재를 실천하자 내가 없어지고, 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네가 위나라에 들어가 새장에 가서 노닐 때, 이름 같은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무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받아주거든 소리를 내고 받아주지 않거든 잠잠하라. 억지로 하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대로 성공할 것이다. 무명, 무기, 무공의 자세로 독재에 항거하면 너도 살고 그 사람들도 산다.”

○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정치참여의 기본 조건이다.

○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사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위험과 오해없이 할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치적인 것이 인간 삶에 직접적인 것이다. 종교를 하는 사람이 정치에 무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심재는 작은 셀프에서 큰 셀프로 가는 것이다.

p.202 당신은 사마귀라는 벌레(곤충)를(을) 아십니까?

- 사마귀는 달려오는 수레를 막습니다. 이런 짓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당랑거철

○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다가 수레에 치어서 죽는다.

- 말을 사랑하는 마음은 극진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다.

- 대인관계에서 세가지를 잘 알아야 한다.

정답이 없는 시간

- 살면서 도를 깨치는 것이 가능한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닐까.

○ 답: 심재하다가 죽도 안되고 밥도 안 되는 상황. 가만히 있는 심재의 과정도 있고, 정치참여 하면서 심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에서는 현실참여가 네가 나를 버리게 하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작은 셀프가 없어지고 큰셀프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현실참여를 하려는 안회를 공자가 막은 까닭은 무엇인가?

안회의 수준이 당랑거철 수준이라서 실력을 키우라는 의미였다.

- 심재가 스몰셀프에서 큰 셀프로 갈 수 있는가. 내 셀프의 수준에 따라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욕망을 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 시켜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단계에 접어 들어야 한다. 욕망을 채워보지 않고 텅텅 비어있다면, 어렵다. 아주 어릴 때부터 스님이 된 동진스님들의 경우 세상을 자꾸 부러워해서 큰 스님이 되기 어렵다.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의 마지막 장면/ 스님이 환속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경지에 도달 해야 한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는 계속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 장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 직업적으로 장자는 신발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혜자가 왕이 오라고 해서 컨설팅을 하고 수레 100대를 얻어왔습니다. 오면서 신발을 다루고 있는 장자에게 들러서 혜자가 자랑했다. 내가 듣기로는 왕이 치질을 앓고 있는데, 똥꼬를 한번빨면 수레를 한대 준다는데, 넌 대체 얼마나 빨았길래 100대나 받았냐고 내편에 있어싿. 장자는 낚시를 좋아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재상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니 장자가 낚시만 계속하면서, 올챙이가 진흙에서 꼬리를 흔들며 사는 게 좋겠는가, 잡혀서 비단에 쌓여져서 왕궁의 제단에 있는 것이 좋겠는가. 진흙속이 좋겠지요. 나도 그것이 좋다. 왕에게 그리 일러라.

-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는 무엇인가?

○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기중심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이단이고, 자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자아, 공동체 인류를 위하는 종교가 진짜라고 볼 수 있다. 교리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다. 종교를 이용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한다거나 집단의 사업을 키우는 것은 정말 이단이다.

○ 한국교회에서 이단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예) 몰몬교 그 기준은 자의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돈이 선명하지 않다.

○ 사이비는 새로 생긴 이단이다.

-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타자화 하는 것과 심재의 차이는 무엇인가?

- 파우스트가 여성성이 구원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궁금하다.

○ 독일어판 파우스트 전집을 샀는데, 30년간 책장에 꽂혀있었다. 퇴임이후 독문과에 기증했다. 영문판을 샀는데 중간까지 밖에 읽지 못했다.

- 자유로움에 대한 질문인데, 조르바를 예를 드셨는데 무책임과 자유의 경계는 무엇인가?

○ 자유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네가 의에 사람이냐 리의 사람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군자는 의를 추구하고 소인은 이익을 추구한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명문상으로 의를 추구한다. 결과와 상관없이 의를 추구해야 한다.

<소감>

- 장자가 은둔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정치참여의 원칙을 이야기 했다는 것에 놀라웠다. 그러나 그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현실정치에는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문답시간에도 보았듯이 북극성을 향해가는 것을 그것을 디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다. 무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 정답이 없는 시간(제가 임의로 붙인 이름)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 질문의 수준이 아주 높고, 강의를 들은 내용과 이어져서 끊임없이 생각할 여지를 준다. 강의를 듣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 지어서 잘 살아갈 것인가. 혹은 더 공부를 깊게 할 것인가 이다. 그런 목적에 아주 충실한 시간이 되고 있다. 무책임과 자유의 경계에 대해서 보다 더 생각해볼 것이다. 이제 강의가 두 번밖에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아쉽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 하는 장자 읽기] 3강(10/06), 제물론(齊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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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이다. 사물을 고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 장자에서 가장 어려운 편이다. 논의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다.

- 이것도 저것도 양쪽을 다 보라는 말이다.

- Both / and 도도 주의로 살아야 한다

○ 라틴어로 coindetila oppositorum 양극의 합일

○ 음과양이 반대가 아니고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 서 둘이다

- Either/ or 냐나 주의로는 안된다

p.61 첫 째 이야기

-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오상아(吾喪我) = I lost my self = bereave

- 앞에서 모시고 있던 자유가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몸이 마른 나무처럼 되고 마음도 죽을 수 있습니까

-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 잘 보았구나. 지금의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너는 나의 뜻을 잘 알았구나.

- 너는 사람들이 부는 퉁소소리는 들어보았겠지만 땅이 부는 퉁소소리는 못 들어보았겠지.

- 설혹 땅이 부는 퉁소소리를 들어보았다 하더라도 하늘이 부는 퉁소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겠지

○ 하늘의 퉁소소리는 의식의 변화를 받은 사람 지금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탄생 한 자가 들을 수 있다

○ 종교에서 죽음과 부활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이 다.

○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하늘의 퉁소소리를 들을 수 있다.

○ 인간의 퉁소소리는 그냥 들을 수 있고, 땅의 퉁소소리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 이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 하늘의 퉁소소리는 묘사되어 있지 않다. 사람의 퉁소소리와 땅의 퉁소소리를 가능 하게 하는 퉁소소리의 근본이다.

○ 딱 트인 의식 혹은 우주 의식을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의식의 변화다

○ 지는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상태가 지나가면

○ 관이 온다. 꿰뚫는다는 의미이다.

○ 과학자의 말 : 펌프로 올릴 수 있는 최대치가 10m이다. 나무는 10m이상 물을 가 지고 올라간다. 나무가 흔들릴 때, 나무의 관이 물이 움직인다고 한다.

p.81 이것과 저것

- 오상아(吾喪我)가 된 사람들만 양극의 이치를 보는 것이다.

- 예수는 없다: 제임스파울러라고 하는 이론을 소개, 파울러가 신앙의 단계라는 책을 썼다.

○6째가 최고의 단계이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3단계에 머물고 만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3단계.

○ 4단계/5단계/6단계의 기본은 양쪽을 다 보는 것이다.

○ 6단계는 모든 것을 보는 단계이다.

-이것은 저것이 있어야 이것이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사물에 이것하는 본질이 없다.

- 이것과 저것이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는 이것이 있다.

-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한다.

- 한편을 절대화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p.82

-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서 양행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 명이다

-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으로 알아야 한다.

- 사방 방향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 도에 서서 보는 것이 지도리이다. 한쪽의 입장에서 결코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 Perspectivalism : 시각주의

○ 똑같은 컵을 보더라도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 서양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하는 이야기 이다.

○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을 가지 고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닌것을 밝히는 것보다 못하다.

○ 중국의 논리학파가 하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이미 지로 손가락이 존재한다.

○ 내 손가락은 그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 모든 것은 하나로 유착된다. 하나는 도이다. 도로 봐서는 현실의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 도와 하나가 된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아무리 큰 것도 크지 않고 아무리 작은 것도 작지 않다.

○ 절대적이라는 말은 바깥이 없다. 속도 없다. 절대에 비교하면 털끝만한 털도 태산 보다 더 클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와 하나가 돼버리면 그건 작은 것 보 다 작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크기의 관념은 절대의 관념에서 보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 더 큰 것보다는 작고 , 더 작은 것보다는 크다.

○ 아버지 속에는 원인적인 면도 있고 결과적인 면도 있다. 한 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

p.111 설결

- 설결이 스승에게 물었다. 누구나 그렇다고 동의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스승께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럼 사물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할 수 없다.

○ 함석헌선생님의 특징은 무엇을 물어보든 “글쎄요.”라는 말을 먼저하셨다.

○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였는가? 질문의 맥락을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셨다.

○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어진 대답을 한다.

○ 보수적 기독교인이나 북한 주민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줄줄 나온다.

○ 박학한 무지이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소크라테스이다.

○ 도마볶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아는가? 예수님 저는 알 수 없습 니다.

○ 육조단경에서도 나온다. 달마대사가 제자를 불러 모아 놓고 배운 것을 이야기 하 라고 하였다. 첫째사람이 대답하자 너는 내 살갗을 얻었구나. 혜가라는 제자가 침묵 하자. 너는 내 가르침에 골수를 얻었구나. 정말 아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 안다고 떠드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떠들 수 있는 것이다.

○ 사물이 최소한 양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오상아(吾喪我)가 있 어야 한다.

- 사람 미꾸라지 원숭이 셋 중에 누가 진짜 거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한 가지를 절대화해서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문화상대주의

○ 입맛에 대해서는 싸움을 해봐야 쓸데없다.

p.134 나비의 꿈

- 어느 날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재미있게 지내면서 자신이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깨보니 장주가 되었다.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비가 장주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였다. 장주와 나비사이에 구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것을 물화라고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물화이다.

○ 일장춘몽이라는 뜻이 아니다.

○ 사물이 원인과 결과 길고 짧고 이런 것들은 고정되고 정해진 것이 없고, 전부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서로서로 바꿀 수 있다.

○ 종이에서 구름을 본다. 종이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자라려면 비 가 있어야 하고 비가 있으려면 구름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만물은 모든 것은 연결되 어 있다. 종이에 없는 것은 종이 밖에 없다.

p.137

- 사물이 깊이 통찰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고정한 무엇으로 보지 않고 사물을 함께 볼 수 있다.

