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수 간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ㅠㅡㅠ 잘 지내시지요?

지난 주까지 그리스 비극을 함께 봤습니다.
이번 주 부터는 셰익스피어 비극이 시작됩니다.

5강 운명적인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6강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맥베스
7강 무어인의 비극, 오셀로
8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으로 진행되는데요,

혹시 아직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진영종 교수님이 "민음사"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비극강좌는 책을 읽고와야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비극. 한번쯤 들어는 봤지만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저 처럼.. ㅠㅡㅠ)
이번에 함께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

복지가 화두다.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아젠다로 떠올랐다. 온 나라가 정의, 공정사회 타령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바로 그 중심엔 복지가 있다. 복지가 진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여야가릴 것 없이 모두 ‘복지’ 이야기들 뿐이다.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조차도 복지를 강조한다, 그렇다. 2010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복지이다.

 오늘은 정태인 前청와대경제비서관의 강연이었다. 강의 주제는 시장, 국가 그리고 복지였다. 경제학자답게 경제이론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그의 첫마디였다. 주류경제학의 기본전제를 뒤집는 명제였다. 그 뒤 이어진 최후통첩게임과 독재자게임으로 이 명제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우리 인간들은 의외로 이기적이지 못했다. 그 뒤 이론적 설명으로 인간의 협력을 위한 5가지 조건. 혈연선택, 직접상호성, 간접상호성, 네트워크상호성, 집단선택에 와선 더 명확해졌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후 종교가 된 ‘시장’에 대한 한계점도 명확히했다. 외부불경제와 수요곡선에서 배제된 이들이 바로 시장의 근본적 한계점이라는 것이다. 즉, 시장이 실현되는 부분만을 시장이 해결해 줄 뿐 균형점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해 시장이 실현되지 않는 부분, 즉 돈이 없는 이들은 절대 시장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아니 시장은 이들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빈곤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국가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바로 현실사회주의의 실패가 그것이다. 정보의 왜곡으로 인해 국가주도의 경제 또한 대안은 아니었다.

 그럼 방법이 무엇인가? 정태인 전비서관은 국가의 복지시스템과 시장시스템의 조화와 더불어 사회경제를 제시했다. 쉽게 말해 ‘협동조합’이 그것이다. 이탈리아의 연대경제, 프랑스의 시민경제 특히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의 예는 부럽기까지 했다. 바로 이 사회경제가 국가와 시장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를 사회경제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상당히 신선한 이야기였다. 그동안 시장, 국가 이데올로기의 흑백에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번 강의는 복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시장과 국가를 넘어선 사회경제가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시장과 국가는 한계점이 있으며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본다.

* 후기는 수강생 장광연씨가 작성해 주셨습니다.

10월 7일 개강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강좌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11/4)은 "공부, 얼마만큼 잘 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포도재무설계
이광구 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이광구 선생님은 재무설계 상담을 하면서, 많은 가정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고생을 하는 실상을 많이 보아왔다.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민하고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개성에 맞게 첫째는 대안학교, 둘째는 과학고,
셋째는 일반학교에 보내고, 키운 이야기를 담은 <희망교육 분투기>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다.

아래는 이광구 선생님의 책 <희망교육 분투기> 소개입니다.

37% off 체험하는 역사,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나자! 어린이 살아있는 세계사+한국사 세트 81,270원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스스로 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돼!”

오늘도, 내일도, 10년 뒤에도 행복한 아이를 위한 교육 지침서

첫째는 대안학교, 둘째는 과학고, 막내는 일반 학교…….
세 아이를 모두 다른 학교에 보낸 강화도 세 남매 아빠의 ‘다양성 교육’ 이야기

중학생인 막내가 ‘My(마이)’는 왜 주격이 될 수 없느냐고 물어도 답답해하지 않고,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도 한글조차 몰랐을 때도 딱히 불안하지 않았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온갖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과는 천양지차. 이 아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걸까?
이 책은 보통 부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지닌 간 큰 아빠 이광구가 강화도에서 세 남매를 키우면서 쓴 교육 에세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며 흔히 말하는 ‘주류’로 사는 것보다 먼저 사람답게 키우기,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자신만의 자녀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공부보다는 생활의 기술, 살림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세 아이를 키운 과정을 솔직 담백하게 묶어낸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적성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도 너무 다른 세 남매와의 일상 속 에피소드, 누구나 우러러보는 서울 법대를 제 발로 뛰쳐나와 희망교육에 투신하게 되기까지의 사연,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행착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 화내고 즐거웠던 기억, 세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며 사는 이야기를 엿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자,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자
당신은 정말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대한민국 부모들은 바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은 당연히 떼야 하고 기본적인 영어회화와 덧셈, 뺄셈, 구구단 정도는 미리 가르쳐야 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피아노에 태권도에 미술까지 시켜야 한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아이, 반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이, 발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도 뛰어나고 반장도 하는 아이가 되어야 커서도 돈 잘 벌고 남들에게 지시하는 자리에 올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지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고민한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아이가 자신의 여러 가지 장점을 키우고 발휘하는 대신 성적으로만 평가받고, 그에 따라 자신의 가치까지 결정지어져 상처받고 좌절하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남을 잘 돕는데, 공부 하나...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스스로 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돼!”

