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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강좌후기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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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삶을 사랑하는 지혜 | 철학, 삶을 사랑하는 지혜[1-3강] | 느티나무 | 2010.4.10 | |||
이 글은 느티나무 자원활동가 박현아님이 보내주신 후기 입니다. 인생에서 철학이 절실했던 순간 내 나이 어느덧 30대 후반. 인생의 절반을 살아내면서 죽음의 공포를 지독하게 느껴 본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가까운 이가 공황장애를 겪는 걸 곁에서 그냥 지켜봐야 했을 때조차, 그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표현해 내는 걸 목격했을 때조차도 난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여자의 몸으로 새 생명을 둘이나 세상에 내보낼 때도 그 아이들의 탄생에서 이미 그것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쉽게 읽어내지 못했다. 무순처럼 아이들이 자라고 평온한 일상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즈음이었다, 내가 죽음을 공포로 겪어낸 것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꼈던 그 때, 아 이 순간이 바로 찰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 되어 계속 흘러만 가고 있다는 생각, 죽고 나면 다시는 아이들과 아주 사소한 일조차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실체가 되어 죽음이라는 형상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건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오로지 혼자서 감당해내야만 하는 무척이나 외롭고도 섬뜩한 공포였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을 때도 그래서 힘들었다. 급기야 <더 로드>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는 잠든 아이들 곁에 누워 그들이 내뱉는 숨소리에서 한참이나 위로를 받아야 했다. 어디선가 읽었던 글귀도 스쳐갔다. 인간이 이루어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라는 말. 그렇게 죽음과 친해지고 나니 죽음이 도처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죽음은 내가 좋아하는 색조차 생명력을 상징하는 초록으로 바꾸어 놓았다. 철학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순간이었다. 원죄와도 같은 죽음의 공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삶과 죽음과 인생과 인간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는 길 밖에는 없을 터였다. 나는 그렇게 철학 책을 샀다. ![]()
▲ 철학아카데미 조광제 원장 1강 제목이 심상치 않다. 내 속을 들킨 것만 같아 교안에 얼굴을 온통 파묻고 읽었다. 철학의 임무는 삶을 긍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온다. 이거다! 빙고! 삶을 긍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근거를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뿌리에서부터 잘라내는 일에 행동으로 동 참하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 왜 우리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 를 밝히는 것, 이것이 철학이다! 진실로 명쾌한 정의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내가 애타게 철학을 찾았던 이유들이다. 결국 내가 극복해내야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주는 공포였다. 죽음의 공포는 때론 신의 모습으로 때론 국가나 자본의 모습으로 그 형태를 바꾼다. 그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돈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경쟁에 집착한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죽음과 똑같은 메카니즘으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삶을 긍정하는 데 바탕을 이루는 인간의 상상력을 근본에서부터 닫아버린다. 결국 민주화의 과정이란, 사람들의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각종 두려움들을 위반하게 만들고 그런 경험을 통해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지를 열어나가는 과정이다. 철학은 이렇게 길을 잃은 나에게 다른 길을 열어준다. 2강 사물과 감각속으로 그렇게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에도 종류는 있다. 배타적인 향유와 공유적 향유이다. 이런 논의를 위해 강의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개념어들이 많이도 등장했다. 사유와 감각, 실체와 속성, 현상학, 감각덩어리, 외연과 본질, 감각이라는 수렴, 운동이라는 확산 등등.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삶을 긍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공포들이 억눌러 왔던 나의 상상력을 다시 부활시켜 인생을 향유하도록 하고 그 방향은 공유적 항유라는 올바른 길이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여기까지 철학이 나를 이끌었다. 3강 언어와 개념을 거쳐 그렇다면 수렴이라는 과정을 통해 내가 받아들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타인과 공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흐름에서, 공유적 향유를 위한 도구로 언어가 등장한다. 나의 삶을 다른 이들의 삶과 튼실히 맺어주기 위한 씨실과 날실로서의 언어이다. 또 다시 이를 위해 강의에서는 한 차례 어려운 개념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친다. 차이와 지속, 존립과 존재, 외부와 내부, 차이와 지속의 통일체로서의 생성, 동일성에 의존하는 지속성, 변화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차이, 동일성의 반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본질의 반복과 그 두 개념어 사이의 차이 등등. 반복되는 것들을 일일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반복들을 잡아채기 위한 것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언어를 이용하여 반복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삶을 더욱 심화, 확대시킨다. 하지만 언어는 반복에만 치중한 나머지 차이는 잡아내지 못한다. 아름다운 여러 사물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코드화시켜 얘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때 ‘아름답다’는 코드는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니다. 결국 생성이라는 것은 차이와 지속의 통일체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차이를 잃어버리고 있는 셈이다. 즉, 언어가 지속성을 중심으로 생성에 접근한다면 차이에 중점을 두고 생성에 접근할 무언가가 필요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인간의 감각활동이다. 차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무력하기만한 언어의 그 빈 공간을 메우는 것이 바로 감각이다. ![]()
▲ 철학아카데미 조광제 원장 언어는 “나의 삶을 어떻게 공유적 향유로 메울 것인가”에 대한 답에서 출발했다. 결국 나와 타인이 사용하는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가 등장했던 것인데, 우리는 흔히 소통에 감각이나 감정이 끼어들면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오로지 이성적인 논리에 입각해서만 진정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자신의 감각을 오롯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공동체적 가치를 논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개념에 의거한 언어적인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합리적 소통이 진정 이루고자 하는 바는 ‘공동체적인 감각의 삶을 더욱 확대시키고 심화’시키는데 있다는 사실 또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공유적 향유를 위해 필요한 타인과의 소통에서 이성만이 그 주인공이 아님을 철학을 통해 깨닫는다. 철학으로 꿰뚫는 삶 죽음의 공포에서 향유를 위한 삶을 이끌어 내고, 참된 향유란 타인과의 소통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철학적 로드맵! 그 사고의 흐름이 지닌 매끄러움에 다시 한 번 감탄한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광제’라는 철학자(현상학자) 덕분이다. 하지만 아직 내가 가야할, 철학과 동행해야하는 길은 끝나지 않았다. 강의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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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 콤플렉스와 역사.. | 별빛소리 | 2010.4.8 | |||
민주주의 학교 강의를 들은 후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복습도 열심히 하려구요..^^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검색해 보니 '잠재된 감정의 복합체' 라고 한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 대상에 대하여 나만의 해석하는 감정의 덧씌움이 아닐까? '이것이 나의 콤플렉스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밝혀버린다면 비이성적인 사유습관을 만들지 않을텐데, 부끄러운 모습에 대하여 혹은 상처받은 모습에 대하여 감추려 하기 때문에 콤플렉스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동기가 된다. 그러나 콤플렉스가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풍부한 이해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작가 김원일처럼.. 오늘을 만든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걸까? 조선후기의 정치, 남북분단을 만든 상황까지는 일단 생각하지 않겠다. 남한만의 역사를 생각할 때 그것은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대적 과업을 외면한 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자들(기회주의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은 자신의 과거를 잊기 위해, 묻어버리기 위해 새롭게 부여잡은 기회에 대하여 병적으로 집착한다.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하얗게 지우기 위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과민반응들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콤플렉스는 일개 개인의 삶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꾸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내적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들의 콤플렉스를 받아줘야 하는가? 어떤 특수집단의 사회적 생존(성공)을 위해 상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사회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인가? 해방된 지 65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제청산은 단지 구시대의 과업에 불과한 것인가? 반민특위의 아쉬운 미결문제일 뿐인가? 언제적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걸고 넘어지나? 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용서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드러날 때 가능한 거다. 우리역사는 한번도 그들을 제대로 단두대에 세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활용한다는 속셈으로 새 시대의 옷을 입혀 주었고 새 시대의 선봉인양 행세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용서는 훌륭한 덕목이고, 잘못을 끄집어 내어 단죄하는 일은 그리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냥 용서하고 말지.. 그러나 용서를 빈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잘못된 권위에 부당하게 짓눌렸고, 여전히 새롭게 짓눌리는 사람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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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4강 | 방준호 | 2010.4.7 | |||
3월 8일부터 김동춘
선생님의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4강 천안호가 침몰했다. 젊은이들이 죽었다. 또다. 서해서 군인이 죽어나갔다. 누가 그들을 죽였나?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다. 돌아보니 항상 그랬다. 차라리 북한이 그랬다면 속이라도 시원 하겠다. 욕지기 하고, 배상해 내라고 맘껏 따져라도 보겠다. 헌데 그럴 수 없는 상황, 들끓던 여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고 책임소재는 흐지부지 되고 마는 일이 아마 이번에도 반복될 거다. 김동춘 선생은 이번 강의에서 ‘금새 잊혀지고 피해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버리는’ ‘공정하게 가해자를 가리지 않은 탓에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져버린’ 지난 일들을 끄집어냈다. 누가 삼성 중공업을 용서했지? 태안이 그렇다. 닦아도, 닦아도 끝내 남는 기름티에 수백만이 한숨 짓고, 눈물 흘렸던 게 고작 3년 전이다. 근데 벌써 기억이 가물 하다. 우리가 잊고 있는 지금도 태안의 외로운 고통은 진행 중이다. 한 마을서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암 발병 있었다. 보상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자살했다. 주민들은 3조원대 피해규모 말한다. 하지만 손에 쥔 보상금은 아직 없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되는 삼성이다. 삼성중공업은 법원에 50억원의 책임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은 끝내 삼성 편들었다. 무책임한 공권력, 끔찍한 거리의 정의 관동대지진, 일제 강제징용자, 제주 4.3, 전쟁기 피학살자, 4.19, 7-80년대 각종 고문조작, 군의문사 사건의 피해자들, 용산 참사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약자들이 무책임한 강자의 횡포에 목숨 잃었다. 언론, 대기업, 때로는 공권력 그 자체에 의해서였다. 절절한 피해자의 역사에 비해, 사과와 화해의 기억은 거의 없다. ‘이미 지난 일’ 이라며 모르쇠로 일관이다. 잘잘못 가리고 원한을 삭혀 주어야 할 국가도 비슷한 말을 한다. 누구도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불신으로 가득 찬 개인의 선택은? 스스로 복수에 나서는 것이다. ‘호미부대’, ‘창녕사건’, ‘사북탄광사건’이 이런 맥락이다. 누군가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악순환! 참담한 일이다. 다시, 지금 우리를 생각하다 책임을 가려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이미 늦어버렸다고? 선조들이 저지른 짓에 책임지는 건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일본 전후세대에게 테츠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일본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일본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다. 과거의 잘못으로 얻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나눠 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 같은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할 때다. 그래설까. 2부에선 태안, 광주와 제주 그리고 또 수많은 피해자를 잊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오갔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단 이야기도 나왔다. 잊혀지는 역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끊임없이 현재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두, 새삼 깨달았다. 김동춘 선생은 아이디어로 <7,80년대 부역했던 검사 사전 만들기>, <각 의원의 법안 별 찬/반 투표 내역, 표로 만들어 배부하기>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차곡차곡 쌓인 원한들 위에 지어진 사회. 그럼에도 불구, 나만큼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각 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대면 손해라는 생각에 고개부터 숙인다면, 누구도 믿지 말란 말에 공감한다면, 억울하면 출세하란 말을 버릇처럼 되뇌인다면 그건 이미 불신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단 증거다. 모두 피해자인 우리는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가해자를 찾아야 한다. 사과 받고 맺힌 응어리 풀어 봅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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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4강] | bossablues | 2010.4.7 |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4강 후기입니다.강의 시간에 다루신 주제와 조금 다른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이니 강의 내용과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원활동가 한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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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 "왜?"냐고 묻는다면 | bossablues | 2010.4.7 |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3강
