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제 2강 <인권 오디세이> - 조효제.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1. 서론

   상대방의 세계관이나 사상, 관심사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은 “어떤 분석 단위로 세상을 보세요?”라고 묻는 것이다. 계급, 젠더, 국가나 민족 등 사람에 따라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다양하다. 그런데 인권을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분석단위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들은 ‘인간’을 분석단위로 본다. 인권이라는 특수 안경을 끼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희미하게 (외모, 인종, 성별, 목적등과 상관없이) ‘사람’으로만 보여야지 그것이 진짜 인권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권이라는 이야기 앞에서는 100% 인권 친화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나와 있는 인권의 종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인권은 계속 체득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몰라서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을 바라보고, 배우고, 실천할 때 ‘나는 옳고, 저쪽은 틀렸다.’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슷한 입장에서 같이 깨우쳐주고, 성찰하며 배워나가는 과정이 인권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2. 인권의 개념  

1) 인권 = Human 人間 Rights 權利

  - Rights의 이중적 의미 ①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

                                             ②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

  - 원래 권리라는 말에는 2가지 뜻이 다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할 때, 내가 요구하는 것 이전에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옳고,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①번 의미에 해당되는 권리도 있고, ②번 의미에 해당되는 권리도 있다. 제일 좋은 것은 ①번과 ②번이 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2)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한가?

   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권리

   ② 이성과 양심에 근거한 가치

   ③ 인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욕구와 이익을 존중

   ④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3. 인권의 특징

 1) 공적개념 : 인권은 시민과 국가(공적 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였다. 최근에는 공적 주체가 국가, 지차체, 공공기관,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다양해졌다. 

 2) 권리와 의무 : [로빈슨 크루소의 질문 – 무인도에 혼자 살던 로빈슨 크루소에게 인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질문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요구를 들어 줄 상대방이 없기 때문이다. 권리는 반드시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양방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국민의 4대 의무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함.  

 3) 세대별 발전

  - 1세대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 고전적 권리들

  - 2세대 인권(경제적, 사회적 권리) - 의식주, 의료, 사회보장, 노동과 휴식, 교육, 문화

  - 3세대 인권(집단권, 연대권) - 환경, 발전

4) 불가분성

5) 최저기준 설정 : [적어도...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점차 올라간다.

6) 권리의 역설 : [권리보유의 역설(잭 도널리) -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권리가 없으면 권리가 나타난다.]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인권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인권용어 사용을 떠나 실제로 인권이 목표로 하는 가치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구현(실천, 달성)되느냐가 중요하다.

2부 질의응답

1. 아이들에게 인권의 좋은 점을 설명하는 법 :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권을 인간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본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은 평화, 공존, 연대, 상생, 민주적 타협, 시민적 덕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인권이 하나의 유력하고 중요한 길이기는 하지만, 인권만이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권이 왜 좋은 것이냐(라고 물으면)? 나의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주장할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네 권리도 주장해줄게.’라고 하는 무언의 사회계약적 약속이 붙어있다. 이것을 낮은 차원에서 쉽게 설명하면 “그만큼 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상호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인권상황의 미래에 대한 질문 : 단기적으로는 암울하고, 장기적으로는 희망을 버리기 싫다. 2008년 이후에 국제적으로 한국 인권을 바라보는 지수나 수준들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아 객관적으로 한국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87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복은 있으나) 우리 인권이 향상되는 중이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인권에 대한 의식과 기대치도 높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대해서 약간은 자신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3. (개인적 경험 소개 후) 인권이 인간관계나 감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존중될 수 있을까? 인권과 인간의 감정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 인권담론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인권이 사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감정, 개인적인 문제에는 너무 인권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인권과 감정의 문제로 <인권의 사회심리> 라는 것이 있다. 이것에 따르면, 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국민의 의식이 결합되지 않으면 법이 사문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보스니아나 르완다 같은 대규모 인권사태 시 사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프로파간다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권에서 정서와 감정, 심리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제 1강 <공부중독> - 엄기호.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1부 : 강의

1. 서론 

1) 교육의 양극화 현상 : 이제는 문화적·경제적 중산층 이상이 아니면 공부라는 테마에 관심이 없어진다. 중산층들은 가면 갈수록 공부문제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고, 더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더 괴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저소득층, 생산직 노동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은 자녀가 인 서울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이 들 경우 공부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input보다 output이 적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이미 한국이 계급계층에 따라 공부를 대하는 태도와 전략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학적 배경 : 한국은 지금 학벌사회가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의 서열이 확실했으나 현재에는 학벌이라는 것의 하부가 붕괴되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서열이 무의미해졌다. 앞으로 이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고3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 없는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논점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할 줄 아는 것이 ‘공부’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90년대 중반까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했으나 가면 갈수록 ‘왜 가르쳐야 하는가?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설명이 필요해질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로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공부중독’이다.

