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2 |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2] 6강. 송미령. - '권력. 여성.' |
문동욱 |
2015.11.21 |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2] 강좌의 여섯번째 강의는 '쏭메이링(송미령)'을 만나보았습니다. 강의 후기 정리는 자원활동가 문동욱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주-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2007년에 나와 제법 팔려나가고 서점의 진열대들을 매우던 책이다. 당당함을 뿜어내는 만큼이나 고압적으로 강제적인 책 제목이지만 생각해보면 한심스럽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지금에 힐러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한번 치루고, 국무장관을 역임하였으며 다시 미국의 유력한 대권후보이다. 그러나 07년에는? 그녀가 대선 후보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였다. 허나 그때까지 그녀는? 검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들 기억하다시피 그녀는 영부이인었으며 그게 전부였다. 물론 그녀가 단순히 빌 클린턴의 아내가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동지적 존재였으며 정치적 지혜를 지녔으리라고는 모두들 모두들 여기고 있던 바다. 그렇지만 애초에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합당했던가?
어떤 공직도 아니고, 단지 선출된 대통령의 아내이기에, 그리고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지니는 영향력이 과연 합당하고 용인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당한가? 그녀는 대통령이 공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공적으로 나눠가지는 -부여받는- 공직자조차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된 빌이란 한 남자의 아내, 지극히 사적인 관계에 권력의 뿌리를 내린 존재였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슬어버린 녹에 다름 아니다. 미국이 폐쇄적인 사회라 여성에게 그런 식 외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참작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녀 이전의 여성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백악관에서 당당한 전문가, 안보보좌관으로 시작되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기실 책이 나올때까지의 힐러리는 권력과 명성을 최악의 방식으로 누리던 여성에 불과했다. 그런대도 책 제목이 그리 역겹도록 오만방자한 것은 저자들도, 받아들일 소비자들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권력과 여자는 그런식으로 밖에 연결되지 않았으리라. '여자'란 그들에게 그런 존재에 불과했을테니.
송미령은 장개석의 아내로서, 악의적인 비아냥 담긴 표현대로,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딱 들어맞게도 '권력을 사랑한 여인'이었다. 애초에 세상에 권력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만은. 친목모임 술자리 대화라도 화제와 흐름을 자기 바랄대로 이끌고 싶기 마련인데. 여하간 그로써 송미령에게 덧씌워진 것은 유구한 중국사의 전통에 따른 '정치적 악녀'의 표상이다.
그것은 군주를 환락에 이끄는 미색, 이른바 경국지색으로 꼽히는 서시 달기 양귀비와는 전혀 다른 증오의 대상이다. 한 고조의 아내 여후(여치), 당고종의 황후이자 후에 스스로 성신황제에 올랐던 -말년에 그 자리를 유지 못하고 끌어내려진- 무측천, 청 함풍제의 아내이자 동치-광서 연간에 섭정으로 권력을 행사한 자희태후 즉 서태후. 송미령은 신중국의 황제나 다름없는 장개석의 아내로서, 후에 그 자리를 얻는 모택동의 아내인 강청과 함께 이 이미지의 마지막 계보를 잇는다.
강청만은 다르긴 하다. 그녀는 매도당했다기에는 실제로 저열한 악인이었고 동정이나 재평가의 여지는 없으니까. 그러나 스스로 말한대로 그녀는 모택동의 개에 불과했다. 그가 짖으란 상대에게 짖었고 물란 상대를 물었다. 그의 의중을 벗어나서는 아무 힘이 없었다. 그리고는 힘의 근원이 되던 모택동의 사망 직후, 그리 기세등등히 문화대혁명 내내 날뛰던 사인방의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눈깜짝할 사이에 권력을 상실하고 숙청당할 뿐인 존재였다. 그녀는 타인의 도구에 불과했고, 그에서 알량한 권위에 취해있던 역사의 작은 벌레에 불과했다. 민자영을 미화하는 것이 우스운만큼 그녀에게 망국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강청도 마찬가지다. 강청이나 민자영이나 영사적 가치와 의의는 전혀 없는, 부정적인 영향조차 미칠 수 없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였으니까.
그러나 이른바 '정치적 악녀'들의 실체는 그와 조금 다르다. 그들은 혹독하고 냉정했으며 때때로 잔인했다. 그러나 그건 정치적 투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모두가 보이는 특성일 뿐이다. 그들이 여성이었기에 반발이 거세어 많은 피를 보았을 수는 있지만 그녀들이 여자이기에 잔인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한 개인으로서 그런 장벽들을 으깨어버리도록 권력의지가 강하고 지독한 성미들이었던 개인들은 맞지만, 그건 그녀이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퍼스낼러티일 뿐이다. 정치적 악녀들의 신화는 결국 그 정도 인간이 아니고서는 여자는 정치와 권력에 닿을 수 없던 시대와 환경의 적자일 뿐이다.
그러고나면 여후의 치세는 그녀에 부정적이전 사마천마저 인정하도록 '백성의 삶은 평안했다'. 무측천의 시대는 곧 중국인들이 그리 자랑스러워하던 성당기이며 노년의 그녀를 황제에서 끌어내린 복고파조차도 황실의 큰 어른으로 모셔야 하도록 그녀는 권위를 지니고 존경을 받던 존재였다. 서태후. 무수한 날조와 매도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제국의 구심점이었으며, 때문에 중국이 해체되지 않고 그로써 인도처럼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는 것을 피했음은, 그리고 조작과 모욕이 이루어지기전까지 그녀가 인민들에게 경애받던 '노불야' 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연 송미령은 어떨까. 그것이 궁금하던 터였고 아는 바가 없었기에 기다렸던 강의였으나 아쉽기 그지없다. 솔직히 아직도 평을 할만한 여지조차 찾기가 어렵다. 그녀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현대사 전체와 얽혀져 있다. 그리고 중국 전체와 국제정세까지 뒤얽힌 그 무대에서 송미령의 역할과 비중은 집어내기 어렵다. 애초에 그녀의 영향력은 결국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더욱 크니. 정적들마저 인정한 그녀의 명민함, 지식, 어학능력과 서양 사회에 익숙함은 장개석에게 큰 조력이 되었을 것이다. 정치적 조언은 물론, 외국과의 협상에서도 그렇고 더더욱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리라. 하지만 도리어 장개석과 국민당의 한 하위에 불과해, 그녀의 주도적인 업적이라 할만한 것은 찾을 수 없다. 그녀는 그 전체에서 일정 이상의 영향력을 지니고 권력을 만끽하며 살았겠지만, 후대인인 나로서는 그녀에 대해 추론해볼만한 근거가 없다. 전설이 된 그녀의 명민함을 보여줄만한 결정이 그녀의 이름으로 난 적부터 없지 않은가. 그녀는 거대한 역사적 존재들의 일부이고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중국 현대아세, 아시아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36년 서안사변이다. 시계에서 가장 크고 많으며 일체감을 지닌 4억 인구가 일치항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장개석은 반쯤은 떠밀리듯 노구교 사건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일본에 맞섰고, 중국은 4년간 일본제국과 홀로 전쟁을 벌였다. 그 4년이 흐르고나서야 미국은 이미 지치고 한계에 이르러가는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태평양전쟁을 승리해 그 힘을 제거했다.
송미령이 없었다면? 남경정권은 서안에서 체포된 장개석을 기꺼이 희생시키고 장학량 동북군-양호성 서북군-중공 홍군과의 내전을 벌였으리라. 장개석의 빈자리를 놓고 왕정위 이종인 풍옥상 하응흠 호종남 손과 송자문 공상희 등이 다투기에 바쁘고, 용운 염석산 서북삼마들은 할거했으리라. 국민당은 분열되고 혼란에 빠진 중국의 각부는 각기 일본에 공순하여 삼켜졌으리라. 미국은 홀로 큰 부담을 무릅쓰는 대신, 전격적으로 아시아에 수립된 거대한 제국을 인정했으리라. 허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천황제 군국주의의 보다 짙은 그림자 아래 놓여지고, 세계는 그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를 경계하면서도 방관하고 인정했으리라.
서안사변의 수습에서, 장개석의 유고상황에서 송미령은 유일하게 그녀가 전면에 나서 주도적으로 일을 치뤘고 국민당과 중국, 아시아와 세계를 구했다. ...근데 그게 겨우 장학량과의 로맨스로 해석되다니. 트라비아에 불과할 것이 주가 되면 우스울 따름이다. 이로써 중국 현대사 최대의 사건은 단지 한 여자와 그녀의 전 애인과 현 남편의 문제로 전락할 뿐이다. 그런식으로 되면, 장경국이 계엄해제를 비롯한 국민당의 개혁 및 체제이완을 이끈 것도 생략되면서 장새석 사후 권력투쟁도 단지 집안 서열의 일에 불과하게 된다. 국민당 신구파의 갈등은 사라지고, 적장자가 아내에게 승리하는 일에 불과하게 된다.
장개석의 수년에 걸친 구애를 받아들인 시점이 그가 중국의 제1인자가 되고나서야인 것과, 그의 사후 국민당 당권 장악 투쟁에 나섰던 것으로 송미령이 권력을 사랑했음이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말했듯이 그건 그녀뿐 아니라 누구나 어느 정도는 대게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그 외에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이나, 그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해볼만한 것이 여전히 없다. 강의를 통해서도 그녀는 결국 권력을 사랑한 '여인'으로서만이 그려져 기억되고 있을뿐임이 새삼 확인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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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제7강.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 분단폭력에서 통일평화로 |
바네사 |
2015.11.18 |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제7강.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 분단폭력에서 통일평화로
2015. 11. 12. 목 자원활동가 주선민
지난 12일,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의 7번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수업에서는 서보혁 통일평화연구원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수업은 크게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이를 토대로 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 평화의 이해
우선 '평화'라는 말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의미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the Latin Pax 질서
- the Hebrew shalom and the Arabic salaam 평화, 정의, 건강, 등
- 이슬람 Isam, 알라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
또한 평화의 종류 역시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크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지어볼 수 있습니다.
