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교] 문학으로 읽는 중남미 문화와 역사, 1강(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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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렬지음 | 실천문학사

너에게 묻는다

1.

강의를 맡아주신 분은 구광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시인이다. 한국어로 쓰기도 하지만 주로 스페인어로 시를 쓰는, 그리고 그 스페인어 시를 스스로 한국어로 번역도 하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이토록 특이한 분이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강의를 했다. 그것도 맨발로...

2.

첫 강의는 ‘체게바라의 홀쭉한 배낭’을 읽고 모이는 자리.

체게바라가 볼리비아 정부군에게 사살 당할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배낭 안에서 발견된 초록노트 그리고 그 안에 필사된 69편의 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 69편의 시는 총 4명의 시인들 작품이었다. 칠레 출신의 파블로 네루다, 페루의 세사르 바예호, 쿠바의 니콜라스 기옌, 스페인의 레온 펠리뻬. 책의 중간 중간 그들의 시가 실려 있어 체게바라가 게릴라전을 펼치던 전장에서 어둠을 밝혀가며 읽고 필사했던 시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체게바라가 웬만한 월드스타 못지않게 유명한 탓도 있고 전에 평전을 읽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책의 내용이 새삼스럽진 않았지만 문학과 혁명의 그 이상하리만큼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듯하다. 아니, 그저 상상을 해 보는 거다.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장에서 배낭에 시집을 넣고 다니는 마음이란 어떤 걸까. 피곤한 육신을 누이고 쉬게 하는 그 짧은 휴식의 순간에 시 한편을 노트에 베껴 적는 마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세계인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티-체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많은 모양이다. 그 중에서 책에 소개된 유명한 안티-체 인사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칼럼니스트 후안 호세 세브렐리. 그는 다각도에서 체를 비판하고 있다. 그중 한 대목,

“게바라주의는 마르크스주의 혹은 정통사회주의와 충돌하는 것이다. 체게바라는 자연스런 해방을 교조적 카리스마로, 인민동원을 개인적 소집 차원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적 독재로, 빈자와 노동계급을 농부로, 객관적인 조건들을 주관적인 의지로, 오로지 선진사회에서만 가능한 사회주의를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실현시키려 했다.”

내용이 어려워 몇 번 반복해서 들여다보니, 결국 이 비판의 많은 부분이 체의 개인적인 매력과 카리스마에 대한 것들이라 가벼운 웃음이 났다. 인민동원을 개인적 소집 차원에서 이끌어냈다는 비난의 부분이 무척 우습다. 게릴라 시절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고 하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게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이 남자의 얼굴이 문득 궁금해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객관적인 조건들을 주관적인 의지로 바꾸고 변화시키려 했다는 부분... 객관적인 조건들을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넘어서려 하는 게 게릴라들의 본분 아니던가, 그게 바로 혁명의 골자가 아니던가 말이다. 천식을 앓으면서도 평생 싸움의 현장을 누볐던 게바라의 착한 눈매에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밀림 속을 몇 십일씩 걸어다니며 투쟁했던 호치민의 깡마른 살갗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지닌 그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이 아니던가. 체를 향해 정치적 바보라 칭했다는 이 인사를 향해 더 이상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일은 여기서 그만 두는 게 오히려 체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문학과 혁명으로 체를 그려내는 책의 내용 때문인지 문득 요즘 읽고 있는 다른 책이 떠오른다. 책과 혁명에 관해 쓴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란 책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 책을 쓴다는 것은 책을 다르게 읽는다는 것과 책을 다르게 쓴다는 것이고 이 행위는 오로지 그 행위 자체로서도 이미 혁명임을 11-12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중세해석자혁명’과 ‘루터의 대혁명’, 이 두 사건의 재조명을 통해 밝히고 있는 책이다.

어려운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만, 거칠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다. 신의 말씀의 왜곡되어 인간의 삶을 옭아매고 있던 중세에 루터가 한 일은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는 행위, 오로지 그것 하나였다. 그 행위 하나를 통해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성경과 신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치는 과정, 그것은 진정한 혁명의 행위였음을...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건 곧 혁명이며 그런 불가능한 책읽기를 우린 어렵더라도 읽어내야 한다는 것.

체게바라도 그랬던 게 아닐까. 시를 읽으며 그 시가 자신의 눈앞에서 목격하는 낮은 자들의 남루한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날들, 시를 읽으며 분노하고 눈물짓던 그 시간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순간들. 그의 배낭에 들어있던 시집은 학문과 예술의 한 갈래로서가 아니라 그저 가지지 못한 자들, 너무나 쉽게 모든 걸 빼앗겨야 하는 이들의 삶 한 조각이었는지도 모른다.

3.

그러고 보니 시를 찾아 읽은 지도 아니 서점에서 시집을 사지 않은 지도 너무 오래되었다. 젊은 날 읽었던 그 많고 많은 시 중에서 오늘은 유독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가 떠오른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결국 소설은, 시는, 문학은, 책은, 나에게 ‘묻는’ 놈들이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키며 말이다.

글 : 박현아 자원활동가

10.18일에 있었던 한국근현대사 II  강좌 후기입니다. 늦은 후기 죄송합니다 ^^;

들어가며

오늘 강의는 이선생님께서 지방출장 다녀오신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그래봐야 5분정도 늦으셨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지난 시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에 나와주셨습니다. 세어보니 대충 25분 오셨는데 남성은 저와 자원활동가 선생님 포함 여섯 명이었습니다. 다음 학기 역사 강좌에는 많은 남성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기대합니다..

3강, 99%, Too big to fail

[2012 강좌 후기 ③] 신자유주의가 답이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23일 3강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99%, Toobig to fail'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회사원 정재호 회원께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의 강의는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그 이후 어떻게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정치 사회적 변혁을 촉발시키게 되었는지를 소위 "1968 세계혁명"이라고도 불리는 68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며 설명한다. 이 강의에 귀를 기울이다보니, 1968년의 상황은 물론 2008 서브프라임 사태와 2011 아랍의 자스민 혁명 당시에 그 사태들이 인류와 역사에 주는 의미, 영향에 대해 무관심 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주류로 등장한 케인즈주의 경제는 44년 발동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호황기"를 누리며 30년 동안 승승장구한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신생독립 국민국가들이 다수 생겨나고 유럽에서는 복지국가가 등장했으며, 노동자조합의 세력도 날로 번창하며 소위 "진보의 시대"가 꽃을 피운다. 그러다가 자본과 노동의 세력이 모두 막강해진 70년대에, 장석준 부소장에 따르면 이 두 세력간의 전면 대결이 불가피해졌고, 이 대결에서 자본의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고 그는 해석한다. 자본과 노동간의 '권력투쟁'이 신자유주의를 촉발하게 되었다는 정치, 사회학적인 해석은, 선뜻 수긍이 가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해석이라고 생각되었다. 