2. 본론 

1) 공부중독 현상이 만들어진 이유  

① 사회주도층이 된 486세대의 특수한 경험 : 486세대는 근대 한국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공부로 신분상승에 성공한 세대다. 정치·경제·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받쳐준 시기에 공부를 통해 개인의 신분상승과 공적인 사회(민주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다 보니 486세대는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이들이 말하는 ‘공부’는 제도화(학교화)된 공부를 뜻하며 이들은 공부가 문제를 푸는 만능키라고 생각한다.  

② 통치 권력의 통치술 : 한국 자본주의는 일자리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기술발달 속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 하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통치 권력의 통치술도 공부중독의 한 요인이다.

③ 주체의 입장 : 이런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실전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진다. 이럴 경우 공부 중이라는 것이 좋은 핑계가 된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스펙만 쌓는다.  

2) 위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상황을 <공부중독>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은 개인과 계급 계층, 국가의 입장에서 한국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알리바이가 되고 있다.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대책은 없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너희들(청년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라.’는 메시지와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3) 아이들 : 공부중독 현상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① 무기력 :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Yes, I can do it!” 때문에 아이들이 무기력해진다. 이 말만 보면 학생이 주체인 것처럼 보이나 그 앞에 숨어있는 말 “(You must say) Yes, I can do it!”을 보면 진짜 화자(교사, 부모, 사회, 체제)가 나타난다. 사실은 자기주도학습이 아니라 타율학습인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이 말 뒤에 숨어있는 책무성 (If you fail it’s your fault)도 간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기력함은 아이들의 생존전략이다. 무기력해야 실패한 다음에 받게 되는 비난과 낙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③ 분노 : 반대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길도 있다. ‘나는 할 수 있고,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이 사회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터져 분노로 나온다.  

3. 결론 : 우리는 지금 ‘공부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다함께 망가지고 있다. ‘더 공부하고, 더 경험하고, 더, 더..’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공부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의 목적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나를 배려하는 법, 나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2부 : 질의응답

1. 교수님의 주된 관심사(대상)는 무엇입니까? 

   소외받는 계층,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편부모 등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다. 더불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이 있다. 이 친구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스스로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노동에서 찾았다면 앞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이 사회의 공통의 것을 만들어 가는데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경험·상기시켜주는 교육이 학교에서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누가 지금 공동의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는가? 왜 배제되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과 교육이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 아이의 성장은 교사와 부모 공동 노력의 산물이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개인의 성과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공동의 노력이라고 하는 감각이 사라진다. 따라서 <내가 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통의 것이다>라는 감각을 회복하자.

2. 혁신학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교육에 무관심해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른 가능성의 교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학교는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어주면 된다. 다양한 형태의 좋은 선례들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이 대학 입시문제다.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온 국민이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가고 싶을 때 대학을 감으로써 생애 걸친 공부를 하는 것이다.

3. 무기력, 우울, 분노 이 세 가지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는가?

   우리는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아이는 무한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무한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고전에서 찾은) 교육의 목적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이는 네 분수를 알라고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살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겸손해지고 배우려 든다. 이것이 지혜이며, 이 지혜가 있어야 자신을 배려할 수 있다. 나아가 남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다. 이 지혜로부터 절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 해녀학교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숨의 길이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죽지 않기 때문이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 숨의 길이가 5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다. 5분은 탁월하고, 1분은 지질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탁월함이란, 1분의 숨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물속에서 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즉, 주어진 것을 선용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더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

