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복지국가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을 넘어, 복지국가를 통해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구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상상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7강의 후기는 자원활동가 김현민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3월 14일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복지국가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을 넘어, 복지국가를 통해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구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상상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6강의 후기는 자원활동가 김현민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6강 성장과 복지, 세계화와 복지는 상극인가

강의중에 언급되었던 여러 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읽고 싶은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의 정리와 아래 글은 수강생 가운데 한분이 해주셨습니다.  감사...^^        

도 서 목 록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칸트

“성 욕망이 개방되면 일하지 않고, 너무 행복하면 지배당하지 않으려 한다."  마르쿠제

<김융희 선생님>

1.『신통기』 - 헤시오도스/ 윤수종/ 중원문화사

2.『향연(사랑에 관하여)』 - 플라톤/ 박희영/ 문학과 지성사

3.『11분』 - 코엘류/이상해/문학동네

4.『성의 페르소나』 - 케밀 파야/ 이종인/ 예경

5.『팜므 파탈』 - 이명옥 /시공아트

6.『트리스탄 이졸데』 -조게프 베디에 /최복현/ 사군자

7.『아니무스와 아니마 』-에마 융/ 박해순/ 동문선

8.『디오니소스』 - 앤드루 달비 / 박윤정/ 랜덤하우스코리아

8-1.『에로스와 문명』 -마르쿠제/김인환/나남

<조광제 선생님 추천>

9.『오르가즘의 기능』 -빌헬름 라이히/윤수종/그린비

10.『히스테리연구』 -지그문트 프로이트 / 열린책들

11.『영원회기의 신화』 -미르치아 엘리아데/ 심재중/ 이학사

12.『우주와 역사: 영원회기의 신화』-엘리아데/정진홍/ 현대사상사

13.『존재의 심리학』 - 아브라함 메슬로/ 정태연, 노현정/ 문예

14.『지젝이 만난 레닌 』- 슬라예보 지젝, 블라드미르 일리치 레닌 / 정영목/ 교양인

15.『존재와무』- 장 폴 사르트르/정소정/동서문화사

16.『구토』-사르트르 /

17.『호모사케르』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새물결

18.『성혁명』 - 빌헬름 라이히/윤수종/중원문화사

      『성정치』 - 빌헬름 라이히/ 윤수종/중원문화사

19.『천국에서 지옥까지』 -헤이젤 로울리/ 김선형/ 해냄

20.『연인』 -마르크리트 뒤라스/김인환/민음

21.『 안티외디푸스』 - 들뢰즈, 가타리

22. 『죽음의 병기』- ?

추천: 욕망의 진화 -데이빗 부스/ 김용석/ 백년도서

3월 14일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복지국가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을 넘어, 복지국가를 통해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구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상상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5강의 후기는 자원활동가 김현민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4월 12일, ‘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의 오늘과 내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현대사의 두 개의 키워드-석유와 미국’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KBS <세계는 지금>의 안주식 PD가 리비아 취재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곧 이어 구정은 기자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석유와 미국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서방공습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안주식 PD

먼 저 취재경로에 대해 얘기하겠다. 리비아는 튀니지와 이집트 사이에 있다. 리비아를 중간으로 나누면 서쪽으로 트리폴리, 동쪽에 내가 다녀온 벵가지가 있다. 국토면적은 큰데 사람이 별로 없고 해변에만 인구가 밀집해 있다. 또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카다피가 머물며 정부군을 주군시키고 있다. 벵가지를 중심으로 반군이 국가위원회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동서를 가르는 지역에는 상호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1. 왜 벵가지가 반군의 중심이 됐을까?

리 비아의 동부와 서부의 부족은 다르다. 카다피는 동부 부족을 중심으로 특혜를 주어 온 반면, 서부 부족은 박해를 받아왔다. 벵가지는 왕정 때 도시가 부흥했던 곳이며 반카다피 성향이 짙다. 이 곳 벵가지에서 처음 시위가 벌어졌다. 광장에서 데모가 시작되고 바로 무력투쟁으로 발전했다.
튀니지, 이집트와 다른 것은 군부의 선택이었다. 리비아 군은 철저하게 카다피에 종속되어 있고 용병이 바로 시위를 진압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벵가지 시민이 무기창고를 급습해 무장을 하고 트리폴리까지 진격했다. 내가 리비아에 들어갔을 때는 카다피군이 재정비하여 벵가지 반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이다.

2. 어떻게 분쟁지역을 취재하나

저 널리스트들 사이에 ‘국경이 열렸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저널리스트들이 한 명이 들어가서 안 죽었다는 얘기다.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CNN기자다.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이 차량을 제공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된다. 그 일대에 통역해주는 사람들로 난전이 이뤄진다.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주로 코디네이터가 생겨 차량을 제공해준다.

3. 왜 싸우나?

대부 분 반군은 비조직적이고 비계획적이었다. 쉽게 정리하면 ‘카다피가 부정부패가 심한데 왜 나한테는 한푼도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왜 때리기까지 하느냐?’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경제가 어려워서 무언가를 해보려하면 관료주의가 극심해서 뭘 못하게 하고, 억울하다고 한 마디 하면 때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반군에게는 정부군이 진격해왔을 때 물자를 수송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유항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했다. 즉 아즈다비아 점령이 중요했다. 반군 입장에서 아즈다비아가 함락되면 벵가지가 포위되고, 대규모 학살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내가 들어간 후에 아즈다비아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군이 미디어 센터를 제공해줬는데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다. 저널리스트로서 어디까지 취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하기도 했다. 나는 일단 나가기로 했다. 거기에 알자지라 방송과 CNN만이 남아서 취재를 계속했다.

4. 비행금지구역과 개입의 문제

아 즈다비아 함락 다음 날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반군은 무기고에서 빼온 총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정부군의 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반군은 다 죽을 수도 있었다. 시민도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길 원했다. 서방은 근접 포격을 하고 대규모 군사시설은 미사일로 폭격했고, 벵가지 주변도 폭격했다.

여기에서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국민보호책임)라는 개념을 두고 논란이 있다. 2005년에 유엔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 개념은 코소보와 르완다 대학살이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이라크에 개입할 때는 ’인도적 개입‘이라는 용어를 썼다. 유엔은 '인도적 개입'이라는 용어가 오염되어서 새로운 뭔가가 필요했다. R2P원칙의 적용은 내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내전이면 서로 무장 세력끼리의 싸움이므로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다. 리비아의 무장반군은 시민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됐다. 그러나 리비아의 반군은 제대로 된 조직체계가 없는 시민이다.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명백히 시민이라는 판단이 든다.

5. 주권을 침해했나 안했나

80 년 광주항쟁과 북한 사례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광주와 북한문제 사이에 리비아 문제가 있다. 광주항쟁 당시 유엔이나 미국이 한국정부에 경제제재를 했다면 정부가 시민을 공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카다피가 유엔이나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콧방귀를 뀔 인물이라는건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었다. R2P는 시민이 요구해야 한다. 북한은 시민이 요구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려면 북한 내부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 리비아에서는 시민의 목숨을 구했으니 리비아에서의 R2P는 정당하다고 본다.

오 늘은 중동의 역사를 살펴보겠다. 그러나 20세기에 한정해서 설명하겠다. 16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오스만쿠르크가 이 일대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다. 20세기는 이것이 쪼개져 나가는 과정이다. 그 사이 서구열강들이 식민지를 차지하고 다시 독립하면서 중동지역의 20세기 역사가 만들어졌다.
 
