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권 선생님의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에는 지구화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 지구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알아 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 지구화와 세계질서의 재편

지구화는 '사람의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인류탄생 이래 지속되어온 현상이나, 현재의 지구화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구화 현상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되지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동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충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예. 서 유럽의 난민수용). 즉, 지구화는 우리 삶의 지형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베스트팔렌 모델'은 지구화 현상이 현저해지기 이전, 민족국가(nation-state)를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를 의미한다. 이 때, 행위자의 단위는 '민족'이 되며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국가가 자행하는 무도덕 또는 부도덕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여 무도덕한 체제에 도덕성을 불어넣고 국제질서를 '인권' 아래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프로젝트이다. 롤스의 제자들 또한 정의론의 전 지구적 실현과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일종의 세계시민주의자들로서, 이들의 시도는 지구적 정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간 협력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프로젝트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확산되는 테러리즘의 여파로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전에 없던 수준의 비자통제를 시행하는 등 '네오 베스트팔리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세계질서는 열림(포스트 베스트팔리아)과 닫힘(네오 베스트팔리아)의 갈림길에 서있다.

2.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피케티는 지구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자본수익률의 불평등'에 주목한다. 많은 경제 모형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자본수익률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평균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을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탁월한 자산운용가를 고용해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위기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의 분배에 있어 근본적인 격차를 만들어내고 불평등의 수준은 무한히 증가한다. '많은 돈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불평등이 가속화된다.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자본이 세습되어 세습자본주의가 구조화되면서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공고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심화된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피케티는 이와 같은 현상을 국제적 부의 순위, 미국대학기금의 수익률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설명한다. 그리고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민주주의 가치 및 제도의 강화와 지구적 누진세 실시를 주장한다. 특히 세습자본에 대한 누진세 실시를 통해 자본의 세습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거의 유일한 대안과 다름없다.

자본가들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복지의 문제를 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국경 없이 움직이는 자본은 국내/개인 차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세계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배'의 문제이다.  

푸른시니어학교 제2기 5주차 / 주재: 국내, 외 사례를 통해 본 시니어 운동 교육, 문화

2015.11.02. 23:14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jhw0335/220527230167

강사 : 남경아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단장)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평균 수명을 근간으로 하는 인류의 표준적인 생애 주기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고 있다. 최근 희망제작소에서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를 제안하는 보고서에 보면, 은퇴는 노년기로 진입하는 기점이 아니라, 정체성, 삶의 목적, 일, 사회적관계 등을 재조정하여 고유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한 시기를 시작하는 전환의 기점에 가깝다고 보고, 고령화 시대, 은퇴 이후의 삶은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별도의 구획과 명명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새로운 생애 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생 후반기에 성장과 발전을 연속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생애 단계를 구획, 설정한 것이다. 이 새로운 생에 단계를 제2성인기(중년전환기+중년안정기)로 명명하고,  연령 범위는 50~60대로 설정하였다.

행복하게 살기위해서는 일, 여가,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삶이 중요함. 노년의 준비는 경제, 건강, 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 생애주기의 변화 #왜100세 시대, 왜 50+에 주목해야 하는가? #고령화 시대의 '일'에 대한 생각 전환등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모두를 다 기술 할 수 없어 자료화면을 참고로 실었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5강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2015년 10월 29일 7시 ~ 9시 30분

강사 : 이대훈

Ⅰ. 강의 내용

- 표준 교안 사용하여 세션 구성하기

- 배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실습활동 설명 및 연습

Ⅱ. 강좌 후기

    이번 5강은 지난 3강과 마찬가지로 평화교육 세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두 가지 시선(참여자&관찰자)을 가지고,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1. 강의 진행과정

2. 배운 것 & 느낀 것.

  1) 계획 짜는 법 : 세션의 진행 흐름을 상상하여 세션구성하기, 진행자로써 질문하기, 참여자의 예상되는 반응 상상하기, 내용 전달하기, 전체 활동을 주제에 맞게 연결하기 등을 배웠습니다.