-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
-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 (과거 기독교 전쟁 및 기독교 문화에서 기인)
평화로 가는 길
또한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또한 여러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Peace Making-Peace Keeping-Peace Building의 단계로 나뉩니다.
- Peace Making: 평화 상태 구축
- Peace Keeping: 평화 상태의 유지
- Peace Building: 지속가능한 구조적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 적극적 평화에 해당.
단계가 올라갈수록 보다 높은 수준, 즉 적극적이거나구조적인 수준의 평화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는 중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할 경우, 남북한의 물리적 분단 상태 해소, 즉 Peace Making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단 상태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할 수 있듯이, Peace Building에 대한 지향 역시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한반도 평화 상상
한반도 비핵화
현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논할 때는 소극적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인 편입니다. 특히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문제를 논할 때 “북핵문제”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6자회담을 비롯한 북-남-미-일 등 관계 당사자들의 수 차례 접촉에도 불구, 북핵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 평화유지 - 안전보장조약, 불가침조약
- 평화회복 - 휴전조약과 평화조약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고 있는 협정 및 조약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되어야할 질문은 바로 "평화협정(조약)의 당사자, 방식, 조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현재 남북한 분단 상황의 당사자는 누구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
이는 현재의 남북 관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합의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재의 한반도 내의 특수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결국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 및 통일 노선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즉 북한을 특수관계로 이해하느냐 혹은 국가대국가의 관계로 이해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2007)
특히 10.4 남북정상선언에서는 수역에 관한 분쟁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언문 내에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라는 문구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의 관계 당사자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문제 해결 당사자를 이해하는 것은 현 한반도 분당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주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편 인권과 북한 인권
특히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자, 북한은 2009년 북한헌법에 인권에 대한 내용 포함시켰습니다.
북한헌법 제8조. 국가는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국제인권 메커니즘과 방법
그렇다면 북한 인권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 해결법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보호(Protection) : 최소한의 국가의 인권 침해 방지 ▶ 증진(Promotion) : 인권 개선 방안 마련 ▶ 이행(Fulfillment) :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
그 방법 역시 외교 언술상의 개입부터 경제, 기술력 지원과 같은 비군사적 방식, 적극적 개입까지 다양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 목표는 일관적이되, 정책 방향은 다양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단 폭력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분단폭력'입니다. 이는 분단에 의해서, 분단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행태로, 메카시즘 혹은 레드 컴플렉스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반공 사상과 그 기저를 같이 합니다. 결국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분단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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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 3강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이수종 |
2015.11.17 |
이번 강의는 강의에 앞서, 시 한편을 읽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중식의 사춘기라는 시로서,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자가 마흔 살에 느끼는 회한을 담은 시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해하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걸 보면 김만권 선생님이 좋은 시를 선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은 래리 M.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과 대비시켜보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책에서 바텔스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신도금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은 1900년대 도금 시대의 엄청난 물질주의와 정치부패와 닮아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졌고 물질주의는 횡행하며 정치 역시 불평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50년 대 로버트 달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원주의적이고 경제력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분석했으나 오늘날 미국은 정치가 경제력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된 형국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인들은 못가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산층까지도 가진 자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리곤 합니다. 이는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 최저임금의 정체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산층 중 상당수는 검증된 적 없는 '불가피한 불평등',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불평등'과 같은 담론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불평등은 심화 되었고, 정치인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못가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시간여동안 이와 같은 내용의 강의가 끝난 후, 강의를 같이 듣는 분들과 우리 현실에 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중산층들도 불평등을 지지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나왔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낙수효과에 대한 지적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착각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게 됩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평등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부분 역시 불평등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인권이던, 사회 속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던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불평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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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제6강.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
바네사 |
2015.11.12 |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제6강.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2015년 11월 5일 자원활동가 주선민
지난 5일에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동북아 과정의 제 6강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수업에서는 이경주(인하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이 날 수업에서는 인권과 평화권의 개념 및 역사에 대해 들어보고, 평화적 시민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권에 대해 적어보고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전쟁의 이미지를 보면 마치 전쟁은 ‘화려하다’, ‘멋지다’ 등의 단어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실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장’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전쟁의 희생자 중 민간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전장’이 존재했고, 그 안에서 전투를 치르는 군인들이 주 희생자였으나, 전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민간인 희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대전에서 사망자 수 2천만 명 가운데 일반인 비중 5%였던 반면,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체 사망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반인 비중은 48%에 달했습니다. 이는 대량 살상무기의 등장, 공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총체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2차 대전 전후로 평화에 대한 조약이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928년 체결된 ‘켈로그-브리앙 조약 (Kellogg-Briand Pact)’ 조약 (혹은 ‘부전조약)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담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약에 강제성이 없어 세계 대전의 발발을 막는 데는 일조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켈로그-브리앙 조약이란? (출처: 위키피디아)
켈로그-브리앙 조약 (Kellogg-Briand Pact)은 1928년 8월 27일 미국의 국방장관 프랭크 켈로그 (Frank Billings Kellogg)와 프랑스 외무부 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 (Aristide Briand)의 발기에 의하여 파리에서 15 개국이 체결한 전쟁 규탄 조약으로서, 서문과 전문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1 조에 따르면, 조약에 가담 비준한 국가는 자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이나 국제 외교 정치의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포기하는 것을 조약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훌륭한 도덕적 이념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조약 위반의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켈로그-브리앙 조약의 가입국인 독일과 일본이 1940년대에 세계 대전의 주범으로 등장하였을 때, 이들 국가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다만 서류상 규탄만을 할 뿐이었다.
세계 대전 이후 여러 국가들에서는 '평화주의의 헌법규범화’가 진행됩니다. 세계대전 이후 국가권력을 강제하기 위해 평화주의 헌법규범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기본법, 일본의 평화번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는 실제로 평화에 대한 언급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헌법 전체에도 평화에 대한 조항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 일본국헌법의 전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모든 국민과의 협력과 화합(協和,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법령 및 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함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保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專制와 隸從,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갖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며,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대한민국 헌법 5조에도 유사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처럼 평화권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화권이 단순한 인간의 바람으로 치부되었다면, 이제 평화권은 여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본에서 평화권에 관련된 투쟁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나가와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 위치한 스나가와 마을에 일본 내 주일미군의 활주로 연장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주민들은 10년 간의 법적 투쟁 끝에 승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는 별칭 ‘평화공원’이 건립되어, 평화권에 대한 투쟁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권의 국제화 역시 진행중입니다. 1984년 UN총회 등에서 평화권에 대한 국제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의 선언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의 결의였다면, 2010년 산티아고 선언에서는 평화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복종권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군비축소에 대한 권리, 난민의 지위에 관한 권리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후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평화권보고서에는 평화권의 주체는 개인(individual)와 인민(people)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평화권의 주체는 단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인간의 안전 보장, 평화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실제 오늘날 평화권의 예시로 인정되는 내용들에는 침략전쟁의 포기, 군비보유의 배제, 집단적 자위권 부인, 국가에 대한 평화저해 행위 배제(무기수출 등) 등이 있습니다.
수업 말미에는 제주도 강정, 평택 대추리, 김포 애기봉 주민들이 '내가 생각하는 평화권’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이후 수업 참여자들 개인이 생각하는 평화권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JsS__3rm5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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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제2강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리브레 |
2015.11.11 |
김만권 선생님의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에는 지구화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 지구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알아 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
지구화와 세계질서의 재편
지구화는 '사람의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인류탄생 이래 지속되어온 현상이나, 현재의 지구화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구화 현상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되지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동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충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예. 서 유럽의 난민수용). 즉, 지구화는 우리 삶의 지형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베스트팔렌 모델'은 지구화
현상이 현저해지기 이전, 민족국가(nation-state)를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를 의미한다. 이 때, 행위자의 단위는 '민족'이 되며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국가가 자행하는 무도덕 또는 부도덕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여 무도덕한 체제에 도덕성을 불어넣고 국제질서를 '인권' 아래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프로젝트이다. 롤스의 제자들 또한 정의론의
전 지구적 실현과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일종의 세계시민주의자들로서, 이들의 시도는 지구적 정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간 협력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프로젝트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확산되는 테러리즘의 여파로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전에 없던 수준의 비자통제를 시행하는 등 '네오
베스트팔리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세계질서는 열림(포스트 베스트팔리아)과 닫힘(네오 베스트팔리아)의
갈림길에 서있다.
2.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피케티는 지구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자본수익률의 불평등'에 주목한다. 많은 경제 모형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자본수익률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평균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을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탁월한 자산운용가를 고용해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위기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의 분배에 있어 근본적인 격차를 만들어내고 불평등의
수준은 무한히 증가한다. '많은 돈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불평등이
가속화된다.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자본이 세습되어 세습자본주의가 구조화되면서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공고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심화된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피케티는 이와 같은 현상을
국제적 부의 순위, 미국대학기금의 수익률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설명한다. 그리고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민주주의 가치 및 제도의 강화와 지구적 누진세 실시를 주장한다. 특히 세습자본에 대한 누진세 실시를 통해 자본의 세습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거의 유일한 대안과 다름없다.