다음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역사에 핵심이 되는 사실이다.

1. 아랍의 국가수립은 굴절되어 독재로 이어졌다.
2. 북아프리카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해서 힘들게 독립했다.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이 지역 역사를 꼬이게 했다.
4. 이란은 맥락이 다르다
5. 현재 큰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20세기 역사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1. 중동의 역사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모두가 오스만 땅을 나눠서 땅따먹기를 했다. 터키는 거대제국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고 1915년에 오스만이 무력화됐다. 2차 대전 후 카다피가 리비아를 집권하기까지 미국이 점령국 행세를 했다.

중동은 나세르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 지역의 영웅이다. 카다피도 '나세르 키즈'를 자칭할 만큼이다. 나세르의 범아랍사회주의가 그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1960년대는 독재체제의 틀이 만들어졌다. 이라크에서는 알 바크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년 후에 사담 후세인이 취임했다. 1969년에는 카디피가 리비아를 장악하고 그의 독재체제는 석유 민족주의로 간다. 1970년에는 이집트의 나세르가 사망하고 알 사다트 대통령이 당선됐다. 시리아에서는 알 아사드가 쿠테타로 집권했다. 10년 동안 아랍공화국으로 합쳐졌다가 다시 갈라지고 1971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출범했다. 1973년에는 중동전쟁이 발생했고 1979년에 아라크 후세인이 대통령이 되고 몰락하기 전까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거래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미국에 영향을 끼쳤다.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보면 냉전시대에 이란이 미국에 미친 영향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도 중요하다.

2.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석유

중 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이해하려면 석유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석탄, 구리, 은, 금은 전세계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석유는 1)지리적 편중성이 강하다. 2)또 채굴 비용이 커서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생산할 수 있다. 3) 석유는 (생산) 탄력이 없어 독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이 석유 때문에 중동지역의 독재정권을 지지해 주었고 이 지역이 민주화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것이 이 지역의 민족주의로 이어졌다.

이라크 전쟁의 모든 이유가 석유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는 석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암 촘스키가 지적했듯이 미국의 중동 석유 이권이 유럽과 아시아의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냉전 이래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이다.

중동 독재국가는 세금이 없고, 에너지가 무상이고 교육도 무상이다. 모두 석유 수입에 기반하고 있다. 중동 독재자들은 시민들에게는 반발이 없을 정도로만 최소한의 석유 이익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의 이익으로 챙긴다. 석유수출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당근이기는 하지만 중동나라들은 자원을 팔아 기득권의 이익을 챙기고 산업은 정체된 ‘자원의 덫’에 걸리게 되었다.

Q & A 안주식 PD.구정은 기자와 수강생과의 대화

Q. 리비아에서 반군과 시민군은 어떻게 구분하나?

A. 안주식 : 준정부 체제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리비아 사태는 중동전문가 누구도 예측 못 한 형태로 '조직이 없는 운동'이다. 10여 년 전부터 재야단체가 꾸준히 활동은 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브라더스(형제단)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반정부적 행동을 할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다.

임시정부인 국가위원회도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일부 흥분한 시민이 친카다피 측을 축출해서 고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위원회가 주도한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위원회가 통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비아 반군은 군사체계를 갖지 않고 시민연합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리비아 반군세력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쓸 줄 아는 집단이 이슬라미스트들이다. 정치체제가 와해된 상황에서 그나마 무장투쟁은 극단주의자들인 것이다. 알카에다와 비슷한 일부세력들이 국가위원회의 무장 군사훈련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무장집단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내전이라 불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Q.  리비아 시위대는 주로 남자인데 여자들의 역할이 있었나? 여성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A. 안주식 : 중동지역은 내외를 많이 한다. 물론 참여가 있었고 여성들만 따로 모여있기도 하고 남성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어서 언론에 잘 보여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벵 가지는 젊은 청년 위주다. 이집트는 투표할 때도 남녀 따로 한다. 현재 중동은 베이비붐 세대인 30세 이하가 60%로 젊은 층이 높다. 어느 전문가는 ‘이들이 데모할 나이가 되어서 이번 시위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직업 없이 30세가 된 사람이 많다. 리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 국제화 수준이 높고 일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다. 여성들의 자각도 높았다.  

구정은: 리비아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여성의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 가부장제가 뿌리 깊어서 거의 여성이 안 보였다. 이집트는 1920년부터 여성운동이 활발해 최초 여성연맹이 있었는데 근래에 이슬람화가 진행되면서 사라졌다. 사우디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돈을 주고 배우, 밸리댄서에게 히잡을 쓰고 텔레비전에 나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심해졌다. 페미니스트들을 탄압하고 이슬람식으로 행동하게 한다. 이란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사례들이 많지만 1997년에 부통령이 나오는 등 많은 여성의 활동이 있었다. 이란의 혁명은 여성이 이끄는 운동이라고 한다.

이번 시위를 통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혁명을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세력이 이슬람조직세력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다. 미완의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Q. 반군이 조직화가 되지 않았을 때 노동조합이 시민진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

A. 구정은: 조직화되어 움직이면 정치다. 조직화가 되지 않은 움직임이기에 혁명이다. 무슬림형제단은 1920년 대에 만들어진 근대 최초의 조직으로 이번 시위에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인 면이 있다. 조직되어 움직이면 혁명이 아니다.

안주식 :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봤을 때 군부가 중심이었다. 튀니지도 마찬가지였다. 이집트의 경우는 군부가 무바라크를 버린 형국이다. 이집트는 리비아와 다르게 군부엘리트 체제가 정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왔고 이를 계속 보장받고 있다. 대신 무바라크를 물리쳐 주겠다는 약속이 정치지도부 사이에 있었다. 이집트에서는 제2의 무바라크가 군부에서 나올 것이다. 리비아는 노동조합같은 조직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없다. 산업구조가 달라 노동자 조직이 있을 수 없다.

Q. 중동지역 젊은이의 시위가 일자리와 관련이 있나?

A. 구정은 : 88만원은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이다. 중동은 근대산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경제구조 자체가 직업을 갖기 힘들게 되어 있다. 공무원이 제일 많다. 석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장은 아예 없다. 카다피가 일자리를 만들어 나눠줬지만 어느 순간까지만 유지되고 인구는 폭발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안주식 : 중동의 산업은 역사가 다르다. 중동은 갑자기 돈이 생기고 인구가 늘어났지 그 전에는 인구가 없다. 교역만 있지 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중동은 애당초 다르다. 노동집약 농업이 가능했던 데가 아니다. 유목민이 교역하거나 유목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 최근에 석유 때문에 인구가 폭발했고, 또한 인구의 절반이 외국인이다.