1971년 닉슨쇼크로 말미암아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불안정성과 휘발성이 증폭된 경제는 영국의 외환위기, 프랑스 미테랑정부의 개혁 실패, 라틴아메리카의 외채위기, 동아시의 외환위기, 미국의 닷컴버블 붕괴 등 수많은 금융 및 경제위기를 촉발시킨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노동과 남반구를 제압하는 금융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시대로 돌입한다. 그런데 금융세력의 경제지배, 민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중자본주의"이론으로 설명되는, 노동자 세력들의 동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대중이 스스로를 자본가라고 여기고 자신도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말이다.

그럼 이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보자. 2009년 미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의 경제가 붕괴하고 영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 ,칠레에서의 시위가 일어나고 튀니지에서 한 대졸 무직자의 분신을 계기로 일어난 민주화 열풍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아랍세계로 퍼져 나갔다. 또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재정위기에 몰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에서도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로 아이슬란드에서는 긴축정책을 거부한 좌파-좌파 연정이 들어섰고 아랍 일부 국가에서는 독재정권이 무너졌으며 그리스에서는 '급진좌파연합'이 2차 총선에서 27%의 득표를 받아 제1야당이 되었다. 그리고 2011년 드디어 위기의 본산지인 월스트리트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우리가 99%다"와 같은 금융자본에 맞서는 시위가 일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시위, 투쟁이 1968 혁명과 같은 점은 청년층이 투쟁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반면 다른 점은 68년 시기의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막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SNS 와 같은 정보통신기술로 말미암아 권력이 수평화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점령하라"로 대표되는 청년층 주도의 사회운동의 한계와 도전과제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대다수의 노동자, 서민, 중산층은 신자유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다수의 지지를 받는 개혁을 정말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들이 개혁적인 정치세력과 결합하는 소위 '정치세력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폭발적인 호황과 성장이라는 화려하기 그지없었던 잔치 후에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불황의 터널 속에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양극화도 계속 심화되었다. 기득권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기에 인색하고, 권력을 쥔 자본세력은 정치권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를 포함한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까지 겹쳐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쉽지 않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인류가 앞으로 매진해야 할 과제는 화폐, 금융 제도 개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안정된 경제체제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 각자가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며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어나가도록 서로를 북돋워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강, 유럽 재정위기와 복지의 미래,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16일 2강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 '유럽재정위기와 복지의 미래'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성균관대학교 김주호 학생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 용어는 외계 언어처럼 어렵습니다. 강의 서두에서 PIIGS라는 단어를 듣고 '읭? 웬  돼지?'라고 생각했던 경제바보는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과도한 복지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 이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세은 교수는 단호히 "복지 때문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정세은 교수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재정위기란, 쉽게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 중에 지출이 많은 거랍니다. 이 적자는 결국 정부의 부채로 메우게 되는데 이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서면 국가 재정상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요.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조 달러인 1,100조 수준인데, 정부부채는 그 34%정도 되는 400조 정도라고 하시는 군요. 그런데 그리스는 그 규모가 10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바닥을 칠 수 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리스의 국채는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더 이상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고, 결국 2010년 5월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사실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나라라 볼 수 있어, 조기에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로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도적인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 불똥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8년 이러한 재정위기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금도 모았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게 해주었던 중요한 두 가지 동력은 '원화환율의 절하'와 '수출의 증가'였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유로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정책을 쓸 수 없었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은 과도한 재정지출 문제도 있지만 유로존 자체가 가진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로존 자체가 가진 문제는 상당부분 독일의 근린궁핍화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임금의 결정방식이 나라마다 각자 다르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독일의 입김이 센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남유럽 국가들의 수출에 불리한 환율과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1998년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2년간의 좌우파 노선 투쟁 과정에서 슈뢰더가 집권하면서 우파사민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젠다2010' 이른바 '하르츠개혁'이라는 개혁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주요 내용은 노동의 유연화와 사회보장의 축소, 즉 일하는 사람한테만 근로복지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실제로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많이 낮췄고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 반면, 이러한 개혁을 하지 못했던 남유럽의 경우에는 실질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주변 국가로부터 돈을 많이 꾸는 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로존에 가입함으로써 자본 이동이 수월해진 독일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직접투자할 것이라던 기대는 실제로는 이러한 자본과 설비가 동유럽으로 집중되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복지논쟁은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을 보면서 복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여전히 유럽의 재정위기를 교훈삼아야 한다며,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망국적 복지'라느니, '복지 포퓰리즘'이라느니 이와 같은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의 복지정책 및 철학,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 번 외쳐볼까요! 문제는 복지가 아냐! 그렇게 재정이 걱정되면 괜한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세금이나 왕창 깎아 주지마!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멀쩡한 4대강이나  파지마! 라고요. 

아카데미느티나무 20102 가을강좌

[민주주의학교] 위험사회, 어떻게 살것인가 5강(10/10) 후기 

나노기술이란 바이러스 보다도 작은 물질단위를 다루는 기술을 의미한다. 흔히 분자의 조합구조를 변형시키거나 원자를 인위적으로조합하여 미립자 상태로 존재시킴으로써 화합물의 반응성을 극도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곤 한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은나노세탁기는 은에 원래 존재하던 살균성을 나노기술로 극대화시킨 예이다.

나노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들이 덩어리지지 않고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단위물질당 반응성도 급격하게 커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나노기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노물질은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표피세포 사이를 비집고 인체에 유입되거나 심지어 세포 안으로 투과될수도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노물질은 반응성이 극도로 높으므로 인체의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세포를 변형시킬 수도 있다.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나노기술의 경우 발전 초기부터 기술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덕분에 나노기술 연구소에 사회학자가 참여여 통제의 문제를 고민하고 정부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의 진보와 통제가 비교적 동시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기술에 대한 통제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접하곤 한다. 이는 기술 발달 초기엔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술이 어느정도 발전하면 기술이 통제가능 범위를 넘어섬에 따라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나노기술은 다행히 기술 발달 초기부터 기술에 대한 사회의 통제가 꾸준히 추구되고 있는 최초의 기술 분야이다. 지금 인류는 기술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에 목마르다. 과연 나노기술이 그 첫 성공 사례가 될지 세상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20102 가을강좌

[민주주의학교] 진보,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4강(10/15) 후기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1강, 세계경제위기의 구조와 국가의 역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9일 1강 홍기빈 글로벌정체경제연구소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새계경제위기의 구조와 국가의 역할'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경제민주화가 뭐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은 오늘의 강연에서 이것 하나는 기억하라고 했다. 안데르센 동화 중 가장 똑똑한 것으로 이름난 백설공주 왕비의 거울이 실제로 있다는 점. 그 거울의 실체는 ‘주가’로 표현되는 금융시장의 평가라는 점. 그런데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거울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한다. 

강연은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민주화’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 ‘domokratia'로 ’demos(다중)‘와 ’kraots(지배)‘의 합성어이다. 그럼 다중이 지배자가 되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한가? 이걸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가? 홍기빈 소장은 민주주의란 ’내가 인간으로서 자율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의 권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일컬었다. 한 명 또는 몇 명에게 집중된 권력을 위 이상에 부합할 만큼 재분배하는 것. 이것이 ’민주화‘라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는 ‘경제 영역에서의 권력의 재분배’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홍기빈 소장은 이러한 뜻의 '경제민주화'를 바꾸어 말하면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라 소개했다. 