- 궁극적으로 이런 세계는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만 체득할 수 있는 세계요. 이런 세계를 체득할 때 쓸데없는 아집, 편견, 자기중심주의, 오만 등에서 풀려나 관용과 아량이 세계에 있게 된다.

질문과 답의 시간

-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답 : 간디의 말 진리파지: 진리를 쥐어라./ 영국 사람을 비인간화 하는 인도인들도 비인간화 되었다. 인도를 독립시키는 것은 영국 사람의 인간화이다. 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좋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여야 한다. 도의 입장에서 시비를 가려야한다. 개인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위해서 시비를 가려야한다.

- 장자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면이 있지 않은가?

- 답: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틱낫한 스님의 말을 인용하겠다. 북극성이 있으면 북극성을 향해 가는 것은 발을 디디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다. 북극성을 보면서 걸어야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기 때문이다.

-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칫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지 않은가?

- 답: 배려심이 있다면 허무주의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 장자는 왜 큰일과 작은 일을 구분 하는가?

- 답: 모든 비유는 오류를 품고 있다. 자본주의적 냄새가 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쓸모를 한 군데에만 국한 시키지 말라는 뜻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정체성의 문제

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 진짜 정체성은 내가 진짜 누구인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의 너이다. 껍데기의 정체성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출신학교, 재산 등 /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삶이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도 언젠가는 진짜 난 누군가라는 질문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내부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칼융은 ‘individual process’의 개념을 말한다. 그것을 찾지 않으면 노심초사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 중에 가장 큰 제약은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천주라는 생각을 가질 때 떳떳하고 자유스러울 수 있다. 거기까지 찾아가야 한다. 이상과 현실의 갭을 생각해야 한다.

<소감>

-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나에게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게 되었다. 자기소개서나 졸업논문을 쓰면서 내가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시간에 나를 맡기며, 내 손에 잡히는 나를 그때그때 잡아가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진 것은 덤이다.

- 강의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뒤풀이가 있었다. 열 분정도의 수강생 분들과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맥주와 안주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앞선 질문과 답의 시간에서도 느낀바와 같이 다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 하는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느꼈다.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느티나무 아카데미에 수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 하는 장자 읽기] 2강(9/29), 소요유(消遙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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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미리보기

- 장자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있기에 내용을 음미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 첫 시간에 이야기 했듯이 독자 스스로 깨우치는 독법이 중요하다.

2. 강의 내용

제1편 소요유 (자유롭게 노닐다)

- 유는 재미있는 한자이다.

- 자연스럽게 노닐면서 삶을 음미해보는 것이다.

- 옛날 책은 제일 첫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 북쪽 깊은 바다에 (북명) 물고기 한마리가 살았는데, (유어) 그 이름을 곤이라고 했다.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물고기 변해서 큰 새가 된다. 그 새 이름은 붕이라고 한다. 그 등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가 없었습니다. 한 번 힘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큰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천지라고 하였습니다.

○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햇을가. 2천년전 사람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 곤이라는 말은 작은 알이라는 뜻도 있다.

○ 멀리 떠난다는 붕정이라는 말에도 붕을 쓴다.

○ 실제로 이런 동물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중국 특유의 과장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다. 알이 큰 물고기가 되고 큰 새가 되고 날아 오른다. 끊 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 이 첫머리가 가장 중요하다.

○ 변화해서 천지에 닿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한계 (지금 여 기서) / HERE AND NOW

○ 실존의 반대말은 본질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당면한 문제가 이것이 문제이다.

○ 중요한 것

§ 변화/ 초월/ 자유

○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중요하다 바람이란 것을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른다. Pneund(앎) 거룩한 바람이면 성령이 되는 것이다. 바람이 있어서 바람을 타고 간다. 잘 되려면 신바람이 나야한다.

§ 신바람을 죽이는 것이 강제하는 것이다. 신바람을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다.

§ 독재는 국민들로 하여금 신바람 나게 하지 않는다.

○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변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발현 되어지는 것이다.

장을 matrix라고 한다. 부처님을 낳을 수 있는 자궁과 태아를 가지고 있다.

§ 요한볶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다.

§ 유영모 선생님의 해석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모 두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주었다는 해석이다..

- p.28 4번

○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붕새는 큰 바람을 타야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다

§ 변화 아바타가 변신이라는 말이다.

- p.31

○ 매미새끼와 비둘기 새끼가가 붕새가 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날아봐야. 조 금 밖에 못나는데. 9만리를 날아 남쪽으로 간다니 무슨 쓸데 없는 짓을 하 느냐

○ 학구소붕(매미새끼와 비둘기새끼가 붕새를 비웃는다)

§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큰 뜻을 가진 사람을 비웃는다.

§ 이런 사람들은 큰 뜻을 상상할 수 없다.

§ 붕새를 비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 p.32

○ 아침에 잠깐 나왔다 없어져 버리는 버섯은 저녁과 새벽을 알 수 없다.

§ 메뚜기도 여름 한철이다. 모기가 얼음을 알 수 없다.

§ 전부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다.

§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에서 조나단이 자신은 다른 친구들처럼 고기 먹 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 태어난 이상 새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 어보자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나는 연습을 한다. 어머니가 만류한다. 보통 갈 매기의 한계를 초월했다. 조나단은 기러기의 형제단에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 혔다는 이유로 쫓겨난다. 조나단은 쫓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기술을 받아주지 못하는 자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이 소설에서 장자를 만날 수 있다.

- 논어의 첫대목: 학이시습지(배우고 때로 익히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모르던 것을 속에서 일어나서 깨우치는 것이다/그런 것이 있을 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유붕자원방(그런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멀리서 온다면 얼마나 좋은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군자다운가

- 기독교와 불교의 큰 차이는 불교는 성불하라고 스님이 주장하여도 존중한다.

- 기독교에서는 깨우치겠다고 하는 것을 콘스탄티누스때 없애 버렸다. 믿고 그 덕택으로 복을 받아라.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 도덕경에는 상사/중사/하사가 나온다.

○ 상사는 도를 열심히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

○ 중사는 도를 들으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사람

○ 하사는 도를 들으면 껄껄 웃는다 도가 비웃음을 사지 않으면 진짜 도가 아니다.

- p.35 상나라 시조 상왕이 무릉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붕새 이야기가 또 나온다. 여기저기 떠다니던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을 그리스도 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구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유대교 경전이라는 말을 쓴다

- p.38의 소요유

○ 자유의 네 단계가 있다.

○ 첫째는 벼슬자리하나 채울만한 사람

○ 둘째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 셋째는 열자와 같은 사람 /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열자 도 절대 자유에는 이르지 못했다. 바람이 없으면 날지 못하기 때문이다.

○ 네 번째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

○ 모자랄 것이 없이 완전히 무한한 경계에서 노니는 사람

○ 소유유를 백퍼센트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인이라고 한다. 至人 神人 聖人이 라고 한다.

- p.40

○ 이런 사람들은 자기라는게 없다 (무기) 자기의 공덕을 주장하지 않는다(무공) 이 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무명)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세상 어떤 것에서 도 풀려난 사람이다.

○ 진짜 붕새가 되었을 때의 경지이다. 노여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붕새다울까. 사람 들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다른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Approval seeking mentaility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중 세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인정의 욕구

○ 인정해주는 것은 중요하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된다.

○ 자기 중심주의 /불교의 무아 /유교의 무사

○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목줄이다. 그것을 끊을 용기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유스럽다

○ 그 목줄을 끊을 용기는 대붕처럼 되는 것에서 나온다.

○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종교에서 비롯한다.

○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한다고 말했다.

○ 동학 - 나는 하늘이다. 내안에 천주가 있다. (인내천 시천주) 이웃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사인여천)

○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찬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도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인간이 도달 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다.

- p.41 허유

- 요임금이 자신보다 허유가 더 잘 다스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부탁했다. 허유의 대답 왕께서 다스려 세상이 이미 좋아졌는데, 제가 왕이 되는 것은 오직 이름을 위한 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뱁새가 깊은 숲속의 둥지를 트는데 가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두더지가 물을 마시는 데는 배를 채울만한 물 몇 모금만 있으면 된다.

○ 재벌들이 돈을 왜 더 벌려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p.49

○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가장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

○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심층 종교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로 와서 흙탕물을 안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것

○ 유영모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

○ 이순의 단계가 나이가 적어서도 오고 나이를 많이 먹어도 온다.

- Coincidentia oppsitorum / 음이 없으면 양이 있어야 하고 반대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Either or me /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자가 장자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

- 해자가 예전에 큰 박을 심었는데, 너무 커서 물을 담을 수가 없었다. 네가 요즘 하는 말이 큰 박처럼 쓸모없다. 왜 박을 가지고 물 담는 것만 생각하느냐 박을 타고 물위에 떠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 해자는 고정관념/ 장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

○ 해자는 본질론적 개념론자/ 책의 본질은 글과 내용이다.

○ 비 본질론적 사고를 하여

○ 단견 편견을 버리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Take for granted 당연 한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지난 수요일 종교 칼럼 란에 누가 믿음이 있는가

○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이야기 한다.

○ 예전부터 내려오는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불신이다. 진짜 믿음은 그런 믿음을 떠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 해자가 말을 했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이다. 장자는 대답한다 .왜 나무를 그렇게만 생각하는가. 나무 밑에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 자고 시 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 p.55 아무것도 없는 곳.(무화유지양) 넓은 들판에 하는 일 없이 배회하기도 하고 그 밑에서 낮잠이나 자도록 해라. 도끼에 찍힐 염려도 없고, 달리 해칠 자도 없기에 쓸모없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 쓸모없음의 쓸모가 중요하다 (무용지대용)

○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 쓸모가 없는 것이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쓸모가 있 다.

○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은 쓸모 있는 것이 쓸모 있는 것으로 말해주는데 쓰인다.

-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대붕처럼 되기 위해서는 사고를 유연하게 해서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소감]

- 오늘 강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신비주의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쓰임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비주의라는 말이 연예계에서 사용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쓰였다. 그런데 이말이 또 종교의 영역에서는 사이비 종교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신비주의의 원래 쓰임은 종교적 차원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종교가 진정 나아가야할 방향이 신비주의이다. 어째서 이 단어가 오염된 과정을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니었는지 반성는 계기가 되었다.