오늘도, 내일도, 10년 뒤에도 행복한 아이를 위한 교육 지침서

첫째는 대안학교, 둘째는 과학고, 막내는 일반 학교…….
세 아이를 모두 다른 학교에 보낸 강화도 세 남매 아빠의 ‘다양성 교육’ 이야기

중학생인 막내가 ‘My(마이)’는 왜 주격이 될 수 없느냐고 물어도 답답해하지 않고,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도 한글조차 몰랐을 때도 딱히 불안하지 않았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온갖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과는 천양지차. 이 아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걸까?
이 책은 보통 부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지닌 간 큰 아빠 이광구가 강화도에서 세 남매를 키우면서 쓴 교육 에세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며 흔히 말하는 ‘주류’로 사는 것보다 먼저 사람답게 키우기,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자신만의 자녀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공부보다는 생활의 기술, 살림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세 아이를 키운 과정을 솔직 담백하게 묶어낸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적성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도 너무 다른 세 남매와의 일상 속 에피소드, 누구나 우러러보는 서울 법대를 제 발로 뛰쳐나와 희망교육에 투신하게 되기까지의 사연,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행착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 화내고 즐거웠던 기억, 세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며 사는 이야기를 엿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자,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자
당신은 정말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대한민국 부모들은 바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은 당연히 떼야 하고 기본적인 영어회화와 덧셈, 뺄셈, 구구단 정도는 미리 가르쳐야 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피아노에 태권도에 미술까지 시켜야 한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아이, 반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이, 발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도 뛰어나고 반장도 하는 아이가 되어야 커서도 돈 잘 벌고 남들에게 지시하는 자리에 올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지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고민한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아이가 자신의 여러 가지 장점을 키우고 발휘하는 대신 성적으로만 평가받고, 그에 따라 자신의 가치까지 결정지어져 상처받고 좌절하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남을 잘 돕는데, 공부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학교에서 아이는 작아지고, 주눅 들고, 위축된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자.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를 졸업해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가계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도 학원과 과외를 끊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가 행복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라서인가? 그 앞에 ‘이왕이면 남들 보기에도 그럴싸하고 부모 체면도 세워주는’ 이라는 조건을 붙이지는 않는가? 아이가 즐겁고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명문대 타이틀과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는 두 가지 바람을 모두 지닌 대한민국 부모들. 그래서 더욱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이제는 어떤 부모가 될지를,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때다.

서울대 법대생 → 자퇴 후 학생운동 → 대기업 직장인 → 재무설계사 → 희망교육 전도사…….
범상치 않은 아빠의 예사롭지 않은 ‘자녀교육 이야기’