Q. 중동지역에서 정치와 종교지도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A. 구정은 : 근대국가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이슬람 종교 자체가 독특한 면이 있다. 무슬람형제단은 불법이었는데 살아남았다. 종교주의자들이 학교와 병원을 꾸리기 때문이다. 탈레반도 학교와 병원을 쥐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뿌리가 매우 광범위하고 깊다. 중동에서 종교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구조이다. 종교는 하나의 정치 주체로 중동 사회에 들어와 있다. 그 속에서 온건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성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지역의 민주화는 종교와 같이 가야 한다. 아랍권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강좌 기록 및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장유진

3월 14일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복지국가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을 넘어, 복지국가를 통해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구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상상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4강의 후기는 자원활동가 김현민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바람으로: 사회자 주은경 

이 강의를 기획한 것은 이집트 혁명이 승리를 이루면서 중동지역의 ‘프랑스 혁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였다. 구정은 기자는 문화일보의 국제부 거쳐 지금은 경향신문 국제부기자로 있다. 교수보다 오히려 현장에 강한 강사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중동 북아프리카의 혁명을 배움으로써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방법이나 한국인이 국제사태에 갖고 있는 감수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리비아 사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강좌의 시작: 구정은 기자

나는 중동 북아프리카의 역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살아본 것도 아니다. 단지 10년 동안 일하다보니 이 지역 뉴스를 남보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됐다. 지금은 이 지역에 많은 애정과 문화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 비록 민주화에서 뒤쳐져 있지만 아픔을 최소화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다. 이 지역 상황은 지금도 진행형이어서 강의가 끝나는 4월 말이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진행되는 걸 보면서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일단은 중동 아프리카의 지리를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중동 북아프리카라고 하면 터키와 이란은 빼고 생각한다. 오늘은 북아프리카 쪽에 초점을 두겠다. 앞으로 이어지는 2,3강은 걸프 지역에 초점을 둘 것이다. 최근은 리비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리비아는 이집트 옆에 위치한다. 리비아는 민주화 시위가 지속되어 지금은 내전상황이다.

1. 튀니지는 민주화 혁명이 아닌 시민혁명, 그리고 SNS(소셜네트워크)

일단 튀니지 혁명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것을 민주화 혁명이라고 볼 것인지 시민혁명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화라는 결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람들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런 혁명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동사회가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이라 저항적이지 않다고 보는 서구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다. 중동 북아프리카가 민주화에서 후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나 아랍의 문화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금 역사적인 혁명의 시기를 겪고 있다.

‘튀니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중동 지역에는 '알자지라'라는 24시간 위성방송을 하는 방송국이 있는데 시위현장을 마치 CCTV처럼 생중계한다. 아랍어를 쓰는 국가 모두가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번 혁명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분노와 억압의 강도가 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시민의 분노와 SNS의 역할이 합쳐져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2. 무바라크 시절 이집트와 중동 지역의 혁명

이 지역은 공통점이 있다.

1) 종교는 이슬람교이고, 언어는 아랍어라는 점 2) 근대 이전까지 아랍지역이었다가 오스만투르크의 영토로 한 나라였던 점, 즉 광범위한 공통의 역사 3) 30-40년간의 독재정권을 겪으며 형성된 계층갈등의 심화 그리고 4) 산업 성장 기반이 없고, 외부 의존적이라는 점 이다.

이집트는 이 지역에서 중요한 나라이다. 이집트에서는 아랍연맹사무총장, 노벨상 수상자, 유엔총장 등이 나와 국제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이지만, 팔레스타인을 누르고 자국민을 억압하면서 버텨 왔다. 통계는 없지만 1/3이 유형, 무형의 미국원조로 살아간다. 독재가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에도 무바라크 정권이 짐스러운 시점이었고, 시민의 힘이 압도적으로 드러나자 무바라크는 미국이 버리는 카드가 됐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미국에 달렸다’는 건 믿을 말이 못된다. 오히려 시민의 손에 달렸다. 그것이 진정한 권력 투쟁이고 이집트는 지금으로선 시민이 이긴 상태다.

지금 중동은 2차대전이 끝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 손으로 혁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프랑스 혁명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번 혁명은 시대를 앞서 가는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혁명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20년 전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사라졌어야 할 미국의 패권을 등에 업은 독재정권이 중동이라는 특수성과 석유의 이익 때문에 지속되어 온 것이다. 지금 카다피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이미 끝났다는 의미이다.

3. 리비아의 시민혁명

카다피가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카다피는 20대 때 쿠데타로 집권한 후 42년간 권좌에 있었다. 그는 카다파 족이어서 카다피가 됐다고 한다. 그는 60-70년대 이집트 낫세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아랍사회주의와 부족주의 성격을 띄는 범아랍주의 성향이 강하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카다피의 패션이 체게바라와 비슷하고 사회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패션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리비아는 이슬람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국영으로 운영되는 영역이 많다. 또한 리비아는 70년 대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자마리아’ 즉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다. 독특한 점은 카다피와 그의 측근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다피는 직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때까지 카다피는 권력을 잡은 후 시민에게 고문, 감금은 했지만 처음 집권과정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진 않았다. 미국도 카다피를 두고 막무가내이지만 실용주의라고 인정했다. 또한 그는 석유자원을 팔아서 아랍권을 통합하려 했고 역내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기반을 통해 그는 40년간 정권을 이어 올 수 있었다. 그는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대외정치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지만 이집트만큼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다.

카다피는 이슬람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반미제국주의 투쟁을 진행해 왔다.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일 때는 레이건 대통령 때였다. 이란의 팔레비왕조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중동전략에 혼란이 왔다. 미국이 이라크를 시켜서 이란을 침공하게 만들 때 카다피는 이란을 지지했다. 이것 때문에 레이건 때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카다피를 ‘중동의 미친개’라고 불렀다. 그 때부터 카다피 전복공작을 시작하게 됐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크게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테러사건의 배후였다는 이유로 트리폴리가 공습당하면서 그의 수양딸이 죽었고 90년대 말에는 중동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서 아프리카주의로 전환했다.

그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게 아니가 싶을 정도로 돌출행동을 많이 했다. 아프리카 왕같은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아프리카연합의 의장국을 맡으면서 부족장을 모아놓고 자신을 왕중왕으로 일컫거나, 외국에 순방가면서 천막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카다피와 서방과의 관계를 보면 그는 영국의 전 총리인 블레어와는 친하게 지냈다. 3년 전 총리직 그만두기 전에 리비아 유전개발권을 따 줄 정도로 친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도 가까웠다.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번에 혁명이 발발한 후 전투기까지 띄워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미국이 석유 이익 때문에 편을 들어 주고 싶어도 국내에서 표가 깎여서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리비아는 어디로 갈 것인가?’는 국민의 힘에 달렸다.

이집트는 인구의 97%가 국토의 3%에 모여 살고 있다. 반면 리비아는 전체가 사막이고,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결집된 시민의 힘이 없다. 지금 리비아는 카다피가 있는 상태에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카다피를 축출할 방법이 없다. 가장 좋은 방향은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는 선에서 카다피가 멈추는 것이며, 리비아인의 힘으로 민주적인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것이다. 반군은 전력이 큰 게릴라군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은 못 하기 때문에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고 다시 카다피가 장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인도적 개입, 해야 한다 vs 말아야 한다

인도적 개입을 두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다. 왜냐하면 군사행동이 목숨을 빼앗는 전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옳으냐 그르냐는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코소보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였다. 공습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서 누가 학살자인지 학살받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고 악천후까지 겹쳐 실패했다. 코소보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 좌파지식인은 개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90년대 시에라리온이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을 때 영국군이 개입했고 이는 성공적이었다. 군벌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학살의 주범인 라이베라 대통령을 잡아서 국제전범재판에 붙였다. 그 후 라이베리아에서는 여성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결과도 그런대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인도적 개입이 성공하지 못한 다른 케이스들이 더 많이 있다. 90년 대 이라크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10년 간 엠바고를 실시했는데, 이라크의 어린이와 병든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도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징벌을 주는 집단징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유엔의 금수조치 책임자였던 사무차장이 금수조치를 반대하는 일까지 생겼다. 90년대 르완다는 300만명이 학살됐는데도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또한 90년대 아프간 내전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이행됐다. 이라크에는 알카에다도 없었고 대량살상무기도 없었는데 인도적 개입이라고 용어를 붙여, 결국 인도적 개입이라는 말만 오염시켜 놨다.