이젠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 홍기빈 소장은 물어본다. 도대체 뭐가 경제위기라는 건가? 코스피 지수는 2,000에 육박하고, 다우지수를 봐도 경제상황이 좋다. 한쪽에서는 경제위기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없는 불편한 진실을 들춰졌다. 도대체 경제위기라는 말의 본질은 무엇일까? 홍기빈 소장은 세계경제위기란 바로 지난 몇 십년간 세계경제를 유지해 왔던, 바로 그 원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원리란 인간사회의 조직과 운영이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왜 이러한 원리가 정착되었는지 설명이 이어졌다. 수익의 흐름, 즉 기업의 미래가치가 현재적으로 평가되는 곳은 바로 자본시장이고, 그 평가의 결과는 주가로 나타나며, 각종 경제 조직들은 그 평가에 따라 생산(투자)활동을 결정하게 된다. 결국 자본시장의 평가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면 전체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자원은 가장 고르게 분배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만물박사 왕비의 거울 같은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라 작동하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본시장을 규제해선 안된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왜곡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또한 오늘날 경제는 더 이상 한 국가 차원에서 굴러가지 않는다. 자본시장에서 국경은 사라져가고 있다. 한편에서 정부는 괜히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돈을 풀거나 세율을 높여 수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자본시장을 혼란시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의 원리는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의 명령이 올바르다는 믿음은 헛되고 헛된 것임이 증명되었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해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어느덧 강연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요약하자면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개인에게 돈을 나눠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적 권력의 편중을 해소하고 그 권력을 각 주체적 개인에게 분배하여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들으며 세계경제위기의 대안으로 경제민주화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권력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권력이 몇몇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아닐까 한다.  

들어가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가을학기 인문학교 강좌 ‘교과서 저자와 함께 읽는 한국근현대사II’ 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검정 교과서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저자가 설명해주는 강좌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역사적 사건을 비판적으로 설명하여 시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의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역사관을 위하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미소공동위원회에 이어 해방 후 남북협상 및 정부수립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특히 북한의 정부 수립 역사도 다룸으로써 참여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인상 깊었습니다.

 1. 4.3 제주항쟁

  오늘날 우리 정부는 4.3 제주항쟁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대 등 일부 집단은 여전히 4.3 항쟁에 대해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당시 군경과 더불어 서북청년단 등 어용단체들이 투입되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슬라이드로 보여주신 그림들이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와 닿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이며, 정부가 제주 4.3항쟁에 대해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분명하게 규정했다면 정부가 대중에 이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진실에 눈을 떴을 때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gold_dragon/40030503119         

2. 백범 김구

   김구를 정치가로 인식했을 때 그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주의자이며 기백이 넘치는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도 어쩌면 정치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장고를 거듭했을지도 모릅니다.

   (1차) 남북협상을 위해 김규식 선생과 북으로 건너갔을 때 그의 미래가 결정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일 김구 선생이 북으로 가는 대신 남측만 시행한 총선거에 참여하였다면 여당의 수장 내지 야당의 수장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강성했으나 그에 반발하는 세력과 민족주의자들을 규합하여 대항했다면 김구로써도 충분히 승산 있는 선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측 회담에 참석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고, 한편 그 시기 이승만은 남한 총선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물리력(군경)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였습니다. 후에 김구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이승만 세력이 군경 집단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김구가 민족주의자들과 이승만에 반발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대항하는데 있어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3. 오래된 영상물 시청

   해방 후부터 정부수립까지 북한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물을 시청하였습니다. 당시 주거형태나 생활 전반이 남쪽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김일성을 위시한 세력들이 노동당을 창당하기 전까지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점이 그나마 주목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준비자 분들께서 맛있는 김밥을 마련해주신 덕분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더욱 열띤 자세로 강의를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과 말미에 멋진 멘트를 날리며 진행해주신 간사 선생님과 항상 애쓰시는 자원활동가 선생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강좌와 함께 강좌 끝나고 진행되는 뒷풀이 또한 기대해 봅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해 강의 진도를 다 나가지 못했으나 이러한 부분이 시민교육의 자유로움이자 ‘멋’이 아닐까 합니다. 정해진 진도를 어떻게든 채워 나가는 것보다 내용의 깊은 성찰을 통해 조각난 역사적 사실들의 연결고리를 찾고 빈틈을 매우는 작업을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본 강좌의 취지와 성격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6강의 제목인 ‘홍명희는 왜 북한의 부수상이 되었나?’에서 홍명희는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위해 북으로 건너가셨을 당시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김구 선생이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실 때 함께 내려오지 않고 북쪽에 남았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부수상이 된 홍명희가 과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며 제법 서늘해진 어느 가을날 밤에 열렸던 열띤 강좌의 후기를 마칠까 합니다.

                                                                                   홍명희(소설가, 1888-1968)                     *출처 : 네이버 인물정보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올 여름부터 평화교육에 대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도 길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이 기획과 진행에 대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수 없이 많이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에서 평화교육워크숍을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잘될까. 시작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교차했지만, 뚜껑을 열기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워크숍의 뚜껑이 드디어 지난 10월 10일 수요일에 열렸고 이제부터는 매 세션이 진행될 때 마다 그 기록을 남깁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녁 7시에 가까워지자 한 두분씩 워크숍 장소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문 안쪽으로 들어선 분들에게서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인 눈빛이 읽혀 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느티나무홀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뻥 뚫린 공간에 돗자리 몇 장 그리고 방석 몇 개만이 깔려 있습니다.
군데 군데 색지에 적혀진 평화와 관련된 글귀와 전면에 걸려있는 플랭만이 이곳이 워크숍이 열리는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을밤과 어울리는 음악이 나지막히 홀을 가로 지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명단을 확인한 뒤 장내를 서성이며 준비된 다과와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안면이 서로 있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서 뵙지 않았었나요?" "네, 지난 봄에 그 워크숍에서..."
대부분 서로 잘 모르지만, 눈짓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돗자리 가운데서 말하고 있진 않지만,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기를 기다리는 존재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짐작컨대 진행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로 모여듭니다. 한 두명씩 신발을 벗고 반짝반짝 빛나는 은박 돗자리 위로 올라 섭니다.

진행자는 돗자리 위에서 편안한 느낌으로 잠시 걷기를 청합니다.
내가 익숙한 보폭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걷습니다. 사뿐사뿐, 요리조리 움직이며 걷습니다.
걷는 사람들에게 다시 어깨 인사를 청합니다.
어깨를 서로 부딪치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눕니다.
잠시 걸었을 뿐인데, 신기합니다. 땀도 나는것 같고,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어깨 인사를 나누어 갈 즘에, 걷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사람끼리 짝이 되어 등을 대로 앉아 서로 이야기 합니다.
"자신이 평화를 느낄 때가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한 사람씩 3분동안 이야기 합니다.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종이에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제목을 붙입니다.
서로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진행팀에게 라벨지를 받아 그림 제목을 적어 몸에 붙입니다

그렇게 등을 마주대고 온전히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제목을 붙여준 바로 그것이.
워크숍 내내 사용하게 될 나의 별칭이 되었습니다.