4. 마무리 : 사람들이 지혜와 절제, 그리고 용기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북돋아주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한다. 이 과정은 절대 개인의 과정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혜롭고, 절제하고, 용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통의 목적이 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공공선이 되는 사회다.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를 함께 공부하는 김만권 선생님의 독서클럽. 그 두 번째 강의에서는 민주주의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수퍼리치/초국가기업과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급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자본가들은 정치에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육체노동자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했던 정부 역시 자본가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특별한 동기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육체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고 이들을 대체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자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 및 사회적 쟁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치 및 군사영역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엘리트(수퍼리치)들은 지구화 현상과 더불어 그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초국가기업'은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 하나의 제도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우선, 초국가기업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에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중동 오일쇼크는 국가를 경계로 통제된 자본주의를 설계했던 케인즈의 패러다임을 붕괴시켰다. 케인즈의 총수요이론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잉여생산물들이 국경 밖에서 처리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디지털의 등장은 국가 간의 경계를 지우고 케인즈 패러다임의 붕괴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다른 기업을 먹어 치우며 몸집을 불려갔고, 이러한 현상은 경계(국경)를 넘어서도 계속되어 현재의 초국가기업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초국가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겠다', 또는 '국가를 떠나겠다'와 같은 위협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위협이 두려운 정당들은 '쉽게 떠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기업을 위한 정책을 설득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로써 정부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강제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초국가기업들은 그 경영에 있어 '유연성'이라는 명목 아래 끊임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유령회사'가 되어간다. 실제 생산은 소규모 생산단위에 하도급을 주고 자신들은 금융부문에 자리를 잡은 채 이미지 관리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빈번한 적대적/우호적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임시고용직이 확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고객은 어떤 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그러나 빈번한 변화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기업자산의 소유주이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보이지 않음'의 무기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새로운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소유구조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업들은 더 이상 상업적 사업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의 유연성과 외견상의 효율을 동경하는 정부가 이를 달성할 능력을 가진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들을 민영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기존에 잘 운영하던 사업영역에서 조차 그 운영능력을 상실하고 '제도화된 멍청이'가 되어버린다. 이제 기업엘리트들은 영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에서도 정부에 대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가와 정치인의 접촉이 빈번해지며 이러한 특권은 개별 기업을 위해 사용된다.

초국가기업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미디어를 통해 시민의 정체성을 바꾸기에 이른다. 이들은 극단적 단순화와 감각적 선정성을 무기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기에 바쁜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토론의 질과 시민의 능력이 저하된다. 이들과 시청률에 있어 경쟁해야 하는 공영 프로그램 또한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여타의 기업들은 이에 영향을 받거나 종속되기도 한다. 미디어가 정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는 육체노동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19세기 말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육체노동자 계급의 정치참여가 활발했고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정치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제조업이 붕괴되고 탈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육체노동자의 수는 급감했고, 20세기의 끝에는 육체노동자가 '역사의 패배자'를 대표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체할 세력조차 마땅하지 않았다. 대안세력을 찾지 못한 정당들은 모든 계급을 두루 대변하기에 이르렀고, 확고한 지지기반을 상실한 정당정치는 위기를 맞았다.

오늘날의 중간계급들은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결의 구심점 또한 없으며 노동자와의 동맹은 꺼린다는 특징을 가진다. 명확한 정치의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와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세력이 바로 '여성'이다. 이들은 전통적 운동양식을 밟았으며, 이들을 '시간제 노동자' 또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는 기업과 정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의 권리찾기를 강화해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깨우고 있다.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를 함께 공부하는 김만권 선생님의 독서클럽 겨울학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자 콜린 크라우치 및 그의 저서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시작된 강의에서는 우선, '포스트'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아 보고, '포스트 민주주의'의 배경과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트'의 개념은 아직 불명확 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포스트'는 '포스트산업', '포스트모던'에서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었다. 즉, 민주주의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특성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당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법치주의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Demos가 주인인 '정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매우 독특한 '체제', '시스템'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하나의 '사상'으로서, 자유주의 사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정체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모든 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이념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의 결합은 매우 우연한 것이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용어는 '입헌민주주의'의 용어에 의해 대체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많은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다수의 의사와 충돌한다. 이에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여 전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호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반드시 법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는 인간이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화주의에서 파생된 것인데, 공화국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굴종하지 않기 위하여 모두가 모여 만든 법에 자신을 종속시킨다.

이와 같이,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자유주의와 법치라는 공화주의적 아이디어가 결합한 것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콜린 크라우치는 그의 저서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권력을 대중이 행사하지 못하고 정치 에너지가 소수의 엘리트와 부유한 집단에게 회귀하는 포스트 민주주의의 권력공백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지구화'가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지구화 현상은 이전에 비해 광범위하며 금융영역과 맞물려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본과 기업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초국가기업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서와 환경을 형성하고자 한다. 정치인들 역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유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불평은 하되 저항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이유로 우선, 직업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의 산업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자 계급이 사회의 특권계급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주체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비사회로 변화하면서 육체 노동자의 수가 급감하였고 이를 대체할 정치주체가 등장하지 않아 '정치주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신자유주의를 경험하면서 불평등과 개인의 불행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게 된 것 역시 정치주체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공백은 정치고문과 기업 로비스트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계급이 메우게 되었다.