- 논어와 창세기와 동학과 불교의 이념들을 넘나들면서 장자를 손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는 오강남 교수님의 강의력에 감탄 할 수밖에 없었다.

- 장자가 생각보다 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대붕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II -과거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2강(9/29) - 냉전속의 열전,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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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공 내전

1. 냉전과 동아시아의 열전

- 냉전 체제 속의 동아시아 열전(Hot war)은 국, 공 내전(1946-1949)과 한국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55-1975)이 있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쉼 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2. 국, 공 내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

- 일본이 패망하고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 처음에는 군대와 장비 면에서 우위에 있는 국민당이 전쟁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공산당이 만주와 화북의 주요도시에서 토지개혁을 하면서 공산당의 세력이 확실히 늘어났다.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3. 국, 공 내전의 결과 – 중국의 분단(분열)

- 중국은 공산당의 승리 후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결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1949년 10월 01일 선포하였다. 이후 티베트를 점령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타이완은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동한 곳이다. 타이완 주민과 이주해 온 세력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여 개혁과 부패 추방을 통해 통치 체제를 안정시켰다.

-1949년 10월 0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신생 독립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지 위해 ‘신중국’이라고 불렀고, 신중국은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했고, 국가주석은 마오쩌둥, 정무원 총리는 저우언라이가 맡았다고 한다. 건국 이후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가입하여 국제 정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4. 국, 공 내전의 승패 요인

- 국민당의 패전 요인은 반공을 명분으로 일본에 협력했던 자들의 처벌에 미온적이었고, 관료들의 부패와 물가 폭등, 실업문제 등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공산당의 승리 요인은 토지개혁 실시로 농민들에게 토지 무상 분배를 하였고, 중도 세력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만주 지방에서의 소련의 적극적인 무기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5. 사회주의 중국 수립의 영향

- 사회주의 정권인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전후 구상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한다. 미국은 국민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를 바라면서 무기와 재정을 지원하였고, 소련은 국민당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당 후원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진다. 미국과 소련은 국민당이 중심이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 6.25전쟁

1. 냉전과 한반도에서의 갈등

- 미, 소를 중심으로 한 대립은 분단되었던 한반도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소련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 노력하여 북한에 대대적인 군사를 지원하고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고 전차, 비행기 등 무기 원조도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일본, 필리핀, 인도차이나를 연결하여 소련을 저지하려 하였고, 남한에 군사 지원은 미미했다고 한다.

2. 6.25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자 즉각 참전을 결정하였다. (한국시간 6월26일) 먼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지었고, 38도선을 중심으로 원상회복(북한은 올라가라)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소련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16개국이 참여한 유엔군을 결성하여 개입하였다.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의 주도로 시작된 인천 상륙 작전은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3. 6.25 전쟁의 영향

- 한반도는 전쟁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피해가 극심했다.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1천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과 전쟁고아가 발생하였고, 막대한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으며, 농토가 황폐해 지고, 남북의 대결 의식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반공과 반미 이념을 내세우는 체제 강화로 이어졌다.

- 일본은 전쟁 동안 미군과 유엔군에 보급품, 장비를 공급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 시켰고, 미국의 재정지원도 있었다. 미국은 일본은 아시아 지역 반공 진영의 보루로 삼고자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미, 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했다.

- 중국은 참전으로 9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경제 자원을 상실하였다. 타이완 점령 기회를 상실 하였고, 미국의 봉쇄정책에 어려움이 생겼다. 애국적 단결을 강조하여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과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 미국은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 타이완과 차례로 군사동맹(군사적 방공망)을 체결하였고,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의 창설을 유도하였지만 전쟁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다. 동아시아 동맹의 중심지인 일본의 위상이 상승하였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강(9/18)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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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네번째 시간 정의.

김만권 선생님의 세부적인 전공은 사실 정의라 하셨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더 어렵고, 저 심도있고, 더 재밌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 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었다. 그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마이클 센델이 말하는 정의와 김만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같은 맥락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롤스 이전에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롤스 이후 모든 정치철학에 관한 논의는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정의'에 관해서는 롤스를 빼놓을수가 없다.

정의에관해 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대 아테네에서는 과연 어땠을까? 아테네 사람들은 정의란 그 상황에 맞게 잘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오로지 정의라는 것은 평등한 자들과 성립하고,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강한자가 약한자를 지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정의에 도덕적 요소를 넣어 얘기했다. 하지만 아테네인들은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한다. 그 이전에는 도덕적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기때문이다.

동양에서 정의는 '의'에 해당했다. 정의라는 단어는 근대적인 단어라 그 자체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다고 한다.

사실 정의는 무엇을 선택해도 옳은 상황에서 겪는 딜레마로부터 나왔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합당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 정의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 제레미 벤담은 효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가 주장한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같다고 생각하여, 보통선거를 실시하는데 일조했지만,  사람들 각각이 겪는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또 그는 옳고 그름의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생산과 분배의 문제로 볼 수 있어 서로 양립하기 힘들고, 또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해서 타인의 고통을 당연시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롤스는 이를 비판하며 민주적 평등주의로서의 자유주의를 내세웠다. 자유주의자들은 평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유로 평등을 말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그는 생산의 입장에서는 서로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다고 보았지만, 분배에서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의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에 관한 것이라했다. 따라서 그는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적 담보라 했다. 가치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공정성이 생기고, 그것이 설령 불평등하더라도 받아들일수 있다면 공정하다는 것이다.

김만권 선생님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 하셨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부자의 것을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할까?에 대하여 원래적 분배가 좋은 방법이 될거라 하셨다. 원래적 분배는 원래부터 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시작하는 선이 같게 하자는 것이다. 원래분배에는 최저임금제를 높이거나, 비정규직 철폐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공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일정한 나이에 종잣돈을 주는것)을 보장하는 제도도 시행하고있다고 한다.

김만권 선생님은 정의가 작동해야하는 자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아무래도 세월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세월호참사에 관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일까? 그것은 약자에 대해 침묵하는 부정의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 하는 장자 읽기] 1강(9/22), 장자를 왜 읽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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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정리]

첫 번째 시간이니 만큼 개론적인 소개를 해주셨다. 장자를 왜 읽어야하는지 서양의 철학자들이 장자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강의 해주신 것이 첫 번째 부분이었다. 그리고 21세기의 종교가 가야할 길과 영성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장자를 왜 읽어야 하는가]

§ 완전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수단이다

§ 대표는 노자 장자 이다

§ 노장철학은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가

§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노자는 간단한 언어로 이루어져있다. 이름 붙일 수 잇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

§ 장자는 우화로 되어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있다. 설명이 없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은 독자의 몫이다.

§ 독자 스스로 무언가를 일깨우도록 한다 = evocative = 환기적 독법이다

□ 형제가 싸우면 어머니가 와서 손을 흔들면 형은 동생을 때리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동생은 형을 화나게 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깨닫는다. 같은 것을 보지만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다르다.

□ 독자들의 몫을 남겨놓는 것이 동양의 철학의 특징이다

□ 강영무 박사님 캐나다의 풍광이 좋았다. 고등학교 정도에서 실명했다. 언어가 만들어준 이미지는 가장 온전한 사과다. 직접 보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본다

§ 소설을 읽고 나서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를 보면 실망한다.

§ 도덕경을 읽을 때 그런 상상력을 가지면, 더 좋을 수 있다.

§ 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도덕경의 답 : 비어있는 공간이다.

□ 우리들은 그릇의 외형이나 들어 있는 것에 집중 한다.

§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가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상식적으로 아는 세계 너머를 보는 것이다. Reality를 보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장자도 그런 의미에서 종교이다 .

§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의식의 변화

§ 장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이다. 현상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차원의 세계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보고 변화를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자유를 누린다.

§ 장자는 재미가 있다. 장자를 못 읽고 죽는 사람은 김치찌개 못 먹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 Arthur Waley : 중국고전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압도적인 학자. 이사람의 번역이 정전이다.

§ 스즈키 다이세츠: 서양에 선불교를 소개한 사람 서양의 사상계를 움직였다. 한때 서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스즈키의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본래 이름은 태랑(다로) /차랑 (지로)/ 삼랑(사부로). ‘크게 못난놈’ 이라는 뜻으로 개명했다. 대졸/ 선불교의 사상적 시조는 장자이다. 깨달음을 이룬다. 성불한다. 상식의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다. 선불교와 장자가 중요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 Thomas Merton: 자유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사상가이다. '선과 입맛의 새들'. '서양이 몰락하는 과정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동양사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서양의 물질주의 때문에 동양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동양도 물질주의에 들어가봐야 한다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유용했을 수 있었으나 장자가 더 적합한 인물인 것 같다.'

§ Martin Buber - 장자를 읽고 나서 쓴 책 / '나와 너'라는 책을 썼다. /장자의 주석서와 같다. 동양사상이 서양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 왜 나와 너인가?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너로 대하는 경우와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을 이용가치로 보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비인격화 시키는 자세가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I and you로 보는 자세는 SQ가 높아지는 말이다.

§ 하이데거 - 도덕경을 중국인 학자와 번역하려고 했다. 마르틴 부버가 번역한 장자를 읽고 많이 인용했다.

§ 헤르만 헤세 - 세계에서 가장 예리한 철학자는 장자이다

§ Wilferd Cantwel Smith - 제자 김승희 교수, 길희성 교수 / 장자는 나의 친구다

§ J.J Clarke -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 했는가’ /

§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 불교철학 / 니체 - 초인, 영원회귀 /

§ ‘영원의 철학- 올더스 헉슬리' - 동양의 심층종교의 경전에서 중요한 것을 인용하여 해석을 붙인 것이다. 이제는 동양종교에 대한 경전들이 서구 말로 번역이 되어있으나 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인 제국주의도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

§ 기독교 사상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 어거스틴은 플라톤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를 설명했다. 신학대전 / 성경과 희랍철학/ 믿음과 이성을 종합하려고 했다.