Q & A: 구정은 기자와 수강생과의 대화

Q. 혁명 후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데 시민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A. 한국의 386 세대가 시민의 힘을 의심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동시에 그들은 미국의 힘을 믿는다. 이라크 전이 개시되기 전 몇 달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는 반전시위를 비롯한 움직임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교수나 학자,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대해 봤자지’ 하는 회의론이 대세였다. 시민들의 움직임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막지는 못했지만, 건전한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의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이라크전쟁을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많았지만, 만약 모두가 전쟁에 무관심했다면 더 심하게 사상자를 냈을 것이다. 미군 측에서 오폭 사고를 내면 시민들이 민간인학살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공습자체를 많이 바꿨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힘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의 힘은 작용을 한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이집트의 경우, 부시 전 대통령은 중동민주화를 원했는데 오바마는 무바라크를 끌어안았지만 이집트 국민의 힘에 밀려 무바라크를 버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시민의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것 같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싫어한다. 매춘부, 사기꾼 등이 이집트를 묘사하는 단어이다. 이집트인들은 부패한 정권 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민들 뼈 속 깊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지금 시민혁명 이후 집권한 이집트 총리는 1년 간 교통부장관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주변에는 노벨화학상을 받은 저명한 물리학자와 나사에서 근무한 과학자 지식인 그룹이 그 주변에 있다. 이집트에서는 시민사회가 축적한 힘이 현 상황에서도 이집트가 아수라장이 되지 않게 하고 있으며, 군부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Q. 과연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하에 타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A. 인도적 개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원론적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죽여도 되는 정권은 없다. 인권을 넘어서는 주권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적인 군사행동은 또 다른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리비아의 경우는 군사시설에만 폭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정권에도 인도적 개입을 해야 하나? 평양 같이 인구가 밀집한 곳은 일반인들이 수 천명, 수 만명이 죽는 것이 뻔한 사실이다. 사건 하나하나에 따라 달라 ‘옳다 그르다’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리비아에 대해서는 군사개입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다. 벵가지 공습 함락 때 카다피 군에 타격을 주면서 민간인 거주구역이 아닌 곳에 폭격하는 것은 합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점은 국제법을 연구하는 분들도 혼란스러워한다.

Q. 중동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십 수년 전에 국제부에 갔을 때 막내였고 선배들이 미국과 유럽을 담당했다. 국제부에서 일하다가 사회부로 옮겼다가 다시 2001년 다시 국제부로 갔을 때 9.11이 터졌고 역시 막내였다. 그때 또 중동을 맡아서 공부를 하면서 출간된 책을 섭력하였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실크로드 그런 것들을 좋아했고 문화적 매력도 느꼈다. 막내라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맡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새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국제정세 역시 지금에 와서는 유럽은 어떤 영향도 없고 변수도 아닌 상황이 되었다.

2001년 후반 9.11 이후부터는 날마다 집에 가면서 이라크 가는 생각을 했다. 요르단에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어느 날 비자가 나왔다. 사담후세인이 국민투표를 한 적 있는데 이 때 해외기자초청을 하면서 바로 다음날 요르단으로 갔다. 이라크에 들어가 있다가 최후통첩 때 요르단으로 나와서 이라크전을 보았다. 나야 달랑 나오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다. 인생에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다. 그 다음에는 관심사가 아프리카로까지 넘어갔다.

Q.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A. 그들은 미국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 지역은 미국의 위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독재정권인 무바라크 정권을 밀어주었고,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위선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역사가 7000년이나 된 세계 최초의 국가이자 문명이 중첩된 국가인 이라크에 대해 미국은 오만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한국 전쟁 때 남한을 지원했고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기도 하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중동에게는 그렇지 않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도이지 미국을 옹호하는 것은 중동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첫 강좌를 듣고서: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장유진

우연히 몇 해 전 세바스티앙 살가도 사진전을 보게 됐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국중심의 동북아 정세만 공부하던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했고, 참여연대의 중동 북아프리카의 강의를 듣는 계기가 됐습니다. 구정은 기자의 생생한 강의는 이 지역의 상황을 ‘학문적 성찰의 눈’이 아닌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체험담과 그 지역사람들의 시각에 대한 설명은 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어서 값졌습니다. 지도자의 성향이나 국민성 등 체험한 사람에게만 나오는 소소한 일화들이 많아 흥미로웠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왜’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됐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어질 두 번째 강의가 기대됩니다.

다음 강의
4월5일(화) 중동 북아프리카의 현실과 재스민 혁명의 의미
강사: 구정은(경향신문기자), 안주식(KBS 피디)

3강 복지국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가?
신광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월 5일(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중동 민주화 혁명과 관련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진행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의 논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라운드테이블]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3월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무장갈등에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후,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41년간의 독재를 종식시키고자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카다피 정권이 유혈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나 강대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선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혹은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없는지, 더불어 군사적 개입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한국외대 유달승 교수,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서보혁 연구교수, 경계를 넘어 최재훈(까밀로) 활동가, 그리고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패널로 나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평가, ▷ 중동아프리카, 서방국가들 각각의 내부정치와 석유라는 에너지원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실상, ▷ 국제사회의 보호의 책임(R2P)을 어디까지 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지, ▷ 이러한 국제사회 담론이 국제평화운동과 한반도 평화에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패널의 주요 발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인 보호가 아닌 민간인 피해 초래하는 군사적 개입

최재훈 활동가(경계를 넘어)는 과거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몇몇 패권국가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취해진 군사개입이 애초 의도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최재훈 활동가는 몇 가지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성격을 내전 또는 민주화항쟁 가운데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이 달라짐. 리비아에서 정치적 폭압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작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비상사태해제, 무바라크 퇴진,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해온 이집트 민주화 항쟁과는 달리 반카다피 진영의 정치적 비전은 불명확함.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항쟁을 정치적, 외교적 차원 등에서 지원하고 독재자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내전의 한 축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한축을 몰아내는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임.

▷ ‘비행금지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취하도록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호가 몇몇 회원국들에게 자의적 판단에 의한 포괄적 수단 동원의 길을 허용한 점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리비아뿐만 아니라 예멘,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중동아프리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음. (레바논,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스라엘, 2010년 한 해 동안 무인기를 동원해 929명의 파키스탄인들을 사망하게 한 미국 등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부족함.

▷ 민간인 보호를 내세웠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지상에서 쌍방간의 보복학살을 격화시켜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더 초래한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도덕성도 부족함.

최재훈 활동가는 카다피의 해외자산 동결, 무기 금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아프리카 연맹이나 역내 국가의 중재 등 지금이라도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과연 ‘최선의, 최후의’ 수단이었나

서보혁 교수(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는 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개념에서 이번 리비아 사태를 분석하였다. R2P는 국가가 국민보호의무를 실패할 때 국제사회가 시의적절한 집단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며, 카다피정권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계속되거나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의 강구, 즉 광의의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리비아 군사적 개입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서보혁 교수는 비록 R2P를 명분으로 리비아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으나 실제 R2P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안보관여(Human Security Engagement) 가 목표로 하는 개입의 6가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right authority(정당한 권위), ▷just cause(정당한 명분), ▷right intention(정당한 의도), ▷last resort(최후의 수단), ▷proportional means(수단의 비례성), ▷reasonable prospects(합리적 전망).