이 책의 저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서울대 법대를 일찍이 제 발로 뛰쳐나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자퇴 후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매진했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협동기업을 시도하다 망한 후 강화도로 이사 와 14년째 살고 있다.
학교를 그만둘 때, 강화도로 이사할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후회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본 적이 없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자녀교육관과도 맞닿아 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의 재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아이들의 학교, 전공, 직업을 대신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 강화도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 오로지 자신의 결정이듯, 세 아이 또한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모든 아이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저자가 범상치 않은 세 남매와의 일상 속 에피소드에서 느끼고 깨닫는 보석 같은 자녀교육 철학과 지침, 노하우를 담고 있다. 공부는 못해도 정리정돈 하는 버릇은 어릴 때부터 들여야 한다, 중학생이 되면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아빠와 아이들 사이의 실랑이, 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내온 젊은 시절, 강화도로 이사하게 된 계기와 강화도에서 사는 모습 등 저자의 일상과 솔직한 생각들을 꾸밈없이 드러냈다.
2부는 큰딸 나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다니고, 졸업 후에는 대학 진학 대신 사회적 기업에서 80여만 원을 받으며 씩씩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나리는, ‘겁 없는 아가씨’라는 아빠의 표현처럼 참으로 야무지고 당돌한 아이다.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지만, 언제나 자신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에 당차게 자신의 뜻을 펼쳐가고 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대안학교에 입학하느라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부터 시골 학교에서 치른 반장 선거 유세,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여행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회를 준비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엿볼 수 있다.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거나 자녀의 대안학교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3부에서는 과학고에 진학한 둘째아들 온달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온달이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해 혹시 자폐 증상이 있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기도 했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나중에는 좋은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이가 활발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부모들, 반장이나 전교회장 같은 타이틀(?) 욕심이 많은 부모들에게, 아이가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것이 무조건 걱정할 일만은 아니라는 점을 온달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막내 보리의 이야기를 소개한 4부는 독자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기도 하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이 책의 집필 의도를 ‘보리 같은 평범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고 밝혔듯이, 보리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보통 아이기 때문이다.
여느 집 같으면 잘난 언니와 오빠의 그늘에 가려 자신감 없고 소극적으로 자랄 경우가 많지만, 이 집에서는 막내가 고집도 제일 세고 목소리도 가장 크다. 책 한 권을 잡아도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며 공부하고 무엇 하나를 배워도 진득하게 끝내지를 못하지만, 아빠는 아이가 집중을 못한다고, 끈기가 없다고 야단치지 않는다. 자기가 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을 때만 혼을 낼 뿐, 친구들보다 이웃집 동생들과 잘 노는 모습을 보고 ‘커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딱이겠다.’라며 아이의 개성과 성향을 존중하는 저자를 통해,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5부에서는 저자가 최근 5년간 재무설계 상담을 했던 경험을 살려 자기만의 독특한 자녀교육관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인 재무 상담이 ‘어떻게 하면 고객을 부자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망하지 않게’ 하는 데 주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돈을 벌 확률은 매우 낮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재테크를 하면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딱히 손해 볼 일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정 경제를 지키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것. 이 원칙을 자녀교육에 빗대면 ‘아이가 명문대를 가면 좋고, 설령 못 가더라도 삶을 재미있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 딱히 나쁠 건 없다.’가 된다.
이처럼 교육의 모든 기준을 ‘아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맞추는 것. 이것이 저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이자 진정한 부모 역할이다. 아이를 앞에서 잡아끌기보다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부모, 사회가 규정한 틀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부모, 학교에서 들이대는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지 않고 다른 장점을 이끌어내는 부모,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부모,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격려해주는 부모,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독립심을 길러주는 부모, 최고가 되어 혼자 잘사는 것보다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몸소 보여주는 부모, 아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옳고 그름을 일깨워주면서도 구속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은 저자의 다짐이 페이지마다 녹아 있다.

공교육이 무조건 썩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안학교만이 희망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특목고가 마냥 입시 열풍을 조장한다고 비판하지도 않는다

아이에게 맞는 학교, 아이가 원하는 학교로 보내면 된다

세 아이의 프로필을 보고 어떤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뭐야? 둘째는 과학고에 보냈잖아. 셋 중에 하나라도 성공했으니 저런 한가한 소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책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교육서들과 달리 저자는 공교육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안학교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특목고가 입시 열풍을 조장한다고 무조건 비판하지도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고, 홈스쿨링을 할 필요도 없다. 아이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학교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아이가 즐거워하고 흥미를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저자의 교육관이다. 나리의 호기심, 탐구심 많고 정의감에 불타는 성격이 대안학교와 잘 맞았고, 온달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높은 수준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기에 과학고에서 빛을 발휘한 것이며, 보리는 일반 학교에서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에 일반 학교로 진학시킨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를 듣는 것은 필수고, 최종결정 또한 아이가 내린다. 어느 학교를 보내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르지 않기에 부모라면 꼭 한 번은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 그것이 저자가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다.

경쟁에 지친 아이와 불안감에 사로잡힌 부모들에게
즐거운 교육, 행복한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다

저자는 “자기 아이를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막상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한다. 아이의 선택에 일일이 간섭하고, 심지어 어떤 옷을 입고 무슨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까지 하나하나 결정해주는데 무슨 자발성이 생기고 창의력이 길러지겠느냐는 것이다. 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린 시절엔 맞벌이를 하느라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면서, 정작 부모에게서 독립할 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기엔 일일이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한다며 저자는 요즘 부모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물론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 방법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활개를 치는 사교육 시장 속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서 키워야 하나’, ‘좀 편안하게, 다르게 키울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본 부모라면, 이 책을 통해 “이렇게 키울 수도 있구나.” 하는 희망과 위안을 얻고,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울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키울지 고민하고, 부모 스스로도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이 책은 다른 길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혁명과 헌법의 인문학] 강좌가 내일(11/2) 개강합니다.