자본가들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복지의 문제를 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국경 없이 움직이는 자본은 국내/개인 차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세계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배'의 문제이다. |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2 |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2] 4강. 히라츠카 라이초. - '그리고 백년' |
문동욱 |
2015.11.9 |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2] 강좌의 네번째 강의는 '히라츠카 라이초'를 만나보았습니다. 강의 후기 정리는 자원활동가 문동욱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주-
히라츠카 라이초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여야 할까. 역사에서 그게 누구라도 몇년에 무엇을 했고, 어떤 단체를 만들고, 무슨 글을 썼고 하는 연표 정리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런 식의 사실관계는 오늘날에는 헌신적인 연구자들의 기여에 따라 포털에서조차도 쉽게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으니. 어쨌든 내가 쓰는 것은 강의에 대한 후기이지 않겠는가.
그러고나면 강의에서도 다루어진, 그 당시 여성운동 내에서 이루어진 논쟁들도 흥미롭지만 다루기에는 모자란 역량으로서는 막막하기 그지없다. 정조, 낙태, 폐창, 모성. 이들은 사실 큰 줄기에서 현재까지도, 그리고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기약하기 어렵도록의 미래에까지도 끝없는 논쟁과 토른의 거리가 될 법한 것들이니 말이다. 그 각 운동가들의 주장과 주 논점, 접근방법의 차이는 매우 흥미로우나, 내 부족한 역량으로 다루어보아야 강의안을 옮겨적는데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나면 배우느니 도둑질이라고, 악습대로 모호하고 큰 범위로 질질 끌어 돌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역사가 분명히 지니는 속성은 그것이 '사실' 못잖게 지니는 '기억'으로써의 입장이다. 역사와 여성이라...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들'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 여성이 역사에서 그 이름을 남긴 것은 고대 이래 몇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몇몇조차 썩 아름다운 이름들은 아니다. 당장 우리와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에서는 폭정 혹은 망국의 근원에는 여성과 환관이 있다는 오래된, 편견으로 가득찬 레토릭하에서의 기록들이 대다수다. 그 개개의 퍼스낼러티와 별개로 그 한 인간이 악인인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는 있겠으나, 설령 그렇다해도 어떤식으로든 그토록 강렬한 기질이 아니었더라면 그 시대에 여성의 처지에서 이름을 남길수 있었을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몇몇 악인 -이른바 악녀- 들의 존재는 도리어, 그쯤 되지 않고서는 이름 자체를 남길 여지도 없도록, 여성이 억압받고 침묵 당해왔음에 대한 증거가 되어준다.
내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것은, 역사에 관련된 전공을 가졌기에 본 강의에서 다루어질 다른 인물들은 적어도 이름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 3인에 대해서는? 송미령만은 안다. 그녀 또한 처절하게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가며 발자국을 남긴 한 사람으로서. 내가 기억하는 그녀는 때때로 여성임을 수단으로 삼기는 하지만 -그만큼 제약으로도 되었을테니 일방적으로 비난 받을 꺼리만은 아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정치가이다. 한 사람의. 그것이 송미령 개인은 기뻐했을지 쓰게 웃었을지 모를 일이나,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여성' 의 한 성원으로써 기억되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여치, 성신황제(측천무후), 서태후 그리고 잔다르크 등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다른 인물들을 구태여 남성으로서 기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런 것과 별개로, 그들의 삶은 이른바 여성에서 실제적으로 자유로웠다고는 볼 수 없다. 당대에, 그리고 후대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성'으로서 평가받고 대해진다. 적어도 그것이 평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한다. 기계적인 공평의 잣대는 무한한 힘을 지닌 현실 앞에 무기력할뿐더러, 특별성 앞에서 차별의 도구가 되기 마련이다.
두서없는 난론이 되어버린 것은 본래도 그렇지만, 올 한해가 페미니즘과 젠더가 폭발적인 그러나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현재 진행형의 현상 그 자체를 빚어내며 아직도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 개개 사건이나 어떤 주장, 방식등에 대해서는 입이나 뇌가진 사람마다 제각기 하는 말과 할 말이 있고 생각이 있기 마련이다. 그 자체는 아무래도 좋다. 분명한 것은 '여성'이 개인으로서, 혹은 개념으로서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존재 자체가 깨끗히 무시당하지는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혐오자들조차도, 적시는 할지언정 외면은 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러고나면 그것이 가능해진 시작도 역시 인류의 정점이던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비롯된다. 주제대로, 그때에서야 여성은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대로부터, 히라츠카와 초기 활동가들의 시대로부터 100여년이 지났다.
그리고 기억에 대한 투쟁은, 작금의 한국 역사교과서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나 가열차다. 교수님께서 강의로 다루어주신대로, 일본 교과서 역시 각 출판사의 필진마다 나타나는 편집방향의 차이들처럼. 우익이라 하는 이쿠호샤 교과서는, 아예 최소한의 검정통과 기준만 충족하고는 모든 것을 제외한 극우 지유샤 교과서보다도 혐오스럽다. 여성운동을 정치 사회 운동에서 분리시킨다. 그리고는 마치 한국에서 쓰이는 '~의 꽃' 과 같은 역겨운 표현인 '나데시코' 일본사로 그것을 이름지어 별개 항목으로 넣어놓는다. 구태여 번역하자면 대강 아가씨들의 일본사쯤이 될법한, 그 천박한 어휘에 걸맞게도, 대표적 여성운동가들의 젊을적, 그들이 바라는 아름다움을 지닌 사진을 실어놓은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극우 지유사의 태도가 차라리 낫다고 본다. 그들은 여성운동가를 증오한다. 최대한 존재 자체를 말살해버리길 원한다. 치명적인 위험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기에나 가능한 짓거리다. 그러나 이쿠호샤는? 그들은 너무도 가볍게 깔보고 경시하여, 속된 표현으로 입맛을 다시고 자빠졌다. 그들 보기에 좋도록 뜯어고쳐 진열이라도 하듯, 별개의 영역으로 실어놓고는 '나데시코'들로서 바라본다. 구역질 나오도록 관음증적인 정서가 느껴질 지경이다.
이것이 100년전에 대한, 그 위대한 투쟁이 시작되었음에도 결과인 현재에 '그녀' 들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다.
철저한 적이, 음험한 자칭 친구보다 300배는 낫다. 페미니즘에서도, 성적소수자 운동에서도 이따금, 그리고 점증하는 성향 중 하나가 끽해야 서브컬쳐로서의 인정에 만족, 혹은 아예 별개로 독립된 그러나 결국은 외딴 갈라파고스적 하위문화로서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짓고 고립을 고집하는 경향들이 있던데, 그렇게 스스로까지 타자화 됨으로써 결국 앞서 본 것 같은 저열한 관음증의 대상이 될뿐이라는 명백한 사실은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히라츠카 라이초의 시대로부터 100년이 지났다. 남은 것은 씁쓸함 뿐이다. 백년전 '여성' 이기에 억압받고 차별받던 개인들은 마침내 세상에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흔히 역사에 대해 말이라도 해볼만하다는 1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들은 한 인간이 아니라 '여성' 으로서 남아있다. 그 또한의 집단 정체성으로서의 굴레이건만 자유로워지기는 커녕, 그럴 엄두도 못내도록 단결이 필요하도록 여전히 '여성'이기에 공격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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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시니어학교 2기 -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
푸른시니어학교 제2기 5주차 / 국내, 외 사례를 통해 본 시니어 운동 |
우경 |
2015.11.4 |
푸른시니어학교 제2기 5주차 / 주재: 국내, 외 사례를 통해 본 시니어 운동  교육, 문화 
2015.11.02. 23:14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jhw0335/220527230167
강사 : 남경아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단장)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평균 수명을 근간으로 하는 인류의 표준적인 생애 주기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고 있다. 최근 희망제작소에서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를 제안하는 보고서에 보면, 은퇴는 노년기로 진입하는 기점이 아니라, 정체성, 삶의 목적, 일, 사회적관계 등을 재조정하여 고유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한 시기를 시작하는 전환의 기점에 가깝다고 보고, 고령화 시대, 은퇴 이후의 삶은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별도의 구획과 명명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새로운 생애 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생 후반기에 성장과 발전을 연속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생애 단계를 구획, 설정한 것이다. 이 새로운 생에 단계를 제2성인기(중년전환기+중년안정기)로 명명하고, 연령 범위는 50~60대로 설정하였다.
행복하게 살기위해서는 일, 여가,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삶이 중요함. 노년의 준비는 경제, 건강, 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 생애주기의 변화 #왜100세 시대, 왜 50+에 주목해야 하는가? #고령화 시대의 '일'에 대한 생각 전환등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모두를 다 기술 할 수 없어 자료화면을 참고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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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제5강.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
마음천천히 |
2015.11.4 |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5강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2015년 10월 29일 7시 ~ 9시 30분
강사 : 이대훈
Ⅰ. 강의 내용
- 표준 교안 사용하여 세션 구성하기
- 배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실습활동 설명 및 연습
Ⅱ. 강좌 후기
이번 5강은 지난 3강과 마찬가지로 평화교육 세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두 가지 시선(참여자&관찰자)을 가지고,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1. 강의 진행과정
순서
| 주제
| 세부사항
| 도입
| 인사
간단한 안내
| ▶ 인사 : 사람들을 기다리는 동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군비경쟁, 평화, ADEX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활동1
| [그림]
이전 강의 복습
(ADIDAS & 질문법 실습)
세션 계획하는 법
| ▶ 2가지 갈등상황 : 1강 때 봤던 2가지 갈등상황(부드러운 갈등, 강경한 갈등)에 대한 그림을 보며 3강 때 배운 질문법을 연습했다. (1차 질문→2차 질문→연결 질문→낯설게 하기)
▷ 특징 : 설명이 아니라 질문에 의해 연결됨. 상황그림이 바뀔 때마다 질문의 단계가 높아짐. 질문이 점차 구체적으로 들어감. “예)이 가족의 특별한 방법 3가지를 찾아보자.” 진행자의 질문을 통해 세션을 어떻게 계획할지 참여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짐.