후기입니다.강의 시간에 다루신 주제와 조금 다른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이니 강의 내용과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원활동가 한광희 3월 중순까지 눈이 내렸다. 벌써 봄꽃들이 만발했을 만도 한데, 이제야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아직도 쌀쌀했다가 따뜻하길 반복해서 겨울외투는 오늘도 옷장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이 와중에 태평양 어디 즈음에 있는 섬나라 투발루는 이미 수도가 물에 잠겼고 유적도 남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수장되는 중이라고 한다.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란다. 극명한 대조다. 이미 투발루는 콜라병에 새겨진 북극곰과 함께 ‘뜨거운 지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다분히 감정적인 이미지는 상식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구호를 생산한다. 교토를 지나 코펜하겐까지 기후협약은 무시할 수 없는 세기의 화두가 되었다. 엄춘설한에 지구온난화가 왠 말인가? 무슨 근거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장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 연구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담론화되었다. IPCC와 엘 고어에게 노벨상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2007년 보고서(4차)는 지난 100년(1906∼2005년)간 전 지구 평균온도는 0.74도 상승했고 북극의 바닷물이 얼어붙는 해빙(海氷)범위는 1978년 이후 10년에 2.7%씩 감소했으며 지구 평균해수면은 1993년 이후 연간 3.1㎜씩 상승했다고 밝힌다. 이들은 해수 온도측정이나 위성 관측 등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 IPCC가 내세우는 객관적인 자료는 통계다. 숫자와 그래프가 온도상승폭을 보여주거나 예측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나비효과처럼 난데 없이 타격을 입은 태평양 도서국가의 현실, 녹아내리는 빙하, 천재지변을 겪고 있는 제3국가들이 오버랩된다. 놀랍게도 서로다른 시각적 지표들은 서로 얽혀 강력한 인도적 동참을 요구하고 동원시키는 정치적 구호가 된다. 물론 과학은 숫자들을 나열하고 묵시록적인 미래를 예측하는데 총력을 쏟는다. 온난화가 과장된 미래예측이라 폄하하는 입장에서도(브외른 롬보그Bjorn Lomborg로 대표되는 회의주의자들) 역시 똑같은 측정과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순간 숫자가 난무하는 보고서는 경전이 된다. 말하자면 기후변화 훈고학의 탄생이다. 지구온도 측정들을 위해 어떤 최신 기술들이 동원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은 50여년 전에 나온 로마클럽보고서의 양식을 그대로 Ctrl+V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할 정도다. 말이 나온 김에 강의시간엔 다뤄지지 않았던 IPCC의 뒷얘기를 해볼까 한다.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는 세계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스케일이었다. 해당 회의는 IPCC의 ‘과학적인’ 보고서에 기초해 열린 셈이다. 문제는 과학적인! IPCC 보고서에서 심심치 않게 오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사례는 빙하게이트(Glacier Gate)다. IPCC는 2007년 발표한 제4차 보고서에서 “2035이면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히말라야빙하 소멸설’이다. 결론은 IPCC가 해당 안건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헛소리였음을 인정하면서 일단락 됐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125131416&Section=05&page=1)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IPCC외부에서 나온 것이다. IPCC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다면 분명히 발견했을만한 불명확한 부분을 알면서도 보고서에 실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위원장인 라젠드라 파차우리가 연구비 충당을 위해 허위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고 주장한다.(http://www.timesonline.co.uk/tol/news/environment /article6999975.ece) 문제는 파차우리 개인의 영욕이 아니다. 어째서 내부 과학자들 역시 동조했느냐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적 기후변화연구소인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기후연구센터의 서버가 해킹돼 이메일 1000여 통과 문건 3000여 건 등이 유출됐다. 이 연구소가 1996년부터 13년 동안 진행한 기후변화 연구 결과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메일과 문건 내용 일부가 인터넷 사이트와 언론보도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급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 지구 온난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학자들의 논문이 주요 학술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흔적도 나타났다.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본떠 ‘기후게이트(climate gate)’라는 이름을 붙였다.(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 artid=20091217105652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들은 순수한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적 사실이 100% 무의미한 조작물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우리의 사고를 조금만 바꿔서 과학과 정치 또는 사회와의 경계를 조금만 흐리게 하는 건 어떨까? 과학이 불확실한 만큼 사회도 불확실하다. 남녀탐구생활이란 프로그램이 생각날 정도로 우리는 과학을 몰라요. 과학도 우리를 몰라요. 결론은 냉소적 과학비판일 뿐이다. 때때로 냉소주의는 무시를 넘어 험악한 음모론으로 흐르기까지 한다. 실제 IPCC 보고서에서 드러난 과장된 오류는 보다 작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명백한 위험들까지 초록에 동색을 입히고 있다. 생태적 회의주의자 또는 반과학주의자들은 온난화는 뻥이라는 주장을 불확실한 상상적 서사로 완성할 뿐이다. 씁쓸하지만 공평하게 매우 대칭적인 구도다. IPCC와 관련된 크고 작은 잡음과 관계없이 국제정치적 장(場)에서 온실가스감축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냉전시대 이후로 이런 지구적 동맹이 있었을까 싶다. 그리고 공공의 적으로 온실가스를 지명한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아이러닉하게도 썩어도 준치라고 시장 패러다임을 선수로 내세운다.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e, Cap and Trade)다. 간단히 설명하면 국가, 기업, 개인의 수준에 탄소배출허용량(CERs)을 설정하고 잉여량에 대해 거래를 인정하자는 제도다. 시장논리에 따라 배출량이 조절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미 유럽에선 국가 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중이고 대다수 1세계 국가들은 탄소시장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2011년부터 시행예정이다. 아무래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다양한 온실가스 중 탄소에 한정하다보니 원자력도 녹색에너지가 되는 모양새다. 우선 탄소배출량을 추산하는 회계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 생산만 집계하거나 모든 생산물과 생활양식에 기준 탄소배출량을 부과하는 식의 집계방식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우리의 삶에 숫자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기후문제는 국내 기후와 요원하다는 애초 생각과는 달리 평행선을 그으며 진행 중이다. 기후변화 없이도 기후가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담론이 되는 과정이다. 이 지점에서 기후변화는 지식의 정치와 맞닿는다. 홀몸으로 거대담론과 상대하기란 매우 벅찬 일이다. 우선 지식이 된 담론은 인식의 지평에 서서히 스며든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일상적 상황으로 몰고 간다. 마치 안개 낀 새벽녘에 길을 걷는 것처럼 경험적인 감각에 의지해야 한다. 물론 선험적인 지식에 반기를 드는 건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외부적 계몽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다시 지식은 형성될 것이고 또 다른 담론이 시작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지식의 연쇄과정에서 개인의 선택은 되묻는 것이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화석연료와 핵발전에서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은 위와 같은 탄소배출량과 탄소시장의 담론지형에 배치 될 수도 있다. 한편, 1점 전력생산 방식에서 다점 생산방식으로 전환과 같은 논의는 에너지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환형식을 만들 운동의 가능성도 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지식이 형성되고 유포되는 시점에 던진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질문의 층위는 정치가 작동하는 모든 부분이다. 과학적 결과물에 대한 성찰과 정치적 구호와 실천에 대한 성찰은 다소 불편하지만 불확실한 것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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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 불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되기 | 오드리 | 2010.4.6 | |||
3월 31일 저녁,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제 4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윤경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재무설계에 대한 상식을 차분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강의의 흐름을 조절하고 농담을 곁들여 흥미롭게 말씀하는 제대표님의 방식덕분에 돈맹에 가까운 저도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 연구소에서는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보다 임금상승률이 두배이상 올랐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자산시장에 가격결졍 매커니즘과 상품시장의 가격결정 매커니즘이 다르고 저개발국가의 생산력 증대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 생산력 과잉공급상태이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제강사는 설명합니다. 미래의 물가상승까지 반영해서 9억이니 10억이니 따질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나이가 들고 자녀가 다 커서 독립하는 시기 즉, 자녀에게 큰 돈 들일이 없는 시기가 되면 그때에는 큰 욕심을 버리고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의미있는 일을 찾아서 자신의 꿈에 한걸음 다가가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1강 김찬호 선생님 강의 후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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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 소현세자는 누가 죽였나? | 최성호 | 2010.4.4 | |||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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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기 교수 소현세자는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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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핵발전과 핵폐기물 정책 | ednhunt | 2010.4.1 |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2강 예술가란 어떤 존재일까요? 안일하고 지적인 사고를 하는 일에 게으른 인류가 다른 질문과는 달리 이 질문에는 말할 수 없이 끈질긴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건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야!> 어떤 예술가에게 감명을 받은 착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겸허하게 말합니다. 이들의 선량한 견해에 따르면 명랑하고 고상한 감명을 주려면 그 원천인 예술가도 틀림없이 명랑하고 고상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하여 예술가의 이러한 재능이 극히 사악한, 극히 미심쩍은 <재능>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토마스 만의 중편소설 <토니오 크뢰거>에서 주인공(토니오 크뢰거)이 ‘리자베타’에게 ‘예술가’에 대한 환상을 깨주는 구절 중 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교육받았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지금의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낱 사회학도의 길을 비스듬히 걷는 이 도중(道中)에 이르기까지도, 과학에 대한 일종의 진보적 미래지향적인 낭만성에, 마치 인용문에 표현된 듯한 예술적 재능인 것인 양. 그렇게 존중과 경의와 신뢰와 믿음으로 내 주변 생활세계를 구축해왔었다. ![]()