강좌 개강에 앞서 강의를 진행해주시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선생님께서

아래의 책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혁명의 탄생 - 근대 유럽을 만든 좌우익 혁명들  
데이비드 파커 (지은이), 박윤덕 (옮긴이) | 교양인

혁명의 역사   
페터 벤데 (엮은이), 권세훈 (옮긴이) | 시아출판사

비교헌법사   
신우철 (지은이) | 법문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민수 간삽니다. ^^

지난 2강은에스킬루스의 3부작 [오레스테이아]를 위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책을 읽고 오지 않으니 영 따라잡기가 힘들었습니다. ㅠㅡㅠ

다음주 3강은 오이디푸스왕과 안티고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진영종 교수님은 오이디푸스왕은 "운명의 비극이냐, 자유의지의 비극이냐"
안티고네는 "안티고네가 옳은가? 크레욘이 옳은가?"를 포인트로 읽어보시길 권했습니다.

오이디푸스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온 비극의 요소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 한번 읽고 오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읽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다음주 3강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복지’혹은 ‘복지국가’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에서 심심찮게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라는 6개의 강좌 하나하나가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사항들이었으나 그런 생각을 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느티나무 강의는 강의가 진행될수록 재미가 더해지는 것 같다. 물론 그만큼의 고민도 숙제처럼 늘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8일 첫 번째 강의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한국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김연명 교수님 강의는 최근 학계에서 ‘한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다양한 복지국가의 형태 및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굉장히 얕았던 나로써는 한국이 이미 복지국가에 들어선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 형태 및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새로웠다.  특히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성장위주의 생산주의 복지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중남미식의 선택주의적 직역주의(소득이 낮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수혜 양극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정말 위기감을 느꼈다.

활발한 시민/민중운동을 통해 과거 한국의 복지정책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제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복지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책임감 있는 논의와 지속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은 것 같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관련 사안들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완전하진 않겠지만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 그리고 그 시각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이 이번 강의를 통해 얻은 큰 소득이 아닐까 싶다.  

* 이 후기는 수강생 정현주씨가 작성한 글입니다.

자녀에게 질문이 아니라 심문만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어제(10/21) 느티나무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세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김찬호 선생님이 강의해주신 주제는 '소통의 어려움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속에서 가족간에 나누는 대화를 돌아보며, 왜 소통이 어려운지,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소통의 기술을 넘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강의와 나눔만으로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요
김찬호 선생님께서 소통과 관련해서 추천하신 두 권의 책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비폭력 대화>를 우선 추천해 주셨습니다만, <대화의 심리학>의 경우에는 업무나 협상과 관련한
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비폭력 대화  
마셜 로젠버그 (지은이), 캐서린 한 (옮긴이) | 바오 | 2004년 11월

대화의 심리학  
더글러스 스톤, 브루스 패튼, 쉴라 힌 (지은이), 김영신 (옮긴이) | 21세기북스(북이십일) | 2003년 6월

6.2지방선거를 통해 복지는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고, 그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복지국가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의 것만은 아니고, 보수의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6주간 복지국가 강좌를 준비했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의 시작부분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초기 복지국가의 모습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여성이 가지고 있던 돌봄의 기능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즉, 과거에는 자본과 남성의 타협만이 주된 관심이었지만, 70년대 이후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자본의 관계를 어떻게 타협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관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복지가 쟁점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물론 이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온정주의적 정서가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보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문제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돌파구일 수 있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안이 큰 효과를 보여준다면 보편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무엇일까? 이 강연에서 보편주의에 대한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보편주의의 개념에 대해 윤홍식 교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인구를 포괄하는 정책이고, 고정된 정책이 아니라 포괄하는 대상범위에 따라서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이고,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는 선별적인 것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선별주의는 보편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모두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별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잔여주의(자산조사에 의해서 기반한 선별주의)가 보편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이며, 잔여주의는 반대할 수 있지만, 선별주의를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 선별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막연한 개념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적인 보편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과 단순히 보편주의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편주의라는 개념에 시민의 다양성과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졌다. 복지는 진보 혹은 사민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의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 파시즘에서 조차 중요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에는 사민주의 정당이 지금의 보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보편주의를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편주의 복지를 반대했던 사민주의 정당도 정권장악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계급들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질적인 계급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보편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서구와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초기 서구의 보편주의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완전고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복지국가를 꿈꿔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한다. 즉, 소득보장을 넘어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노동시장 비참여자의 욕구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대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대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자유를 내놓는다는 것이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모임에 가도 사람들이 각기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보편적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증세의 문제였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조세제도의 개혁(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감세와 복지확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수강생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증세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윤홍식 교수는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인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복지확대 후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로 하여금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장점을 보여준 다음에 그에 동의하면 증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증세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며, 감세와 복지확대를 같이 말하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소득보장 중심에서 벗어나서 상품화, 일자리문제, 돌봄노동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중산층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저소득층을 포괄할 정책은 어떻게 구상할지,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을 어떻게 조화할지 등 아직까지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윤홍식 교수가 말했듯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아직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하에, 당장의 합의가 아니라 실천적 경험을 통한 '연대'를 해야 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하자는 것은 시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주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힘이다. 너무 조급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더 멀리 희망을 가지고 본다면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언젠가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작성자 : 이성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턴