▶ 계획하기 : 예) 슬라이드1-질문-예상반응-슬라이드2-질문-예상반응 생각하기. ▷ 예상반응이 빗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참고를 들어줌. 진행자는 참여자가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도움.
| 활동2
| [활동1과 남북관계 연결]
키워드 요약연습
| ▶ 키워드 요약하기 : 5명씩 두 팀으로 나눈다. 앞서 한 활동을 남북한 관계에 대입하여 생각해본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마지막 사람이 그것들을 키워드로 요약한다. ▷ 브레인스토밍 주제: 남북갈등과 남북교류 두 가지 상황을 소재로 놓고, 이것을 어떤 방법(사진, 동영상, 활동 등)을 활용하여 이끌어 나갈지 디자인하기.
| 활동3
| [역할극]
| ▶ 윗마을, 아랫마을 : 집단을 두 팀으로 나눈다. 한 팀은 윗마을, 한 팀은 아랫마을이 된다. 진행자가 배경을 설명한 후, 개개인의 역할이 적힌 종이를 나눠준다.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문제를 해결한다. 역할극이 끝난 후 모두 모여 피드백을 나눈다. 다음에는 마을과 역할을 바꾸어 진행한다.
상황 ① (협상이 가능한) 부드러운 갈등상황.
상황 ② 강경한 갈등상황.
▷ 피드백 시 진행자의 질문법 : 진행자는 마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협상계획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질문하고, 정리한다. 그 다음에 “②번 상황이 ①번 상황보다 더 강경하게 된 요소가 무엇일까? 5가지를 찾아보자.”와 같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그래서 찾은 5가지 요인은? 앞서 경험한 갈등상황, 가시화(매체활용), 소리(대북방송), 여론(소문, 언론의 역할), 캐릭터들 간의 갈등요소이다.
| 10분 휴식
| 활동4
| [권력]
| ▶ 의자를 이용하여 내가 생각하는 ‘권력’을 표현한다. ▷ 대부분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권력에 관한 모티브가 표현됨. 진행자는 참여자들이 표현한 것을 말로 읽어줌.
▶ 권력 연극(1분) → 연극제목 맞추기 : 4팀으로 나눈다. 진행자가 여러 종류의 권력을 적은 종이를 팀별로 나눠준다. 팀원들이 상의하여 1분짜리 연극을 만든다. 팀별로 앞에 나와 발표한다. ▷ 관객이 제목을 맞추지 못 할 경우 재발표 가능. 이 때 참여자의 어휘가 풍부해짐. 내가 표현한 것과 관객이 이해한 것이 다를 경우, 그 이유를 함께 탐구하기도 함. 그 외 진행자는 다양한 권력상황과 실제생활에서 본 것을 연결하는 질문 등을 참여자에게 던질 수 있다.
| 활동5
| 주제에 관해
인식을 심화하는 상징적 활동
| ▶ 평화의 시 창작하기와 반전.
- 준비물 : 테이블, 종이, 매직, 서류봉투.
- 테이블에 3팀으로 나누어 앉는다.
1. 주제제시 : 진행자가 주제를 제시한다. “예)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씩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각각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2. 시 쓰기 : 한 사람씩 돌아가며 아까 생각해놓은 문장을 종이에 적는다. 순서는 즉흥.
3. 제목 짓고, 발표하기.
4. 침묵&감상 : 종이를 서로 바꿔서 다른 팀의 시를 감상한다. 이때 진행자는 침묵할 것을 지시한다. ▷ 침묵이 들어가는 순간, 권력의 구도가 변함!
5. 지침전달 : 진행자가 각 팀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한다. 서류봉투에는 지침이 들어있다. ▷ 텍스트권력!
6. 찢은 시 돌려주기.
7. 진행자의 질문&피드백 : 각자의 반응과 소감을 듣는다. 서류봉투 속 지침을 따르지 않은 조와 개인에게 행동의 이유를 묻는다. 지침을 따른 조와 개인에게 현실의 폭력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한다. ▷ 진행자의 질문 예) 지침을 봤을 때 감정은? 찢은 것을 보니 기분이 어땠는가? 왜 찢었는가(낯설게 하기)? 머뭇거렸다면 그 이유는? 종이를 찢는데 걸린 시간은? 언제부터 찢기 시작했나? 지침을 따르게 된 요인 5가지를 찾아보자 등 : 진행자의 명령, 신뢰하는(친숙한)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습성, 시간, 소리, 집단의 영향, 텍스트 권력(글자의 색, 고딕체, 기계적 문체 등), 침묵으로 인해 토론을 할 수 없었던 것 등등이 영향을 줌.
▷ 주의사항 : 진행자가 도덕적 우열이나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참여자가 책임을 물을 시, 잠시 책임을 내려놓고 관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S 종합
| 관찰의 종합,
인식의
종합과 정리
| ▶ 오늘 한 활동에서 배운 페다고지는 무엇인가?
▷ 목적 :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 현실의/내재화된 폭력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기.
▶ 소감 나누고,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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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운 것 & 느낀 것.
1) 계획 짜는 법 : 세션의 진행 흐름을 상상하여 세션구성하기, 진행자로써 질문하기, 참여자의 예상되는 반응 상상하기, 내용 전달하기, 전체 활동을 주제에 맞게 연결하기 등을 배웠습니다.
2) 시, 그림, 연극을 통해 몰입, 즉흥성, 통찰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3) 역할극 : 입장에 따라 나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워크숍-공익로비학교 1기> 국회를 흔들어라 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
[공익로비학교] 제4강, 2015 정치개혁의 쟁점들 |
박스아웃 |
2015.11.3 |
[공익로비학교] 제4강, 2015 정치개혁의 쟁점들
안녕하세요. 느림과 게으름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자원활동가 이진용 입니다.
강사님 소개
이번 강사 선생님은 서복경 교수님이십니다. 8년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을 하셨고, 현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도 계시며 왕성한 활동을 하십니다.
강의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의회정치, 선거정치. 정당정치 측면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정치를 효과적으로 이해. 신문기사들의 다면적 정치보도 부족. 포탈 댓글 반응도 입체적 검토를 못한 내용이 많음.
- 국회의원은 4년 단기계약직 고용노동자.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국회의원 비판하면 논점을 놓치는 문제발생.
- 효율을 위해 1당 독재가 어떠냐는 여론조사를 하면 예전엔 20%, 지금은 28%. 예전엔 노인층 높고 젊은층 낮았는데, 현재는 젊은층의 동의가 급격히 늘어남.
- 서복경 교수님께서 과거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헌법 비교하며 5년 근무. 정당법/선거법/국회법이 1set으로 움직이는 것 확인.
- 양 당이 30년간 국회법. 정치관계법, 선거법 모두 세팅해서 군소정당 난립이란 말은 오해.
- 한국 선거제도는 선거때만 이뤄지는 게 아님. 선거 외적활동을 하다가 선거 때 되면 투표하는 것이므로 항상 선거제도는 작동 중.
- 역대 총선 투표율이 급격한 하락 중. OECD기준으로 봐도 낙차폭이 큰 이유로, 유권자 2명 중 1명이 투표 안함. 투표한 유권자 2표 중 1표가 사표. 19대 국회는 전체 유권자 1/4만 반영.
-"여러분 집의 화장실이 막히면 노동당 화장실로 오십시오"라는 영국 노동당 홍보문구. 일상에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존재가 정치인이어야. 한국은 그것이 안되서 크레인에 오르고 목을 멘다. 자살률, 강력범죄율, 이혼율은 가족해체지표이면서 동시에 정치건강 3대지표. 현재 국회에 문제제기하는 루트가 사실상 없으니 시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 해결 중.
- 투표수에 비해 의석수를 더 갖는 문제. 두 당에 동의 않는 유권자들이 정치에서 점점 더 멀어짐. 1, 2당이 아니면, 제3당, 아니면 제4당, 지지할 정당이 없으면 유권자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OECD국가들은 가능하면 정당에 오시고 아니면 만들라하는데, 한국은 정당에고 오지말고 정당 만드는 것도 힘든 실정. 두 거대정당이 싫은 다수의 사람들이 제금 뭐하는지가 논점. 정당선호 여론조사 때 "없다"란 항목이 없다. 2010년 10명 7명은 지지정당이 없음.
- 의회정치 측면에서 검토 중요. 88년에 비해 법안 처리수 22배 증가했지만 국민 1인당 의원수는 제자리 걸음. 미국은 1인당 의원수가 우리의 절반, 독일은 우리의 1/4. 한국 국회가 게으른 축면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더 크다. 법안에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부족. 상임위 16개, 국회의원 300명 공무원 100만명을 규율해야 하는 중.