계급구조가 무너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했던 정당정치가 무너진 것 또한 포스트 민주주의의 배경이 된다. 정당은 더 이상 보통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정당은 인기 정치인을 발굴하고 선전과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유권자 집단은 정치의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소규모 엘리트들이 만들어 내는 신호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서양에서는 불평등을 경험한 청년세력이 이러한 현상에 맞서 새로운 정치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기업들은 초국가기업이 되었고 그들과 정치엘리트 간의 긴밀한 관계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포스트 민주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가? 크라우치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만권 선생님의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토대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세계화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의 세 가지 얼굴(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에 관하여 공부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불평등을 경험한 중산층들이 민주주의에 환멸을 느껴 정치에서 멀어지고 그 결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 이후 회복이 찾아오지 않는 불행한 시기에 살고 있다. 즉,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는 중대한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게임의 규칙이 상위 1%에 의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투표를 시민의 의무, '시민적 덕목'이라 여기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투표에 참여한다. 이러한 시민적 덕목은 정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시민적 덕목을 벗어 던지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이탈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부유층은 이러한 현상을 환영한다. 투표자들이 정치에서 멀어져 그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부유층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층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환멸감은 더욱 거세지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비용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정치는 협력의 과정이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자본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뢰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치 및 경제 전반에 있어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신뢰를 밑천으로 하는 금융부문에서의 신뢰가 붕괴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었고 사람들이 경제 및 정치 시스템에 가지는 환멸도 강해졌다. 이러한 불신과 환멸은 신뢰와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위기를 가져온다.   

이러한 환멸이 증폭되는 가운데, 상위1%가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상위 계층이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사를 매입, 지배하고 관념시장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    

엘리트 계층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투표가 이루어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교묘한 방법으로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들을 벌인다.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쉽고, 모든 유권자가 효과적으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깨지는 것을 보며 정치 시스템에 대한 환멸감이 강화되어 그만큼 선거가 금권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중산층이 정치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기 어렵고 부유층은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즉, 양극화와 불평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 두 세력은 민주주의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반면, 중산층은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가지는 의미, 법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계층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중산층이 공동화하고 있고, 남아있는 중산층마저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정치 시스템에 강한 환멸을 가진 채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Occupy Wall Street나 최근 미국 중산층 백인 젊은이를 중심으로 번진 버니 샌더스 열풍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폴 크루그먼은 "소득의 과도한 집중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미국 내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은 이미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세제도를 제약하고 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된다. 그러나 스티글리츠는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이룰 수 있으며 세계화를 길들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세계화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빠져든 것이기 때문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네 번째 강의에서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저서 <새로운 빈곤>을 토대로, 지구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가난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에게 부여하는 가치이다." 

과거 산업사회의 도래로 세계화가 확대되던 시기에는 잉여 노동력을 외국으로 옮김으로써 이들이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낮추었다. 이는 근대화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국가간 권력과 힘의 불균형이 현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제 근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 잉여의 지구적 배출'은 어려워졌고, 난민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발전된 국가로 잉여 노동력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바우만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늦은 근대의 시기를 '액체근대'로 정의한다. 견고했던 과거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유연해지면서 이렇게 약화된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은 경쟁력을 갖는다. 반면, 소비사회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소비력'을 갖추지 못하는 '잉여'들은 마치 '쓰레기'와 같이 취급되고, 이들은 배출구 없이 갇힌 곳에서 끊임없이 떠돌다 '최하층계급'으로 전락한다.

통일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여기 저기서 밀려온 '최하층계급'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계급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을 '노동윤리가 미치지 않아 일하고자 하지 않는', '부도덕한', 따라서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 이러한 시선을 통해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과 그들 역시 최하층계급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 역시 이러한 '쓰레기'들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산업(예. 감옥산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회국가는 점점 보안국가화 된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들은 그러한 시선 속에서 모든 권리의식을 잃고 저항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고 쓸모가 없고 버려진 그들은 우리의 눈 밖에 있다."