10월 13일 ‘디자인, 사회를 바꾸다’ 강좌의 마지막 강의(한국 도시디자인과 정체성) 후기는 임재홍 자원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 - 느티나무

김민수 교수는 도시를 디자인 한다는 것은 문화와 상징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삶을 약속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도시이미지는 역사와 문화를 가꿔나가는 의식이 결여되어 끊임없는 건설과 공사판 만들기의 토건국가식 개발정책이 만들어낸 산물이며, 지속가능하게 가꿔나가는 삶보다는 볼거리 위주의 개발과 전시행정, 부동산투기를 위해 끝없이 변경되는 공사판 속의 삶과 욕망이 만든 도시풍경의 미학적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습으로 불연속적이고 덧없는 희극적 키치도시가 되고 있으며, 급조된 도시이미지는 인스턴트적인 컵라면과 같은 즉각적 만족을 위한 불연속의 미학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도시정체성의 문제는 다름 아닌 각각의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들마다의 고유한 역사성을 살리는 도시디자인이 절실하다.

새로운 것은 더욱 새롭게, 오래된 것은 오래된 대로 가꿔나갈 때 도시의 새로움이 빛을 발하게 되며, 그것이 구도시와 신도시가 공존하는 길이다. 도시의 ‘시간의 켜’를 느낄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그런 도시 말이다.

강의 말미에 김민수 교수는 5주차 강의로 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의 재조정, 치유, 재맥락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마지막 강의 이후 뒷풀이

기다림과 즐거움의 시간이 오늘의 마지막 강의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끝이 났다. 그렇게 강의는 끝이 났지만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디자인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관심이 없었던, 어쩌면 당연하게 느꼈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에 미안한 마음을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을 찾아주신 김민수 교수께 감사드린다.

오는 11월 13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고 전태일 열사의  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40년이 흐른 2010년 오늘, 전태일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강연과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연 바로가기>>    답사 바로가기 >>

전태일 열사 40주년을 맞아 한편의 영상이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전태일을 기억하며, 오늘의 전태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눕니다.

오늘(10/12) [에로스, 삶을 사랑하는 지혜]강좌의 다섯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셨던 성태용 선생님이
《바가바드기타》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었지요.

너무나 낮선 책 이름이었는데, 찾아보니 힌두교 3대 경전 가운데 하나이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고전 중의 고전인이자, 인도 정신을 이해하는 정수라고 하네요.

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인터넷서점에서 찾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내도서] 바가바드기타 -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간디가 해설한    
이현주 (옮긴이), 마하트마 K. 간디 | 당대 | 2001년 10월
16,000원 → 13,600원(15%할인) /

[국내도서] 바가바드 기타 - 한길그레이트북스 18
함석헌 (옮긴이), 길희성 | 한길사 | 2003년 3월
25,000원 → 22,500원(10%할인)

[국내도서] 쉽게 풀어 읽는 바가바드기타   이현주 (지은이) | 삼인 | 2010년 6월 10,000원 → 9,000원(10%할인)

지난 주 김남근 변호사의 첫 강의에 이어 이번 주 2강은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이신 손낙구 강연자를 만나는 자리였다. 강의 주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다’  였는데, 한국사회의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계급적으로 다루어보고 또한 주요 통계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이 내 피부에 와 닿는 얘기들이라 그런지 자연스레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났다.