- 2015년 선거제도 쟁점 검토. 초선 의원들은 행정부 견제능력이 거의 없음. 다른 나라는 정당에서 도제식으로 배움. 2016년 정부 예산안 첨부파일 열어보기.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정부 예산 총괄서는 300page, 이것의 sub page가 3700page 이런식으로 해서 의원 한 명이 봐야할 page가 10000page가 넘음. 현실적으로 3선은 되어야 예산 숫자의미가 보이지만, 3선이면 의원들이 모두 거의 교체되면서 정부 견제하는 힘이 떨어짐. 국회가 젊어지는 장점과 함께 고려해야하 함. 행정관료는 예산과 사업 검토로 콘트롤해야 하는데 초선들이 현황파악과 논점을 잡는 것이 더뎌 요즘은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을 무서워하지 않음.
- 현재 여야에서 논의되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법제화하여 정당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해야하냐의 유무. 둘째는 공천권을 당원에게서 뺐는 구조. 그러나, 여야 모두 비용문제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논의에 침묵하며 겉만 얘기함.
-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중. 지방은 넓어서 선거비용이 많이 필요. 농촌지역은 의원 당 면적이 커서 농촌 유권자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소외감을 느낌. 의원수 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새누리당 반대 중.
- 권역별 비례제도 이번에 이뤄질 확률은 0%. 지방에서는 서울 명부제, 수도권 명부제라고 함. 정치인 충원 루트가 수도권이 압도적. 120석 미만으로는 권역별 비례 효과가 떨어짐. 예를 들어 전남과 제주를 묶을 시 소수정당들은 의원을 못냄. 그럼에도 새정련이 권역별 비례를 지지하는 이유는 부산 경남에서 2석이 나오기 때문.
- 이지현 선생님 발언 중. 선거구 획정 위원인데, 거의 역할이 없음. 게다가 획정이 2달전 결정되어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 또한 신인 의원이 자리에 들어가면 기존 시스템에 적응함.
- 선거제도 바꾸기 진짜 힘들지만, 2004년 여야 초선(정병국,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각각 자당에 반기를 들며 시민단체 백업을 받아 선거제도를 고쳐냄. 예견치못한 역효과가 있었음. 앞으로도 10년이 지나도 선거제도가 고쳐지지 않을 수 있고, 정치적 균형에 따라 예기치 않은 속도로 변화가능. 이 균형을 깰 제3당의 존재유무가 중요.
- 새누리당이 대통령에 밀리는 이유는 정당이 약해서임. 2004년 선거제도 바뀐 이후 총선 때 당이 의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데 별로 없다. 현재 지구당 대회가 불법이라 이름있는 의원이 얼굴 보이며 다니는 정치로 메움. 게다가 2004년 미디어선거로 바뀌며 입은풀고 돈을 막는다는 구호가 얼핏 옳아 보이나, 정당합동연설회 같은 시민들의 오프라인 커밍아웃효과를 낸 정치정보교환장치가 사라짐. 이후 선거캠페인에서 정당이 보이지 않음. 2004년 제도로 정치상황이 악화된 셈인데, 시민단체 시각으로는 선거자금 투명화가 목표였음. 미디어선거 향후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웠음.
- 정당 수명이 너무 짧아 시민단체와의 협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역량이 부족. 민주당 계열 대표 평균 임기 8개월.
- 60세이상 어르신들 새누리 얘기만 들어줌. 복지관, 경로당, 동네 뒷산, 동네 미용실에서 정보교환이 이뤄지며 요즘은 카톡 네트워크까지 추가되어 대단한 위력. 새누리 이정현이 노인들에게 쏟아붓는 노력과 노하우는 혀를 내두를 지경. 정보가 교차되어야 하는데 60세이상에서는 대다수가 새누리당 정보만 들어감. 변화를 구하는 정치인과 단체들은 위에서보다 밑에서 올려다보는 자세로 접근해야. |
<워크숍-공익로비학교 1기> 국회를 흔들어라 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
[공익로비학교] 제3강 선거와 공익로비 |
한정희씨 |
2015.11.2 |
안녕하세요
공익로비학교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한정희입니다. 이번주에 있었던 “제3강 선거와 공익로비” 시
간에 느
림과
게
으름으로
세
상에
저
항하는
자
원활동가
이
진용님께서
개
인적인
사
정으로
참
석하지
못
한
관
계로다가
제
가
대
타로
후
기를
올
려봅니다.
후기라는 특명을 받고 중간중간 두뇌 휴식, 즉 멍때리기를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 이해 못한 부분도 구멍난 기억력으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함을 미리
밝힙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선 거시기의 로비 활동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15년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의 (그러
나 분명 같은 열정의) 이태호 선생님께서 1) 선거의 행위자와 그들의 활동 영역, 2) 선거 시기의 로비가 일반(평소) 로비
와 어떻게 다른지, 3) 선거 시기에 정치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했던 운동의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열띤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거라는 이벤트에 관련된 행위자를 후보/정 당, 유
권자, 관리자, 기
타-언론라고 정리하셨는데요, 이후 이어진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면 이 행위자들이 각각
운동 대상으로, 지지 기반으로, 캠페인 전달 매개체 혹은 파트너로, 직접 대상은 아니어도 개혁 대상으로 선거기간 공익로비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후보/정당은 당 내에서 후보선수를 뽑는 공천 과정을 거치고, 공약 정책을 내세우고,
선 거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유권자(개 인, 그
룹)는 표라는 파워로 정치권을 심판 혹은 보상하거나, 정책을 관철시키고, 정
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선 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의 이런
활동은 사실 평상시에도 일어나고 있는 활동인데요, 선
거 기간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조직적 요구에 취약해지는 시기, 정치권이 (비
로소)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 응하고, 유
권자를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권을
개혁하기 좋은 타이밍이 바로 선거 시기랍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점점 유권자의 시장이 조밀해지고, 즉 점점
더 다양한 유권자 그룹이 나오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경쟁하고, 정
치권력이 강화되면서 요런 도식이 단선적으로 성립되지 않게 되고 있다네요. 그리하야 선거 시기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익로비를 할
계획이라면 SWOT 분석을 해 보고 전략을 잘 짤
것을 권유하십니다.
이후 그간 참여연대가 진행하거나 참여해 온 선거시기 정치개혁
운동들의 케이스 스터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전부
글로 옮길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아주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996년, 한겨레와 공동 기획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운동
-
배경: 당
시 선거부정,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기.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자는 요구에 취약.
-
활동: ‘부
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보내 O, X 답
변을 받음
-
전략: 후
보자 전원에게 서약서를 보낸 운동 방식은 처음. X를
선택한 후보에게 패널티를 주기에는 참여연대의 파워가 약해서, 패
널티 대신 보상을 주기로. 보상 – O를 선택한 후보 명단 신문에 공개. 압력을 가하려면 표가 있거나 매체가 있거나 해야 할텐데, 이 경우 매체 파워 이용.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보내는 사진을 선관위
이름이 헤드라인으로 나온 선거 관련 기사 밑에 전략적으로 배치.
서약 명단 시리즈로 공개. 참여한 인물 중 유명한 사람 이름 거론하며 미디어 푸시.
-
고려할 점:
서명 캠페인의 성공요인? – 전체
프레임이 그 방향일 것. 대세여야. 선거철에는 옳은 이슈여도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방향이라면 후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전국에
서는 불리해도 지역구에서 유리한 이슈도 물론 있음. 예
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 같은 이슈. 서명/지지를 위해 더 강한 푸시도 가능할 것.
포지티브 전략을 사용할지 네가티브를 사용할지? 어느쪽을 사용하든지 안할 경우 어떻게 된다는 반대 급부를
확실히 제시해 줘야 함. ‘너 이거 안하면 아웃!’ 그 정도의 반대급부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보통 포지티브
전략을 취해. 예로 한겨레 기사에 명단 공개
2.
2000 낙
선낙천운동 (총선연대)
-
낙선운동: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 낙선을 통해
영향력을 과시. 평가 기준도 ‘낙선을 시켰느냐 말았느냐’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 나쁜짓을 한 사람을 기억하고 표로 심판. 선거 판이 점점 조밀해지면서 낙선운동의 성공률은 점점
희박해지는게 현실이지만 낙선까지는 아니어도 정보를 공개해서 나쁜 전력을 공개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
전략: 어
떤 기준으로 어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가가 중요. 리스
트를 단순화, 낙선 리스트 만드는 기준도 간단해야. 낙 선을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준이 가장 좋은 기준.
처음 기획할 때는 환경단체의 설악산 아젠다, 여성단체의 호주제 아젠다 등 각 단체마다들이 다른 기준을
댔지만 낙선을 끌어내도록 단순화. 낙선 리스트 만들고
그 중 22개 집중 공략 지역 골라서 집중 캠페인.
-
운동 과정:
리스트 작성 -> 여 론 환기를
위한 퍼포먼스, 리스트 공개 기자회견 -> 리스트 공개 (보
수언론이 비협조적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와 언론사 로비를 통해 낙선 리스트 언론 통해 공개 성공) -> 대중 캠페인 (레
드카드, 유권 자 서약, 티저광고, 여
론조사 등) -> 전
국 투어 통한 조직화. 전 국 투어 후 주요 도시를 22개 집중 캠페인 거점으로 삼아.
- 결
과: 성공적.
대상자 명단 86명 중 59명 낙선 (68.6%)
-
평가: 단
기적으로는 낙선에 성공.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의
힘을 보여주고 위상을 강화한 효과. 하지만 본질적으로
네가티브 운동이다보니 포지티브 운동이 갖는 장점이 없는 한계가 있음.
예 로, 낙선운동은 인물갈이는 끌어낼 수
있지만 판갈이는 안됨.