다시 홀 안을 걸어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뼉을 마주치며 흥겹게 걷습니다. 짝짝! 여기저기서 웃음 함께 경쾌한 마주침이 울려 퍼집니다.
아까와는 다른 한 사람을 만나 등을 대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짓고 싶은 평화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어떤 일을 해야하며 누구를 만나야 할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역시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떠오르는 이미지를 종이에 그립니다.
과정이 끝나고, 서로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큰 원으로 모두 모여,
나의 별칭과 선물받은 그림을 펼쳐 보여주며 내가 짓고 싶은 평화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참, 여러가지 별칭이 나왔네요.
비우는 평화, 잠평(잠자리의 평화), 돌멩이(나무그늘 아래 돌멩이), 알고파 평화, 풀어내기, 야옹, 산책, 재충전중, 숲 속을 걸을 때, 이동의 기쁨, 파장...
대부분 별칭이 자연과 연관된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자연에 들어 있을 때 가장 평화로움을 느끼나 봅니다.
내가 짓고 싶은 평화 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활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느껴지는 폭력 혹은 조금 더 평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한 스무명의 소중한 생각을 온전히 나누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네요.
느티나무홀 군데 군데 붙어 있던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글 귀들을 둘러보며 나의 마음을 잡아 끄는 문구 앞에 서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 이유를 공유했습니다.

십여가지의 글귀가 붙어 있었지만, 아래의 글귀가 참여자들의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건 조금 기억나지만, 해보면 이해가 간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911 이후)우리 모두 무슬림이다

어쨌든 세상은 강자가 지배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할 곳도 인간의 마음이다

국가와 폭력과 남성은 삼위일체

평화는 질서가 있은 이후에 가능하다

내가 타자가 되는 것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쯤 되니 숨이 가빠왔습니다.
장애물들은 잠시 세워 둔채로 다시 차분하게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기대치와 내가 워크숍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 쓰다보니
기대되는 것은 금방 적을 수 있었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쉽사리 적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에 여러분이 공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흥미로운 지점임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씩 이상은 기여를 하시겠다고 공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여자 모두의 '기대치'라는 물줄기가 '기여치'가 모여있는 아래로 흐르며
여러 갈래로 뻗쳐 나가는 형태의 아름다운 강물이 만들어 졌습니다.

 

6회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서로가 함께 호흡하며
서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참여형 워크숍.

‘참여적(P)-낯설게하기(E)-예술적(A)-창의적(C)-대화식(E) 의 P.E.A.C.E. 페다고지’를
맛보고, 놀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도 큰 울림이 있는 시 한편을 함께 낭독하며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울림이 전해지길...
 

두 가지 지식

- 젤랄루딘 루미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그 하나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책이나 교사로부터 개념을 배우고
암기를 하면서 배우는 지식,
전통으로부터, 또한
새로운 학문으로부터 배우는 지식이다.

그러한 지식의 힘으로 너는
세상에서 일어선다.
남을 앞서기도 하고
남에게 뒤처지기도 한다.
그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에 따라,
그 지식의 장 안팎으로 드나들며,
네 안의 지식의 판에 더 많은 지식을 새긴다.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다.
네 안에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는 지식,
샘 판에서 흘러넘치는 샘물 같은 지식- 그 신선함이
가슴 한가운데를 적신다.
이 지식은, 시들지도 썩지도 않는다.
그것은 늘 흐르며,
밖에서 안으로- 배움을 연마하는 통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두 번째 지식은
샘의 근원이다.
네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넘치는.
 

아카데미느티나무 20102 가을강좌

[민주주의학교] 진보,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3강(10/08) 후기 

① 1강 <21세기 진보의 재구성> 후기 다시보기 >> 클릭

② 2강 <21세기 진보의 재구성> 후기 다시보기 >> 클릭

3강은 ‘진보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승우 강사님은 영화 <풍산개>를 들며 사람들이 타인을 재단하려 하는 사회를 꼬집으셨습니다. 극 중 윤계상은 남과 북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기에, 양쪽 모두에게서 ‘어느 편이냐’는 질문을 듣습니다. 어느 한 편에 속하지 않으면 안전해질 수 없는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강사님은 한국의 진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 권위를 부여하고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자신과 다른 해석을 내놓는 쪽은 변절자나 개량주의로 폄하하는 일부 진보 세력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인간은 각자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각자 다른 감수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시선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토론과 합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지’라는 말로 사람들을 한정지으면, 그 ‘동지’라는 말에 위화감을 느끼고 함께 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불편하지만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 우리 편을 늘려야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살림과 의료생협, 그리고 강정과 쌍용이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의명분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공지영씨가 쓴 ‘의자놀이’의 논쟁을 기억하시나요? 공지영씨가 이 책의 수익금을 쌍용차 노조에 모두 기부한다는 좋은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머니스트의 나라말출판사 인수와 판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표절 문제 등을 전부 이 때문에 묻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수익금 기부로 인해 혹 좋지 않은 시각이 생길까 판단하여 과정 속에 생긴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해하고 배려한 것입니다. 이는 이승만 정부가 잘 살게 해주겠다며 국민들을 억압했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일어난 ‘밥.꽃.양’이라는 사건을 아시나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 반대를 내세워 한 무기한 전면파업이 277명의 정리해고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식당아줌마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144명의 여성노동자들만 노조식당에 고용되었습니다. 이때 현대자동차 노조는 ‘아줌마들만 참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줌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도 가입되어 있거나, 관련된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으니 묻히기 쉽습니다. 기륭전자, KTX, 재능교육 등 여성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를 바꾸려는 곳에서도 가부장제는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몇 년 전 장애인들도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선로를 점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분간 시민의 발을 묶었으나, 자신들은 30년을 집에서 기다렸다며, 지하철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확충해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보는 가장 아파하는 사람과 연대하고, 섬세해야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발을 묶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두려웠고, 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진보단체는 이들과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회대에 근무하던 계약직 행정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만료되어 학교를 떠나게 되자 행정직원 정규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서명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명단에는 많은 진보적 교수들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자기 공간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사는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됩니다. 진보가 더 나은 진보, 올바른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과 연대하고, 자기책임성을 갖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강연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후기 : 강가혜 자원활동가

안녕하세요. 

시작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강의가 중반부로 접어들었네요. 

치열했던 독립투쟁을 거쳐 이제 해방후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방 이후의 다양한 정치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신탁통치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오보사건을 다뤘습니다. 

오늘 후기에는 '신탁통치 오보사건'을 중점으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신탁통치 오보사건

혹자는 '신탁통치 오보사건'을 '역사를 뒤바꾼 10대 오보'중에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와 세계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광복을 맞은지 4개월이 지난 후에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의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지 협상합니다. 이 회담이 모스크바 3상회이지요. 이 때 회담에 참석한 미, 소, 영과 장제으의 중화민국을 포함하는 4개국이 한반도를 신탁통치 하자는 아이디어가 구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저 멀리 막사과(모스크바의 당시 표현)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던 때인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에서 호외를 냅니다.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삼팔선분할점령.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

당췌 읽을수가 없군요. 하얀건 종이요 까만건 글자겠죠? 그나마 보이는 사진에서 스탈린과 미국의 외무상인 번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만나서 뭔가 했나보군요! 