어렸을 때 난 단독주택 반지하 셋방에 살았다. 어리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나빴던 기억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의 기억은 하나밖에 없다. 시끄럽게 집 마당을 뛰어다니는 나 때문에 연신 허리를 숙여가며 사과를 하던 어머니의 모습.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우리 네 식구는 방 두 칸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던 엘리베이터,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필요가 없는 1층이라는 게 속상하긴 했지만 아무리 뛰어놀아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 진짜 우리 집이 생겨서 너무 좋았다. 한동안 밥만 먹으면 동생이랑 집을 나와서 다음 밥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놀았는데 그것도 금방 질렸다. 역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이 최고였다.

난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다. 7살 때는 운동장 같던 집이 스물아홉이 된 지금은 그렇게 좁을 수가 없다. 이사를 가고 싶지만 주변엔 평수를 늘려서 갈 곳이 없다. 22년이란 시간동안 집값은 10배가 넘게 올랐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 소용이 없다. 7살 때 천만 원만 더 보태면 옮길 수 있던 집이 이제는 3억 이상을 더 줘야 갈 수 있단다. 전에는 꿈이라도 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꿈 꿀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자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 전세로 옮겼다간 전에 살던 집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아버지는 당신 소유의 집이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손낙구 강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난 지금까지 아버지 덕에 '6계급'에서 '2계급'으로의 승급해서 호화스런 생활을 해왔지만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 다시 '6계급'으로 강등되는 도시빈민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무 겁이 난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하는 것일 텐데 결혼이 행복을 생각나게 하기 이전에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뿌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 마치 쓸개에 튜브가 꼽혀 죽을 때까지 쓸개즙을 빼앗기는 곰처럼, 돈을 버는 족족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집을 마련하는 데 올인해야 할 상황들 앞에 놓인 내가 가엾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더 강연이 기다려졌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게 거짓말로라도 내게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내게 부동산 문제는 답이 보이지 않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손낙구 강연자가 제시하는 대안인 계급별 맞춤형 주택정책이나 점진적 택지국유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들으니 공감이 가면서 조금은 위안이 된다.

그러나 사실 강연 후에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세 들어 장사하던 가게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 이리저리 시위하러 다녔던 우리 어머니처럼,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5적(건설재벌)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더욱 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가 될 때, 22년 전 우리 어머니처럼 집주인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재연 되는 일이 없기를, SH공사 광고 문구처럼 더 이상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되기를, 지금까지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희망해 본다.

- 이 후기는 성남에 살고 있는 임홍재 수강생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나지 않은 세계경제위기와  G20  (강사: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현재 한국은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로 소란스럽다. 정부에서는 G20이 국가 올림픽마냥 국격을 높이는 계기라고 홍보하고 있고, 일정에 맞춰 도심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바쁘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 참여연대에서는 ‘G20 톺아보기’ 시민강좌를 마련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마당으로 홍기빈 강사의 ‘끝나지 않은 세계경제위기와 G20'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G20에 대한 태도는  ‘G20 만세’ ‘G20 때려잡자’ ‘관심없다’ 크게 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 세가지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G20 만세’의 경우는 G20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없이 정부의 홍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다. 그와는 반대로 무조건 ‘G20 때려잡자’는 주장 역시 G20이 형성된지 2년밖에 안되어서 이렇다 할 행적이 없는 G20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관심없다’는 관점은  현재 한국 사회에 팽배한 ‘무관심=쿨함=멋짐’의 이상한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렇다면 ‘G20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여기에 대해서 홍기빈 강사는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끝까지 개입해 보고 안되면 그 때 그만둬도 됨을,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앞 선 세 가지 태도 모두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두를 통해 G20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교정하게 되었다.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올림픽 마냥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지배계급의 모임이라면서 분노의 반대를 할 필요도 없으며, 나아가 난 그런 거 관심 없다면서 토익 공부만 해서도 안 됨을 알았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그래, 그래서 G20이 대체 뭔데?

G20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적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대 세계 금융체제와 재정체제는 미국이 환율을 정하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면서 그 전제로 국가 간에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년 대 후반에는 사적 은행이 자금을 융통하게 되면서 국가 간 자본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금융체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본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기로 한다. 가능한 한 규제를 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을 토대로 시장의 자율성에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부자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면 이를 통해 부의 순환이 더 원활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맹신한 채 20여 년이 흐른 오늘 날,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지구상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존의 경제 모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2009년 런던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 G20 정상회의는 2010년 6월에 있었던 토론토 회의에 이르러서는 ‘G20 leaders agree to disagree.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다’라는 맥빠지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개혁골격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에서, 금융위기의 해결은 각 국가가 알아서 하자고 결론을 내리다니.... 이처럼 확고한 해결책 하나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 경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이 긴요해진 시점에서, 한국 정상회의는 앞으로의 한국 경제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더욱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쯤되니 G20이 나와 동떨어진,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고위 간부들의 간단한 회담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G20 이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목소리로 ‘보이는 손’으로 규제를 하라고 요청하고,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껏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왔던 금융과 재정의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가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직, G20에 대해서 뚜렷한 감은 잡히지 않는다. 그렇지만 5주 간의 강의를 다 듣게 된다면, 하나 둘 더욱 명료하게 G20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용어가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지만, G20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홍기빈 강사님의 강좌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렇게 나는 G20에 한걸음 더 다가갈 준비를 한다. 
 