이어 대선, 총선에
서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한 정책캠페인, 201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패키지 개정 청원 운동,
2011~2012년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에 반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선거시간 조정 및 투표권 보장 운동, 선관위의 관여 범위 및 역할에 문제를 제기한 움직임 등
다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 민
주화운동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숙연하고 경건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런 노력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는 거구나. 15년
사이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신 이태호 선생님 및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달까요. J 그리고 그 경험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전해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음 강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만권의 정치철학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
[지구화시대의 불평등 열기] - 제1강 지구화의 조건과 국가 |
이수종 |
2015.11.2 |

지구화시대의 불평등 열기는 지구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현 상황을 짚어보고, 불평등은 왜 위험한지,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총 7강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28일 7시에 진행된 1강 지구화의 조건과 국가에서는 지구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왜 불평등 문제를 보는지, 왜 불평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불평등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하에,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의 범위를 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이끌어내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인간에게 맡기면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평등한 기본적 자유, 기회의 균등, 차등의 원칙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만들어진 사회기본제도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존 롤스의 정의론은 국내, 다시 말해 갇혀있는 시스템 하의 정의에 대한 주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구화 시대의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지구화 시대는 위에서 말한 불평등의 관점, 정의의 관점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구화 맥락에서 복지가 해체됨에 따라 불평등은 늘어나고, 국가 간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 데 비해 정의론은 기존에 있던 전지구화 시대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진 국가 간의 경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후 강의로 미루고, 이번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지구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구화 시작 전과 비교할 때, 부는 가진자에게 더욱 집중되는 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궁핍해지는 세상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샌더스와 코빈 열풍 역시 불평등 심화에 기인해서, 불평등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만들어나간 열풍이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지구화되었고, 따라서 국가의 역할 역시 모호해져갔습니다. 반면 시장의 힘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다시 정치의 통제 아래 둘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된 긴 강의였지만,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심을 가지는 30여분의 진지한 눈빛과 함께 열정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조금 더 알아가고, 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제6강.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
인생이개그 |
2015.11.1 |
강사: 에듀머니, 쥬빌리 은행 대표 제윤경
날짜: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40분.
제윤경 대표는 저성장에 대한 가계의 입장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다. 고성장시대에는 변동이 심해서 가계 운영이나 재테크에 난점이 있었는데 저성장시대에는 변동이 적어서 재테크하기엔 더 순조로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저축, 적금 위주였으나 오늘날은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과 같은 수단이 재테크 수단이다. 그래서 본인의 경제사정에 맞는 재테크 수단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론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인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그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익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나도 임대인이 될 수 없을까'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임차인의 고액 임대료라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제윤경 대표는 한국인들이 저성장시대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에게 감정이입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비정함을 성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우스푸어의 문제 또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호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거나 대출과 투기를 종용하는 사회 풍토가 하우스푸어를 대거 양산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해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두고 대개 한국인들은 기뻐하는데 이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이 투기자산인 경우에도 팔리기 전까지는 수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세금만 늘어나는데 하물며 자신이 사는 집 값이 오른 것을 두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일단 좋아하는데 이는 '보유효과' 때문이다. 보유효과란 판매하지 않을 것이어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지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고 다른 말로는 이를 '심적 계좌'라고도 한다. 마음의 계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재산이 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더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려서 부동산을 매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제윤경 대표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기업이나 공인중개사들은 작은 손해를 줄이는 대신 큰 손해에 무디게 하는 마케팅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직장인들의 소위 '월급 광속 인출'이다. 대표적인 예가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다. 할인폭이 크다는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구태여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역시 작은 손해(할인폭)를 줄이고 큰 손해(구입 자체 비용)에 무디게 하는 전략으로,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먹혀들었다.
신경써야하는 것은 이런 보유효과나 큰 손해에 무딘 것 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 기저에는 '손해 효과'가 있다. 손해 효과란 투자 수익이 나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더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손해가 날 때까지 계속 투자하다 손해가 나면 그제서야 되팔아버리므로 비용만 늘어나고 이것이 손해로 이어진다. 이는 1929년 대공황 발생 이전 미국의 증상과 비슷하다. 주식값이 날로 오르던 1920년대 중반, 많은 미국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고, 그 주식 값이 오르면 되파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서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았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부동산의 붕괴는 부동산 소유주는 물론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큰 타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소유주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와 융자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고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서로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수익이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내지 임차인으로부터 나오는 바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료 낮추기 운동같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한국민들이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마지막으로는 제윤경 대표는 수강자들에게 '자산 형성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가능한가?'에 대해 강론했는데 이는 불가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했다. 과거에는 자산 형성이 가능했고, 또 필요했으므로 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IMF 이후에는 그것이 어려워져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올라서 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었으나 이 역시 오늘날에는 불가능해져 사실상 중산층부터 자산 형성은 불가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 형성은 왜 필요 없는가? 물론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나 교육, 의료, 노후활동의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복지'라는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하고 투자하고, 자산을 모으게 만들었고, 국가 복지에 반대하면서 스스로를 옥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윤경 대표는 한국민들은 앞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이 필요 없게끔 복지제도를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푸른시니어학교 2기 -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
푸른시니어학교 제2기 4주차 / 노인세대, 정치사회의식 |
우경 |
2015.10.31 |
강사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학과부 교수.
ㆍ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지금의 노인들은 처참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으며, 하루세끼 먹고 살기도 힘든 고난의 시대를 견디며 살았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의 산업화 사회를 거치는 동안 전통적 가족문화도 깨지면서 주도권 마저도 젊은층 들에게 내주고 밀리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정보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들은 더욱 더 소외되고 설자리도 없는 현실이 자존감 상실, 의욕상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 세대효과와 가령효과가 더해 보수화의 원인이되었다. 독거노인들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살면서 그 반대 급부로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새로운 관계맺기를 통한 신 가족운동을 정치가 아닌 사회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연구도 있다. 등.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 토론시간이 있었으며 특히 이번 강좌에는 인천지역 노인복지 분야 활동가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경험에서 얻어지는 풀어야 할 여러가지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토론 말미에는 노년 세대의 발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연극 공연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깜짝 아이디어가 나오는 등 발전적이고 활가찬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모바일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블로그앱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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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제4강. |
마음천천히 |
2015.10.28 |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4강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동북아 군비화와 우리의 선택 -
2015년 10월 23일 7시 ~ 9시 30분
강사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강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입 : 여러 나라의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 후 통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통계자료 속 한국은 자살률 1위(청소년 30%), 노인빈곤 1위, 삶의 질 만족도 27위, 무기 거래액은 세계 상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28위(OECD)였다. 그런 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 테러, 민간인 희생 사진을 보며 ‘과연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와 무관한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관점이 타당한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동아시아의 군사기지, 군사동맹과 그 영향력
미국 : “Pivot to Asia(아태지역에서의 재균형 추구)”를 목표로 해군·공군력을 아태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군사협력을 맺고, 3자 동맹(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을 구축하였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적극 개입하였다.
중국 : 미국의 Pivot to Asia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겠다.”는 Denial strategy을 펴고 있다.
일본 : 미일동맹. 안보관련 법제 통과로 자위대 활동범위의 제약이 없어졌다.
한국 : 한미동맹. 2만 6000명의 주한 미군이 평택 기지에 주둔 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 축소로 인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증가하였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실상
군비축소 흐름에 역행하는 아태지역 : 전 세계 군비 증감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미국(–0.4%)과 유럽(-9%)은 군비가 감소한 반면, 러시아(+97%), 인도(+39%), 중국(+167%)등 아시아지역의 군비는 증가하였다.
아태지역 군비지출 경향(2014) :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는 군비 경쟁이 지속중이다. 아태 지역의 군비지출 규모는 4390억이며, 전년 대비 5%상승하였다. 미국은 세계군비 지출 1위, 일본은 9위, 중국은 2160억 달러로 군비 지출급증, 한국은 367억 달러로 군비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하였다.
전 세계 군비 vs UN 새천년개발목표(MDG) : 2013년 한 해 전 세계 군사비는 1823조원이었다. 전 세계 빈곤과 기아퇴치에 필요한 비용이 3290억임을 볼 때, 군사비의 5%만 있으면 전 세계의 빈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군비 vs 사회복지비 : 한국은 무기 수입 세계 8위,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인데 반해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34개국 중 33위(2012)를 기록했다.
군비경쟁의 정당화 이념과 담론
안보 딜레마 : “평화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군사력만이 평화 유지 수단인가?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인가? 일례로 핵무기를 통한 전쟁억지는 평화인가 아닌가? 군사력이 높은 나라가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포함하여) 안전한 나라일까?” 등 평화와 안보에 관해 탐구하였다.
누가 전쟁 장사를 하는가? 군산학관복합체, ADEX(무기전시회), 군사업무의 민영화.
한국의 무기산업 : 확산탄, 최루탄 등 방산업 수출로 얻는 이익이 늘어날수록 한국산 무기로 고통 받는 타국의 시민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선택 : 다시 한국 사회를 돌아보자.
누가 ‘위협’을 규정하는가? 참여자들의 현재 고민은? 위협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는 것이 나라인가, 사람인가?
우리에게 ‘평화’란? 자연 생태적 평화, 인권, 빈곤 없는 세상, 성매매·성폭력·성차별 없는 세상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각의 평화.
어떤 수단으로 평화를 지킬 것인가? 군사력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 : 우애, 정치·경제적 자립, 공생, 아시아 공동체 등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제시한 히토야마 총리의 글을 살펴보았다.