<위 기사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 출처 : 네이버 뉴스캐스트>

보도 내용인 즉,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협상결과가 나왔으며, 소련은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사실관계가 뒤바뀐, 오보라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앞서 말했듯 12월16일부터 27일까지 미국·영국·소련 3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모여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합의하려 진행한 모임이었는데, 이 기사가 나오던 시점인 12월 27에는 회의 내용이 채 공개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후 12월 30일에 공개됩니다.)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 독립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하여 가고있다'는 등의 추측성 발언을ㅈ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쓴 기사가 아니라 회의 내용에 관한 하나의 추정,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기사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거죠.

2. 극렬한 좌우대립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정작 신탁통치를 주장했던건 미국이었지요. 그리고 신탁통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의 입장도 차이를 보이는데, 소련의 경우 일종의 '후견인'역할의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의 경우 완전한 신탁통치를 주장합니다. 

이 보도가 발표되자 한반도는 '친탁'을 주장하는 좌익 진영과 '반탁' 주장하는 우익 진영으로 나뉘어 좌우대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통치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던 상황에서 또 다시 강대국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신탁통치 반대시위 사진>

이승만, 김구등의 유수의 정치가들은 일제히 '3상회의 결과 수용 불가!', '신탁통치 반대'의 구호를 내걸고 반탁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구와 이승만의 재빠른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여운형, 박밀려있던 지지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엔 좌익들도 "신탁통치는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헌영이 소련을 다녀온 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찬탁으로 입장을 선회하지요. 이들은 결국 우익에 의해 찬탁세력으로 치부되어 범 국민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친일세력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해버립니다. 친일파 세력들이 친/반탁운동으로 정세가 요동치는 틈을 이용해 자신들을 '반공투사','애국자'로 둔갑시켜버린 것이 이것입니다. 

3. 교과서와 반탁운동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때 "소련은 찬성, 미국은 반대"라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대해 외웠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동아일보의 오보내용이 역사적 사실으로 아직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교과서 개정안을 통해 이 내용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2010년 3월 1일에 나온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258페이지에 "...소련이 38선 분할을 구실로 신탁통치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는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설명한 구절이 첨가됩니다. 독립된 박스로 다룰 정도로 오보사건이 나름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재벌 공화국을 넘어' 강좌 ⑤] 토크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2012년의 선택'


"안철수 식 경제민주화, 사람 헷갈리게 해"
: 정치권-시민사회 경제 민주화 토크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경제 민주화에 관한 이야기가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이 무성한 만큼 경제 민주화 논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25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이 공동 주관하고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강좌 '재벌 공화국을 넘어'의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자리다. 김민영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병천 강원대 교수,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한림대 객원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주최 측에서 새누리당 의원도 섭외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민주통합당 의원만 참석했다.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추진한다는 당 차원 의지 있나?

이 자리에서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경제 민주화 방안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새누리당과 관련해서는 주로 당 차원의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종걸 의원은 "개별 의원들이 체계 없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후보에게 집중돼 관련 정책들이 준비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해 새누리당의 몇몇 의원이 당론으로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제출했고, 우리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대선 때까지 서두를 게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듯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동걸 전 원장은 "총선 이후 박근혜 후보 입에서 직접 나온 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딱 하나"라며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의 대전제는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본질은 놔두고 곁가지만 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뭉친 언론, 지식인, 관료 등 특권 카르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김성진 변호사는 "특권 카르텔에 대항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연대기구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 민주화 운동본부')"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운동본부'는 바로 이날 출범했으며, 전국에서 500여 단체가 함께할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제 민주화 운동본부'가 3대 분야(시장, 일자리, 경제력 집중과 조세 정의)에서 13대 과제를 추진한다며 각각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전 원장은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과 관련해 "경실모가 낸 법안 중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어기면 계열 분리를 시키겠다'는 등 상당히 급진적인 것도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새누리당 쪽 실천 의지에는 의문을 표했다. 이 전 원장은 "지금 상태에서 '경실모'가 급진적으로 나오는 건 정치 전략 수준이며, 실제로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우선순위와 전략 정해야"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경제 민주화 방안은 '내용이 풍부하긴 한데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반성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우선순위와 전략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천 교수는 "백화점식인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신뢰 문제가 크다"며 "(신뢰 문제에서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시된 여러 경제 민주화 방안 중 "현재 조건에서 재벌을 규율하는 데 가장 파장이 큰 것이 무엇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중석에서도 민주통합당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새누리당 방안은 나쁘고 우리 것은 좋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단 몇 개라도, 어떤 식으로든 10월에 통과시킬 것"을 민주통합당에 주문했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정성을 조금은 믿어줄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 이 전 원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큰 방향은 민주통합당과 그리 다르지 않은데, 출마선언을 할 때 사람을 헷갈리게 해 앞으로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후보 측에 합류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 이 글은 프레시안((www.pressian.com) 기사입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재벌공화국을 넘어'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은 8월 28일 부터 총 5회에 걸쳐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재벌 공화국을 넘어'를 엽니다.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면서 재벌개혁은 왜 필요한지, 재벌에 대한 인식과 개혁방향을 둘러싼 논쟁 지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또한 보수 정치세력이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관한 주장의 허구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재벌독식이 아닌 공생의 경제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강좌 순서>
1. 8월 28일 :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와 재벌(정태인) 보기>> 
2. 9월  4일 : 재벌 개혁, 왜 실패했나(이병천) 보기>>
3. 9월 11일 : 재벌 지배 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동걸) 보기>>
4. 9월 18일 : 재벌 퍼주기에서 공생의 경제로(김남근)
5. 9월 25일 : 토크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2012년의 선택'

일시 : 2012. 8.28 ~ 9. 25 (화) 총 5회 오후 7시 ~ 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수강비 : 5만원(참여연대 회원 50% 할인)
주관 :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
후원 : 5.18기념재단,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20102 가을강좌

[민주주의학교] 진보,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2강(09/25) 후기 

① 1강 <21세기 진보의 재구성> 후기 다시보기 >> 클릭

‘진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2강의 시작에 앞서서 폴리티컬 컴퍼스 설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폴리티컬 컴퍼스를 통해 수업 전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내게 진보는 □이다.’에 이어 ‘내게 정치는 □이다.’에 자신의 생각을 기입하고, 그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네모 칸에 여러 가지 다른 답이 채워졌다. 교육감이 바뀌고 나니 아이들이 인권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받아온 것을 보고, 아이들 보육 지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며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시며 ‘일상’이라고 답하신 분도 있었다. 또 정치는 자신의 숙명이라고 답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강연해 주신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께서는 진보라는 의미의 재정립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며 정치는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그리스에서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나 지금 우리 운동권들은 ‘자신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권력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하는 세태를 꼬집었습니다.

*정치와 유리된 진보란 가능한가?