21세기의 종교가 가야할 길

§ 21세기의 종교는 의식의 변화를 위한 종교다. 깨달음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 (칼 반허 신학자)

§ 신비주의 : 오염되었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 원래의 의미는 가장 깊은 의미의 종교적 경험 대신 심층종교는 예전에는 아주 드물었다.

§ 심층체험의 민주화 : 과거에 비해 문맹자가 줄었다. 읽을 거리가 없기에 문맹이었다. 깨달음의 전파는 듣는 것 방법밖에 없었다.

§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지가 발달된 시대에서는 옛날식 믿음으로는 세상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옛날식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 종교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깨닫는 것이다. 요즘의 종교들은 기복신앙에 근거해서는 기도가 안된다.

§ 의식의 변화 =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 이게 앞으로의 종교다 / 모든 종교의 심층에는 저것이 깔려있다.

§ 유교에도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가 있다.

§ 조선시대에는 성학이라고 부르고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 성학이다

§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SQ(영성지수) /

§ SQ21 - SQ를 높이는 21가지의 기술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 9번째 지능은 영성지능이다.

§ 영성지능이 높으면 사람들과 나누기를 잘한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소감]

- 장자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 자체가 어떤 텍스트인지 잘 몰랐다. 이번 첫시간은 장자로 들어가는 훌륭한 서문이었다.

- 오강남 선생님 자체가 유머러스하시고 다양한 사회 이슈와 결합된 유머를 구사하셔서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 그리고 수많은 유명 사상가들, 저술가, 철학자들의 내용을 줄줄 꿰고 계시는 오강남 선생님자체의 지성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식의 지평까지도 넓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오강남 선생님을 못 알아 뵙고, 출석체크 하셨냐고 여쭈어봐서 정말 죄송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함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II -과거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1강(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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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국의 전후처리구상

전쟁초기에는 영, 미를 주축으로 하는 연합국이 독, 이, 일에 고전하였다.

1942년부터 전쟁 주도권이 연합국으로 넘어가고 몇 차례 국제 회담을 통해 전후 처리를 논의했다.

- 카이로 회담(1943)은 전후 구상을 시작하였다.

- 얄타 회담(1945)은 전후 처리를 구상하여 논의하였다. 카이로 회담이 있고 나서 2년 뒤이다.

- 포츠담 (1945)도 전후 처리를 구상하여 논의하였다.

2. 카이로 회담 (1943.11.12)

시기는 1943년 9월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난 직후이다.

참가를 한 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이다.

- 미국이 중국을 끌어드리기 위해 중국을 데리고 다녔다.

●논의내용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 일본의 식민지(한국)를 독립시키거나 반환하기로 결정

-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 (한반도에 관한 전후 처리의 기본 방향이 ‘독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밝힌 첫 문건)

논의 내용은 징체스가 루즈벨트에게 얘기를 하다가 루즈벨트 비서가 그 내용을 논의 내용으로 올렸다.

3. 얄타회담 (1945.02.11)

시기는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시 됐을 때이다.

참가국은 미국, 영국, 소련이다.

미국과 소련은 유럽의 2차 대전 덕에 같은 배를 타게 되었다.

●논의 내용

- 독일을 미, 소, 프, 영의 4국이 분할 해 점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련의 대일 참전에 대한 비밀 협정 체결하였다.

비밀협정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4. 포츠담 회담 (1945.07.26)

독일 항복 후 회담이 진행됐다.

●논의 내용

-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 일본에 대한 전쟁 수행 방침에 대해 얘기했다.

- 일본에 관한 연합국의 결정은 포츠담 선언으로 발표했다.

-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였다.

 Plus. 포츠담선언

1. 3대 연합국 (미국, 중국, 영국)은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에 대하여 지금의 전쟁을 종결할 기회를 줄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2. 미, 중, 격의 거대한 육, 해, 공군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전력을 크게 증강하여 일본에 대하여 최종적 타격을 가할 태세를 정비하였다.

5. 일본의 패전

- 연합국의 공습 강화와 본토에 상륙을 준비하였다.

- 일본의 저항이 지속되었다.

-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7월에 만들어서 8월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소련이 미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포츠담 선언 수용)

6. 전후 평화체제의 수립

정치: 국제연합(UN)을 창설하였다.

- 대서양 헌장(1941.08)

 전후 국제연합 창설의 이념적 지표였다. (미, 영)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군비축소, 국제 교류와 협력 증진을 담당할 수 있는 평화기구가 국제연합이다.

경제: 국가 간 교류 확대

- 브레든 우즈 협정이 있었다.

-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를 창설(1945)하였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만들었다. (1947)

 -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 확립하였다.

7. 국제 연합의 목적과 평화 유지

●국제연합(UN)

제1조(목적)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 효과적인 집단 조치를 취하며 …

제42조(평화 유지)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육, 해, 공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첫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보내졌는데, 피해가 너무 많아 다음엔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8. 미, 소의 동아시아 정책

-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 전후 국제 질서는 영, 프의 영향력 쇠퇴로 미, 소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 중국은 중국 국민당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하였다. 1500명이 일본으로 전쟁하기로 하였지만 장제스가 공산당과 싸우기만 했다.

- 일본은 철저한 민주화와 비무장 조치를 하였지만 국공내전으로 망했다. (독일은 끝까지 했다.)

- 한국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 45년 12부터 46년 봄까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하였다. 스탈린이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듣고 대화록을 공개해보니,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를 주장했었다고 한다.

- 소련의 동아시아 구상

 - 소련에 대해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한반도의 북위38도선 이북과 만주 지역 외에는 뚜렷한 거점 확보를 실패했다.

 -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 미국의 권유로 중국 국민 정부와 중, 소 우호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9. 냉전과 동아시아

- 냉전체제의 형성

 - 제2차 세계 대정 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다.

- 냉전과 동아시아

 - 중국, 한반도, 베트남과 같이 분단국가가 출연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돌보아 주었다.

- 이념 갈등으로 인한 냉전과 과거사 문제의 중첩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는 긴장감이 고조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념 갈등만 있었다.)

10. 냉전 (Cold War)

-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외교, 정보 등을 수단으로 전개된 국제적 대립이다. 직접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열전(Hot War)과 대립적으로 사용된다.

11. 분단 국가들의 출현

- 중국은 국, 공 내전이 발발했다.

 - 주둔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경쟁하였다.

- 공산당은 화북, 만주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였다.

-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으로 지배구역을 넓혀갔다. (장제스가 계속 평화협정을 깨서 전쟁이 일어남.)

 - 독자적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구역을 관할하는 두 당의 통합이 불가능 해서, 국, 공 내전이 발발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분단되었다.

- 한반도는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하였다.

-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 남한은 미 군정을 실시하였다.

  - 군정청을 설치하고, 미군이 각 지역에 파견되었고, 각 도에 도지가사 2명이고, 서울시장도 2명이었다.

 - 북한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1948.09)하였다.

12. 한반도의 분단

● 한반도의 분단과정

- 해방 후 남과 북은 각각 미, 소에 의해 군정을 실시하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독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 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며 남과 북은 분단이 되었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해 남북한 총선거를 경정하였지만 북의 거부 

즉, 소련의 거부로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13. 분단 국가들의 출현

● 베트남 – 분단의 씨앗이 뿌려지다.

- 베트남 독립 동맹을 중심으로 하노이에서 호치민을 주 축으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1945.09)이 수립되었다.

- 중국 국민당과 영국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북부와 남부에 진주하였고, 영국군이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고 철수하였다.

중국도 내전에 대비해 철수 하고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 공화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하였고 

프랑스는 사이공에서 베트남국을 수립(1949.03)하였고, 북베트남에 대항하였다.

 - 영국군이 프랑스 군에 통치권을 넘겨준 것은 이상하다.

-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일본이 쫓아내고, 영국이 들어오고 통치권을 프랑스에게 넘겼다.

14. 일본의 전후 처리

● 일본 – 평화 체제가 구축되다.

- 미국의 의도에 따라 전후 처리(미 군정 실시): 연합국군 총사령관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청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고, 주권재민과 인권보호조항을 강화아혔다. 군사력 보유 금지도 제정하였다.

 - 교육 기본법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하자고 주장하였다.

 - 재벌 해체와 농지 개혁을 주장하였다.

 - 공직에서 군국주의자를 추방하고 극동 국제 군사 재판으로 전범자를 처벌하였다.