한 시간 여의 강의 후에는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빈자를 바라보는 시선', '직업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노동하지 않는 또는 노동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각자의 시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묵직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8강 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2015년 11월 29일 7시 ~ 9시 30분

강사 : 이대훈, 이미현

마지막 8강에서는 키워드 요약하기, 어휘 찾기, 교육개념 디자인하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평화교육 수업 교안 기획서’를 발표했습니다.

1. 키워드 요약 활동 : 진행자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한 사람씩 순서대로 말한다. 진행자는 단계적으로 연습강도를 높인다. 이 활동은 학습자를 참여시킬 뿐 아니라 진행자가 학습자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1) 주제1 [키워드 요약의 장점] : 예) 연결성, 축적, 상승, 인정받는 경험, 언어의 명료화, 정리 등.

2) 주제2 [한 주간 있었던 일(좋았던/싫었던 일)] :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한다. 바로 옆 사람이 앞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한 후, 자기 이야기를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중 진행자가 작업을 정지시키고 관찰한 것을 질문한다.“학습자가 더 존중받는 기분이 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 진행자로써 요약하는 방식에 좀 더 개선하고 싶은 것은?” ▶ TIP : 공감적 소통. 진행자는 상대를 인정해주고, 학습으로 끌어낸다.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 몸 소통, 이름 호명, 키워드 부각, 명사요약, 어조, 확인하는 과정 등을 사용한다.

3) 주제3 [교육 진행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 : 첫 번째 사람이 말하면 세 번째 사람이 요약한다. 다시 두 번째 사람이 말한 것을 세 번째 사람이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전체 요약을 한다. 역시 진행도중 진행자가 개선할 점에 대해 묻는다. ▶ TIP : 몸으로 기억하기, 시선 공유하기.

1) 주어 : 주어를 지칭하는 것은 개별성을 인정하며,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2) 명사 : 키워드 요약을 통해 참가자들과 내용적, 감정적 교류를 한다.

3) 동사 : 인정과 긍정의 동사를 찾고, 다양한 동사를 사용한다. 예) 제시했다. 제안했다. 이야기했다. 말씀하셨다. 강조했다. 설명했다. 지적했다. 설득했다. 설명했다. 언급했다. 주장했다. 비판했다. 공유했다. 찾아주셨다. 도와주셨다. 나눠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등.

3. 키워드 요약활동

1) 주제 [동북아 평화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것] : 앞 사람이 말한 것을 다음 사람이 명사(키워드)로 요약한다. 이 때 앞에서 이야기한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 접두사 : “다시 요약하면, 정리해보면, 종합하면~”과 같은 반복의 뉘앙스는 학습자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가요?”,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다면 ~~인데, 어떠세요?”라고 말하여 반복을 피하고, 진행자가 참가자에게 권한을 돌려줄 수 있다. ▶ 되물음 : “제가 요약한 게 맞죠?”라는 표현 대신에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확인하는 눈빛교환, “고맙고요, 너무 좋고요, 멋졌습니다.”같은 감사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2) 어휘 찾기 : 참가자를 긍정하고 인정하는 동사, 의견의 질을 표현하기 위한 말을 찾는다. 예) 빛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다. 훌륭하다. 창조적이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공감이 된다. 깜짝 놀랄 만하다. 놀랍다. 뛰어나다. 아름답다. 독특하다. 고유하다. 특별하다.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다. 독보적이다. 독창적이다. 쩐다. 대박. 헐. 엄지척. 자극이 되는 이야기다. 신기하다. 소나기 같이 시원하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다. 신비하다. 신기롭다. 신선하다. 기발하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귀중하다. 상상력을 자극한다. 영감을 주셨다. 독특한 방향이다. 넓은 사고를 갖게 했다. 지평이 확 열린 것 같다. 큰 힘이 되었다. 보석과 같다. 기분이 좋아진다. 흥미롭다. 가치있다. 색다르다. 새롭다. 다채롭다. 가치롭다. 귀하다. 다양하다. 영롱하다. 선명하다. 눈부시다. 찬란하다. ▶ 진행자의 덕목 : ① 참가자의 대답에 형평성을 유지한다. ② 교육의 목표에 충실 한다. 참가자의 반인권적·폭력적인 의견에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 단, 사람에 대한 비난은 피한다. 