정치가 이상사회를 만들 수 없고, 일상에서 권력. 위계. 강제. 복종과 같은 요소들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이 유능함을 발휘하고 대중의 기대를 받을 때, 그 정당에 기대를 거는 사회적 약단 집단도 무시당하지 않고, 주체적 시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정치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외된 사회집단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 계층들이 정치를 멀리하게 됨에 따라 특정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도록 정치를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가 상층계급의 전유물일 수 있는 데에는, 진보의 책임도 큽니다. 진보적인 것을 앞세우고, 운동의 고결함과 진정성만을 고집하며, 반정치주의의 도덕성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 속에서 성과를 낼 유능함을 진보가 갖지 못했다는 게 문제이지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가 정치에서 사회에 유익한 성과를 내려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진보의 성장과제

정파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 정파를 만드는 것은 정치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정당을 제대로 만드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당의 형성기 내지 전환기에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없이는 강력한 대중권력은 불가능 하고, 정당은 정파 권력들의 놀이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는 용서되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정치에서 무능력은 변명될 수 없습니다. 리더십과 권력의 문제를 회피하고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성취는 없습니다, 권력을 통해 권력을 통제하려는 접근, 야심을 통해 야심을 견제하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목표를 성취할 지가 진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진보의 편향된 이해

그간 진보는 자신들만의 민주주의가 갖는 특별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옳음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여러 부분적 옳음을 말하는 정당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선한 결과를 낳고자 하는 체제입니다. 가끔 진보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보수를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 없는 진보만의 세상이 가능하다면 그는 전체주의일 것입니다. 이견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견을 갖는 집단들의 합리적인 경쟁과 공존을 통해서 만이 진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성공한 진보정당들의 과거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좋은 진보 정치가란?

정치에서 운동에 대한 헌신을 내세우거나 역사나 이념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접근은 진보적 엘리트주의에 불과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도덕주의적 진보파의 전형적 인물로 타락한 사회를 정화하고자 스스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통치를 했습니다. 도박을 금하고, 매춘을 금하고, 후에는 술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갈등과 분열 불안한 현실은 여전했고 시민들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이 때 교황과 귀족의 음모로 그의 통치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탁월함이 정치에 기여해 좋은 정치를 할 수는 있으나 다수의 판단과 함께 가야만이 성공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학을 잘 아는 사람이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정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톤이나 루소도 현실 정치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정치는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더 이론에만 집중해 현실 정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진보의 가치

보수가 ‘현실’을 고정시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기반 층을 다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보수는 ‘현실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발전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미래를 제시해야하는지에 대한 지향과 관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파적 분열과 사상투쟁의 가능성이 큽니다. 뛰어난 누군가가 나와 미래상을 제시한다 해도, 불확실성을 띄므로 진보는 실력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보의 도전의 벽이 높은 것은 진보의 성취가 더 빛나고 효과가 오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정치적 이성을 갖춘 실력 있는 진보파가 나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 개혁을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강연 : 박상훈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

후기 : 강가혜 자원활동가

['재벌 공화국을 넘어' 강좌 ④]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김대중ㆍ노무현도 못한 '서민의 호민관', 이제 누가?

장흥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

경제정책에서 시장자율과 규제완화를 외쳤던 제 세력과 집단이 이구동성으로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든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글로벌 스탠더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재벌공화국을 넘어' 네 번째 강좌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가 설명한 선진 각국의 생생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이 말이 경제적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갈 만하다.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이 공동 주관하고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강좌 '재벌 공화국을 넘어'의 네 번째 강연을 김남근 변호사가 진행했다. '2012년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김 변호사는 선진 각국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자율이 아니라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할 때 그 기준은 미국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형마트는 거의 도시 외곽에 있다. 월마트는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했고 시카고에만 1호점이 있다. LA에는 매장 규모를 5분의 1로 줄여서 진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했다.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은 선진 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서유럽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상업지역에만, 그것도 주변상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매출영향가제 규제를 통과한 경우에만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다"면서 "프랑스도 지역 상인들이 절반 이상의 위원을 차지하는 상업위원회가 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정책에 대해 미국의 대형마트가 국제소송을 걸어 규제법을 폐지한 대신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 교통체증과 소음 등의 규제에 다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교통과 지역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봤을 때 "지금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는 것은 외국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한국의 실정을 비판했다.

선진 각국은 FTA나 WTO 위반 시비를 피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정책의 표면적 이유로 지역상권이나 중소상인 보호 대신 도시계획과 환경, 노동권 보호 등의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의 규제에 대해 FTA나 WTO 위반 시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 독일, 일본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처지를 고려해 공동납품, 공동판매, 공동연구개발 등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이 인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부분 하청구조의 형태를 취한다. 내가 '중소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한다'고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항의전화를 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당한다고. 재벌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 중소기업이 가격, 판매, 납품, 연구개발 등에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볼보자동차와 쌍용차 정리해고의 차이

 
김 변호사는 역대 정부가 고용유연화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외쳤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EU 차원의 법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 1주 48시간"이라며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인데 연장근로시간까기 포함하면 1주 52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휴일근로는 빼는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이 선진 각국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설명했다.

"선진 각국은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이 제도화되어 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조업단축이다. 폭스바겐은 5교대제를 실시했다. 당연히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줄었지만 임금의 50%는 정부가 지원했다. 프랑스는 정리해고에 대비해 전직지원계획이라는 일종의 '소셜 플랜(social plan)'을 둔다. 이 계획에 대해 노동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계약의 일부로서 기업은 직업훈련기관과 미리 계약을 맺어 해고 시에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 스웨덴 볼보자동차가 2008년 2000명의 정리해고계획을 발표했을 때와 한국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과정을 비교해보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의 격렬한 저항을 했던 이유가 설명된다."

김 변호사는 노동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정책들의 허구성을 "고용유연화는 세계의 첨단을 달렸지만 고용 안정화는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태"라는 진단으로 요약했다.

이날 강연은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래는 전체 강의의 대강이다.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정책 설명은 생략했다.

왜 경제민주화인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내건 기치가 관치경제 극복이었다. 과거에는 물가가 많이 오르면 중앙정보부가 해결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면 사채동결 방식으로 해결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이 작동하기 어려워지자 관치경제 극복이라는 구호가 나온 것이다. 그때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가 목표였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분위기였다. 규제를 악으로 보았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동네상권까지 들어오고 문구, 공구, 빵집을 다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그렇다. 분양에서 무주택자 우선이었다. 유신시대에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이든 강북이든 평당 100만 원만 받아라' 그러면 다 100만 원이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시장자율이라는 모토 아래 무주택자 우선분양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 이후 7년 동안 분양가가 4배 이상 폭등했다.

과거에는 기간제, 파견제, 사내하도급 형태의 비정규직이 거의 없었다. 일본식 평생고용에 가까웠다.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이런 비정규직 형태를 다 허용했다. 그랬더니 10년 동안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청년의 정규직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부동산 규제, 노동시장 규제, 중소상인·중소기업 보호 규제를 다 풀다보니까 결국 재벌이 독식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정부가 서민의 호민관 역할을 포기하니 시장독식으로 가버린 것이다. 20년 동안 경제를 이렇게 운용해봤는데, 이 방식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과거의 중산층과 안정 노동자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소비자들도 독과점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를 부담하게 됐다.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경제민주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과거 유신시대나 군사독재 시절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같은 정부냐, 이런 의문도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정치민주화, 남북평화 이런 정책들에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서민의 호민관 역할은 못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경제 문제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10% 이자율로 서민들에게 대출하던 저축은행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PF 대출 허용, 2005년(노무현 정부) 제로베이스 규제 완화가 근원이다. 은행에서 키코(KIKO) 같은 위험한 통화옵션 상품을 팔게 해준 것도 그 뿌리들은 이전 정부에 있다.