정리: 자원활동가 이진주

*홍기빈 소장 한겨레 기고문

[싱크탱크 맞대면] G20 앞으로의 역할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33262.html 

두번째 G20강좌  
G20: 기대와 우려, 가능성과 한계 
한국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GCAP-Korea) G20 실무분과 의장이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를 모시고 G20 정상회의를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4강 - 김동춘 교수<한국전쟁 60년, 한반도와 세계>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가. 한국의 냉전적 사고, ‘좌파’낙인 등 현재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만날 때마다 들었던 의문은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였다. 숨막히는 경쟁을 해야 하는 지금에는 외환위기라는 과거가 있었고, 부패와 기만의 정치 너머에는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있었다. 천안함 사고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한다는 극우들의 외침에는 ‘한국전쟁’이 자리하고 있음을 4번째 강의에서 깨달았다.

 

김동춘 교수

한국전쟁은 남과 북만의 전쟁이 아닌 동아시아 전쟁

4번째 강사로 나선 김동춘 교수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일본의 후텐마기지 문제 해결이 우연인 듯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같은 문제라고 했다. 후텐마기지는 대만을 보호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할 수 있는 곳이다. 후텐마기지문제가 일본사회에 대두되면서 하토야마 전 총리가 기지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미국과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고 때마침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전문제가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비록 우연의 일치일지라도 천안함 사고가 북한어뢰로 판명나면서 후텐마기지문제까지 해결되어버린 것은 국제적인 외교문제로 볼 때 ‘미국의 영향력’면에서 같은 문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 역시 국제적으로 보면 남과 북만의 내전이 아닌 미국, 소련, 중국 등이 가세한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이다. 오늘날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살아있는 역사로 기억하는가”이다. 그것만이 오늘과 같은 천안함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먼저 김교수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이 전쟁 후 어떤 것을 잃고 얻었는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 중국 먼저 의견조율한 것은 맞지만 먼저 내려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등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최대 수혜자는 경제적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일본이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미국, 중국도 막 혁명을 마친 국가가 미국과 대등한 전쟁을 했다는 면에서 국제적으로 각인되었으니 나름대로 혜택을 얻었다” 일본이 기지국가라고 불린 것도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일본은 한국전쟁 3년 동안 미국의 무지를 제조하고 물자조달을 하면서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했다. 한마디로 전후 패망으로 힘들었던 일본에게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전쟁”이었다.

 

전쟁의 명분은 정치적 득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전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말은 생소하다. 미국은 남한을 위해 북한과 싸워준 고마운 우국이 아니었던가. 도와주기만 했다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무엇을 얻었는지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전쟁 후 주가가 폭등했다, 45~9년에 경기침체를 겪으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문제점이 대두됐었는데 한국전쟁이 호재가 됐다. 메카시즘도 50년 1월 한국전쟁 후 부활하면서 당시 미국공산당, 미국노동계(당시 전체 노동자의 30%를 차지하면서 세력이 강했다고 함)를 일거에 없애버렸다. 미국의 진보세력이 루스벨트가 있던 30년대부터 강해지다 한국전쟁 후 약해진 것이다. 또한 군사무기와 산업이 만나면서 미국보수인 군산복합체가 만들어졌다” 지금 미국 보수의 핵인 네오콘도 한국전쟁에서 출발한다고 봐야할까. 김 교수는 한국전쟁이 세계질서를 바꾸었다고 말했다. “냉전체제를 굳히고 미국우익세력의 헤게모니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됐다. 미-소간의 관계가 고착된 것이다” 남북한의 희생자만 300만-이것 역시 정확한 통계가 아님-혹은 그 이상인 큰 전쟁에서 남북한만 폐허가 되고 가담했던 나라들은 제 이익만 챙겨 돌아간 전쟁이 아니었나 싶다.