유엔안보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은 이번 논의에서 차치하고 유엔 결의안은 정당한 권위, 명분, 의도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과연 군사적 개입이 다른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인지(최후의 수단), 현 수준의 군사조치가 리비아 사태와 비례하는 것인지(수단의 비례성), 인간안보 관여가 중장기적으로 시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후 재건 비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합리적 전망)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리비아 군사적 개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서교수는 지적했다. 즉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R2P를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실제 진행된 양상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보혁 교수는 유엔에서 R2P 개념을 내세워 이번 리비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합의절차와 행동절차 등이 제도화가 안된 상태에서 R2P 개념을 도입하여 결의와 개입이 이뤄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간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R2P를 공론화하고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는 데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 사태와 서방 군사개입의 목적

유달승 교수(한국외대)는 리비아 사태는 민주화운동, 내전, 전쟁 등으로 이름을 달리 붙여야 할 만큼 그 양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리비아 사태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대응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리비아에서의 시위는 극단적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이슬람 투쟁세력과 민족해방운동을 하는 소수 엘리트 장교, 그리고 아프간 내전에 참가했던 리비아 전사들이 조직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급격한 총격전과 무장투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2011년 리비아 사태는 1995년에 있었던 유혈폭동과는 다른 다양한 세력이 결합되어 시위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국가와는 달리 카다피에 반대하는 이슬람세력이 군부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반카다피 세력으로 인해 군주제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리비아만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수는 왜 이 시점에서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개입이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리비아 내전은 서방의 군사적 개입으로 전쟁으로 확대된 반면, 이들 국가들은 예멘과 바레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학살은 침묵하고 있다. 미국이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민군에 알카에다가 개입했다는 카다피의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 듯 보이며, 리비아의 원유 수출량은 세계12위에 불가하지만, 원유가 질적으로 좋으며 이 석유의 85%가 유럽에 수출된다는 점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교수는 환기시켰다.

유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아랍 지역의 민주화 혁명이 1989년에 있었던 동유럽에서의 도미노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교수에 따르면 1989년 사건을 통해서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패권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친미 국가와 반미국가 모두에서 혁명적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집트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친미 아랍국가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탈이데올로기 실용주의가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점쳐보게 한다고 말했다.

리비아 군사개입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는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무력사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무력개입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대표는 대량학살이 벌어지기 전에 무력 개입을 선택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했다는 찬성론도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우선 국제사회가 리비아 사태 초기 국면에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중재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음.

▷ 리비아 사태를 통상적인 의미의 민주화 운동으로 볼 것인지, 반군 세력과 카다피 정권 사이의 무력충돌, 내전으로 볼 것인지 살펴봐야 하며, 서방의 군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반군을 지원하는 성격이 큼.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등 서방국가들이 내부정치용으로 리비아 사태 이용함.

▷ 리비아와는 달리 예멘,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등에는 개입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모습에서 R2P의 허구성, 강대국의 이중잣대를 드러냄.

▷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넘어선 과도한 군사행동과 군사행동에 내재된 ‘자기증식성’의 문제점.

▷ 민간인 보호 목적의 무력 개입이 초래한 민간인 피해. 이를 소위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 할 수 있는지 문제.

▷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연대의 희망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다른 독재국가들이 민주화 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한 무자비한 탄압에 나서는 현실.

마지막으로 정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현실을 보고 자신들의 선군정치와 핵보유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볼 때, 이번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핵비확산체제의 확립에 기여하는가 하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리비아 군사개입을 둘러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최재훈 활동가는 서구가 왜 리비아에 직접 군사개입을 했는지를 보면 석유이권이나 국내 정치상황등의 요인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미국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현 독재자들의 축출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 반카다피 측의 과도정부 인사들의 면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포스트 카다피 시대의 판을 짜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보혁 교수는 현재 아랍 민주화 바람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는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미국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달승 교수는 튀니지와 이집트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을 잘 따르던 국가에서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를 갖고 일어난 사태들이므로 이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욱식 대표는 이번 리비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석유 등으로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미국 주류의 전쟁방식인 대규모 지상군 파견을 피하는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리비아 사태는 한반도 문제에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데 특히 북의 핵신봉 시나리오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달승 교수는 리비아 사태를 보도하는 미디어의 내용들을 보면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비아사태에 대한 왜곡 보도가 심하며, 알자지라 방송도 리비아사태에서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방이 군사개입을 한 이후 미디어에서 카다피 체제의 붕괴와 동서분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리비아 동부는 리비아 원유생산의 80%를 차지한다.

마치며

서보혁 교수는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람만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바탕이 되는 사회경제적 개혁,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광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기존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간안보이사회와 같은 새로운 논의 구조가 필요하며, 엔지오와 전문가집단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갖도록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R2P를 부실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제사회를 비판하면서 그 개념과 정신까지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시민사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서보혁 교수의 발언처럼 이번 리비아 군사적 개입은 시민사회에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 정리 손연우(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김희순(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흔히 '국민보호책임'으로 번역됨. 2005년 유엔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는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으로 표현되어 있음.

* 국제연대위원회 원문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500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강좌의 두번째 강의가 3월 31일(월)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적이면서 시원시원한 강의 덕분에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소개하신 책과 논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제1권.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되었거나 개혁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 정책들이 한국의 사회복지체제 형성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를
    학술적 입장에서 다소 논쟁적으로 조망하였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교보문고 책소개 보기>>

    이 책은 참여정부의 핵심적 복지담론이었던 사회투자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논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2002년에 펴냈던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은 김대중 정부에서
    실제 시행된 복지정책들을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는 반면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인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담아내고 있다.

    교보문고 책소개 보기>>

[성찰과 치유를 위한 꿈작업] 강좌가 20명 정원을 꽉 채워 개강했습니다.
꿈작업 강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꿈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고혜경 선생님 인터뷰가 참여연대 회원 소식지
<참여사회> 2010년 7월호에 실렸었는데요, 함께 나누고자 인터뷰 기사를 올립니다.

안에서 밖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인터뷰, 정리 주은경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부원장

지난 2년 동안 세 번의 <꿈작업> 강좌를 진행했다. 처음에 참여연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안팎의 반응은 “그게 뭐지?”, “참여연대에서 왜 그런 교육까지 해야 하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강좌는 늘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인기강좌. 2010년 봄 강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강사였던 신화학자 고혜경1)을 만났다.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 람은 누구나 하룻밤에 5-7회의 꿈을 꾼다. 꿈을 안 꾼다는 말은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꿈은 ‘의미의 보물창고’이다. 영혼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추어 준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패턴, 삶의 태도와 감정 상태가 드러난다. 또 수많은 아이디어,  잠재력과 창조적인 끼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흔히 말하는 ‘개꿈은 없다.’ 꿈이 황당하게 보이는 이유는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흔히 모르는 외국어가 그렇듯, 의미가 없이 들릴 뿐이다. ‘나쁜 꿈도 없다.’ 꿈은 언제나 꿈꾼 사람의 성장과 건강을 돕는다. 사람들은 보통 무서운 꿈, 쫓기는 꿈은 나쁜 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꿈에는 시급한 메시지가 있다. “지금 너의 본성에 반하는 길을 가고 있어. 이 상황은 너에게 치명적이야.”라고 무의식이 SOS를 보내는 것이다.

 
‘꿈작업과 시민운동’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

꿈 작업은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들여다보며 나아가 꿈 작업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꿈과의 대화를 시작하면 경이로운 세상 하나가 더 열린다. 깨어있는 동안 사람은 늘 밖을 향해 있어 내면을 볼 여유가 없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 감은 눈은 내면을 향해 열려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준다. 실제로 꿈 일기를 쓰면서 공원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꿈을 반복해서 꾸던 분이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해답을 찾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어떤 사람을 꿈에 만나 대화하면서 그 집착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분도 있다. 