▲ 이영희 교수 핵 폐기물,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논란과 갈등이 큰 국가전력정책의 결정은 우리의 선량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뤄져 왔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핵폐기물 관리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일종의 폐쇄적인 전문가주의를 양산해 내었고 국가 정책의 위험 평가 및 관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2017년 한국 국토에 핵발전소 총수는 28기에 달하게 되는 고도의 풍요사회 속에서 핵폐기물의 양 또한 점점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현재 경주 월성원전 인근 지역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안전을 그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적절한 데이터 기준수치를 들고 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해 설득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아마도 아닐 듯싶다. 유명했다. 우리나라의 모험심(높은 위험추구경향)은. 일명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풍토가 안전보다는 속도를, 내실보다는 외형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그리고 미래에 ‘부가될 비용’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의 ‘비용절약’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근대화 과정을 보편화시켰다. 경 주 지자체에게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으로 3,000억+a의 보상액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이러한 모험심은 여전히 순항중이다.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위는 사회적 행위의 일부에 소속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작동할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세계의 피해를 그 누구보다도 앞서 먼저 당하는 입장에 속한 일반시민이다. 위험의식은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경험’, 혹은 ‘비전문성’으로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유대관계의 중심에 불안, 공포가 존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생명에 기반한 공동성을 추구할 수 있다. 비록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과학적 합리성’(새로운 전문가집단)에 다시금 호소하는 역설이 성립될 수도 있지만 심사숙고하는 시민의식! 이것 하나로 뭉쳐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지금, 당장 여기에 직면한다 했을 때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연대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과학기술은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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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 애정에 눈먼 못된 어미? 천추태후 | 뚜빠뚜빠띠 | 2010.3.30 | |||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며, 또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학이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 조각들을 수집하며 꿰맞추는 지적 퍼즐 놀이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일차적인 사실보다 한 차원 높은 거대 담론의 알리바이를 확보하려는 현재적 관심의 소산일까요? 그렇다면 그 거대 담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3월 25일, 고려 초 천추태후가 살았던 시대를 주제로 한 <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세 번째 강의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던져 주었습니다. 강의 오래하는 것 안 좋아하신다던 광운대 교양학부의 김인호 교수님도 결국 수강생들이 던지는 그 질문들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다소 익숙한 대답을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09년 KBS에서 방영된 <천추태후>입니다. 천추태후, 애정에 눈먼 못된 어미? 천추태후. 태조 왕건(1대)의 손녀이고, 경종(5대)의 부인이자, 성종(6대)의 누이이자, 목종(7대)의 어머니이자, 또 현종(8대)의 이모인 여인. 이 복잡한 가계의 원인은 지방 호족 세력과 손잡기 위해 공식적으로만 29명이나 되는 부인을 둔 왕건의 전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외척의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왕욱의 딸인 천추태후가 왕씨가 아닌 황보씨인 것만 봐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당시까지는 아직 골품제적인 풍습이 남아서 왕족끼리만 특권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에 이복형제들끼리만 결혼한 것도 족보 그리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왕위 계승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심상치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강생 중 누구도 드라마를 본 이가 없다는 걸로 보아 썩 재미있게 작품을 그려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종래 조선의 유학자들은 천추태후를 애정에 눈이 먼 못된 어미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김치양과 눈이 맞아 아들까지 낳은 여성. <고려사>는 그 관계를 ‘간통’이라 표현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아들인 목종(7대)이 18세로 장성했음에도 여성의 신분으로 섭정을 펼쳤습니다. 보수적인 유학자들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겠죠? 다분히 조선의 유교적인 질서가 반영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는 사극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라는 딜레마를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이런 사소한 문제보다 좀 더 논란이 될 만한, 거창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나는 꿈을 꾼다. 나의 고려가 대제국이 되는 그날을...” 중무장을 한 천추태후 사진 옆에 쓰인 문구입니다. 천추태후를 고구려 계승의 꿈, 민족성 혹은 자주성 회복과 같은 거창한 담론에 연결지은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국에 관련된 드라마는 있었습니다. 고구려 건국을 다룬 <주몽>, 발해 건국 이야기인 <대조영> 등이 그랬지요. <천추태후>는 이러한 드라마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입니다. 고구려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한국사 전(傳)>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천추태후를 재평가합니다. 다큐는 목종대의 서경 중시 정책을 북진정책으로 해석합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처럼 말이죠. 천추태후가 불교를 중시하고, 전통행사인 팔관회를 부활시킨 것은 고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자주 의식의 발로로 읽어냅니다. 이전의 성종은 스스로 송나라의 제후국임을 청했습니다. 팔관회나 연등회를 폐지하고 중추원을 설립해 유학과 중국을 지향한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천추태후는 성종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을 되돌려 자주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종과 현종 대에 받았던 거란의 침략이 목종 대에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실리외교의 결과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천추태후가 고구려 부활을 꿈꿨다? 글쎄요.
하지만 김인호 교수님은 이러한 해석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고구려 부활의 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근거로 볼만한 게 서경 중시 정책인데, 애초에 서경은 고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천추태후가 서경 근처 황주 출신인 점, 그의 연인 김치양이 그 근처인 황해도 동주 출신인 점 등이 천추태후의 의도를 순수하게 보기는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서경을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으로 개칭한 것도 고구려 계승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불교 및 전통을 중시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김치양이 승려 출신입니다. 동주에 사당을 건립하는 등의 정책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당시 불교며 팔관회와 같은 행사들은 금전을 챙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일부 종교나 행사가 그렇듯이요. 성종이 팔관회를 없앤 이유로 재정이 많이 들어 번잡스럽다는 점을 든 것만 봐도 중국 지향이라 단정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성 회복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뒤에 감춰진 속살에서 풍기는 돈 냄새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실리외교 역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성종이 송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거란의 침입을 불러왔다는 해석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종 13년 거란 침입으로 송에 구원병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송과의 관계를 단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대라 해서 반드시 일률적인 관계만을 맺은 것을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종 역시 재위 2년에 송에 사신을 파견해 거란의 위협을 호소한 바가 있고요. 각 지역에 성을 쌓아 전쟁을 대비할 정도로 거란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란을 배척하라는 것은 훈요십조에도 기술된 태조 왕건의 유훈입니다. 고려가 후삼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데에는 거란이 멸망시킨 발해의 유민을 포섭한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거란 배척을 일면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인호 교수
김인호 교수님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천추태후가 대국을 지향했다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덧붙여 거대 담론에 무리하게 사실들을 엮어 넣으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러한 시도들이 일종의 콤플렉스라는 것입니다. 대륙 변방의 반도국이 갖는 콤플렉스, 식민지배 경험을 지닌 약소국이 갖는 콤플렉스 말이죠. 교수님은 그런 콤플렉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가 일왕을 그냥 왕이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은 모두 천황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도 사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호칭이 일왕의 격을 새삼 높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불필요하게 명분에 집착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제 그런 콤플렉스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는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곧바로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 남성 수강생은 우리가 민족을 강조하는 것, 우리가 국사를 배우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한두 사례로 천추태후의 고구려 계승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는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반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주장에 다른 여성 수강생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굳이 고대사까지 민족주의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을 연상시킵니다. 이 외에도 여기저기서 찬반 의견과 질문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모자라 수강생들의 표정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거대 담론이냐, 아니냐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에 발 딛고 있어야 함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주변국의 왜곡에 덩달아 왜곡으로 맞서는 것은 이성에 기반해야 할 학문의 장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대항할 힘은 오직 진실에서만 나옵니다. 이 강의가 있던 주에는 2차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의 활동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양국의 학자들은 임나일본부설이 거짓임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을사조약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각국의 의견을 병기하는 선에서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더딘 걸음이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우직한 진실의 힘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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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제 3강 | 오드리 | 2010.3.29 | |||
경제의 근본을 찾아서 강의자/성공회대 김찬호 교수 어느덧 세 번째 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강좌를 맡았던 김찬호 교수가 비 경제학적인 언어를 통해 경제를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이는 숫자가 전부일까?
숫자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숫자가 '모든 가치를 아울러 객관적으로 측정된 것인지', '과연 진실되게 현실을 반영하는지',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제대로 환산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김교수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때는 입장권수입과 관광객 유치효과, 이미지 상승에 따른 마케팅 효과 등을 고려해서 짓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 시작하지만 건축 비용과 그에 따라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유지․보수비 때문에 초기 예상과 달리 돈으로만 따지면 적자로 돌아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나 손실액 같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항목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비전문가들은 휘둘려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도 있는 거지요.
단선적 인과론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복합적인 실체를 몇 가지 제한된 변수들만으로 단순한 모델로 만드는 오류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범죄사건에서 사고가 나면 모든 악을 가해자 혼자 다 구현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삶과 환경은 고려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복잡한 원인 중 하나를 부각시켜 그것으로 끌고 가면 너무나 명쾌하고 그 사람을 극형에 처함과 동시에 악이 종결되었다는 카타르시스까지 느낄 법하니 이런 오류는 때론 유혹적일 것입니다. 최근에 흉악범죄에 따른 사형존폐논란에 따른 각 계의 주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문득 떠올랐습니다.
허구를 지탱하는 믿음, 믿음으로 구성된 세계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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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 과학기술 3강(3.24): 지구 온난화, 기후도 상품이다 | 생명은 소중해 | 2010.3.28 | |||
<일찍 출발 준비, 그러나> 5시 20분쯤 회사를 나가서 저녁을 먹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근무시간이다. 5시 55분쯤 회사를 출발하여 6시2분에 분당선 선릉행 지하철을 탔다.
일찍 탄 덕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사람들도 덜 붐볐다. 오늘은 조금밖에 지각하지 않겠지 하면서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모털엔진'을 읽기 시작했다.
톰과 헤스터 뷰가 슈라이크로부터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모면하는 장면을 읽으며 '다행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3호선으로 환승해야 할 '도곡역'을 방금 지나쳤다. 앞쪽의 아주머니의 눈빛은 '거 봐, 책에만 열중하다보면 내릴 역을 지나친단다.'라면 꾸중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고민했다. 다시 도곡역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계속 가서 선릉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교대에서 3호선을 탈까? 선릉역까지 가는 것을 택했다. 선릉역과 교대역에서 사람들의 물결에 몸을 맡겨서 환승하고 이제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다.