[반성된 미래 -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조건] 1강(9/03) - 탈핵사회와 탈핵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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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가을학기 자원활동가 한 채란입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이하여 <반성된 미래-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조건>이라는 강좌를 개설하였는데요, 본 강좌의 첫 번째 강의는 바로 녹색당 하승수 위원님의 ‘탈핵사회와 탈핵정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 초현실적 이상이 아닐까하는 추상적 관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맞아도 끄떡없다는 원전인데 문제가 될까? 원전이 멈추면 우리의 전기는 어떻게 공급하지? 나아가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과 경제의 성장을 위한 필요악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니 강사님께서 탈핵 1인 시위를 하며 만나셨다던 ‘나 살아있는 동안만 안전하면 되지’ 하던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강의 시작에 앞서 강의와 관련된 키워드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부안 핵 방폐장 문제를 행정학 수업 주제로 접하였어요. 행정학에서 부안의 문제는 관주도적 정책과정의 실패 사례였고,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민관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정도의 결론에 도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강의 시작에 원자력발전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시작하셨죠. 내가 공부한 ‘보상과 소통을 통한 해결’ 이상의 문제가 존재하겠구나, 그럼 나는 ‘새로운 시각’을 공부하게 되겠다, 생각했어요. 따라서 제 키워드는 ‘새로운 시각’이었죠. 많은 분들이 밀양 송전탑, 딸이 좋아하는 참치,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 등을 키워드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서로의 키워드를 들으면서 이번 강의와 탈핵,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강사님께서는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플루토늄정도는 먹어도 되고 미사일에도 끄떡없는 원전이 현실일까요? 후쿠시마 사건 이후 후쿠시마 어린이의 갑상선 암 발병률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내부피폭의 문제를 생각하면 암발병률 지표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무엇보다 튼튼하다는 부산의 고리원전은 침수 때 펌프작동의 문제가 발생했었죠. 비상발전기조차 작동하지 않아 수동으로 펌프를 가동하였는데 미사일에도 끄떡없는 방어벽 광고만을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발전밀집도 세계 2위 국가이죠.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재사용 기술도, 처리 방법도 미비된 상태입니다. 핵폐기물 저장창고를 짓는다는 핀란드 역시 지하 500m에 봉인하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이마저도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으로서 원자력은 과학기술 발전의 결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토록 준비되지 않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니 내가 공부했던 과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유례없는 전기소비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소비량이 90년대의 4배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90년대에 비해서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집은 90년대나 지금이나 세탁기1대, 냉장고1대일뿐인데 말이죠. 문제는 산업용 전력소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저렴합니다. 제철회사들은 전기 용광로를 돌리고 공장은 전기를 이용해 열을 공급하죠. 이러한 값싼 전기는 대기업의 로비, 정치권의 친 기업 행태,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 혹은 무지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반성과 후회를 지속하며 대책을 고민할 즈음, 탈핵사회와 탈핵정치를 위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한 자가발전 의무화 등이 제시되었어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50%이상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비용은 기업 스스로의 절전 노력과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과제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 쓰레기가 시골에서 처리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는데요, 수도권에서만 살다보니 서울의 전기공급을 위해 인원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희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무지했던 사실이 부끄러워졌어요.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신규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우선적으로 중단할 것이 요구되었고,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지역분산형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었어요. 대체에너지는 소규모로만 이루어지고 산업국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형태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독일, 덴마크, 핀란드등 유럽의 사례나 LNG 발전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감소한 전력공급을 보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생각할 때 재생가능에너지는 탈핵사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수준에서 각 지역에 적합한 발전방식을 고안하여 전력을 충당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 말미에 원전마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태로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죠. 낙하산, 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관료사회가 결탁하고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관피아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하겠지만, 합리적 무시가 체화된다면 관피아 척결과 탈핵사회로의 정진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활발한 질의응답과 함께 수업은 종료되었어요. 질의응답시간에는 비핵과 탈핵의 구별, 탈원전 흐름을 만들었던 외국의 사례, 탈원전에 대한 정당의 입장 등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산업용 전기소비의 과도한 확대가 핵심문제이나, 개인 스스로의 변화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소비를 줄이고 전력을 소중히 하는 마음과 실천이 탈핵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일 아닐까 싶어요.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의 첫 수업은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고, 원전과 관련한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소중했던 시간이었었어요. 마지막으로 강좌에서 배운  탈핵이 필요한 이유를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탈핵이 필요한 이유>

1. 안전하지 않다. 577개의 원전 중 6개의 원전이 폭발하였으며 사고의 피해는 자동차 사고에 비할바가 아니다.

2. 비윤리적이다. 핵발전소의 해체, 사용후 핵 연료의 처분 부담은 모두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인류의 미래에 이러한 부담을 남기는 일이 과연 윤리적인가.

3. 심지어 경제적이지도 않다. 발전소 해체비용, 향후 20만년간 보관될 핵폐기물의 관리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원자력발전의 비용은 태양열발전의 비용을 추월한다.

그래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일본을 보자. 2011년 후쿠시마 사고이후 모든 원전이 중단되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강(8/28)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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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7시 참여연대 2층에서 김만권의 정치철학<정치를 이해하기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 '인권이란 무엇인가'가 열렸다.
7시가 좀 넘으니 대략 30여분 정도의 수강생들이 모여 강의실은 꽉 들어찼다. 어색한 분위기를 자기소개로 풀어가자는 천웅소간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이름을 소개하고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해보았다. 그 중에는 정말 주옥같은 말씀이 많았다.

"정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곧 정치다."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정치다."

하나같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보며 부족한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었고, 수강생임에도 불고하고 엄청난 식견이 있어서 놀랐다. 이 후 김만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선생님은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정치야말로 가장 인간적(인위적)인 것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결정은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흔히 "난 정치에 관심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며 열변을 토하시다 인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셨다.

강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상 "... 우리 대한국민은 ...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다. 우리는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식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사실 인권을 정의하는 일관된 합의나 정의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많은 가치들이 산재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양한 정의 중 우리가 인권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들로 선생님은 합리적 근거로서의 이성론을 주창하는 칸트와 비합리적 근거로서 감성론을 얘기하는 로티로 나눠 설명해주셨다. 칸트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인간성(도덕 법칙을 의무적으로 수행할수 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였다. 즉,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로티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칸트와는 달리 도덕적인 감성을 중요시하며 인권감수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인권의 11가지 명제들'이라는 소제목으로 토론을 잠깐동안 진행했다.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인권의 핵심 가치는 투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권을 얻으려면 싸워야한다'라는 대목이었다. 인권은 억압받는 자들이 억압하는자들에대한 투쟁 속에서 얻어져왔기 때문에 투쟁은 불가피하며, 앞으로도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만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을 현 상황에 비춰 바라보았다. 그 중 하나로서 왜 우리는 피해자들의 아픔보다 가해자들의 곤경을 더 심각하게 고려할까? 아담스미스는 약자들이 지향하는 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강자의 것인데 약자들이 강자들의 강함을 늘 동경하기 때문이라고한다. 전에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논문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이유로 그들이 강자들의 강함을 동경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김만권 선생님은 또 피해자는 오랫동안 아픔을 가지고 싶지 않아 결국 용서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용서할때까지 사죄해야한다고 하셨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세월호 유족들이 모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때까지 사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방안들을 다 들어줄 때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 : 자원활동가

박노자 교수의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2강 (7/22)

2강 - 국제적 혁명연대에 생명을 바친 조선인들 이야기

-2강에서는 1910년 이후 해외에서 국제 연대에 힘쓴 조선의 혁명가들에 대해 강연.

[강의내용정리]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민족 운동가들의 해외 망명 가속화. 1920년대 이미 엄청난 디아스포라.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중국현지인들과 협력, 혁명을 세계적, 민족적 문제로 본 사회주의, 아나키스트들은 원칙상 중국혁명과 조선혁명 분리하지 않았음.

-신규식(1880-1922)

공화주의 혁명가. 신채호 선생의 친척. 구한말 육사학교, 한성한어학교에서 교육받음. 중국통으로 연변에선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한국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신해혁명 직전 중국 망명. 손문 등 중국 공화주의자들과 친분. 1912년 상해에서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 조직,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한국 독립운동 지지 획득하는데 큰 역할. 망명객 중국사회 편입도 도와줌.

1911년 일본에선 초기 사회주의 거의 사라진 시기. 중국 신해혁명은 아시아 최초 공화주의 혁명. 신규식은 아시아주의 입장에서 신해혁명 바라봄.

구한말 민족 운동가들(김규흥, 김진용 등)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공화주의에 열광.

-박은식(1859-1925)

폭력주의, 사회주의 지향. 중국 망명 이후 합작 잡지 <香江> 주간 맡아 원세개 독재 비판하다 정간 당하기도. 사민보(四民報)에 적극적 기고. 당시 중국 최고 지식인 康有爲와 교류.

1910년대 망명자 그룹은 대개 ‘복벽’ 즉 조선왕실의 부흥을 꾀했지만 신해혁명 후 대한광복회는 공화정 지향.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한국독립운동가 사이에 ‘만국’ 이상이 보편화.

복벽주의 극복, 국정 이상으로 공화주의 당연시. 1919년 3.1운동과 1917년 러시아 혁명, 그리고 중국, 일본의 공산당 창당(1921-1922)과 아나키즘 운동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한국 민족운동 급진화. 제1인터내셔널 코민테른 원칙 1국 1당. 러시아의 경우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 1921년 결별.

-유자명

193,40년대 초반 대만 농림성에서 활동. 1950년대 중국인 호남농대 교수직. 중국 측 국제우호 인사, 조선민족, 중화민족 연대의 상징으로 생각. 소설가 巴金과 친교.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들. - 유자명, 이을규, 이정규 등등

한국 아나키스트들 대부분은 반공주의자들.

공산주의 원칙상 一國一黨. 식민화 이전 국가 보유 식민지를 ‘국가’로 취급.(대만, 티베트 등은 제외) 1926년 조선공산당 코민테른 승인. 일국일당 원칙은 다민족 공산당을 의미, 당시 김일성이 활동한 항일연합군에는 중국인도 참여했음. 하지만 만주공산당 중국인 지주와 조선인 소작농으로 구성돼 민족 갈등 심해 계급투쟁이 자칫 민족투쟁으로 변모할 위험 있었음. 이런 분위기 속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 지주와 투쟁을 벌인 조선인 소비에트 결성으로 중국인 당 지도부 1932-35년 간 ‘민생단(친일조직) 스파이 색출’이란 명목으로 431명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숙청. 이 사건으로 김일성 공산주의 안에서의 ‘민족’ 고민, 후에 주체사상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봄.

-정율성(1914-1976, 부인 丁雪松 駐덴마크 대사 등 역임)

1933년 중국 망명. 1936년 한중 연합 전선을 통한 일제 타도를 목적으로 한 중국 공산당 계열 ‘조선민족해방동맹’ 가입. 상해음악원에서 러시아 망명자 그를로바 교수 지도 받음. 파리국립음악원 졸업한 선성해에게 영감 받음. 좌파 시인 공목의 협력(가사를 붙여줌)으로 중국 인민 작곡가. 중국 공산당이 가장 좋아한 작곡가 등극.1945-50년 북한에서 활동했지만 중국인과의 결혼 등이 문제되어 중국으로 돌아감.

정율성의 <중국인민해방군가> <연안송> 동영상으로 시청.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강의.

이후 간략한 질의응답 후 다과회. 참가자 분들이 준비해 오신 샌드위치와 두유, 과일 맛있게 먹으며 자유롭게 담소.

[소소한 감상]

우리의 역사인데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 혁명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슬펐음. 이념 논리에서 벗어난 온전한 우리 역사와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객관적 수용의 날이 빨리 왔으면 싶었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방치된 역사 속 인물들을 연구하는 박노자 교수의 모습이 고맙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한 야릇한 기분 들었음. 지나친 자국중심 역사관은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자기 역사를 제대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음.

1, 2강에서 생소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 개인적으로 강의가 편하지는 않았는데 사회과학 지식은 물론이고 역사 지식까지 얄팍한 데다 혁명이나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와 더 그렇지 않았나 싶음.