꿈작업은 세상의 변화와 개인의 내적 변화를 통합하는 사람들만이 더욱 강력한 사회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닿아 있다. 맨 처음 그룹 투사 꿈작업group projective drea
mwork 을 시작한 사람은 제레미 테일러 박사이고 이 작업의 모태는 시민운동이다. 그는 1960년 초반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모임을 시작했다. 원래 그 구성원들은 인종적 편견을 철폐하고 평등이란 이상을 실현하려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모임은 시간이 갈수록 목청만 높이는 진부한 단체로 변해갔고, 지리멸렬해졌다. 이즈음 엉뚱하게도 제레미가 “꿈을 한번 다루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각자의 꿈속에 등장하는 흑인의 모습이 어떤지 성찰해보자는 것이었다. 결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각 자 자신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인식하게 된 것이다. 꿈에 밤길을 걷다가 흑인을 만나자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워하고 서둘러 도망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는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이들의 깨달음과 자기 안의 편견 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환은 혁명적이었다. 이렇게 꿈을 통해 들여다보면 자신의 사고나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무의식까지 성찰하게 된다.

시민운동의 아름다운 가치나 비전이 개개인의 몸과 삶 전체로 살아나지 못하면, 그 운동은 힘이 없다. 그 운동의 가치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운동의 이념과 가치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정서와 감정이 움직여야 한다. 시민교육이 세상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되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감동을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감동이란 기쁨과 환희 같이 긍정적인 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깊은 슬픔과 아픔, 절망감과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도 포함한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꿈작업의 참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사 회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꿈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창조적이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시험시간에 쫓겨 답안지를 내야하고 시험을 망치는 꿈을 꾼다. 그런데 대안학교 학부모 한분의 꿈이 특이했다. “정답이 체크된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그 답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써냈어요.” 이렇게 기존 틀을 거부하는, 창조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많다.      

참여연대에서 꿈작업 할 때, 특별히 목표로 하거나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꿈 을 영혼의 거울이라 했다. 시민단체 회원, 활동가들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면 깊은 차원에서의 만남이 가능하다. 영혼의 깊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에게 ‘왜?’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라는 이해와 수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깊은 차원의 공감과 나눔이 바탕이 되어 결속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창의적이고 건강한 공동체 조직을 위해서도 시민운동에 꿈 작업을 추천하고 싶다.

‘시민교육이 앞으로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시 민운동도 ‘해야 한다should’에서 ‘하고 싶다want’의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한 단계 도약이다. 집단의 준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 행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 따라서 시민교육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내면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현실 문제의 부정이나 도피가 아니라 더욱 확장된 의식으로 책임 있고 성숙한 시민이 되는 ‘지름길’일 수 있다. 안과 밖,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2)

1) 고혜경 신화와 꿈연구회 대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다 신화학으로 석·박사 학위, 영성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신화와 꿈을 강의하며 다양한 ‘꿈 작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와 역서 <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 등이 있다.
2) 이 글은 <시민교육 2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년 6월)에 실린 <꿈 작업을 통한 성찰>(고혜경)을 토대로 별도 인터뷰를 보충해 정리한 것이다.

3월 14일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복지국가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을 넘어, 복지국가를 통해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구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상상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1강의 후기는 자원활동가 김현민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2010년 여름강좌로 진행된
<김수행 교수와 함께하는 국부론 읽기> 강좌가 온라인 강좌로 서비스 됩니다.

정말 애덤 스미스가 지금과 같은 시장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원했는지,
진정 나라의 부와 국민을 위하는 경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자유 방임'에 앞서 '사회의 이익'을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펼쳐봐 주세요.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김수행 교수가 함께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민중의 소리'의 온라인 강좌 서비스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77년 처음으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서 먼저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제도는 전체 인구의 고작 8.6%만 혜택을 받았다. 병원 한 번 가려면 대기업 다니는 아버지를 둔 옆집에서 보험증을 빌려 와 가짜 이름을 대고 가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 되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진보세력의 투쟁으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 90년대 내내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10년간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 결국 2000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하게 된다. 그 후에도 계속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지금의 약 60%정도의 보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서울대 이진석 교수

그렇다면 12조원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 우리에겐 훌륭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었다. 기업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는 전체 보험료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하고, 국민 부담 보험료가 올라가면 기업과 국가의 부담금도 자동 증액된다고 하니 국민들 1인당 1만 1천원 더 내서 6.2조원 마련하면, 기업은 3.6조원, 국가는 2.7조원 증액되고 결국 건강보험 보장률 90%가 가능해지는 12조원이 마련된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정부와 기업이 미워진다. 그래서 더욱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의 풀뿌리 시민운동이 참 값지게 느껴진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시민 하나하나의 힘을 모아 무상의료에서 나아가 복지국가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일단 가족과 친구들에게 얘기를 꺼내보려고 한다.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할 현실이라고.

* 작성 : 김은경 (복지국가 강좌 수강생)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아카데미 김민수 간삽니다. ^^
이번 2010년 가을학기 우쿨렐레 강좌 최연로(?) 수강생 박어진(필명)님이
한겨레 신문에 <오, 마이 우쿨렐레>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셨어요.

칼럼에는 우쿨렐레를 통한 배움의 즐거움과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할망밴드(^^)를 조직하는 멋진 포부도 함께 담겨 있어요.
늦가을 밤, 귀뚜라미와 협연할 할망밴드를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두근거리네요. ^^

한겨레 신문 칼럼
>>[삶의 창]오, 마이 우쿨렐레 보러가기

강연을 해주신 오건호 선생님이 강의 도입부에 질문 하나를 던지셨다. ‘우리가 환갑의 나이가 될 때 즈음에는 한국이 복지 국가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 머뭇거리다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아 주위만 둘러보았고, 결국 수강생의 20%만 손을 들었다. 나뿐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복지국가 한국의 미래가 비관적인가 싶어 표정이 심각해졌다. 하지만 오건호 선생님은 손을 드는 수강생이 없었던 때도 있었다며, 복지 국가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다.

먼저,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 전략을 잘 짜야한다. 막연하게 ‘돈이 많이 모이면 좋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황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현 복지 분야 지출은 얼마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1년의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복지 지출은 86.3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출이 ‘복지 지출’로 정의되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부처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국정과제 중심으로 16개 분야를 구분하여 정책목표가 유사한 사업들을 한 분야로 묶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취한다. 그리고 그 16개의 분야 중 8번 사회복지분야와 9번 보건 분야를 합쳐 복지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가재정에 ‘전략’ 개념을 도입하여 거시적으로 분야별 지출규모를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세부 사업들의 지출을 조정해 나가는 Top-down 방식으로 예산편성체계를 변경한 결과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보았다.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복지재정 규모를 정리해 본 결과, 한국은 2009년 기준으로 GDP의 약 9%를 복지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2009년 GDP를 1000조라고 보면 약 90조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OECD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0% 정도를 복지에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의 경우 약 GDP의 11% 포인트, 즉 110조원 정도가 부족하다. 2009년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도 OECD 기준으로 약 11% 더 작았음을 고려한다면 공교롭게도 국가재정 부족분 110조원이 곧 복지 지출의 부족분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이 앞으로 충당해야 할 복지 재정의 목표는 110조원이라는 것이다.