<경복궁역 도착, 또 뛰었다> 7시 20분에 경복궁에 도착했다. 몇 번출구역을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농학교와 서울맹학교를 향해 가면 된다. 그런 학교에 대한 출구를 표시한 곳은 내가 아는 한 경복궁역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입구 숫자보다 더 외우기 쉽다. 나는 또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 생각했다. 벌써 3번째 매주 이렇게 이 시간에 경복궁역에서 참여연대 건물로 뛰고 있다. 참 내가 왜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 내가 이럴 때 뛰지 않으면 언제 뛰겠는가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계단의 명화 한 점> 참여연대 2층까지 비스듬히 놓여있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건물내에 있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창밖에 한 번 눈길을 주었다. 창 밖의 그 기와집과 가로등은 저번 주와 변함없이 찬란했다. 마치 벽에 명화 한 점이 걸린 것 같았다. 문득 '참여연대'가 '참연대'라고 불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의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들어갔다. 이번 강사님이신 동국대학교 박진희 교수님이 PT자료로 강의에 열심이셨다. 그리고 눈에 익숙한 분들이 보였다. 나는 적당한 자리에 앉았고 볼펜과 메모지를 준비했다. 강의 요약 (시작) ---------------- <지구 온난화의 원인> - 태양에너지, 자연변동성, 우주선 - 온실가스 이외의(태양, 오존, 화산 등) 영향은 미미함. 결국 인간이 원인이냐 아니면 자연스런 지구의 변화냐 의 논란이 많음. 이 논란에서 정치적인 배후나 석유없계의 로비가 있다고 한다. (내 생각은 최근의 기후변화만 보더라도 인간의 석유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385 PPM에서 2010년 650 PPM까지 갈 수 있다고 함.
<기후변화 위기 대응> - 1992 리우 환경회의 -> 유엔 FCC 생김 - 1997 교토의정서: 2012년까지 1990년대(약 370PPM)보다 CO2를 5.2% 줄이자고 38개국 합의했음. -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 포스트(post) 교토의정서 채택 실패. 2050년까지 1990년대보다 50% 감축 비전에 합의 ('감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원자폭탄 감축 합의'가 떠오른다. 하긴 CO2도 원자폭탄만큼 지구 생물체에 위험한 물질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합의는 없었음. EU가 적극적이었음. 2030년까지 30% 감축을 제시했으나 미국와 중국은 회의적이었음. - 2010년 멕시코 회의: 역시 2009년보다 기대하기 힘듬...
<시장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자!> 흐지부지한 상황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시장을 통한 감축 방안 지지했음(배출권 거래제, CDM 사업)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 감축량도 달라진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감축하여 손해보지 않겠다는 논리다(인간의 이기심이란!) 예를 들어, 나라마다 탄소배출권을 일정량(100)씩 주었다고 하자. 1년이 지났는데 덜 공업화된 나라는 주어진 탄소배출권보다 적게 배출(80)하여 탄소배출권(20)이 남았을 것이다. 그 나라는 남은 탄소배출권(20)을 탄소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주어진 탄소배출권(100)을 초과한 나라들(120)이 시장에 나온 탄소배출권(20)을 살 수 있다. 즉, 탄소 배출권 시장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CO2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효과를 못 보고 있음. 그 이유는 근본적인 에너지 발생을 전환하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탄소배출권을 사오는 현상 발생.
<청청개발체제(CDM) 사업> 또 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다. 나무를 심거나 친환경 개발을 하면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하고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준다고 한다. 선진국에 개발도상국에게 친환경 개발 사업을 하거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기도 한다. CDM 사업 역시 문제가 생긴다. CO2를 흡수를 잘 하는 나무만 심음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원주민과의 마찰이 생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CDM 사업에 대한 대책> 근원적인 생산, 소비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발생을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지구적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듯하다.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진정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귀찮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슈를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맡기고 자신은 발을 빼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자연스레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고 근본적인 에너지 생산체제를 교체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구온난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잠시 쉬는 시간> 잠시 10분간 쉬면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다. - CO2 배출량은 어떻게 측정하나? 나라의 수입, 에너지 총량과 GDP 등을 CO2 배출략으로 환산한다. 생산국에만 CI2 배출량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솝국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탄소마일리지). 한국은 CO2 배출량이 9위란다.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 제품, 수입품에 대한 CO2 배출량 공제하는 제도가 있음. - 자동차에 연비 대신 CO2 배출량 표시. -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노력은? NGO들의 노력이 있지만 크지 않은 것 같음.
<어디서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원은 에너지 생산이다. (역시 화석연료가 문제였구나) 에너지 소모의 40%는 건물에서 한다고 한다. 1차 에너지 소비 41%는 전력 생산임. 발전소로 유입되는 2/3 에너지는 열로 소모됨.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1973년 석유파동으로 재생에너지 연구를 시작했다고 함. 건물에너지: 재생가능한 에너지(태양, 풍력, 지열, 수력(조력), 생물(바이오매스, 생물폐기물) (교수님께서 보여준 그림에서는 풍력만 이용해도 인간이 필요한 에너지보다 많았고 태양은 몇십배 많았다(태양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무한한 에너지). 태양과 풍력만 잘 이용해도 화석연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석유 정점 이론 석유 생산비용 증가> 현재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인 석유는 과거 지구의 유기물로써 유한하고 고갈 가능하다. 석유 정점 이론은 석유 생산량의 꼭지가 언제일 것이냐가 논란거리인 듯 하다. 비관론자들은 2010~2011으로 보고 낙관론자들은 2030년 이후라고 한다. 낙관론자들의 이유는 오일샌드(캐나다)와 심해저에 있는 석유때문이다. 하지만 오일샌드와 심해저에서 석유를 추출하려면 석유 생산비용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비용과 맞먹게 될 것이고 그 시점에서 경제성의 문제로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석유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것이다.)
<각국의 석유에너지 전환 정책> 덴마크: '에너지 전략 2025' 독일: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전략' 시나리오 영국: '에너지 백서' 한국: 에너지 보급선 확대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은 아님)
<에너지 전환은 가능한가> 현재는 원자력 40%, 재생에너지 1%, 풍력은 증가중이란다. 독일은 풍력, 태양력으로 12%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2030년까지 35%까지 증가, 결국엔 재생에너지로 완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477이고 태양력은 1600이고 풍력은 600이란다(기술수준 포함).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꿈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에너지 생산 효율 비교> 1KW 전기 생산 효율은 원자력 60원, 태양 700원, 풍력 105원이란다. 풍력은 이미 5MW 발전기가 상용화되었다. 5MW면 4900가구 146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기술은 1KW 수준임. 태양력은 1이 입력되면 0.2정도의 출력만 나온다고 한다. (태양에너지는 무한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구나!) 독일에서는 지붕, 벽까지 태양렬 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에너지 자립 단지가 있다고 한다.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독일은 핵발전도 현재 발전하고 있는 것이 끝나면 더 이상 핵발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러 재생가능 에너지들> 바이오 매스: 낙엽, 분뇨 등, 옥수수, 메탄가스 사용. 수소: 에너지 소모과정에서 산소(O2)와 결합하여 물(H2O)이 배출되므로 친환경적이지만 '수소'만드는데 에너지가 소모된다.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식량으로 쓸 콩이나 옥수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 바이오 가스: 전기생산과 발열이 동시에 가능, 축분 처리용으로 OK 지열: 친환경, 하지만 문제는 열펌프를 써야하는데 전기가 사용된다는 것. 조력발전: 조수간만의 차이를 크게 하기 위해 댐이 필수-> 환경파괴, 비친환경적이지만 효율 높음. 조류발전: 댐 필요없음. 친환경적이지만 효율 낮음 파력발전: 물레방아들을 사용 소수력: 물의 낙차를 이용한 물레방아로 발전.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정책>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음, 예전에 뉴스에서 밭에 태양열판을 만들어 전기를 정부에 판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 때 나도 에너지를 팔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2012년까지 마감한다고 한다. 발전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량을 할당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발전업자란 한국전력이나 원자력이 해당되는데 조력발전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천앞바다쪽에 앞으로 조력발전소를 지을 계획이 많다고 한다.
<재생에너지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혼합된 분산 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한 전기를 공급해준다. 하지만 바람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은 멈추고, 비가 오는 날에는 태양력 발전이 멈춘다. 그래서 혼합된 방식이 해결책이다. 태양, 바람,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혼합한 방식은 어느 정도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분산적 에너지 생산. 에너지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서 에너지 생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태양력으로 집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쓰고 남은 전기를 정부에 팔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 자립을 이룬 무렉 마을> 오스트리아의 무렉 마을(1700명)은 100% 에너지를 자립했다고 한다(갑자기 '슈렉'이 생각났다^^;). 처음에 농부 몇 명이 모여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회사(SEEG)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다가 폐식용유를 이용한 버스도 등장하고 정부와 대학의 지원으로 자립을 이루었다고 한다. 교수님이 갔다오셨는데 버스기사분이 기름냄새보다 콩기름냄새가 나서 좋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관광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단다. (매연 대신에 콩기름냄새가 나는 버스가 시내에 돌아다닌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식사시간에는 배가 더 고플 듯함.)
<질문 시간> 1)무렉같은 시골 마을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도시(아파트)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지붕뿐 아니라 벽면도 태양열 발전 가능. 요즘은 태양력, 지열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설계하려는 시도가 있음. 의지도 문제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 정부와 사회 각층의 지원이 필요함. 2) 가장 현실적인 대안 에너지원은? -> 태양력이라고 생각함. 태양은 지구에게는 무한한 에너지. 소형 분산형 에너지 생산에 적합함. 재생에너지의 대형화는 환경 문제를 야기함(소음, 풍경 등). 조력, 풍력 등 소형,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발전이 바람직함. -------------- 강의 요약 (끝)
<풍부하고 다양한 강의 내용> 지난 2강때 '원자력과 핵폐기물'에 대한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 여러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강의였다. 박진희 교수님은 수많은 그래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최대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오셨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주셨다. 마치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는 부모의 마음이셨던 것 같다. 그만큼 지금의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걸까? <자본주의식 탄소배출권 시장 비판>
나는 이 강의의 제목중에 '기후도 상품이다'라는 부분이 마음이 들지 않았다. 어떻게 기후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지만 사고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기후'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를 반대한다. '탄소배출권'도 사고 판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느 세월에 탄소가 줄어들지 알 수 없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면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탄소를 덜 배출하려는 노력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희망> 이 강의의 중심축은 '화석연료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화석연료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한다. 뭔가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 누군가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TV를 보고 물을 펑펑 쓴다. 하지만 위기는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전지구적인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정진희 교수님은 재생가능에너지인 태양력과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인류가 사용할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제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
<나의 상상들> 집집마다 지붕과 벽은 태양열 발전판이 반짝이는 것을 상상해본다. 아파트의 벽면도 태양열판이 모두 붙어있다. 집들의 지붕과 아파트의 지붕과 모든 건물의 지붕위에는 크고 작은 풍력발전기가 있는 것을 상상해본다. 서해에서는 조력발전이 아니라 조류발전이나 파력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상상해본다. 원자력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상상해본다. 모든 헬스장에 전기발전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자동차의 대수는 줄고 자전거도로가 확장되는 것을 상상해본다. 기업마다 탄소발생을 줄이는 직원이나 고객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한 사회를 상상해본다. 에너지와 물소비를 줄이는 상품과 노력이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본다. 조금 더 느리게 하지만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본다.