한국전쟁을 도와준 영웅으로 보는 ‘맥아더’는 어떤 이해관계에 있었을까? 맥아더는 이승만식의 북진통일을 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그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북까지 김일성 세력을 쫓아내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북한까지 갔다면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 3차 대전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루먼 입장에서는 “북진통일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전쟁보다 전쟁을 통한 국민단합과 전쟁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먼저였다. 맥아더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한다는 생각이 었다. 김 교수는 “전쟁터에서 군인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다. 전쟁은 정치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 최종지휘관은 정치가인 대통령이다. 정치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한 군인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트루먼은 미국의 기득권,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전쟁에서 지지도 이기지도 말자는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춘 교수

일방적 기억이 ‘전쟁불사론’을 만든 것.

김교수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북한의 비극이다. “한국전쟁 후 김일성 단일권력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다. 내부의 견제권력이 없으니 권력이 썩게 되고 실패한 공산국가가 된 것이다. 또한 ‘선군정치’하는 것도 군을 앞세운다는 이야긴데 여전히 전시체제라는 이야기다. 60년 전과 똑같다.” 남한 역시 전쟁논리가 유지되고 있다. “천안함 발생 후 전쟁기념관에서 성명발표하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더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승만도 권력이 유지된다면 수백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맥아더가 핵 사용하려고 할 때 이승만이 OK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쟁논리는 60년 전과 같다. 바로 “분단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은 60년 전에 일이지만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설과 영화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역사가 아니다. 일반 시민들 속에 없기 때문이다. 전쟁 때 미군이 도와준 것은 맞지만 미군이 학살한 것은 없는 역사, 객관적으로 사실이어도 우리의 기억 속에 없으면 없는 역사다. 미디어와 교육이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신문이 수개월 동안 지면을 활애해 전쟁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정치다. 기억을 누가 선점하느냐, 과거문제가 아니라 현실정치다. 여론에 의해 정치가 바뀌는 것이다. 문제는 전쟁불사론을 잠재울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쟁에 대한 일방적인 역사만 기억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의 문제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지금 젊은이들의 목숨에 대한 문제이고 현실로서 전쟁준비체제로서의 한국사회, 국가보안법, 징집체제, 미국에 무기구입에 돈을 퍼부어야하는 체제에 대한 것”이라면서 “우리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민주적인 사회가 되느냐.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군인이 되느냐”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북한이)한국전쟁 영향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남북간의 민족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4번의 강의가 소박하지만 긴 울림을 남기고 끝났다. 적어도 나에게는...

 적정수강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정세윤간사의 부담을 쬐꼼 덜어주고자

회원할인받아 강의료도 착해서 신청한 강의였다. 그러나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반전이었다.

단순한 재무설계 강의가 아니라 그동안 막연했던 인생설계를 구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4번의 강의를 통해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것은 욕심이 과한 것임을 알기에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런 시간들이었다.

1,2강은 단아하지만 단호했던 제윤경이사님의 월급봉투론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했다.

카드사용의 일상화로 우리들은 돈을 벌어 쓰는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카드빚 갚느라 우울한 월급날이 된다는 것이다.

나름 규모있고 절제된 카드사용을 한다고, 내겐 포인트가 또 다른 수입이라 자만했었는데^ 노동의 댓가로 얻은 수입이

제대로된 지출로 흘러가는 선순환적인흐름을 보고나니 내 생각에 틀린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장 카드사용을

제로로하기는 어려우나 사용기준을 세분화하여 카드수를 줄이고 사용항목을 줄이고해서 최소하려고 노력중이다.

3강에서는 가계부 작성 실습과 자신의 예를 들며 강의한  강사분의 인생2모작 계획을 들으니 막연히 편안 노후를 기대

하며 저축만이 살길이라 생각하던 나의 과오를 수정하는데 용기를 얻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앞으로 50여년을 일없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것은 넘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 직업만을 고집하지않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몇가지를 동시에 직업화하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4강에서는 수강생들의 의견에 따라 통장관리실습을 간단히 끝내고 보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금융상품의 헛점을 알 수 있

었다. 전업주부들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의무가입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이부분에 대해 왜 공단측

에서 광고를 하지 않느냐 물으니 돌아온 대답은 S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강력한 로비때문이란다.) 종신보험도 일반

정기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의료보험료를 지금보다 가구당 1~2만원정도 더내면 전국민 무상의료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한번 "아는 것이 힘"임을 깨달으며  제대로된 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자신의 작은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통장세분화등을 통한 재조정상태에 돌입했다 .5월 월급날부터 쓰기시작한

가계부도 지금까지는 잘 쓰고 있다. 이 습관이 온전히 내몸이 될때까지 노력해 볼 참이다.

부부가 함께 들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욕망에 따른 소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하라"는 말을 잊지않으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