다시 그런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면 시장에 개입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복지국가를 하자는 것이 새로운 기조이고, 이렇게 20년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경제민주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경제민주화인가?

민주노총, 참여연대, 새사연, 중소상인 단체 등이 모인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라는 단위에서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3대 분야, 12대 과제로 정리했다.

첫 번째가 시장에서 경제민주화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재벌대기업의 독식에 대항해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노동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 시장 민주화다. 두 번째는 일자리 민주화다. 노동관계에서도 재벌대기업이 우위에 서다보니까 온갖 형태의 비정규직이 남발되고, 정규직은 정리해고에 시달리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노조가 주야 2교대제를 3교대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일자리가 1만 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비정규직의 지위를 올려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유인을 없애는 정책도 시급하다. 세 번째는 재벌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해소하는 경제민주화다.

어떤 방식의 경제민주화인가? 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 규제로

상생이나 동반성장이라는 용어의 배경에는 재벌을 법과 제도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시장자율, 자유시장의 철학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시민단체가 정당과 관료들에게 재벌 규제를 주장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상생이다. 문제는 재벌이 상생 같은 듣기 좋은 말만 가지고는 상생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생이라는 이념적 도그마의 전형이 사업조정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에 사업진행의 일시정지 권고를 하고, 1년 동안 조정해서 조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홈플러스에 대해 입점을 일시 정지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제재수단이 없으니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상생에서 사업조정 결과라고 나온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SSM이 소주, 쓰레기봉투 따위를 팔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 제재수단도 없는 이 권고를 하기 위해 1년 동안 논의를 질질 끌어왔다.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자율기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러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사협정을 맺게 하는 방식이다. 이미 진출한 것은 사업이양권고를 한다. 그런데 대기업이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지난해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 지정 논의를 꺼내기만 하고 시작도 못했다. 결국 상생과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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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재벌공화국을 넘어'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은 8월 28일 부터 총 5회에 걸쳐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재벌 공화국을 넘어'를 엽니다.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면서 재벌개혁은 왜 필요한지, 재벌에 대한 인식과 개혁방향을 둘러싼 논쟁 지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또한 보수 정치세력이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관한 주장의 허구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재벌독식이 아닌 공생의 경제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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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월 25일 : 토크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2012년의 선택'

일시 : 2012. 8.28 ~ 9. 25 (화) 총 5회 오후 7시 ~ 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수강비 : 5만원(참여연대 회원 50% 할인)
주관 :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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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공화국을 넘어' 강좌 ③]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박근혜, 재벌의 은행 지배가 경제민주화인가?"

김덕련 프레시안 기자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연못에 '30마리의 고래(30대 재벌)'가 붐벼 작은 생선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고래들이 다 죽여 버려 서민들이 먹고살기 점점 힘들어지고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며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고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1일 '재벌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 강연에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이 공동 주관하고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강좌 '재벌 공화국을 넘어'의 세 번째 강연이었다.

이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탓에, 임기를 절반밖에 못 채우고 2009년 한국금융연구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관련 기사 : "이건희를 건드리니, 주변이 온통 적이 됐다"). 지금은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외적 무한팽창과 내적 1인 수렴 성향"이라고 말했다. 10대 재벌 총수가 순환출자 등을 통해 "1.1원으로 53.5원의 내부지분율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총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국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문제점을 비판한 후, "재벌 총수는 지배구조에 대한 도전이 들어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며 삼성 상속 소송을 예로 들었다.

"이맹희 씨가 이기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무너진다. 이건희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형에게 몰이성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배구조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총수 1인 지배체제에서 벌어지는 형제 간 다툼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원장의 판단이다. 또한 이 전 원장은 재직 시절 삼성그룹 등과 접했던 때의 경험을 소개하며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인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능력을 발휘해 성과를 낸 사람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세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한 사람이 그룹의 2인자로 인정받고 (…) 10명이면 10명 다 총수에게 아부하며 충성 경쟁을 하는 체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컨트롤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접하면서) '위기를 맞으면 이 기업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전 원장은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재벌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0년 조세 지원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액을 다 합쳐도 삼성그룹 지원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전 원장은 "재벌에 의한 '이익 사유화, 비용 사회화' 구조가 고착되면서 경제가 실질적으로 재벌 사회주의화하고 있고, 재벌이 각종 특혜 지원을 독식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재벌 복지병이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 확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이 전 원장은 "피감시자(산업자본)가 감시자(금융자본)를 소유·지배해 시장경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운동의 아교는 돈…재벌 개혁, 기득권 구조 전반의 개혁과 함께 가야"

이 대목에서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5년 전 말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가 경제 민주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줄푸세'는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인데, 워낙 창의적인 분이셔서…. 박 후보는 5년 전 금산분리 완화, 산업자본 즉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자는 쪽이었다. 박 후보에게 꼭 묻고 싶다. 재벌이 은행 지배하는 게 경제 민주화인가?"

박근혜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 친화적 경제 정책을 주장한 점에서는 이명박 후보와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줄푸세'는 재벌 개혁을 중요한 축으로 삼는 최근의 경제 민주화 논의와는 결이 다른 주장이었다.

이 전 원장은 재벌 체제를 비호하는 관료, 언론, 보수 지식층 등으로 비판 대상을 넓혔다. 이 전 원장은 "보수주의 운동의 아교는 돈이다"라는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해 이 세력을 비판했다. 재벌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돈맛에 취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적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은 "재벌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한다"며 "내가 아는 건 미국 경제학인데, 그럼 미국 경제학이 빨갱이(들의 주장이)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한국 사회 기득권 구조 개혁 작업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 전 원장의 생각이다.

이 전 원장은 헌법 119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119조 2항은 경제 민주화의 근거 조항으로 거론된다. 이와 달리 재벌 체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규정한 119조 1항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재벌 체제는 119조 1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원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모아 성공하는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같은 사례가 최근 한국에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재벌 체제 때문에 그런 기업이 생겨날 수 없는 게 오늘의 한국이라는 것이 이 전 원장의 생각이다. 헌법 119조 2항 이전에 1항부터 재벌 체제가 막아서고 있다는 판단도 이와 관련 있다.

이 전 원장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데,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원장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베스트셀러 저자로 떠오른 김난도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를 욕할 생각은 없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사회가 문제인데, 개인에게 '네 탓이니 너만 잘해라'라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지금은 사회를 바꿔야 할 때다. 고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재벌 문제다."