<지구는 단 하나뿐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얼마나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더이상은 안 된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조금 더 천천히 가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더 나쁜 지구를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 썻다고 버릴 수도 없고 다시 복원하기를 정말 힘들다. 이제 남은 것은 위기인식과 결단과 의지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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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3강 | 부엉이의 눈 | 2010.3.25 | |||
3월 8일부터 김동춘 선생님의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용산참사나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논란처럼 MB정부 시대에 되살아나는 '과거'를 통해 오늘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수강자 자원활동가 박지숙 님이 작성하신 후기입니다. 4강은 3월 29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연맹 사건과 태안 기름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
“법을 지켜야 이익이 되는 사회가 돼야 권력자들은 법을 지킬 것”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3강
‘유전무죄 무전유죄’,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돈과 권력이 있어야만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말들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러나 유난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MB정부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범법행위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다. 국무위원들의 청문회는 ‘강부자, 고소영 정부’라는 비아냥대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세 번째 강의는 MB정부 들어 언어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는 ‘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법 지키면서 살면 성공할 수 없어? 강의는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됐다.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신호를 칼같이 지키는 한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김동춘 교수는 무단횡단이나 교통법규위반을 웬만하면 하고, 안 걸리면 장땡이라 생각하는 법의식이 범법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증거임을 설명했다.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서는 남는 게 없는 현실이기에 세금탈루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세금을 내면 바보취급을 하는 것이 한국인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인 것 역시 낮은 법의식을 보여준다. 그럼 이러한 낮은 법의식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김 교수는 그것은 바로 권력자들의 범법에서 출발한다고 단언한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도움이 될 때만 법을 지킨다. / 스피븐 홈즈 당신이 강자라면 링의 규칙을 지키겠는가? 안 지키겠는가? 권투를 예로 들어보자. 권투는 같은 체급끼리 정확한 룰 아래에서 진행되는 경기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진정한 승부가 펼쳐진다. 하지만, 이겼을 때 권력이 있는 당신에게 확실한 이익이 생긴다면 규칙을 지키겠는가? 김 교수는 “대부분은 권력자라면 법을 안 지킬 것이다. 법을 지켜서 이익이 되면 지키고, 불이익이 되면 법을 지키지 않는”게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범법과 공권력의 범법 중 어느 것이 더 ‘법치’에 치명적일까? 김 교수는 “공권력의 범법은 그 사회의 중심이고 표준”이라고 말했다. 현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하고 탈세, 뇌물수여혐의, 다운계약 등 차마 셀 수 조차 없을 정도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사과한마디 안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정당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기업비리에 대해서 눈감고 특별사면까지 단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법치’를 하기엔 너무 버거운 당신 김 교수는 “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 불법을 저질러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에서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이 말은 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것”이라면서 헌법의 진보성을 역설했다. “정부수립이후 만들어진 헌법은 당시 사회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는데 그것은 미군정 시절 미국과 독일 헌법의 좋은 것만 들여와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대로 살다간 사용자들과 권력자들이 내놓아야할 것들이 많았기에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입되고 주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힘(정치)의 논리가 앞섰고 결국 힘없는 약자들이 착취당하는 역사가 계속됐단 얘기다. 역대 대통령들의 법 위반 사례들 김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의 법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부정선거, 5.16, 1212 등의 군사쿠데타, 사면권 남용을 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건국절 소동 역시 임시정부를 적통으로 하는 헌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제일 많이 범법한 기관들은 1강에서 지적했던 CIC, 중정(국정원), 기무사 등 수사사찰기관들이다. 특히, 한국전쟁 후와 군사독재시절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들 기관들이 자행한 범법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한국전쟁후의 국가기관이 자행한 범법들 한국전쟁 후에는 계엄법, 국방경비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계엄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김 교수는 “계엄은 군사지도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것”이 라면서 계엄을 설명했다. “재판에서 보통의 삼심제가 아닌 단심제로, 입법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명령이 대신하고, 행정은 군사적 목적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준 전제군주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후 여순사건 때 계엄이 선포되었으며, 80년 5월 광주가 마지막 계엄이었다. 계엄 시에는 사람을 재판 없이 죽여도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시를 살았던 한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가 국가폭력을 당연히 여기고 이해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에게 두들겨 맞고도 어떻게 데드냐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설명 없이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는 경찰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젊은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랑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계엄의 공포가 한국인의 내면까지 자리 잡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반증일 것이다.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은 당시 계엄법이 없었는데도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한다. 또한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한국전쟁후 처음에 잡혔을 때 국방경비법으로 체포가 됐는데 당시 국방경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존재하지도 않은 법들이 헌법 위에 있었던 셈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계엄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등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좌우했다”고 했다. 또한 재판기록이 없는 군사재판과 민간인을 재판 없이 살해한 약식처형은 사실은폐와 조작 등 모든 과정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쟁과 시장은 쌍둥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준전시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박정희 1974.7.16) 군사독재시절에 활동했던 수사관은 당시의 불법구금, 불법수사를 관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간첩이 아닌 학생, 노동운동가들을 잡아다가 고문, 구타, 심지어 범죄사실까지 조작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유신말기와 80,81,85년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 정치적 목적으로 간첩사건들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군사정권이 고기를 잡다가 파도에 밀려 이북으로 월경한 납북어부들을 이야기했다. 6.70년대 이북을 갔다 오고 중정에서 고문까지 받았지만, 한 참 지난 후에 다시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정치적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군산 앞바다 위도 사람들이 간첩으로 오해받고 동네사람들끼리 밀고를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에서는 조작간첩사건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박정희가 말한)준전시상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를 “오늘날은 글로벌 경제전쟁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은 이겨야 살 수 있으니 끊임없이 싸워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지상주의인 오늘날의 시장은 1등만이 살아남으니 “전쟁과 시장은 쌍둥이”이라는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스펙을 쌓고 친구를 사귈 때도 계산을 하는 게 당연시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손에 총만 안 들었을 뿐 전시상황임은 분명하다. 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주의의 질(質)을 높여야. 김 교수는 독일 학자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의 질(質)을 이야기했다. “민주주의는 선거, 투표, 미디어, 관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있어야한다. 이것은 스스로 인격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인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인권이 보장되어야 참여하고 발언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발언이라는 부분에서만큼은 민주주의는 인권과 비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스로 인격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 밑바닥 계층이 아닌 이들보다 조금 위에 있는 계층으로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있고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력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은 “법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는 대중들의 저항이 셀 때”라면서 “대중의 저항이 없으면 권력은 견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적극적 발언으로 저항을 할 때 법치가 실현이 된다는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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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 <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 2강 | 뚜빠뚜빠띠 | 2010.3.23 | |||
<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 제 2강 : 한국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한 선덕여왕 강연자 : 전덕재 /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들어가며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를 예로 들자면, 군주에 대한 명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거서간-차차웅-이사금-마립간-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려시대의 학자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역사를, 성골들이 왕위를 이어간 ‘상대’, 태종무열왕(김춘추)부터 혜공왕에 이르는 ‘중대’, 그리고 나머지 기간인 ‘하대’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려시대의 승려인 일연은 상고(혁거세왕~지증왕), 중고(법흥왕~진덕여왕), 하고(무열왕~경순왕)로 신라 시대를 나눕니다. 승려인 일연의 입장에서는 불교식 왕명을 택한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의 시기를 신라의 전성기라 보았던 거죠. <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두 번째 강의는 선덕여왕을 중심으로 일연이 말한 불교식 왕명 시대, 즉 ‘중고’ 시기를 살펴 보았습니다. 강의를 맡으신 분은 경주대 문화재학부의 전덕재 교수님. 멀리서 오셨음에도 지친 기색없이 열정적인 강의로, 수강생들의 혼과 진을 완전히 빼놓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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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덕재 교수
불교식 왕명 시대를 연 법흥왕 불교식 왕명 시대는 왕이 불교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한 시기입니다. 불교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 나타난 것이죠. 통일신라 시대 들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 불교식 왕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고시대의 첫 왕인 태종무열왕처럼 말이죠. 불교식 왕명 시대를 연 첫 인물은 법흥왕(法興)입니다. 이름부터 불법(佛法)을 일으킨 왕이라는 뜻이죠. 527년 불교를 공인한 데서 비롯된 왕명으로 추정됩니다.
전륜성왕을 꿈꿨던 진흥왕 법흥왕의 뒤를 이은 이는 진흥왕입니다. 영토를 크게 넓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으로 유명한 왕이죠. 그의 본래 이름은 삼맥종(彡麥宗) 혹은 심맥부(深麥夫)인데요, 이는 사미(승려)를 뜻한다고 합니다. 발음부터 비슷하죠. 진흥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이름을 동륜(銅輪)과 사륜(舍輪, 훗날의 진지왕)으로 지었습니다. 사륜은 ‘쇠륜’이란 뜻으로, 달리 말하면 철륜(鐵輪)입니다. 동륜과 철륜이 있으니, 금륜(金輪)과 은륜(銀輪)도 있겠죠? 이 금․은․동․철륜은 불법(佛法)으로 통치하는 속세의 이상적인 왕을 칭하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명칭이라 하네요. 아들들을 동․철륜이라 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금륜왕으로 자처하여 불법(佛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진흥왕의 의중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귀족들에 의해 폐위된 진지왕 진흥왕의 뒤를 이은 것은 진지왕이지만, <삼국유사>에 따르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만에 정치가 문란하여 어지러워졌고 음란함에 빠져 나라 사람들이 그를 폐위시켰다’고 전합니다.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열어 물러나게 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김용수)은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용춘의 아들은 훗날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가 바로 삼국을 통일한 태종무열왕 김춘추입니다.