복지 재정 110조원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 사회보장기여금과 조세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재분배적인 성격을 띠는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즉 총직접세의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직접세가 부족한 결정적인 원인은 소득세의 낮은 수입에 있었다. 이는 법인세의 세수가 낮은 것이 직접세 부족의 원인이며, 역진적 성격의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꼽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것이었다. 우리가 높다고만 생각했던 사회보장기여금도 외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따라서 총직접세를 높이는 것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증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지 지출 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에 세금이 어떤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목적세, 즉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무상급식 논쟁과 같이 진보 진영 내에서 복지연계 증세 방안을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증세하는 데 있어 과세 대상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표면화함으로써 국민적인 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부유세 방식은 부유층과 상위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다. 그에 반해 일반직접세 방식은 직접세를 내는 모든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다. 오건호 선생님은 전자는 ‘너희들이 내라’고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나도 최소한은 낼 테니 내라, 즉 다 같이 더 내자’는 식이기 때문에 사회연대감과 사회재분배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위해 후자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참여 재정 방식’의 사회운동적 효과를 높게 평가하셨다.

사회보장기여금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도 전통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부담만을 요구해왔으나, 가입자 모두가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같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복지 운동의 주체가 허약하니까 아무리 좋은 복지 재정 정책이라도 공론화가 되지 않고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오건호 선생님은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일반 시민들이 재정을 마련하고 복지 운동을 하는 주체가 되는 ‘참여 재정 운동’이 중심이 된 진보 ‘모델’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함을 역설하셨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권리의식을 가지고 납세자가 곧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복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봤자 무상보육 및 교육, 무상의료,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은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참여 재정 운동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복지 체험을 통해 인식을 달리하게 될 기회를 만들면 된다는 낙관적인 미래를 보았다. 이러한 복지 체험이 만들 수 있는 정치적 도약 효과는 매우 크며, ‘내자’고 말하는 복지 동맹이 필요하다는 강의의 마무리는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숫자가 많아 머리가 복잡했다. 하지만 이제껏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당위적인 주장만을 보아왔는데, 그와는 달리 복지 지출 규모와 예산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흥미롭고 유익했다. 이렇게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그 대안을 생각해보고 나니 복지국가로 한발 다가선 느낌이었다. 아마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 도입부의 질문을 다시 던졌다면 나는 분명 손을 번쩍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국민 모두가 복지국가에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힘을 모으는 날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그 상상이 곧 현실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 후기 작성 : 강좌 수강생 성가진

[혁명과 헌법의 인문학] 강좌 세번째 강의에서 최갑수 선생님이 아이티 혁명의 위대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관련해서 참고가 되실 수 있는 글을 나눕니다. 이 글은 아이티 대지진 이후 아이티 비극의 역사적 근원에 대해 최갑수 선생님이 참여연대 월간 <참여사회>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품은 작은 거인, 아이티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지난 1월 12일, 카리브 해 연안의 소국가 아이티Haiti에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진앙이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 가까워 사망자만 10만 명을 넘어서는 대참사를 불렀지만,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사태를 수습하는데 정작 아이티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뿐더러 아예 국가의 존재감을 전혀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실패국가’의 극단적인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가관인 것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구호활동을 벌여야 하는데도 미국과 프랑스가 꼴사납게 신경전을 벌여가며 주도권 싸움을 불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 퀘벡 주나 브라질이 보이는 남다른 정성이나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끼어들기도 예사롭지 않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대지진 참사는 실패국가-제국주의 경쟁-국제적 유대라는 복합적 현실의 뒤틀린 층위들의 속살을 마치 용암의 분출처럼 드러내 보여주는가? 우리는 아이티 대참사의 비극을 통해 구미세계가 빚어낸 근대세계의 명암을, 아니 차라리 섬광처럼 보이다 사라지기에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추악한 현실의 단면들을 한없는 절망으로 대면하게 된다. 진정 역사의 심연은 그렇게 무섭도록 처연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인지!

프랑스혁명과 동시에 발생한 흑인혁명, 최초 흑인신생국가 아이티
아이티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쯤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티 하면 혹 ‘진흙 과자’를 먹는 중남미 최빈국에 관한 보도로 아는 이가 있었을 뿐, ‘정보통신기술’을 뜻하는 IT를 연상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이티는 참으로 위대한 과거를 가진 영웅국가이며, 근대성의 모든 요소들을 실험하고 변용하고 또 그 희생자가 되어 스스로 형극의 길을 걸어온 ‘작은 거인’이다.
아이티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프랑스혁명과 거의 동시기에 발생한 아이티혁명(1791∼1803)과 최초의 흑인신생국가 아이티의 탄생(1804년 1월 1일)이다. 이 앞 시기는 콜럼버스의 상륙으로부터 에스파냐와 프랑스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3세기에 걸친 식민시기이고, 뒤의 시기는 구미열강의 배제와 차별 속에서 꿋꿋이 버티다가 결국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한 독립시기이다. 

20살도 못사는 노예들 ‘생도맹그 잔혹사’
식민시기에 아이티가 겪은 역사적 행로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견을 영유권의 근거로 삼는 유럽식 근대질서의 논리에 따라 아이티는 히스파니올라의 일부로서 에스파냐령이 되었다가 1697년에 그 서쪽의 1/3(한국의 경상도만한 크기)이 프랑스령이 되어 ‘생도맹그’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둘째,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3백만 명의 원주민이 사실상 전멸했고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으로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된 흑인노예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셋째, 18세기 후반에 들어 생도맹그는 유럽 식민지 가운데 가장 번영하여서 혁명 직전 프랑스 대외교역의 거의 2/3를 차지했고, 설탕, 커피, 원면의 유럽 소비량의 절반을 공급했다. 대농장주들은 강력한 이해집단을 형성했고, 삼각무역에 입각한 유럽의 대서양교역은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인종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배제와 차별의 원리를 빚어냈다. 넷째, 대서양 노예제의 본질은 대농장에서 열대작물을 키워 수확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노예노동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극단적인 노동착취와 이로 말미암은 인신파괴이다. 생도맹그의 경우, 노예의 평균 수명이 20세를 넘지 못했으니 이들의 여건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예들의 지속적인 수입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 가운데 아프리카 태생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프랑스혁명 직전의 생도맹그에서 백인이 30,800명, 자유유색인은 24,800명인 반면에 흑인노예는 전 주민의 90%에 육박하는 50만 명 정도였고 이 가운데 아프리카 태생은 60∼70%에 달했다. 다섯째,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아프리카 태생의 노예들은 대부분 전사 출신이고 독자적인 문화와 전투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데 계몽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들이 고유한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양자가 결합하여 크레올어를 매개로 하는 ‘노예 계몽사상’, ‘흑인 공공영역’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혁명의 바탕이 되었다.

노예들은 무감각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프랑스혁명과의 동시성을 들어 흔히 아이티혁명을 그 아류로 간주한다. 서방의 교과서류는 아이티혁명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그 역사적 중요성을 평가절하 한다. 하지만 아이티혁명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은 받았지만 그것에 못지않은 위대한 혁명이다. 프랑스혁명의 위대성을 운위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미국혁명과는 달리 노예해방과 노예제의 폐지를 이룩했음을 지적하는데, 사실 생도맹그에서 노예반란이 없었다면 국민공회는 대농장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1794년 2월 4일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현지에 파견된 혁명당국의 판무관이 영국과 에스파냐의 침공에 맞서 생도맹그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대가로 반란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이고, 혁명의회는 이를 추인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예흑인들은 독자적인 전투능력을 지녔다. 이들은 주변의 영국이나 에스파냐와 같은 열강들을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강인 나폴레옹의 정예군도 물리쳤다.