반면 박노자 교수의 방대한 지식이나 열정은 놀라웠음. 

다음 여름에도 강의가 있다니 기대하셔도 좋을 듯.

박노자 교수의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1강(7/21) 

1강 - 세계 혁명의 돈키호테, 수질로프스키와 그의 오딧세이

-1강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러시아의 혁명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대해 수질로프스키를 중심으로 강연.

[강의내용정리]

1. 혁명의 일반적 특징과 러시아의 상황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종말을 맞은 혁명.

혁명은 사회주의적 색채와 민족주의적 추동력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남민전(76.12~79.11까지 활동했던 지하운동조직)의 예를 들며 민족주의적, 국제주의적 특징이 혁명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설명. 혁명이란 것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더라도 국제적 맥락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입헌군주제 도입과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던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토지국유화, 토지균등배분, 농민공동체에 의한 사회주의를 혁명의 목표로 내세움.

188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수렴, 노동자 헤게모니 잡고 사회주의 혁명 당위성 설파하며 국제주의적 냄새가 강해짐. 1825년 군사혁명 패배 이후 자유주의 사상이 강해진 것은 프랑스혁명의 경험이 크게 작용.

2. 당시 러시아 혁명가들

-니콜라이 투르게네프

12월 혁명 비밀결사 요원으로 반란 시도 후 귀국을 포기하고 외국에 머무른 니콜라이 투르게네프는 재정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발하는 등 여러 서구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

러시아에 유럽 신사상이 도입되는데 힘썼으며 사회주의를 최초로 언급한 인물. 하지만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자였는데 1830년대에 사회주의를 인정했다 함.

-알렉산드로 헤르첸

1848년 혁명 지켜본 초기 사회주의자. 전제왕권 산업발전까지 거부한 인물.

-미하일 바쿠닌

1840년대 헤겔주의 학파. 서구에 나가 활동, 1848년 혁명 직접 참여.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헤르첸과 달리 바쿠닌은 독일 체코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자유주의적이면서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독일의 통일, 체코의 보존, 자치를 지지했으며 반슬라브주의자로 슬라브민족의 혁명 지원에 힘씀,

바쿠닌은 체코 혁명가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주장했던 폴란드 혁명가들과도 연대했는데 혁명가들의 국제성을 보여준 인물이었음.

이런 바쿠닌의 활동은 레닌의 민족주의론에 일정 정도 기여.

1860년대 이후에는 반슬라브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로 변모.

바쿠닌은 중국에 대해서는 회의적, 일본에 대해선 관심을 가졌지만 슬라브, 로만계 혁명가들과만 교류한 철저히 서구적 시각을 가진 인물로 동아시아의 부상을 두려워해 동아시아를 타자화 했음.

러시아 초기 혁명가들은 폭넓은 국제연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고 함.

-매치니코프

바쿠닌 추종자, 아나키스트. <일본제국>을 저술해 일본에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게 함. 1870년대, 80년대 말 일본 자유민권운동에서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이 하나의 본보기였다고 함.

러시아인민주의자들은 피억압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했는데(보스니아, 세르비아, 터키, 오스트리아 등과 연대) 1870년대 해외 러시아 망명가들의 특징이라 함.

3. 동아시아와의 만남 : 니콜라이 수질로프스키(1850~1930)

지금의 벨라로시 가난한 귀족 출신으로 학생운동 연루, 브나로드 운동을 펼치며 혁명 선전했지만 계속된 체포 위협으로 1875년 국외망명.

첫 망명지 런던은 당시 전 세계 혁명가들이 집결했던 곳으로 런던에서 마르크스 만나 혁명의 전선으로 가겠다 결심 루마니아로 이동, 루마니아 사회주의 보급 창시자. 루마니아에서 니콜라스 러셀(‘러셀’ 루마니아 어로 ‘러시아인’)이란 필명으로 활동.

불가리아 혁명가들과 친분, 불가리아 “4월 투쟁” 참여. 터키, 그리스 혁명 운동에도 참여.

이상적 사회주의, 농촌공동체 건립을 꾀하던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사회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수질로프스키도 처음엔 미국에 우호적이었음.

샌프란시스코 이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희랍 정교회 주교와 갈등을 일으켜 그를 고발, 러시아 이미지 실추시켰단 등등의 이유로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 교회, 종교는 지배이데올로기일 뿐이란 것이 그의 생각,

1892년 미국국적 받고 쉬겠다며 하와이로 이주. 하지만 인종주의에 비판적이었기에 하와이에서도 원주민 권리 옹호에 앞장서고 미국의료복지정책에 관한 책도 씀. 하와이 의회 상원의 초대 의장까지 지내지만 미 중앙 권력과 갈등으로 사임. 하와이에서 반미활동.

1905년 러일 전쟁 시 메이지일본을 러시아보다 좋게 평가. 재일본 러시아군 포로를 상대로 혁명 선전을 통해 혁명전쟁 벌일 계획 세웠다 포기.

당시 일본과 러시아 혁명가들 동상이몽 협력관계 유지했다 함.

다른 러시아 망명자들과 함께 일본에서 러시아혁명 신문 <볼랴> 창간, 일본 사회주의 언론에 기고. 일본 아나키즘 창시자 쿠쓰미 켓손 등 일본 혁명가와의 연대는 손문과 같은 중국 혁명가들에게 영향을 미침.

일본 초기 사회주의운동 처음에는 사민주의였다 러시아 영향으로 무정부주의로 빠져나감. 1910년 신해혁명 이전 직접 행동론, 농민혁명론, 농촌혁명론은 손문과 모택동에까지 영향.

신해혁명 태동기 인민사회주의자와 교류가 있었다는 것 중요.

이후 필리핀으로 이주, 필리핀 자치운동에 참가했다 중국 천진으로 다시 이주, 중국혁명운동 관여. 제1차 세계대전 시 반독일친프랑스적 입장, 이후 반전운동을 펼치다 볼셰비키혁명 터지자 러시아 혁명지지.

혁명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던 수질로프스키, 말년 귀국하려던 계획 실현되지 못하고 천진에서 사망.

4. 국제연대의 한계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국제연대 무너지고 민족국가 단위 혁명 활동으로 바뀜.

러시아의 경우 1920년 이후 보수화로 접어듦. 스탈린주의는 보수화 징후 하나일 뿐. 사회보수화로 국내개발이 세계혁명보다 중시되어 혁명운동은 철저히 민족 국가 위주로 변함.

7시부터 8시 25분까지 강의. 5분 휴식 후 질의응답 시간 가짐.

[몇몇 질문 정리]

질문1. 한국사회주의에 대한 수질로프스키의 생각은 어땠는지?

초기 메이지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수질로프스키는 조선은 완전히 발전이 힘든 사회라 보았으며 식민화가 불가피하다 생각함. 조선을 주체로 보지 않고 타자로 봄.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지는 못함.

질문2. 자본제휴의 시대에 연대 가능성은?

직업적 혁명가가 현 자본주의사회에선 존재하기 힘들다. 정당보다는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떠안아야 하며 연대 폭이 훨씬 넓을 것 같다. 강정마을, 오키나와 연대나 한국노조와 일본중핵파의 연대의 예.

질문3 이 강좌가 기획된 의도는?

혁명사를 기억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동아시아 긴장 전 세계적 관심. 최근 망언 남발하고 있는 아베총리 일본정부에 대해 동아시아는 민중연대 밖에 없다. 국가 환상 떠나 밑으로부터 민중운동,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수질로프스키에게는 ‘국가’ 개념이 없었다.

[소소한 감상]

거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혁명가들에 대한 강의가 지금의 우리 현실에 무엇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엔 의문이 많았음. 하지만 혁명사를 기억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질의응답 시간 답변으로 강의를 다시 이해하게 됨.

개인적으로 이국의 혁명가들도 낯설었지만 오랜만에 듣는 ‘혁명’이란 단어가 낯설고 아련하게 느껴져 기분이 묘했음.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우롱당하고 있는 요즘, 국가 개념의 탈피가 우리 사회엔 정말 필요하단 생각 많이 들었음.  

어느 참가자 분 말씀처럼... 여러 국가를 넘다들며 곳곳에서 연대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박노자 교수의 모습이 수질로프스키를 많이 닮은 듯...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2강(6/30) - 평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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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정된 이상으로서의 평등

- 각 개인이 평등하게 중요하다는 발상이 모든 정치이론의 심장,

-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설령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상적 목표로서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으나 

  이제는 스스로 중도좌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제3의 길을 주장하며 평등의 이상을 거부

-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고안해낸 제3의 길의 의도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 복지국가내에 내재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 노력이었지만, 그 해결책이 결국은 노동자들 내부에서만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를

  가르고 일하는 자만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2.평등이란 무엇인가?

- 정치적 자격의 평등과 경제적 자원 분배의 평등을 들 수 있음

- 평등을 사고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요소는 인간사에는 반드시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들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또는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당근을 “필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은 아님.