평화는 평화로 : 최고의 평화 억지력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힘, 시민의 평화의지와 역량 등. 한국이 동북아 국가 협력을 촉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갈등 예방에 중점을 두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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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시니어학교 2기 -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
푸른시니어학교 제2기 2, 3주차 강의 소감 |
우경 |
201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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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시니어학교 제2기 3주차 강의. 주재 :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재. 교육, 문화 
2015.10.20. 17:41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jhw0335/2205143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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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9 한국노인복지제도 진단과 과제 강사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래 2주차~3주차에 기술한 것은 강의 내용 요약 보다는 토론과정에서 가지게된 나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노인복지 대한 "유엔 원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문제는 아직 기본도 갖추지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슴을 알 수가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장애가 되는 것들, 정치인들의 부폐,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수로 줄세우고 끝없이 경쟁만을 부추기는 교육제도, 승자독식 불평등 사회,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와 무너진 도덕성 등등, 이러한 문제점 들을 직시하고 이것들을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정의와 사회공동선 실현을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의 의식 개혁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운동이 필수적으로 선행되고 그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평생교육센터와 인생이모작 센터,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노인들 뿐만이 아닌 장 노년층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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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시니어학교 제2기 2주차 강의. 주재 : 고령화 시대의 생활정치 교육, 문화 
2015.10.20. 17:40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jhw0335/22051434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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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2 고령화 시대의 생활정치 강사 : 하승우 (사회투자지원재단 연구위원) 땡 (땡땡책 협동조합 땡초)
정치는 우리들 모두의 삶과 복지문제에 직 간접 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정치가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우리가 스스로가 참여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낸 세금으로 짜여지는 예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사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만한 국방예산 등에서 우리의 세금이 헛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도 알아보고 연대하여 책임자 처벌까지도 요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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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2 |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II 3강 [조소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김지문 |
2015.10.26 |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과 삼균주의의 창시자, 이정도는 중,고등학교때 역사 수업을 잘만 들었다면 모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사학과를 다니는 학생으로써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것은 수업을 들으며 부끄러웠다.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조소앙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조소앙은 1887년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지막 성균관 입학생들 중 하나였는데, 젊은 나이인 1902년부터 신채호와 함께 보안회 활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1913년에 그는 상하이로 망명을 떠나는데, 이때 신채호, 박은식 등이 조직한 동제사에서 독립운동에 전념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학을 배운 민족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로써의 조소앙의 모습이다. 나는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묘사가 신기하다고 생각하였다. 뭔가 신념이나 이상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뚜렷한 미래의 지향이 존재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책으로 극복하였다? 그에게 있어 한발 한발 걸어가는 미래는 흔들리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그가 우울증을 견뎌냈다는 1910년대 초반에서, 그의 활동이 더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증세도 호전되었다고 이야기 한것은 어느정도 비약일까?
내가 신기하게 여긴 사실은 바로 공화국의 초석과 3.1운동에 대한 이야기였다. 교수님은 3.1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아닌, 3.1운동과 정부수립운동은 병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1917년부터 적혀진 <대동단결선언>에서 나오는 '제국의 주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양괴어 민국이 된다.'라는 주장과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한 주장을 확인시키셨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3.1운동과 그 중심인 4월에 세워진 임시정부가 병행하여 만들어진 것, 모두 하나의 목적으로 오랜 준비끝에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선언문들과 독립선언서, 대한민국 임시 헌장 등은 모두 조소앙, 그의 손을 거쳐 써 내려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더 놀라게 만든 것은 독립 외교중에 그가 휘젓고 다닌 나라와 단체들이였다. 그는 1919년부터 임시정부에서 외교분야를 담당했다. 조선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파리 강화회의를 지나, 그는 네덜란드의 만국사회당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여기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정부 수립을 열망한다는 연설으로 각국 사회당의 당수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거기에 더해 그는 이듬해 1920년부터 1921년까지 그는 소비에트를 여행하며 공산당 대회까지 참가하였다. 민족자결주의 선언이 별 효용이 없음을 독립운동가들이 막 깨닫기 시작하던 192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 세력은 약소민족 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효용적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조소앙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국민당과 소련 공산당, 전운이 다가오는 동안 조소앙은 임시정부를 이용하려는 외부세력들을 조율하고 줄타기하면서 그들이 임정을 인정하고 힘을 보태주게끔 만들려 노력하였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을 가하지만, 자신들의 상황을 가장 잘 깨닫고 노력하려 한 사람, 큰 그림을 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상을 접한 사람이기에, 그가 제창한 삼균주의는 여러 사상의 장점을 담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과 민족과 민족의 평등, 학교에서는 이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하지만, 어떻게,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의 삶과 가던 길이 그가 세운 주의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교수님은 말한다.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각박한 독립이라는 목표 속에서 이념이나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은 적다. 하지만 조소앙은 간단하고, 미약하게나마 나아갈 길을 정립하였고, 이는 우리의 헌법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있다고 말이다. 그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오히려 더 진보한 체제를 정립해나가기 위해 애썼다. 과연 교과서, '올바른 역사'만을 담은 교과서에서 그가 걸어온 길을 우린 알 수 있을까? |
<워크숍-공익로비학교 1기> 국회를 흔들어라 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
[공익로비학교] 2강, "국회운영 원리에 따릉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 후기 |
박스아웃 |
2015.10.23 |
[공익로비학교 1기] 2강, "국회운영 원리에 따릉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 후기
안녕하세요. 게으름과의 투쟁에서 번번히 패하다 가끔 이기는 자원활동가 이진용 입니다.
강사님 소개
이지현 선생님은 시민사회활동 15년 넘는 베테랑으로 현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십니다.
강의내용 요약 및 리뷰
국회의 권한
1.입법권한 2. 재정권한 3. 국정통제권한 4. 국회 자율권
국회의원
- 임기 4년(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3선은 해야 경험이 축적되는 문제가 존재)- 총 300명 중 지역구 246명, 비례 54명(지역구가 대표할 수 없는 의견을 비례대표가 보완해야 하지만 많이 부족. 일보는 비례 1/3, 한국은 18%,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가 반반. 제헌의회 때는 인구 2천만에 의원수 200명, 88년 총선 때 인구 4천만에 의원수 299명, 현재 5100만 인구에 의원수 300명으로 산술적으로 대표성이 현격히 낮아지고 있음) - 불체포 특권 / 면책특권 - 9명의 보좌진
원구성과 회기
-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 국회의장, 부의장 - 상임위 구성, 위원장/간사 선출(예결특위는 1년 단위 50명) - 2, 4, 6월 임시국회 - 9월 1일부터 100일 이내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 상설 16개 / 상임특위 2개(법안이.많아 상임위 중심 국회운영 - 의안심사,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 위원장과 간사(위원장은 보통 중립 포지션, 여야 간사 만나는 일이 중요) - 노른자는 소위원회 .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는 그 소관사항 분담 심사를 위해 상설 소위를 둠. - 모든 법은 법사위를 통과하므로 일이 많음. 법사위 소위 8인이 핵심인물. 법사위 소위 속기록 공개 중이나 방청이 잘 안됨.
본회의
- 쟁점은 소위에서 대부분 처리 - 공개/표결/ 정족수 재적의원 1/5,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 모니터링하는 분들은 상임위 소위 회의록을 꼭 봐야함 - 88년보다 법안발의 10배 늘어남 - '처리'라는 개념은 본 회의를 통과했냐의 유무
교섭단체
- 국회 운영 효율화 명목 - 의원 20인 이상 - 극회운영 의장과 협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운영위 및 정보위 당연직 위원.
국회지원조직(암기 요청)
-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의 "검토보고서"가 입법의 큰 좌표 - 시민단체 세미나에 전문위에서 가끔 참관 차 옴. - 의견서를 전문위에게 보낼 수도 있음 - 예산처에 시민들은 의뢰는 못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상당히 객관적. 꼭 보기. - 국회사이트 국회소개 부분에 지원 조직 연락처 공개 중 - 후생관 밑 2000원짜리 국회수첩 안에 보좌관들 연락처도 있음
입법활동
- 상임위를 보통 많이 만남 -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 직접 만나기, 상임위 간사, 각 당 정책위 담당자 만나는 방법. 각 당 정책위 구성과 연락처 정도는 정리해둬야 함
국정감사
- 국정감사 후 사후 확인이 안되고 있음. 공무원은 100만인데 국회의원은 소수이므로 구조적인 부실한 조사 양산.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는 문제를 넘어 졸속으로 하는 곳이 문제.
의견개진과 입법로비
- 예산 편성 전 정부,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 예결위 로비. - 청원은 소개의원 섭외, 도장찍고(1명 이상), 청원 내용은 요구사항 정리해 써오면 보통 그대로 담게 됨. 청원자료는 국회사이트 내 국회소개-국회자료실. 총 3부(원본1, 사본2) - 국회의원 직업은 요구받는 것 자체사 의무. - 정당 의원 발굴해야. - 가급적 모든 상임위를 찾는 것이 좋고, 청원 주제를 우선 순위로 놓고 회의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함. - 당내 정책 담당자 모두 만나야. - 전문위원까지 의견서를 보내는 건 쉽다. - 전화로 일일히 물어보면 간혹 답변도 받음. - 국회사이트 뒤지는 것만으로는 부족. 전화, 이메일에 직접 만나야. - 기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만남. - 학회, 협회, 여론조까지 공포. 예전 낙선운동은 국민여론조사로 시작. -의원여론조사 때 보통 의견을 잘 내놓지 않음. 팩스, 이메일 보내도 답도 않옴. 그래서 의원실 방마다 찾아다님. 세월호 땐 의원 모두 만남. - 모두 만나기 어려우면 우선 상임위만 여론조사. 안되면 소위라도 해서 입법가능성 타진. 일단 언론울 만나면 효과가 있다. 여러 핑계대며 피하는 의원들을 평가자료로 기록해 나중에 활용. - 방청이 전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위는 안되는 중. 사전신청해해야. 방청신청은 입법 신펑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라 중요. 그러나 참석 때 엄청 뻘쭘. 플로어에 앉아 있다가 청중질문 때 꼭 질문해야 함. - 상임위 지원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지원기구에 전화문의하면 답변이 반드시 옴. 국회의원이 보는 외국사례 등의 참고자료 요청 가능. 검토보고서 자체로 입법 가능성 타진에 큰 힘.