* 이 글은 프레시안((www.pressian.com) 기사입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재벌공화국을 넘어'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은 8월 28일 부터 총 5회에 걸쳐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재벌 공화국을 넘어'를 엽니다.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면서 재벌개혁은 왜 필요한지, 재벌에 대한 인식과 개혁방향을 둘러싼 논쟁 지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또한 보수 정치세력이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관한 주장의 허구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재벌독식이 아닌 공생의 경제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강좌 순서>
1. 8월 28일 :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와 재벌(정태인) 보기>>
2. 9월  4일 : 재벌 개혁, 왜 실패했나(이병천) 보기>>
3. 9월 11일 : 재벌 지배 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동걸)
4. 9월 18일 : 재벌 퍼주기에서 공생의 경제로(김남근)
5. 9월 25일 : 토크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2012년의 선택'

일시 : 2012. 8.28 ~ 9. 25 (화) 총 5회 오후 7시 ~ 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수강비 : 5만원(참여연대 회원 50% 할인)
주관 :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
후원 : 5.18기념재단,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20102 가을강좌

[민주주의학교] 진보,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1강(09/18) 후기 

드디어,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펼쳐진 느티나무의 새로운 시도!

시대의 요구죠, 바로 ‘소통’과 ‘참여’입니다.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되는 ‘수강생’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인 ‘참여자’로, 일방향식 강의형식에서 참여자와 강사, 교육기획자가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나가는 SNS식 강의형식으로! 느티나무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니뭐니해도 바로 이 강좌, [진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는데요, 변화의 움직임은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별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배치된 책상들, 그 위에 놓인 형형색색의 종이와 펜들, 마치 어린 시절 유치원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느티나무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강의에 앞서 질문 하나!

“진보는 나에게 □이다.” 이보다 짧고 어려운 질문이 또 있을까요?

참여자 여러분은 저마다 모험, 어려운 단어, 삶, 부끄러움 등등의 이야기를 펼쳐놓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진보란 어렵지만 걷고 싶은, 우리의 삶과 가까운 그런 것인가 봅니다.

진보는 우리의 ‘가치’일까요, ‘삶’일까요?

김동춘 교수님의 친구 분 중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은 김 교수님을 보고 “서울의 아파트에 살면서 차도 끌고, 쌀 한 톨 생산하지 못하는 니가 무슨 진보냐?”라고 하신다는군요. 모 대학 앞에서 사회과학 서점을 했던 또 다른 지인 분은 10년 동안 달라지는 것 없는 책방을 보며 “이게 무슨 진보냐, 난 보수다.”라고 하셨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대표적인 친일단체였던 일진회의 전신은 바로 진보회라는 단체였는데요, 그들은 “조선도 문명개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주역은 일본이며, 우리는 그들을 통해 문명의 진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진보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진보? 보수?

1961년 군사쿠데타를 지지했던 세력의 상당수가 박정희를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체제로 비판을 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64년 대선 때의 선거 전략은 못가진자,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었고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진보운동은 반미와 계급해방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득권에 일부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진보’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로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를 헷갈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파투쟁, 권위적인 조직 운영, 비정규직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을 통해 대기업 노조가 보여주는 노동계의 모습, 이들을 보수라고 해야 할까요?

외국의 경우에는 60년대가 바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68년 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노동운동-노동자정당이 진보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반대-대학개혁-권위주의 타파를 주요 슬로건으로 한 68학생운동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의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68운동의 학생들은 기존의 노동운동이 이미 제도권화되어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이들은 당시의 노동운동이 자본주의에 대해 더 이상 안티테제가 아닌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했고, 노동운동에 기대지 않은 새로운 진보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평화-인권-환경운동으로 대표되는 New Left, 이른바 신사회운동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노동운동과 신사회주의 운동이 9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그것도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민족주의, 분단 체제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들과 맞물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데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김동춘 선생님은 진보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정치적 진보와 사회적 진보, 경제적 진보로 구별 지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뒤죽박죽 섞여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래 서구에서 민족운동은 보수의 가치에 속하였고 실제로 히틀러를 통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민족이 진보의 가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논쟁 구조가 계급이 아닌 민족-남북관계 등을 통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무상급식 문제는 한국사회에 나타난 최초의 계급적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경제적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이제야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진보와 보수에 대한 논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남부 백인들이 사회적 보수를 구성하는 반면, 한국의 사회적 보수는 지역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의 진보는?

이 시대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경제적 영역인데요, 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에서 진보와 보수의 갈림길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21세기적 가치로 삶의 질 문제가 추가되고, 복지와 안전,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주관적 행복의 지수가 진보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보는 시장보다는 사회, 개인 중심의 경제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경제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진보는 민주주의를 심화·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양적인 문제와 함께 질적민주주의의 향상도 고민해 봐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기업 경영의 민주화, 노조의 개입, 기업 내 권력의 분점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적용 영역을 최대화하고 검사·대법원의 구성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치-사회-경제적 민주제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평화 또한 진보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도 여겨져야 합니다. 평화가 없이는 진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보의 가치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죠. 전쟁은 모든 것을 비인간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보를 빌미로 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보는 전쟁과 자본주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Alt+V 

지난 4월 벌어진 19대 총선에서는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통합진보당은 13석의 의석을 얻으며 진정한 전국구 정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당은 분열되었고 국민들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죠.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의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별해내는 능력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체제로 비판받아 온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치고, 저마다 시대정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수의 가치인지 어떤 것이 진보의 가치인지 구별해내는 능력, 꼭 필요하겠죠?

강의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글 :  자원활동가 김주호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얼마 전, UAE로부터의 원전 수주로 국내외 여론이 들끓었던 적도 있다. 우리는 우리 영토, 영해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관공서부터 교통수단, 가정, 직장, 식당 등 모든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올해엔 전기를 절약한다고 권장온도를 지정하고 절전을 강요하여 평소 여름보다는 더 더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다수 후진국에서 전기가 수시로 나가 에어컨은 꿈도 못 꾼 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시원한 삶을 살고 있다. 밤이 되어도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블랙아웃이 일상이 아니라 공포가 되어야 할만큼 우리는 블랙아웃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의 덕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력 사용에 있어 원자력 의존도가 6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통계분석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원자력, 즉 핵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등 개발이 진행되는 국가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원자력에 열광하는 현재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폐 연료 등으로 이루어진 고준위 핵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고리원전의 핵폐기물 임시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이지만 저준위핵폐기물 처리장이 겨우 건설단계에 들어갔을 뿐 세계 그 어디에도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많은 안전장치와 높은 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태는 원자력 사고는 인간의 통제 밖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드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50여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벌써 세 번 도 넘는 사고가 일어났다. 체르노빌 사태의 경우 아직도 인간과 환경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우 사용후폐기물 처리나 사고시의 수습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의 비용은 생각보다 낫지 않다는 보고가 존재한다. 따라서 태양열이나 풍력발전으로 선회해야 할 당위성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과연 우리가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고 살아야 할 만큼 더운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새벽까지 불을 밝혀야 하는가? 우리가 에어컨을 자제하고 안 쓰는 형광등은 꺼두며 산업체에서는 에너지효율을 위해 노력한다면 원자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 탈 원전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플랜을 세워 단계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약을 생활화하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소비를 추구해야 한다. 이제는 에너지 문제에 접근할 때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도 고려해야할 때이다.

글 : 자원활동가 공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