3.평등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불평등을 심각하게 보라

- 평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평등 그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평등은 가치로서 사고되지만 

   불평등은 현실로서 눈에 보이기 때문

- 평등을 규범에서 현실에서 고려해야 할 장치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불평등

4.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조건으로서 불평등

-루소는 인간사회에서 생겨난 불평등의 문제가 고착화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 때문이라고 파악 다시말해 인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확립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인간의 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 생각

5.극단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드는 루소의 방법은 개인들이 일반의지에 복종할 수 있는 인위적인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 한 정치 공동체의 일반의지가 공공선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법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 정치 공동체의 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으킬 수 있는 인간 생활의 비참함과 시민들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

6.자유로운 이들의 조건: 평등한 시민권

- 자유로운 구성원들의 자격이 바로 평등한 시민권으로 특정 공동체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특권

- 마셜은 시민권을 세 개 범주로 나눔-시민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7.자본주의 시대의 평등

-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 찾기

   “기업가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구성원은 비숙련 노동자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사람의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인생전망에서 이런 최초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롤스(정의론)의 주제

- 돈의 침투로부터 영역의 자율성 방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이때 사랑은 사랑으로만 교환될 수 있으며 신의는 신의로만 교환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타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또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메아리 없는 사랑을 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명백히 표현했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허약한

   것이며 하나의 불행이다. 마르크스

8.평등한 자유의 가치에 주목하라: 생존을 넘어 표현으로

- 자유로운 시민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자유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확고히 이해하고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등하게 자유로운 상태야말로 내가 가장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질 경우나 혹은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 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

  자유는 평등한 것이 되지 못한다. 평등한 시민들이 갖는 모든 자유는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동등해야 한다”

- 빈곤이나 무지, 일반적으로 수단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는 자유의 특유한 제한 조건으로

  여겨진. 즉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 평등한 자유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므로 적은 자유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는 빈곤이나 무지, 수단의 결여로 인해 모든 이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자는 보다 큰 권력과 부를 가지며 

   따라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더 큰 수단을 갖는다. 그러나 불운한 사회성원은 여러 제도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을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9.자유의 가치로 불평등에 맞서라

 - 불평등의 현실만을 지적하며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보다 개인마다 필요한 자유의 가치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 현실에 맞서자. 다시 말해 평등을 자유의 조건으로 활용하자.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7강(6/25) -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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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교수님께서는 수업 모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 금융투자업자의 형법 제246조(도박죄) 적용배제를 언급

하셨다. 거칠게 표현하면 금융투자는 합법적인 도박이고, 투기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종속되어있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더 이상 성장은 미덕이 아니라는 경고의 신호였

으며,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사회도 경제민주화 담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국가질서에 관한 담론구조는 왜곡되어

 있고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도 경제에 관한 논의에서 헌법은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배가압류 사건등 경제민주화의 역행현상

이 나타난다. 국가는 자본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한다고 여기며 경제 규제만 없애고 정치 및 노동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헌법상 경제규정의 구성을 알아보고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

를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소개

1. 헌법상 경제규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

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2. 헌법상 경제규정의 구성

헌법정신에 따른 최적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행위규범과 최소한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재판규범, 경제관련 국가 작용

범위,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구성된다.

3. 경제헌법(헌법 제 9장)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한국 헌법상 경제 질서

국가 규제는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것이며 우리사회는 자유방임 경제도 아니고 계획경제도 아닌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

주 복지국가(사회국가)에 해당 한다.

5. 경제주체의 의미

경제 분야 별 경제활동주체들(대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 근로자 – 농어민 – 소비자등)간의 조화

6. 경제민주화의 의미

제1설: 정치적 선언에 불과( 민주주의 원리는 정치영역에만 적용하며 경제, 사회, 문화는 국가가 권력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 아니라

는 주장)

제2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서의 국가목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

제3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주의

(1) 정치적 다원주의의 요소로서의 경제적 다원주의(근로자 노동3권[33조], 농어민 및 중소기업 자조조직[123조 제5항], 소비자운동

[124조] 등)

(2) 사회권의 헌법화- 교육권, 근로권, 근로3권, 사회복지수급권, 환경권, 가족생활권

(3) 재산권의 상대화

(4)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

7.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의미

개별적 경제관계에서의 참여권의 보장-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국민경제에서의 사회경제적 협약체제의 가능성- 노사정 위원회(사회적 협약의 방식)

8. 한계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명령이라기보다는 헌법적 금지의 부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다(헌

법정신 위배). 또한 개별경제주체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다.

9. 경제민주화의 역행현상

(1) 손배 가압류 현황

2014.6 기준 전구 17개 사업장1691억 손배소 가압류(민주노총자료 기준)

(2) 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원인

많은 손배가압류의 원인은 쉽게 파업을 불법화 시키는 손배가압류의 오남용이다. 또한 사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헌법

상 근로3권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파업목적을 과도하게 제한하며(근로조건 향상만 인정,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 등

은 인정하지 않음) 절차위반과 단순노동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적용(노조를 무력화시킴)하는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의 합리적 해

결방안 역시 부재하다.

10. 해결책: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 태도의 필요성

근로3권 보장정신에 합치되는 파업요건을 완화하며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제한하고 부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경우로 손배의 범위

를 합리화해야 한다. 또한 손배가압류의 요건을 강화 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강의소회

2012년 대선 무렵 줄기차게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2014년 지금, 경제민주화 담론은 조용

히 사라지고 오히려 코레일 철도파업근로자 116억 손배소 가압류사건이 진행되는 등 사회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수

업에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 마음은 답답해져 왔다. 분명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

려 경제주체간의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또한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사법부의 친 기업적인 판결은 헌법정신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

자의 노동쟁의를 불법화시키고 만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에서 정치적인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관련 법에서 사회

,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헌법에 의한 지배는 우선적

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셨다. 7번의 수업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달성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현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낙담을 많이 했지만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이

것에서 희망을 얻었다. 우리는 사회곳곳에서 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 경제 민주화 실천 등을 주장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

고 사회의 헌법정신에 반대되는 현상에 대해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염두해야 한다. 5번의 수업을 들으면서 한

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이를 통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헌법정신이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사회문제에 대해 주장하고 감시한다면 더디지만 분명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줄 정리: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수업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식견이 한뼘 넓어졌다^^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6강(6/18) - 교원과 공무원의 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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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지난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은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교사시국선언을 했다. 이 선언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관련 교사들을 기소하였고,  2012년 4

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대전시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관 8 대 5의 의견으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위반의 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8인의 다수의견은 “교원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

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고 보았다. 그러나 5인의 소수의견은 “1, 2차 시국선언은 특정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

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뿐이며,

… 이것을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의견을 냈다.

위와같이  법원에서 판결한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들의 정치 활동 제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소개

1. 전교조 교사 징계 및 기소의 근거법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

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헌법적 근거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교원 및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특수하게 보는 것에 대해 지적하셨다.  다른 직업과 같은 위치인 직업일 뿐, 그 자

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며 이들 직업에 대한 유학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국선언과 같은 의견서를 내는 활동 조차 묶

어둔다면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개조의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들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교사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

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활동의 범위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제한을 두면 된다고 하셨다.

3.헌법적 판단의 준거

- 헌법 제 1조   ①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②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 시민의 본질적 권리는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지유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하여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헌법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의 존립근거와 그 실현수단으로서의 공무원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한

다.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일인독재를 부정하고 누구도 정치적 우월성은 가져서는 안되며 국가가 국민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관여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적 다수결주의를 통한 정파적 법 집행의 위험성 때문에 정당 브레이크로서의 직업공무원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원적 민주주의의 전제인 정치적 자율성이 보장되야만 브레이크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것

이다.

- 교육기본법 제 6조 제 1항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제 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대상과 범위는 학생과 교육현장에 국한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는 다원적 민주주의 기

초로서 정치적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헌법과 모순된다. 또한

 우리의 일상은 법에 의해 작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교육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유

로 이 길이 막혀있다.

4. 과잉금지원칙(비례성 원칙)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 공익적 목적의 교육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적

기본권을 현격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의 이유로 교원과 공무원이 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식견있는 지성인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은 형성 될 수 없다.

5. 관련문제들

-교육감 직선지 폐지: 교육정책은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확인하고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선거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정당투표 필요성)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육감 자격제한: 고승덕 후보의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없어지면서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있냐는 것이었다. 교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한다고 하셨다. 자격제한은 국민들을 우매하게 바라보는 것이며

 체제에서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들이 더 좋은 교육감을 선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강의소회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조퇴 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앞서 소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

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전교조의 방침에 의해 집단적인 조퇴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단체행동으로 봐야 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

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부분 학교측에 조퇴 사유에 대해 단체행동임을 분명히 하는 '집회참가', '정부청사 항의

방문' 등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참여 교사들은 수업을 미리 바꾸거나, 오후 수업을 마무리하고 참가해 수업 차

질이나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헌법은 개인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인간이 아닌가? 수업을 듣고 나서 이번 일에 대해 또 한번 고민에 휩싸였다.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줄정리: 교원, 공무원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어야 한다. (뜻: 강의소회 참조^^)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1강(6/23) - 자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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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조건

■ 정치속에서만 인간답다

. “인간답다”는 말은 인간을 이루는 야수성과 인간성 중 야수성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향해 산다는 의미

. 이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의 게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간다는 의미

. 이런 “인간다움”의 가장 절정의 표현이 바로 정치

. 결국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조건은 정치적 인간이 되는 것

■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두 조건: 자유와 평등

.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바로 자유와 평등

. 프랑스 대혁명 이래 모든 정당한 정치 이론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함

.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떻게 우리를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 근대세계의 자유의 문제는 “자유가 인간을 비정치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점

■ 흔히알고있는자유란?

. 에픽테투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자유롭다”

.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 <정치학>

.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것이 자유는 아니라고 말한다

■ 자유와 정치영역

. 한나 아렌트: “자유가 하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의 사실로서 알려져 있는 장은 정치영역이었다…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언급할 정치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행위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 자유는 타자, 공적영역을 필요로 한다.

. “우리는 자유 또는 그 반대를 우리 자신과의 교류가 아니라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깨닫게 된다.”

. “자유는 분명 해방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서 삶의 필요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만 했다.”

. “그러나 자유의 지위는 해방의 행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는 단순한 해방 이외에 동일한 지위에 있는 함께

   하는 타자들의 무리를 필요로 했고, 또한 그들을 만날 공통의 공적 영역을 필요로 했다”

■ 공적영역

. 공적영역이란 “정치적으로 조직된 세계”로서, “자유로운 인간 개개인에겐 스스로를 말과 행위를 통해 끼워 넣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 “정치적으로 보장된 공적영역이 없다면 자유는 세계 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공간을 찾을 수 없다.”