(진지왕의 아들이자 김춘추의 아버지) 을 요직에 적극 등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는 김춘추나 김유신 같은 신귀족세력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김춘추는 물론이고 김유신 역시 전통적인 진골귀족으로부터 괄시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 어머니인 만명과 결혼할 때 수을부가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수을부는 만명의 아버지로서, 금관가야계 왕족의 후예인 김서현이 탐탁치 않았던 것이겠죠. 아무튼 이 신귀족세력은 629년 고구려 낭비성을 함락시키는 등, 진평왕의 후원을 받아 가문간에 서로 연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반도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579년부터 632년까지 손에 꼽을 정도로 오랜 기간 제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평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석가와 마야부인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면 석가모니가 될 수 있었을텐데요. 기껏 자기 핏줄을 성골이라 해놨더니 정작 핏줄을 이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진평왕에게는 덕만공주, 천명공주, 선화공주라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천명공주는 김춘추의 어머니이고, 선화공주는 서동요의 주인공이죠. 세 공주의 생몰년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는 덕만이 맏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골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진평왕이 후원한 김용춘․김서현의 강력한 지지로 덕만공주가 여자임에도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요. 이 과정에서 631년 칠숙과 석품 등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은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덕’이란 왕호 역시 불경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흥왕이 꿈꿨던 전륜성왕의식을 계승하여 왕호를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덕만’으로 분한 이요원은 젊고 아름다웠습니다만, 실제 선덕여왕은 마흔이 다 되어서야 즉위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진평왕이 너무 오래 제위했기 때문입니다. 진평왕대에 이어서 선덕여왕의 통치기에도 구귀족과 신귀족 사이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상대등에도 오른 바 있는 알천이나 비담 같은 인물이 구귀족의 대표적인 존재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 여제동맹의 대외적 압박 속에서, 김춘추와 김유신 같은 신귀족세력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신라가 백제에게 대야성(합천)을 빼앗긴 후, 김춘추는 고구려․일본 등 사방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다가, 결국 648년 당나라로 가서 나당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김유신 역시 대야성 전투 이후 신라군 총사령관이 되어 백제와의 전쟁을 수행하죠. 결국 둘은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이러한 신귀족의 성장에 비담 등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647년) 결국 김유신에게 진압당합니다. 이후 신귀족은 승만공주(진덕여왕)를 왕위에 앉히고 실질적으로 정국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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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덕재 교수
최초의 여자인 왕. 선덕은 남성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였습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당황제가 신라의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네요. “그대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 도둑을 불러들이게 되어 해마다 편안할 때가 없다.” 이런 부정적 시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덕은 자신이 지혜를 발휘한 세가지 일, 즉 지기삼사(知幾三事)와 같은 설화를 지어 퍼뜨렸습니다. 여자라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선덕은 유언으로 도리천(忉利天)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도리천은 불교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33천(天)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그 세계 자체를 의미한다 합니다. 그리고 선덕의 그 유언은 도리천에 환생한 후 다시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얘기한 거라고 해석된다 합니다. 누구보다 남성이기를 갈망한 선덕의 간절한 소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후대에 들어서도 오랫동안 선덕은 ‘여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령 통일신라의 헌안왕은 “우리나라의 옛일에 비록 선덕과 진덕 두 여자 임금이 있었으나, 이는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받을 일이 못된다.” 하였구요, 김부식은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거늘 어찌 늙은 할멈이 안방에서 나와 나라의 정사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신라는 여자를 세워 왕위에 있게 하였으니, 진실로 어지러운 세상의 일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들은 심지어 선덕을 여왕이 아니라 ‘여주(女主)’라고 낮춰 부를 정도 였습니다.
선덕이 집권한 기간은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이 북쪽과 서쪽에서 압박해와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6년 치세 기간 전쟁으로 시달리느라 정치 개혁에 힘을 쏟을 여력은 없었겠지요. 오늘날 선덕은 김춘추와 김유신을 적극 후원하고 등용해서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여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유신의 누이와 김춘추의 결혼을 주선한 것도 선덕여왕이었죠. 유명한 오줌싸는 꿈 일화입니다. 김유신과 김춘추 간 연대에 선덕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은 김춘추와 김유신 역할만 강조돼 정작 선덕은 조력자 역할로 낮춰졌다며 새로운 평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될 성 부른 떡잎이었던 김춘추와 김유신의 재능을 간파하고 중용한 선덕의 용인술이야 말로, 허무맹랑한 지기삼사(知幾三事)를 지어낼 필요가 없을 만큼 멋진 지기일사(知幾一事)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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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제 2강 | 오드리 | 2010.3.21 | |||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 제 2강 화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하여 강연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경제학자들이 가르치는 화폐의 기원은 몽땅 거짓말이다!
3월 16일 저녁, 세계 곳곳에서 몇백년간 진리처럼 통용되어왔던 화폐제도론에 정면대결을 펼치는 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화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낱낱히 파헤쳐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 이해가 잘 안가더라도 꾸역꾸역 먹여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홍기빈 선생님의 발언을 필두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시장이 먼저 나왔나, 화폐가 먼저 나왔나?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지 않았다.
그럼 화폐는 실제로 어떻게 나온걸까?
화폐는 하나의 채무였다.
화폐경제와 현금경제
경제학이론만으로는 부족해, 구체적 현상을 봐라
정리 강의 내용이 다소 무겁고 낯설기도 했지만 홍소장의 꽉차여진 내용의 강의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 현대사회가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헛된 믿음이 있다.' 라는 홍소장의 지적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 구멍난 부분을 면밀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이 흔히 통용되고 있지만 실제론 맞지 않는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현재 시민들의 지적 무기력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과학적 태도와 용기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저도 능동적인 의사결정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홍소장은 영어를 잘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어요. 미국 CIA 관리도 자기들도 모르는게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본다고 했다네요. 외국어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틀에 갇혀있지 않기위해서 이래저래 할게 많은 상황이라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즐거운 의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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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 과학기술 2강(3.17): 원전수출도 녹색인가 : 핵발전과 핵폐기물 | 생명은 소중해 | 2010.3.20 | |||
블로그(blog.yes24.com/kgs95)에 올린 후기를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
<지각, 하지만 즐거운 책읽는 시간> 저번 주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30분정도 지각을 하고 말았다. (30분 일찍 퇴근하려고 계획했지만 퇴근시간대에 괜히 바빠지고 제우스의 라면먹자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음ㅠㅠ) 그래도 분당선 정자역에서 3호선 경복궁역까지 1시간 20여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선물이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책읽기는 침 삼키는 것도 신경쓰이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읽기와는 많이 다르다. 지하철 차량안에서 나의 위치가 중요하다. 너무 입구쪽도 않좋다. 그리고 손에 책을 들고 볼 수 있도록 내 앞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야 한다. 그리고 양 옆과 뒤, 앞에서의 사람들의 밀림도 신경써야 한다. 특히, 여성분들과의 스킨쉽을 주의해야 한다. 그 분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스킨쉽을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입구 오른쪽 노약자,장애인석 쪽에 적당한 곳에 서서 책(신경민, 클로징을 말하다)을 읽고 있었다. <내가 책읽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 노약자,장애인석은 보통 3자리이다. 내 앞의 노약자,장애인석에는 3 자리중에 오른쪽 1자리만 어떤 할아버지께서 앉아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4살 정도 남자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3자리중에 왼쪽 끝에 앉아버렸다. 이 모습을 책을 내려다 보는 내 눈에 보였다(촛점은 책에 있었지만 보는 범위는 책보다 넓었다). 그러더니 곧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내 오른쪽에 오셔서 서서 아이를 보고 계셨다. 아이는 강냉이 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이에게 '손'이라고 말하시며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귀여워서 말을 시키시는 것 같았다. 그 남자 아이는 처음엔 무서워하는 듯 했으나 곧 할아버지 손바닥 위에 자신을 손을 얻었다. 이상하게 책을 읽는 중에 그 모습이 신경쓰였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그거 말고' 하신다. 아이는 조금후에 강냉이 하나를 할아버지 손에 놓았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드시며 미소지으셨다.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몇 살?'이라고 물으셨다. 으레 어른들이 아이에게 묻는 질문이다. 아이는 손가락을 펴서 표현하려고 했으나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다는 듯 계속 물으셨다. 그 때 아이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처음으로 말을 하셨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해요. 발달 장애입니다' 할아버지는 '아, 예'하시면서 이해하셨다. 할아버지가 내리시고 조금 후에 할머니 한 분이 3자리중에 가운데 자리에 앉으셨다. 이제 나는 더 신경쓰이기 시작했다. 혹시 저 할머니가 그 전 할아버지처럼 '몇 살?'하고 물으시면 어떡하지?? 어머니로 보이시는 저 분은 항상 그걸 걱정하시겠지. 나는 저 아이가 어떻게 '발달 장애'가 됐는지 모른다. 솔직히 '발달 장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른다.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기간이 얼마인지. 하지만 나는 그 '발달 장애'라는 것 때문에 저 아이와 저 아이를 보라보시는 저 분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경복궁역 도착> 책에 집중하다 보니, 그 남자 아이와 아이를 지켜보시는 분은 언제부턴가 안 보였다. 경복궁역에 도착했다(7:26). 갑자기 몇 번 출구로 나가야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4번출구로 가기로 했다. 4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데 '맹인학교, ~학교'가 오늘따라 더 내 마음에 각인되었다. 그래도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다. 4번 출구가 맞았다! 그런데 밖은 눈인지 비인지 모를 것들이 가득 내리고 있었고 지난주 수요일 처럼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 없이 뛰었다.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잘 뛰었는지 생각될 정도로 쉬지 않고 뛰었다. 심장은 마구 뛰었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달라고 아우성쳤지만, 나는 강의에 늦었다는 생각이 그 둘의 고통을 가볍게 무시했다. 중간에 어떤 여자분과 부딛칠뻔 했다. 달리면서 그 여자분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서 나는 그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여자분도 나를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참여연대 건물이 보이는 왼쪽 골목에서 잠시 쉬었다. 나는 참여연대 3층으로 올라갔다. 참여연대 3층을 언제쯤 여유롭게 갈 수 있을지... <참여연대 강의실 도착> 강의실은 전과 비슷했다. 이영희 교수님(남자분이셨다)께서 화이트보트에 무엇을 쓰시고 설명중이셨다. Science, Technology & Society Science & Technology Society 그리고 S, T, S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무슨 뜻일까?? 나는 테이블 자리에 앉아서 카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강의 자료를 건네 받았다. 교수님은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온 후 몇 분후에 강의 자료를 보시며 본론에 들어가셨다. 