유럽열강들 군대 물리친 5만의 흑인군
우리는 아이티혁명의 조숙성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티가 세워진 1804년은 유럽에서조차 근대성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이른바 근대화의 본보기랄 것도 없었고 그것을 이론화할 만한 사회과학은 아직 태동기에 머물고 있었다. 유럽의 우위라고 하는 것도 아직 이렇다 할 실체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기에 5만의 흑인 군대가 유럽 열강의 군대를 차례로 물리칠 수 있었고, 아프리카의 게릴라전술과 유럽의 기병과 보병 연합전술을 함께 구사했던 혁명의 영웅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는 나폴레옹과 비교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 당대 최고의 군사전략가였다.

생도맹그의 노예흑인들이 인신해방과 궁극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이룩해냈을 때, 이들이 택한 국호는 소멸한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원지명인 ‘아이티’(‘산악이 많은 지방’이란 의미) 였다.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 아이티를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로 택했음은 이들이 당시 대서양 세계의 인종계서제의 같은 하층에 처해 있던 원주민들Amerindians과 공감대를 지녔음을 말해준다. 1810∼1820년대 라틴아메리카 혁명의 주역인 볼리바르Simon Bolivar가 두 번씩이나 아이티로 피신하고 당시 아이티의 대통령인 페티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를 지원했음은 혁명의 수출이라는 이데올로기 차원과 함께 중남미 특유의 국제적 유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 떨게한 흑인노예해방 메시지
신생 아이티에게 가장 중요한 국내문제는 내전과 혁명의 와중에서 폐허가 된 경제를 어떻게 재건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크게 두 노선이 경합했는데, 하나는 식민지 시기의 대농장체제를 재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토지를 광범위하게 분배하여 소농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계급적인 성격을 갖는 이 논쟁에서, 크게 보아 아프리카 태생의 노예병사 일반이 소농체제를 선호했다면, 현지 태생의 물라토나 해방노예들은 집단 강제노동을 전제하는 대농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했다. 양 세력의 갈등과 대립이 독립 이후의 잦은 정변의 근본 요인이며, 소농체제론은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혁명적 전통의 운반체 역할을 했다. 우리는 19세기 말까지도 비유럽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유럽의 농민들조차 대부분이 예속상태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티의 해방노예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신생 경제의 건설을 고민하고 또 일정 수준에서 이룩했으며, 이는 당시의 세계사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취였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아이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아이티는 노예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엄청난 희생(최소한 5만 명)을 치러가면서 당시 대서양 세계의 최강대국들을 물리쳐 세운 최초의 국가이다. 그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만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국가들에게 위협이었다. 노예해방의 메시지는 노예제를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결국 그것의 폐지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예속상태에 머물러 있던 모든 나라의 하층민을 자극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노예가 흑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떠받치는 버팀목의 하나인 인종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다. 사정이 이렇기에 서방의 학계는 노예혁명이 터졌을 때부터 두 가지 배제와 차별의 전술을 구사해왔다. 하나는 그런 사실 자체를 묻어버리는 ‘침묵의 카르텔’이다. 오늘날까지도 구미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모든 개설서들은 아이티혁명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의 현존을 부정할 수 없는 전문가들은 ‘평범화 전술’을 구사한다. 이들은 이 우렁찬 혁명이 있었음을 외면할 수 없기에 그 의미를 평가절하 하여 날카로움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이는 예컨대 프랑스의 좌파 역사학에도 해당한다. 그러기에 이들은 프랑스혁명이나 ‘백인 계몽사상’의 영향이나 혁명 과정에서 백인들이 행한 역할을, 그리고 아이티가 독립 이후에 오히려 더 빈곤해졌음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렇지! 흑인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말이다.

철저하게 기획된 아이티의 비극
우리는 실제로 아이티가 ‘실패국가’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중남미 최빈국이다. 오늘날 문맹자의 비율이 전 국민의 절반을 넘고 80%가 기아선상에서 허덕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의 이면과 숨겨진 역사 속에서 아이티의 비극이 철저하게 의도되고 기획된 결과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성공한 노예혁명과 흑인국가는 그 휘광만큼이나 철저하게 망가져야 했다. 참으로 그것은 자본주의의 생존과 구미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실패국가의 전형이 되어야 했고, 또 실제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질서의 작동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티는 1804년에 독립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됐다. 대서양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백인 구미 국가들은 누구도 이 신생 흑인국가를 외교적으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혁명의 수출을 두려워하여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티는 1822년에 같은 섬에 있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인 산토도밍고(오늘날의 도미니카 공화국)를 침입하여 노예제를 종식시켰다. 19세기 전반기에는 식민 본국이었던 프랑스가 아이티에 대한 각종 압력을 주도했다. 프랑스는 1838년이 되어서야 아이티를 무조건적으로 승인하게 되는데, 아이티는 프랑스 대농장 소유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억 5천만 프랑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바꿔 말하면 가난한 신생국가는 출발부터 막대한 금액의 부채를 짊어져야 했고, 이는 두고두고 아이티에 부담이 되었다. 다른 나라들의 승인이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노예제 국가인 미국은 이런 국제적 행렬에 낄 수 없었다. 미국이 아이티를 승인하게 되는 것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에 이르러서였다.

먼로주의와 인도주의 앞세운 미국의 점령
19세기 후반이 되면 아이티는 프랑스의 놀이터에서 열강, 특히 미국과 독일의 각축장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세기 말에 쿠바로부터 관타나모를 장악하고, 윈드워드 해협의 건너편에 있는 아이티에 개항장을 장악하기 위해 해병대의 상륙을 시도하기도 했다. 프랑스, 미국, 독일 자본들이 아이티 지배층을 장악해 들어갔고 1843∼1911년 사이에 대통령이 된 16명 가운데 11명이 민중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다. 아이티는 여전히 건강한 혁명의 활력을 지녔던 것이다.

20세기가 되면서 아이티는 미국의 놀이터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1911∼1915년이 결정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에 미국 자본의 승리가 확정되는데, 다섯 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은 대통령궁에서 폭사하고 다른 한 명은 독살되고 나머지 세 명은 혁명으로 쫓겨났다. 마지막 대통령인 삼V. G. Sam은 프랑스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고자 미국은 아예 1915년 7월에 아이티를 군사적으로 점령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즉각 중앙은행인 ‘아이티 은행’을 장악했고, 아이티는 미국의 보호국,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미국은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뻔뻔스럽게도 ‘먼로주의’와 ‘인도주의’를 앞세웠다.

이후 20세기 아이티의 역사는 미국의 직, 간접의 점령과 개입, 이로 말미암은 만성적인 정정의 불안, 뒤발리에Duvalier 부자의 30년에 걸친 무단독재(1957∼1986),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끊임없는 민중의 저항과 두 차례에 걸친 민중 신부 아리스티드Jean-Bertrand Aristide의 대통령 당선과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로 인한 망명으로 점철된다. 현재 대통령인 프레발은 2세기가 넘는 아이티의 역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제대로 채운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민중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지만, 현재 많은 아이티 인들은 아리스티드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

과연 아이티는 대지진의 참사로부터 되살아 날 것인가? 아이티가 이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 나라를 만들고 끊임없이 민중의 활력을 되살려 왔음을 아는 우리로서는 아이티의 재생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간성에 대한 신뢰, 이것이 아이티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