3) 키워드 목록 수집 : 진행자가 교안에 있는 문장을 하나씩 읽는다. 학습자는 그 문장에 있는 핵심 단어를 모두 고른다. ▶ 대부분 문장의 맨 앞이나 뒤에 강조점(상위 핵심 키워드)이 있다. 해당 교육주제에 대한 키워드가 진행자의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편하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잘 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키워드를 요약함으로써 참가자에게 이야기를 짚어주는 데서 오는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 단어중심으로 들으며 기억, 분석, 요약하는 연습을 하자. 

4. 교육개념 디자인하기.

1) 어휘 적기 : A4용지를 반으로 나눈다. 왼쪽에 [동북아 평화교육 진행자가 기억하고 있어야할 키워드]를 적는다. 오른쪽에 다른 사람들이 적은 단어를 공유한다.

2) 학습목표, 구성요소, 주제요약하기 : 적는 순서 ①→②→④→③

3) 교육 디자인 설명하기 :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은 ①이다.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주제로 ④를 잡았다. 주제④를 설명하기 위해 ②를 통해서 ③을 이야기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역할극, 자료, 몸 소통 등을 이용하여 ②를 ③에서 ④로 연결시킬 것이다.” 즉, 상징적인 활동(역할극)을 하고나서 Input(정보제공)을 한 후,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동북아교육 주제로 연결시킨다.

4) 숙제발표와 피드백 : 교안을 기획할 때 진행자의 동선·위치까지 계획한다. 연극대본 수준으로 만든다. 어휘는 50~100개 정도 찾는다. 사전 독서자료, 시청각 자료 등을 준비한다. 과제 수행 중심의 배움 진행 시 학습률, 집중도, 실천효과 등이 높아진다. 예) ~에 대해 5가지 생각하기.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북한헌법 제8조. 국가는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보호(Protection) : 최소한의 국가의 인권 침해 방지 

▶ 증진(Promotion) : 인권 개선 방안 마련 

▶ 이행(Fulfillment) :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

 이번 강의는 강의에 앞서, 시 한편을 읽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중식의 사춘기라는 시로서,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자가 마흔 살에 느끼는 회한을 담은 시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해하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걸 보면 김만권 선생님이 좋은 시를 선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은 래리 M.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과 대비시켜보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책에서 바텔스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신도금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은 1900년대 도금 시대의 엄청난 물질주의와 정치부패와 닮아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졌고 물질주의는 횡행하며 정치 역시 불평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50년 대 로버트 달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원주의적이고 경제력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분석했으나 오늘날 미국은 정치가 경제력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된 형국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인들은 못가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산층까지도 가진 자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리곤 합니다. 이는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 최저임금의 정체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산층 중 상당수는 검증된 적 없는 '불가피한 불평등',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불평등'과 같은 담론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불평등은 심화 되었고, 정치인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못가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시간여동안 이와 같은 내용의 강의가 끝난 후, 강의를 같이 듣는 분들과 우리 현실에 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중산층들도 불평등을 지지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나왔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낙수효과에 대한 지적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착각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게 됩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평등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부분 역시 불평등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인권이던, 사회 속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던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불평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만권 선생님의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에는 지구화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 지구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알아 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 지구화와 세계질서의 재편

지구화는 '사람의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인류탄생 이래 지속되어온 현상이나, 현재의 지구화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구화 현상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되지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동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충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예. 서 유럽의 난민수용). 즉, 지구화는 우리 삶의 지형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베스트팔렌 모델'은 지구화 현상이 현저해지기 이전, 민족국가(nation-state)를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를 의미한다. 이 때, 행위자의 단위는 '민족'이 되며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국가가 자행하는 무도덕 또는 부도덕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여 무도덕한 체제에 도덕성을 불어넣고 국제질서를 '인권' 아래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프로젝트이다. 롤스의 제자들 또한 정의론의 전 지구적 실현과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일종의 세계시민주의자들로서, 이들의 시도는 지구적 정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간 협력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프로젝트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확산되는 테러리즘의 여파로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전에 없던 수준의 비자통제를 시행하는 등 '네오 베스트팔리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세계질서는 열림(포스트 베스트팔리아)과 닫힘(네오 베스트팔리아)의 갈림길에 서있다.