첫 문장이 의미심장하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정책 바라보기 <용어에서 단어 선택의 차이> 먼저, 용어에 대해 설명하셨다. '핵발전'과 '원전'은 같은 의미지만, '핵발전'은 사업자나 시민단체가 선호하고 '원전'은 정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은 사업자가 선호하고 '원전수거물'은 정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GMO를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선호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정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같은 의미지만 어감, 입장,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나 사업자는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논란이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정정인 단어 선택을 피하려는 태도이다. 이것은 정부가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논란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한 장의 문서'를 저번 주 보다 더 가까이 볼 수 있었다. 두 줄이었고 윗 줄은 11장, 아래 줄은 9장이었다. 강의 자료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문제 제기 2. 핵발전과 민주주의 3. 핵폐기물과 민주우의 4. 기술의 민주화와 기술시민권 <전문가주의는 민주주의의 적?> '전문가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머리속에 물음표 하나가 생겼다. 전문가주의가 좋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의 적'일 정도로 나쁜걸까? 예를 들면,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시민들에게는 통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들은 계몽, 홍보, 교육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다. 약간의 의문이 남지만 나는 전문가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일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찬핵론과 반핵론> 현재 한국에는 20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4기가 건설중에 있고 4기가 건설예정이란다. 핵발전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은 일반 시민, 시민 단체의 참여 없이 전문가들과 정부 기관들이 모여서 결정한다고 한다. 아직도 이게 왜 그리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교수님은 강의 자료의 순서를 따라가며 설명하셨다. 찬핵론과 반핵론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특이했던 것은 전 그린피스 사무총장이 현실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적 '청정기술'이라고 찬핵론쪽으로 전향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린피스'가 찬핵론쪽이라니... 이 찬핵론과 반핵론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했고 벨기에와 독일은 선거공약(녹색당)을 해서 '탈원전'을 이뤘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2004년 정부가 '에너지 민관 합동포럼'을 하며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과의 대화의지를 표명했지만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배심원제도로 시민 참여> 그 해(2004) 말에 '시민과학센터'가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참고로 시민과학센터는 이 느티나무 아카데미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배심원제도'를 택했다는 것이다. 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성별, 지역별, 소득별, 이해 관계가 없는 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것이다. 관련 업계와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전문가는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자, 증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찬핵과 반핵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핵폐기물, 너의 정체는 뭐냐?>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으로 처분 후 300년 정도 지나면 안전하다고 한다. 경주 방사능 폐기물장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노무 돈이 뭔지 정부에서 제공한 당근인 '3000억 + 알파'때문에 경주 지역 지자체와 시민들이 분열되어 피터지게 싸웠다고 한다(매국노가 아니라 매향노?라는 단어까지 등장). 경주로 확정된 후에 지질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계획보다(2009.12)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이 놈은 사용후 핵연료이다. 즉, 우라늄을 발전소에서 3년간 태우고 꺼낸 것이라고 한다. 사용후 꺼내서 재처리하면 핵폭탄의 연료인 플루토늄이 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단다. 이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이 지나야 어떤 놈은 100만년이 지나야 안전하다고 하니, 정말 고민된다. 아직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구현한 곳이 지구상에 없다고 한다. 단지 지하 1000미터에 묻어두겠다는 생각만 있다고 한다. 그냥 그 폭탄(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기간이 10만년이 될지 100만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핵폐기물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왜 이리 불안하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공론화에 대한 MB 정부의 사기> 이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를 공론하겠다고 정부에서 2004년 12월에 선언했다고 한다. 원자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사회과학자, 언론인 등 공론화위원회 인선까지 마치고 2009년 8월 6일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및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날 다음 보도자료를 내보냈다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적, 전문적 사항으로서 과학적, 기술적 검토없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공론화가 추진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무기한 연기하고 일단 원자력 전문가 그룹에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영희 교수님은 MB 정부의 이런 태도가 '촛불의 악몽?'때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MB 정부 아래서는 핵폐기물 공론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생각이 스친다. 영국은 다양한 토론과 접근(여론 조사, 투표, 배심원제도 등)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참여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국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핵폐기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술시민권>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인 쟁점들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시민들이 쟁점에 대해 충분히 알고 결정하는 'informed decision making'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숙의적(deliberative) 시민 참여 방식들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숙의적이 무슨 뜻일까? 내가 계속 의문스러웠던 것은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시민들의 참여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술적인 것이 사회적이고 시민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복잡한 사안일 경우는 '기술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는 전문가들만의 결정은 많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제야 하는 '전문가주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 전문가주의는 어느 정도 '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핵발전'이나 '핵폐기물'과 같은 사안은 기술이나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 전지구적인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시민의 참여없이 결정된다는 너무 끔찍할 것 같다. 부싯돌은 부딧쳐야 빛을 낸다고 한다. 전문가들만 모여서 부싯돌을 부딧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통해 더 많은 부딧침을 통해 더 나은 해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권리인 '기술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이 중요하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너무 기술과 과학을 신봉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학은 유일무이, 불변하는 진리가 결코 아니다. 과학은 시대에 다라 '아'가 '어'로 될 수 있는 변덕쟁이이다. 과학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이나 'GMO'나 '이종장기이식'같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들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이웃을 위해서인 것이다. <질문 시간> 그린피스에서 찬핵론으로 전향한 이유는? '지구온난화' 감소, 현실적인 대안->풍요로운 전기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전기 수요를 줄이기가 어렵다. 영국의 공론화의 결과는? 15개의 긴 해결 목록중에 몇 개로 간추려서 결론을 내렸음. 지하 1000 미터에 영구저장. 그린피스는 결과는 반대했지만 그 과정은 지지했다고 함. 배심원이 아닌 분들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소외되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숙의 민주주의 (최신민주주의 방식). 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사용 (여론조사, 배심원제도, 온라인 투표 등)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태도는? 지난 200여년 동안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기술, 과학의 방향이 바뀐 적이 있었음. 외국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음. Union of concerned scientist, ~ of social responsibility, Science for the people, Physics of ~. 책 '과학과 사회운동 사이에서'에 이런 내용이 있음. 핵로비 있나? 물론, 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산업의 재앙이었다. 핵발전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글쎄요... 현재는 현실적인 에너지 조달 방법은 원자력, 미래는 대체에너지로 전환. 내 질문 거리는 아래이다. 핵폐기물 처리는 투명하고 공개적인가? 점진적이고 천천히 핵문제에 대한 시민참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울 나라에서 이런 것을 더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불안, 불안, 불안> 9시 30분을 넘겨서야 끝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핵폐기물은 쌓여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몰라라 하며 전기를 마구 쓸 것인가? 인생도 유한하고 생명도 유한하고 지구도 유한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3월 27일 저녁 8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지구의날 행사로 모든 조명을 끈다고 한다) 불안해하면서 마구마구 전기를 쓰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기 소비량을 줄여 원자력발전을 확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청정에너지'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원자력에 대한 논의는 단기간에 단순하게 끝낼 수 없을 것 같다. 어서 빨리 공론화하여 좀 더 올바른 해법을 갖길 바란다. 이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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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2강 | 방준호 | 2010.3.19 | |||
3월 8일부터 김동춘 선생님의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용산참사나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논란처럼 MB정부 시대에 되살아나는 '과거'를 통해 오늘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수강자 자원활동가 방준호 님이 작성하신 후기입니다. 3강은 3월 22일 '법치, 지키는 자와 어기는 자' 라는 주제로 MB시대 법치주의에 대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
2009년 용산에서 1948년의 제주를 보다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2강
쉽지않다; 따듯한 정의ㅠ
‘따듯한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강의 시작됐다. 김동춘 선생의 말대로다. 우리는 모두 따듯하고 싶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세상엔 여전히 차갑고 냉철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좀...’ 안심하려는 순간, 용산에 불길이 솟구쳤다. 선생은 거기서 제주 4.3 떠올렸다. 강좌는 한국현대사에 영원한 상처로 남은 그 날과, 지금을 쉼 없이 오갔다.
48년, 그리고 지금을 잇는 것은...?
1948년, 그리고 2010년. 60년 간극을 매우는 어휘는 ‘공권력’이다. 선생이 묻는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향한 공권력 인가?” 이미 몇몇 학자들 대답했다.
‘지금까지 역사 상 시민들은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나라 국가권력에 의해서 훨씬 많이 죽었다
'경찰은 자기 주민에 대해서 마치 적을 대하듯 하는 경우가 많다 - 한나 아렌트’
4.3, 지나간 비극일까?
4.3은 공권력 학살의 가장 비극적인 예다. 제주인구 15만 중 3만 정도가 죽었다. 인구 다섯 가운데 하나. 트라우마 아니 남을 수 없다. ‘어느 편에도 서지 말 것. 제주 사람임을 숨길 것’을 가슴에 새겼다. 긴 시간동안 제주사람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다.
그렇게 까지 집요하게 그들을 죽여야 했던 이유는? 이승만에게 정당성이 필요했다. 5.10 선거 반대로 불길이 번져선 안됐다. 그의 코드를 눈치 챈, 토벌대장 박진경의 공명심도 한몫했다. 여기에 향보단, 서북청년단, 실제로 학살을 자행한 경찰 끄나풀 조직이 있었다.
끝나지 않은 그날의 악몽
누군가 무리한 유추라고 말할지 모른다. ‘용산에선 겨우 여섯 명이 죽었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공권력 학살이라니 가당찮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좀 더 큰 그림이다. 구조와 구조를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철거민은 살기위해 올라갔다. 정권은 두려웠다. 촛불이후 스스로의 정당성에 극도로 예민해 진 상태였다. 거기에 용산 4지구에는 28조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숨어있다. 갓 임명된 경찰청장은 의욕에 넘쳤다. 용역깡패들은 타이어를 태우고, 행패를 부렸다. 이 때 경찰은 그저 바라만 봤다. 끄나풀과 다르지 않았다.
OTLㅠ 그래도 힘을 합치면^_^
이렇게 다시 한 번 느낀다. 공권력은 중립적이지 않다. 약자의 편 아니다. 국민에게는 강하고, 외세/강자 에게는 굴종적이다. 6.25가 터졌을 때 미국민 피난에만 전력을 다했던 일, 노근리에서 자국민을 차갑게 내친 일을 상기하게 된다.