근대세계에서 자유가 길을 잃은 이유

■ 근대 자유주의의 영향: 최소한의 정치, 최대한의 자유

. 자유와 정치의 동시발생은 “자유는 정치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경향”을 타고 ‘최소한의 정치, 최대한의 자유’라는 자유

  주의의 강령 속에 사라졌음

. Freedom에서 liberty로의 이동

■ 경제적자유의영향

. 진정한 자유는 정치가 아닌 사적인 세계에 있으며

. 이 사적인 세계에서 자유는 개인의 이익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경제적 자유의 만연이 영향을 미쳤음

. 이 경제적 자유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짐

■ 근대적 자유의 탄생 : Freedom에서 Liberty로 고대인의 자유와 현대인의자유

.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정치작가 뱅자멩 콩스탕(1767-1830)은 “고대인의 자유와 현대인의 자유”라는 1819년의 유명한 연설에서

. 고대인들에게 자유는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했지만,

. 현대인들에게 자유는 법의 지배 아래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의적인 정치권력을 제한하는데 있다고 말함

■ 자유의세가지기본영역

. 1내면 의식의 영역으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 출판의 자유

. 2개별성의 자유 3결사의 자유

■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

.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자유롭게 전제로 함

.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

■ 오해받은경제적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오해

. 인간은 이기적이다?

.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한다?

.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국부는 늘어나는 데 왜 국부가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파급되지 않는가를 탐구한 것

■ 18세기영국의상황

.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기술혁신, 지식의 진보와 보급이라는 문명의 빛

.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와 빈곤, 재정난, 식민지 전쟁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던 공통된 현상

■ 아담스미스의과제

. 과연 당시의 유럽국가들은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잃어가고 있었을까?

. 나아가 각국의 경제는 번영을 향해 나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었을까?

. 애당초 사회질서와 번영을 성립시키는 보편적 원리는 무엇이고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이런 문제를 인간 본성의 고찰이라는 차원에 입각해 검토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는 두권의 저작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과 대면한 것

■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Self-love)

.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기애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유리함을 말한다.”

■ “보이지않는손”의보이지않는진실

. 스미스를 대표하는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는 <국부론> 제1권 제2장에서 단 한차례만 언급되어 있음

.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스미스가 말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감

.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selfish)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이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외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연민(pity)과 동정심(compassion)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다.”

새로운자유의모색

■ 현대인의 자유와 고대인의 자유의 결합은 가능한가 

. 정치적 무관심이 난무하는 근대 자유적인 민주사회에서

. 정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면서도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유 개념의 모색이 필요

■ 누구나공감할수있는자유

.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유 개념의 모색이 요구됨

. 현대인의 자유를 수용하면서도 고대인의 자유가 실천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런 결합을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개념이 필요

■ 함께하는새로운시작으로서자유

. 이 자유의 개념은 자유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뜻을 함께하며 같이 행동하는 자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

■ 새로운자유에대한이해

. 공공의 장에서 인간 개인들이 권력의 잔혹함이란 위협 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들을 동료들과 함께

 안전하게 확보하는 행위를 자유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자유’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철학자들도 각기 ‘자유’라는 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니 자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강의에서 오늘은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강의가 시작됐다.인간의 조건중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야말로 정치적 인간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닌

정치적 자유는 공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자유 그 자체를 정치를 외면할 권리와 동일시 하는 경향,즉 정치적 무관심도 자신의 자유라고 말한다. 정치적 무관심이 개인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하겠지만 무관심의 권리는 민주주의가 안정된게 자리 잡힌 곳에서만 작동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인간으로서 참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 되는 조건은 정치적인 인간이

될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5강(6/11) - 정당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산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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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작년 11월 5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

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었는데 이에 관해 전자결재를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간의  헌법상 정당 해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교수님께서는 '전자' 결재에 관해 이 청구가  전자 결재까지 할 정도로 시급히 처

리해야 할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 생기며, 전자 결재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엄밀한 검토의 과정이 있었다

고는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정당이란 무엇이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 해산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또한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

결을 통한 정당해산이 민주주의의 방향에 옳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이 강의는 시작된다. 

 내용소개

1. 헌법상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에 대한 법적 승인의 발전단계와 정당의 이념형적 모델을 중심으로

정당에 대한 법적 승인의 발전단계는 불법-> 무시-> 합법-> 헌법화 로 볼 수 있다. 절대군주 시대는 일원주의로서 군주와 다른 의견을

갖는 정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민주주의의 흐름에 따라 현재는 정당을 헌법화 하여 다른 일반적인 결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한다.

민주주의와 정당의 상호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절대군주 시기는 통합이라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이념적 동질성을 중요시 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신민이었으며 그들에게 정당 결사는 반역과 같은 것이었다. 의회민주주의

 시기는  의회=왕의 자리로 이해되었다. 그들은 개인 단위였고 각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였기 때문에  의사 결정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파편화된 대표들 보다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통치를 위하여 정당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당민주주의가 바로 승인 될 수는 없었다. 정당의 존재는 통합에 반하는 것이며 이념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

득권층은 다수의 힘에 의해 결집된 층이 모이는 것을 꺼렸음이 당연하다. 현재는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독립된 삶을 전제로 정치, 사

회,경제, 문화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당의 이념형적 모델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 보다 고학력, 고소득에 어려운 국가고시를 통과한 전

문직종의 사람들의 집단이 모인 '엘리트 정당' 모델이 있다. 우리나라 거대 정당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출현한  '대중정당' 모델이 있다. 엘리트정당과 달리 노동자·농민·중간층을 포함한 대

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조직된 정당을 말한다. 대중정당은 화이트컬러와 자영업자 등 중간층의 지지를 포함하여 개량적 정책과 노선을

취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가리킨다. 당원 개개인으로 볼 때는 엘리트정당에 비해 열세이나, 당원이 연합하여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

면 큰힘을 발휘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이나 각 단체 등 이념이 같은 집단과 연대하게 된다. 이념정당이라고도 하며 영국의 노동당이 대

표적인 예이다. 엘리트 정당과 대중정당 모델은 국가 영역과 사회영역의 통로역할을 한다.

 이 후 등장한  '포괄정당' 모델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중도층을 포섭하여 보다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쉽게말하면

이념적으로 좌클릭(진보) 한 정당이 오른쪽으로, 우클릭(보수)한 정당이 왼쪽으로 움직여 지지층을 넓혀 거대 정당으로 성장하기 위것

이다. 대중정당은 사회로부터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당의 구별이 명확하다. 포괄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선거

에 임하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의 중간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정부에 가깝고 국민으로부터 먼 정당모델을 '카르텔 정당'이라고 한다. 이 정당 모델은 정부의 운영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여야 당 대립을 피하고 가능한 만장일치의 국회운영이나정책결정과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야당간의 경쟁을 억제

하고 각 정당, 현직의원 전원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대중정당은 사회의 일부로서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 포괄정당은 사회와 정

부의 사이에 선다. 카르텔 정당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정부ㆍ행정

이다.

 2. 한국헌정과 정당

(1) 헌법 제 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

하는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

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 복수정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복수정당제는 2개 정당만을 인정하는 제도라기 보다 단일 정당제를 부인하는 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하나만의 정당을 인정하

는 경우 정치가 독단적으로 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정당을 두어 서로 견제하여 민주적 정치 운영을 꾀하려는 것으로 민주 국가에서

는 이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원주의는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 와 같이 특정 계층이 국가의사를 독점하고 통합하려는 것으로 전체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교

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함부로 통합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합은 사실상 있을 수 없으며 모두의 의견

이 다 다를수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각이 틀렸어' 가 존재 하는 것이야말로 불통이다. 다름을 인정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득권 세력은 개인들이 모여 결사체를 띄는 것을 꺼려했다.  노동조합도 원래 불법이었는데  개인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개인을 존중한다면 개인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 정당 등 집단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선거로 설명

할 수도 있는데 인물선거라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정치적 지형이다.  어떤 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해서 집권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  개개인의 인물이 가지는 중요성은 떨어진다. 세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물이다.

3. 정당해산제도의 본질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이라는 결사체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기능과 독재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방어적기능이 있

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는 현행법은 정당 등록 취소가 너무 쉽기에 특별한 보호라는 것이 무색하다고 하셨다.

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의 위협 세력으로 보터 정당을 보호하는 최후적, 보충적 헌법 보장제도라고 보았을때 이에 대한 선제적이며

예방적 대응의 전제조건은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정치제도와 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보안법과 같은 억압적 법제는 다

원성에 반하는 것이다.  정당해산제도가 오남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선언적 의미로써의 역할을

 가져야 하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당이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역할을 했을때 이에 관해  헌법 재판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심

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다.

4.  정당 해산의 요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

헌법 제 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

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헌재의 해석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

는 것이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

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 시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헌재 1990.04.02. 89헌가 113, 판례집 제 2권, 49, 64-

64)

(2) 유럽평의회 베니스위원회 정당해산지침(2000)

요약하면,

* 전체로서의 정당은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공적 활동의 체제 내에서 정당이 승인하지 않은 당원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 정부 또는 관련국가기관이 매우 극단적인 조치인 강제해산을  사법기관에 제소하기 전에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정당

이 자유민주적 정치질서나 개인의 권리에 실제적으로 위헙이 되었는지와 이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덜 극단적인 조치가 있는지를 판

단하여야 한다.

* 정당의 금지 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해산을 추진하는 법적 조치는 위헌성에 대한 사법적 사실확인의 결과이어야 하며 (법적 심판제

도), 그 예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통진당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

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국정원 선거개입, 공천부정은 괜찮고 통합진보당의 공천 부정은 왜 안되냐는

것부터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의 구절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유죄가 반드시 통진당의 해산과 관계되

느냐는 것까지 여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통진당 김선동의원의 최류탄 투척,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개별 사항이고 정당해산 심판

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야만 한다.

강의 소회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와 헌법 제8조 4항

에 명시된 정당해산의 조건이 현재 우리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  베니스 평의회의 정당해산지침에 따르면 개별 당

원의 활동에 대해 정당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정당이 자유민주적 정치질서나 개인의 권리에 실제적으로 위헙이 되었는지와 이 위헙

을 예방하기 위하여 덜 극단적인 조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는데 정부의 이번 청구는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께서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되고 결국 이러한 판단도

국민이 투표로서 그 정당의 활동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에 부합하다고 하셨는데 나도 굉장히 공감했다. 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정의와 판단도  9인의 헌법재판관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올바른 방법

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과연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이뤄질 수 있는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행동이

단순히 이러한 이유때문일까? 하는 생각 또한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수님께서 이면의 의미를 많이 설명해주셔서 단편적으로만

이해했었던 정당해산에 관해서 여러 건강한 사유를 할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줄 요약: 정당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이 판단해야한다.

글: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