2.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피케티는 지구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자본수익률의 불평등'에 주목한다. 많은 경제 모형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자본수익률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평균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을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탁월한 자산운용가를 고용해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위기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의 분배에 있어 근본적인 격차를 만들어내고 불평등의 수준은 무한히 증가한다. '많은 돈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불평등이 가속화된다.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자본이 세습되어 세습자본주의가 구조화되면서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공고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심화된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피케티는 이와 같은 현상을 국제적 부의 순위, 미국대학기금의 수익률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설명한다. 그리고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민주주의 가치 및 제도의 강화와 지구적 누진세 실시를 주장한다. 특히 세습자본에 대한 누진세 실시를 통해 자본의 세습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거의 유일한 대안과 다름없다.

자본가들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복지의 문제를 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국경 없이 움직이는 자본은 국내/개인 차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세계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배'의 문제이다.  

푸른시니어학교 제2기 5주차 / 주재: 국내, 외 사례를 통해 본 시니어 운동 교육, 문화

2015.11.02. 23:14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jhw0335/220527230167

강사 : 남경아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단장)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평균 수명을 근간으로 하는 인류의 표준적인 생애 주기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고 있다. 최근 희망제작소에서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를 제안하는 보고서에 보면, 은퇴는 노년기로 진입하는 기점이 아니라, 정체성, 삶의 목적, 일, 사회적관계 등을 재조정하여 고유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한 시기를 시작하는 전환의 기점에 가깝다고 보고, 고령화 시대, 은퇴 이후의 삶은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별도의 구획과 명명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새로운 생애 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생 후반기에 성장과 발전을 연속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생애 단계를 구획, 설정한 것이다. 이 새로운 생에 단계를 제2성인기(중년전환기+중년안정기)로 명명하고,  연령 범위는 50~60대로 설정하였다.

행복하게 살기위해서는 일, 여가,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삶이 중요함. 노년의 준비는 경제, 건강, 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 생애주기의 변화 #왜100세 시대, 왜 50+에 주목해야 하는가? #고령화 시대의 '일'에 대한 생각 전환등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모두를 다 기술 할 수 없어 자료화면을 참고로 실었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5강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2015년 10월 29일 7시 ~ 9시 30분

강사 : 이대훈

Ⅰ. 강의 내용

- 표준 교안 사용하여 세션 구성하기

- 배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실습활동 설명 및 연습

Ⅱ. 강좌 후기

    이번 5강은 지난 3강과 마찬가지로 평화교육 세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두 가지 시선(참여자&관찰자)을 가지고,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1. 강의 진행과정

2. 배운 것 & 느낀 것.

  1) 계획 짜는 법 : 세션의 진행 흐름을 상상하여 세션구성하기, 진행자로써 질문하기, 참여자의 예상되는 반응 상상하기, 내용 전달하기, 전체 활동을 주제에 맞게 연결하기 등을 배웠습니다.

  2) 시, 그림, 연극을 통해 몰입, 즉흥성, 통찰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3) 역할극 : 입장에 따라 나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로비학교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한정희입니다. 이번주에 있었던 “제3강 선거와 공익로비” 시 간에 느 림과 게 으름으로 세 상에 저 항하는 자 원활동가 이 진용님께서 개 인적인 사 정으로 참 석하지 못 한 관 계로다가 제 가 대 타로 후 기를 올 려봅니다.

후기라는 특명을 받고 중간중간 두뇌 휴식, 즉 멍때리기를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 이해 못한 부분도 구멍난 기억력으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함을 미리 밝힙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선 거시기의 로비 활동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15년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의 (그러 나 분명 같은 열정의) 이태호 선생님께서 1) 선거의 행위자와 그들의 활동 영역, 2) 선거 시기의 로비가 일반(평소) 로비 와 어떻게 다른지, 3) 선거 시기에 정치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했던 운동의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열띤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거라는 이벤트에 관련된 행위자를 후보/정 당, 유 권자, 관리자, 기 타-언론라고 정리하셨는데요, 이후 이어진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면 이 행위자들이 각각 운동 대상으로, 지지 기반으로, 캠페인 전달 매개체 혹은 파트너로, 직접 대상은 아니어도 개혁 대상으로 선거기간 공익로비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후보/정당은 당 내에서 후보선수를 뽑는 공천 과정을 거치고, 공약 정책을 내세우고, 선 거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유권자(개 인, 그 룹)는 표라는 파워로 정치권을 심판 혹은 보상하거나, 정책을 관철시키고, 정 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선 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의 이런 활동은 사실 평상시에도 일어나고 있는 활동인데요, 선 거 기간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조직적 요구에 취약해지는 시기, 정치권이 (비 로소)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 응하고, 유 권자를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권을 개혁하기 좋은 타이밍이 바로 선거 시기랍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점점 유권자의 시장이 조밀해지고, 즉 점점 더 다양한 유권자 그룹이 나오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경쟁하고, 정 치권력이 강화되면서 요런 도식이 단선적으로 성립되지 않게 되고 있다네요. 그리하야 선거 시기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익로비를 할 계획이라면 SWOT 분석을 해 보고 전략을 잘 짤 것을 권유하십니다.