강의실 안, 모두가 숨죽였다. 두렵고 섬뜩했다. 지키기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던 칼날이 목 아래 차고 들어온다. ‘그들의 일이다.’ 애써 체념하고, 고개 돌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다. “공권력을 누가 쥐는가? 이건 철저하게 힘의 관계를 반영합니다.”는 선생의 말을 듣는다. 외따로 떨어진 약자인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언제 갑자기 살기위한 몸짓이 욕심어린 선동질로 낙인찍힐지 모를 일이다.
죽어도 싼 국민은 없다. 안보 혹은 법치라는 이름 아래 죽어 간 사람들을 떠올린다. 마음이 서늘해진다. 역시 어쩔 수 없다. 아직은 따듯한 정의보다, 날 선 정의가 더욱 필요하다. 선생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남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 힘없는 시민들이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귀찮고, 괴로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작고 소소한 실천부터 시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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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제 1강 | 오드리 | 2010.3.16 | |||
삼월의 바람 속에 시작된 돈의 인문학 강좌 지난 3월 9일 봄을 기다리는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돈의 인문학> 첫 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총총히 오신 수강생 분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 들어오셨고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김찬호 교수님도 일찌감치 오셔서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만화경이 따로없네, 돈에 얽힌 울고 웃는 이야기들 김찬호 교수가 준비한 문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돈에 얽힌 잊지 못할 기억(행복,불행했던 경험) 2.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일이 있다면? 3.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과 한국사회 그리고 돈 4. 돈으로 그려보는 행복곡선 5. 내게 돈은 ________________이다. 수강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씩 생각을 정리했고 5분여의 시간이 흐른 뒤 한사람씩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직업, 출신만큼 수많은 주제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장학금, 첫월급, 차압, 착취, 장기주택자금대출, 회계, 모자랐던 생활비로 벌어진 에피소드 등이 하나씩 하나씩 강의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수강생들을 웃기고 울린 몇가지 인상적인 말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이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읽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오는 재미있는 사연도 있고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이 너무나 묵직하게 느껴져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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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예금을 모두 꺼내고 나서 긍정하는 듯 그래도 0을 꺼내려고 분명 모두 꺼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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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1강 우희종 교수편 | bossablues | 2010.3.14 | |||
우희종 교수의 '광우병과 신종플루가 보내는 경고' 후기 한광희 장래희망은 과학자입니다! 독수리
5형제와 남박사 실험실 밖의 과학자
‘과학’이란 신성영역으로 안내해 줄 첫 도우미 우희종 교수 생명체와 개체고유성 그리고 관계 인간이 문제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이종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맡은 주체는 기업이다.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기술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찬반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미래성장동력이란 허울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우리나라의 경우)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시장으로 환원해 설명할 수 있다. 과학자 집단과 그들을 매개로 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주주들과 국가기관은 지엽적인 그물로 이어져 있다. 결국 과학, 기술은 과학자의 독자적 발견이 아니라 각 행위자간의 관계에 의한 사건일 따름이다. 이쯤에서 도킨스의 책을 차용하자면 ‘만들어진 과학’ 쯤 되겠다. 비단 생명공학이 아니라 백신의 경우에서도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조류독감’에서 정부와 제약회사의 커넥션을 예로 들면서 결국엔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강조한다. 다시 한번 질문한다. 그래 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참여할 수 없지?
실존적 의미를 찾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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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1강 | 부엉이의 눈 | 2010.3.11 | |||
3월 8일부터 김동춘 선생님의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용산참사나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논란처럼 MB정부 시대에 되살아나는 '과거'를 통해 오늘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수강자 자원활동가 박지숙 님이 작성하신 후기입니다. 2강은 3월 15일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었나' 라는 주제로 제주 4.3사건과 용산참사에 대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다”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1강
민주주의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해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열었던 느티나무
만 명의 구술기록, 물어보는 이 하나 없어 강의는 김 교수가 지난 4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느꼈던 단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현대사 자료들에서 만 명의 구술기록을 살펴본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공직자로 활동한 사람은 나뿐일 텐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다. 오히려 미국이 필요로 하고 미국 7개 대학에 순회강연을 하고 돌아왔다”며 과거에 무관심한 국내사정에 대해 씁쓸해했다. 우리보다 미국이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결국은 힘센 나라에 종속이 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역사를 막는 길은 스스로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메시지였다. 또한 경술국치 100년인 올해 일본은 3,4년 전부터 NHK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하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경술국치 100년이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인 수사사찰기관의 뿌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사찰기관에 대해 강의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냐.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시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 국회의원과,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힘에 의해 대한민국 역사가 가려져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와 사건들이 좌우됐다면 민주주의와 선거, 국회는 왜 필요한가”라고 물으며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반만 아는 민주주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지오웰의 <1984년>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상경찰’과 수사사찰기관인 기무사와 국정원을 비교하기도 했다. “음지의 기관들이 개인과 그 가족, 주변인까지 파괴하는 것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MB정부에서 부활한 수사사찰기관들의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서 민노당 당직자를 기무사가 사찰한 기록이 발견된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기무사는 원래 법적으로 군인들에 대한 기록만 하는 곳인데 일반인을 기록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자 기무사는 휴가 나온 군인을 사찰한 것이라고 했지만 파업현장에는 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또한 일본 행사에 참석한 어느 노래패와 노동자, 농민 사찰 등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도 거론했다. 그러나 수사사찰기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30년 전 공공연히 있었던 일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감시와 사찰을 하는 것일까? 김 교수는 군사정권에서 빛났던 이들의 업무가 민주정권 10년 동안 소용이 없게 됐다가 다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의 영광이란 감시와 사찰업무를 했던 이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의미한다. “관료조직의 기본속성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기무사령관에게 독대보고를 받게 한 것이 관련기관들끼리 충성경쟁을 일으키게 해 감시와 사찰이 부활한 것”이라고 했다. “권력자가 어떤 조직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그 기관의 요원들을 오만하게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 군사독재시절에는 군, 중앙정보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군-CIC, 경찰-사찰계, 민간CIA(중앙정보부 ->국정원) 군대와 경찰, 민간부문에서 감시와 사찰을 맡았던 부서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군의 내부정보를 담당하는 방첩대(CIC(Counter Intelligence Corps)-지금의 기무사), 경찰 사찰계(정보과, 형사과), 민간 부문인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가 그들인데 김 교수는 “사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자이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곳”이라고 했다. 특히, 역사적 사건들 중 미스테리로 남은 김구와 케네디 암살사건들을 거론하며 만약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분명 이들이 죽어 이득을 본 집단들이 있었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역사의 물길이 달라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고 했다.
한국의 수사첩보기관 누가 만들었나? 그렇다면 이런 수사첩보기관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김 교수는 미국과 미군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2차 대전 후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일본식민지 시절 활동했던 친일경찰, 군인들을 재기용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김 교수는 바로 재기용된 친일경찰 특히, 식민지시절 경찰 사찰계였던 특별고등경찰출신들과 군 방첩대(CIC)를 미군이 대거 기용해 당시 일어났던 사회주의 운동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사찰하는 업무를 맡겼다고 했다. 일그러진 역사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배후조종자들. 제임스 만, 도날드 니콜스를 아시나요? 친일 경찰과 군인들을 재기용하고 음지에서 활약했던 미군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군대의 아버지라 불린다는 제임스 하우스 만.(J. Hausman)과 이승만 대통령과 독대보고를 할 정도의 파워를 가졌던 도날드 니콜스가 그 주인공들이다. 제임스 하우스 만은 48년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에 배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또한 “육사 좌익색출 당시 남로당 간부 경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색출 당했을 때 구명한 것은 정일권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는 당시 28세의 미 육군 중위였던 제임스 하우스 만이었다”면서 “정보요원으로서 최고의 노하우가 있어서 다시 군에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하우스 만은 공식적으로 직위가 없으면서 이승만 정부시절 장관회의에 참석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비록 회고록은 없지만 이 사람을 빼고 한국 군대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만과 독대를 하고 이승만 정적들을 사찰했던 사람이 도날드 니콜스(D. Nichols)였다면서 그는 북한 인민군의 동향을 알고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손바닥 보듯 알았다”고 했다. 도날드 니콜스는 회고록을 썼지만 출간되자마자 미 CIA에 의해 수거 당했다고 한다.
군 방첩대(CIC)가 오늘날의 기무사 김 교수는 “젊은 세대는 기무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이라면서 “80년대 보안사 군인들은 사복에 머리를 기르고 일반 군인들을 폭행할 정도의 권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인들 비리를 캐고 정보 다 쥐고 있어 지위에 상관없이 방첩대(CIC)에 꼼짝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50년대 국민보도연맹사건을 방첩대(CIC)의 권력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전향한 좌익들과 이승만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을 전부 사찰하고 처형한 사건이다. “오늘날 기무사인 방첩대(CIC)가 사찰하고 처형 결정과 명령까지 한 사건 이었다”고 했다. 7,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그대로 장악했고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 <태극기 휘날리며>의 한 장면 영화의 여주인공인 영신(고 이은주 분)은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국가의 안보에만 집중해야 이라크 대량살상무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 청문회에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CIA를 두고 “첩보기관의 권력 속성상 자기 권력을 키워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려 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과거 수사사찰기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국회의원과 장관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증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틈만 나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감시,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보통사람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작은 병력으로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소수의 집단이 정보 장악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안보에 상관없는 사찰기록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고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최근 연구자들과 작가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는 데에 국정원과 기무사가 개입한 것을 두고 “연구원으로서, 작가로서 내가 누려야할 권리를 차단당하는 것은 사찰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첩보기관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도 “첩보는 필요하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 적의 정보는 알아야하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첩보부대 권력을 강화해 국내 반대세력까지 사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 남용”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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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 김종배의 글쓰기 교실 | 시사평론가 김종배의 글쓰기 교실 | 느티나무 | 2010.3.9 | |||
요즘 한창 합기도에서 배운 하이킥에 꽃힌 느티나무 자원활동가 박현아님이 작성한 <시사평론가 김종배의 글쓰기 교실> 후기입니다. 글쓰기 교실은 올 여름 기획 특강으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느티나무 주
수업시간 전수 받은 내용들
첫 숙제 제출, 하이킥에 당하다
제대로 글을 쓰려면 필 좀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