이태호 사무처장님 발언 요약
- 입법 검토보고서는 현안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도 읽어야하므로 읽기 쉽게 되어 있음 - 검토보고서를 읽는 것이 로비의 시작 - 검토보고서 각 주 의견에 청원자나 로비자 의견이 달려야 - 국회를 2~3명 씩 몰려 다니다보니 참여연대 왔다고 수근거림 - 복도에서 방청요청 요구 및 항의도. - 소위 방청 요청하면 소위가 없어지기도 함 - 입법이 어려울 경우, 좋지 않은 법안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 입법보다 법안을 막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움 - 정부는 입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하는 로비의 100배도 넘는 적극적 입법로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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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3기> 변화를 위한 상상력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10/14 5강,조사 없이 발언 없다 – 자료조사(fact finding)와 분석 |
리카르도 |
2015.10.23 |
후기를 쓰기에 앞서 영어는 가급적 한글로 바꿔서 적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강의가 들어가기 앞서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톨릭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호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호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가톨릭의 사회 교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안에서 근대 이전의 가톨릭은 ‘개인’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랑스대혁명과 산업혁명, 공산당 선언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 ‘개인’을 넘어 ‘너와 나’ 더 나아가 사회를 지향하여 사회 교리가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교리는 산업혁명 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교황 레오 13세가 회칙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그 후 40주년과 2차 바티칸 고의회, 백주년의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인 사실 확인 작업. 즉, 자료조사(fact finding)를 경제개혁연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승희 님이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진실’에는 크게 실체적 진실과 통계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을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중에는 흡연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가령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암에 걸린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장에 "진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면 100%가 암에 걸린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의미를 맞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
이러한 진실(팩트)을 기반으로 여론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여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선입견과 과잉확신, 게으름,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갖게 되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과잉확신을 갖게 되면 타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접하기 어렵습니다. 게으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게으르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나중에 활동을 전개하는 데 여러 제약이 걸릴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접하는 주된 경로에 대한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주로 언론과 정부의 발표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이 때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 즉, 육하원칙과 원본기사 혹은 그 기사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나아가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통계에 있어서 오류사항은 없는 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통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료조사 혹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 너무 자만과 자신을 갖지 말아야 것이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언론기사와 보도자료 혹은 보고서 등의 원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 승희님이 따로 말씀해주신 것은 ‘최종 단계의 법안, 법률/시행령/시행규칙/규정’의 자료들은 중간 단계에서 변경될 여지가 꽤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간, 끝(마무리)까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두번째는 자료를 만드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자를 통해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입수하는 방법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거나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 정보공개청구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수하게 될 경우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자료를 모으게 되는데, 정말 아무리 못해도 100%중 99%는 원본자료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이 승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있다면 너무 자신하지 하거나 자만하지 말자는 것인데요. 필자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반만 믿자는 것이 삶의 지침(?)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어휘가 없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들었던 생각 중 하나는 '나는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서 타인의 지식 혹은 지혜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번 5강의 후기는 이번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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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3기> 변화를 위한 상상력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10/7 4강,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
리카르도 |
2015.10.23 |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강생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장한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슬님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학내 자치단체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자치단체. 즉, 교내 언론 혹은 학생회의 움직임이 2007년 이후로 점차 쇠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슬님이 현재 속해 있는 과내 학술토론동아리도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 ‘토론’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동아리들로부터 맹목적으로 ‘좌파’ 혹은 ‘빨갱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되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페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 간단하게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많고 그들은 ‘힘’을 갖고 있다.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순신 장군의 12전함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적은 자원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전략을 방해하는 전술은 무엇인가??
장기적인, 진보적인,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치를 가지고 목표와 가치를 설정한 후에
특정의제에 관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 후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 후에 실행 가능한 전략을 통해 어떤 캠페인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권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무엇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면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저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중간층에 대해 어떤 전략을 내세울 것인가??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와 그들 사이의 ‘분석’을 시작하게 된다.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도출해 나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므로서 어떤 여론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사항을 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는 왜 정당한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목표를 하나만 세울 수도 있지만 여러 단계로서의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적(Enemy)'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세가지의 층위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지지층, 행동층, 선택적 반응층
그런 층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나아가 층간의 관계, 전체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누군가 지옥을 상대로 공격한다면 나는 최소한 악마에게 좋은 소리를 해줄 수 있다."
삼성 앞에서 시위를 했던 적이 있다.
당시 빨간 페인트를 삼성 앞에서 뿌리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비선도적인 업체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그런 삼성이 지역주민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페인트’라는 물질을 ‘피’로 상징하면서
표현하였다. 또한 그런 행동을 하므로서 삼성의 ‘폭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여론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정원 대선개입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을 때 통진당 내란 음모 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많이 가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에 12척 중 다른 배에 관여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적어도 ‘저것은 가짜일 수 있다.’ 라는 의문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그들의 역할에 대해 감시할 수 있게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의사결정구조는 중요하다. 그것을 망치게 되면 그 구조는 ‘망신구조’가 될 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시민들에 의해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그런 움직임을 통해 시작과 중간까지는 너무나도 훌륭했다. 그러나 마무리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안 좋은 예로 남길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광우병 사건’이다. 광우병 관련해서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그것을 보고 점점 알리기 시작했다. 그 후 이명박이 소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알렸고, 시민들은 거기에 반응해 움직였다. 그 후 시민단체가주도하는 것이 아닌 옆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진행되었고, 시민단체는 대책기구로서의 관리를 주 역할로 삼았다. 그 후 대책기구 내에 상황실장 외에는 다른 팀들의 역할은 점점 약화되었다.
독점적인 주제가 무엇과 충돌하는지 또한 중요하다.
세월호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주 내용으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으로서의 당사자성을 갖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세월호’는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음원과 그를 통해 뮤직비디오, 혹은 영화와 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캠페인은 목적에 왜 집중해야 하는 지 명확해야 한다. 뭘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가 너무 포괄적 혹은 실행 불가능한 것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캠페인의 끝은 동력의 소모로 인해 타협점을 형성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지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첫째는 ‘그 자리에 가라.’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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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가지 불편한 질문' 5강,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기 |
인생이개그 |
2015.10.23 |
아래는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가지 불편한 질문] 강좌의 자원활동을 해 주시는 한가람 님이 정리해주신 5강 '저성장 시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후기입니다. 후기를 정리해 주신 한가람 님께 감사드립니다. -느티나무 주-
강사: 지식나눔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제현주 이사장
날짜: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10분~오후 9시 30분.
※다음 글은 해당 강의를 듣고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존의 강의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강의였다. 1~4강이 저성장의 발생 원인이나 저성장으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 해결책과 같은 다소 거시적인 성격의 강의였다면 이번 강의는 저성장 시대에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미시적 성격의 강의였다.
제현주 이사장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왜 쉽게 불행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사장은 '근원적 불일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해야하는 활동인 노동과 인공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작업, 타인의 현존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 행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화폐경제가 발전하면서 저 3가지 분리가 '노동'이라는 것으로 통합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근원적 불일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성장(내리막)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1980~1990년대 대학 진학자들은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었다. 대학진학자가 많지 않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세대에 와서는 진학률이 높아져 다수가 대학 진학자가 됨에 따라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자녀세대가 부모가 대학에 진학 후 중산층이 되는 것을 보고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재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내재화한 욕망과 달리 삶이 어려워졌고, 이렇게 되자 그들은 욕망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N포 세대다. 욕망을 이룰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두고 포기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일종의 '정상압'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포기한 세대들은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제현주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상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어떻게 저비용 구조로 대체할 것인가?' , '일하면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스스로 일에 대해 정의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이라는 것이 아닌 순수한 '일'에 대해 스스로 정의내려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자리(job activity)와 일(work activity)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것으로 예를 제시해주었다. 고정된 직업으로 규정되 일자리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일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든다. 한국의 정상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것까지 진행되면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틈새를 벌린다. 이는 종래의 하던 일을 관두게 될 때를 고려해, 그러나 일을 관두거나 하지 않고 현재의 일을 유지하며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나온 후 자신이 정의내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다.
제현주 이사장은 자신에게 있어 그 기반이 '롤링다이스' 였다고 말했다. 느슨한 공동체에서 시작해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극복해낼 수 있었고, 그것이 일로써 차지하는 비율을 서서히 높여갔다. 그렇게 작은 일을 같이 해결해나가면서 생기는 에너지, 연대감으로 느슨한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것이 내리막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강사 본인도 인정하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은 있었다. 일단은 유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일을 찾더라도 결국 유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비해 고스펙임에도 불구하고 '88만원 세대'라고 불릴만큼 취업환경이 열악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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