이후 그간 참여연대가 진행하거나 참여해 온 선거시기 정치개혁 운동들의 케이스 스터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전부 글로 옮길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아주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996년, 한겨레와 공동 기획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운동

-      배경: 당 시 선거부정,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기.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자는 요구에 취약.

-      활동: ‘부 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보내 O, X 답 변을 받음

-      전략: 후 보자 전원에게 서약서를 보낸 운동 방식은 처음. X를 선택한 후보에게 패널티를 주기에는 참여연대의 파워가 약해서, 패 널티 대신 보상을 주기로. 보상 – O를 선택한 후보 명단 신문에 공개. 압력을 가하려면 표가 있거나 매체가 있거나 해야 할텐데, 이 경우 매체 파워 이용.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보내는 사진을 선관위 이름이 헤드라인으로 나온 선거 관련 기사 밑에 전략적으로 배치.

서약 명단 시리즈로 공개. 참여한 인물 중 유명한 사람 이름 거론하며 미디어 푸시.

-      고려할 점: 서명 캠페인의 성공요인? – 전체 프레임이 그 방향일 것. 대세여야. 선거철에는 옳은 이슈여도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방향이라면 후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전국에 서는 불리해도 지역구에서 유리한 이슈도 물론 있음. 예 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 같은 이슈. 서명/지지를 위해 더 강한 푸시도 가능할 것.

포지티브 전략을 사용할지 네가티브를 사용할지? 어느쪽을 사용하든지 안할 경우 어떻게 된다는 반대 급부를 확실히 제시해 줘야 함. ‘너 이거 안하면 아웃!’ 그 정도의 반대급부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보통 포지티브 전략을 취해. 예로 한겨레 기사에 명단 공개

2.     2000 낙 선낙천운동 (총선연대)

-      낙선운동: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 낙선을 통해 영향력을 과시. 평가 기준도 ‘낙선을 시켰느냐 말았느냐’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 나쁜짓을 한 사람을 기억하고 표로 심판. 선거 판이 점점 조밀해지면서 낙선운동의 성공률은 점점 희박해지는게 현실이지만 낙선까지는 아니어도 정보를 공개해서 나쁜 전력을 공개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      전략: 어 떤 기준으로 어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가가 중요. 리스 트를 단순화, 낙선 리스트 만드는 기준도 간단해야. 낙 선을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준이 가장 좋은 기준.

처음 기획할 때는 환경단체의 설악산 아젠다, 여성단체의 호주제 아젠다 등 각 단체마다들이 다른 기준을 댔지만 낙선을 끌어내도록 단순화. 낙선 리스트 만들고 그 중 22개 집중 공략 지역 골라서 집중 캠페인.

-      운동 과정: 리스트 작성 -> 여 론 환기를 위한 퍼포먼스, 리스트 공개 기자회견 -> 리스트 공개 (보 수언론이 비협조적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와 언론사 로비를 통해 낙선 리스트 언론 통해 공개 성공) -> 대중 캠페인 (레 드카드, 유권 자 서약, 티저광고, 여 론조사 등) -> 전 국 투어 통한 조직화. 전 국 투어 후 주요 도시를 22개 집중 캠페인 거점으로 삼아.

-      평가: 단 기적으로는 낙선에 성공.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의 힘을 보여주고 위상을 강화한 효과. 하지만 본질적으로 네가티브 운동이다보니 포지티브 운동이 갖는 장점이 없는 한계가 있음. 예 로, 낙선운동은 인물갈이는 끌어낼 수 있지만 판갈이는 안됨.

이어 대선, 총선에 서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한 정책캠페인, 201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패키지 개정 청원 운동, 2011~2012년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에 반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선거시간 조정 및 투표권 보장 운동, 선관위의 관여 범위 및 역할에 문제를 제기한 움직임 등 다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 민 주화운동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숙연하고 경건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런 노력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는 거구나. 15년 사이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신 이태호 선생님 및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달까요. J 그리고 그 경험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전해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음 강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