  2) 시, 그림, 연극을 통해 몰입, 즉흥성, 통찰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3) 역할극 : 입장에 따라 나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로비학교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한정희입니다. 이번주에 있었던 “제3강 선거와 공익로비” 시 간에 느 림과 게 으름으로 세 상에 저 항하는 자 원활동가 이 진용님께서 개 인적인 사 정으로 참 석하지 못 한 관 계로다가 제 가 대 타로 후 기를 올 려봅니다.

후기라는 특명을 받고 중간중간 두뇌 휴식, 즉 멍때리기를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 이해 못한 부분도 구멍난 기억력으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함을 미리 밝힙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선 거시기의 로비 활동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15년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의 (그러 나 분명 같은 열정의) 이태호 선생님께서 1) 선거의 행위자와 그들의 활동 영역, 2) 선거 시기의 로비가 일반(평소) 로비 와 어떻게 다른지, 3) 선거 시기에 정치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했던 운동의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열띤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거라는 이벤트에 관련된 행위자를 후보/정 당, 유 권자, 관리자, 기 타-언론라고 정리하셨는데요, 이후 이어진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면 이 행위자들이 각각 운동 대상으로, 지지 기반으로, 캠페인 전달 매개체 혹은 파트너로, 직접 대상은 아니어도 개혁 대상으로 선거기간 공익로비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후보/정당은 당 내에서 후보선수를 뽑는 공천 과정을 거치고, 공약 정책을 내세우고, 선 거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유권자(개 인, 그 룹)는 표라는 파워로 정치권을 심판 혹은 보상하거나, 정책을 관철시키고, 정 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선 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의 이런 활동은 사실 평상시에도 일어나고 있는 활동인데요, 선 거 기간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조직적 요구에 취약해지는 시기, 정치권이 (비 로소)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 응하고, 유 권자를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권을 개혁하기 좋은 타이밍이 바로 선거 시기랍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점점 유권자의 시장이 조밀해지고, 즉 점점 더 다양한 유권자 그룹이 나오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경쟁하고, 정 치권력이 강화되면서 요런 도식이 단선적으로 성립되지 않게 되고 있다네요. 그리하야 선거 시기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익로비를 할 계획이라면 SWOT 분석을 해 보고 전략을 잘 짤 것을 권유하십니다.

이후 그간 참여연대가 진행하거나 참여해 온 선거시기 정치개혁 운동들의 케이스 스터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전부 글로 옮길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아주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996년, 한겨레와 공동 기획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운동

-      배경: 당 시 선거부정,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기.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자는 요구에 취약.

-      활동: ‘부 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보내 O, X 답 변을 받음

-      전략: 후 보자 전원에게 서약서를 보낸 운동 방식은 처음. X를 선택한 후보에게 패널티를 주기에는 참여연대의 파워가 약해서, 패 널티 대신 보상을 주기로. 보상 – O를 선택한 후보 명단 신문에 공개. 압력을 가하려면 표가 있거나 매체가 있거나 해야 할텐데, 이 경우 매체 파워 이용.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보내는 사진을 선관위 이름이 헤드라인으로 나온 선거 관련 기사 밑에 전략적으로 배치.

서약 명단 시리즈로 공개. 참여한 인물 중 유명한 사람 이름 거론하며 미디어 푸시.

-      고려할 점: 서명 캠페인의 성공요인? – 전체 프레임이 그 방향일 것. 대세여야. 선거철에는 옳은 이슈여도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방향이라면 후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전국에 서는 불리해도 지역구에서 유리한 이슈도 물론 있음. 예 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 같은 이슈. 서명/지지를 위해 더 강한 푸시도 가능할 것.

포지티브 전략을 사용할지 네가티브를 사용할지? 어느쪽을 사용하든지 안할 경우 어떻게 된다는 반대 급부를 확실히 제시해 줘야 함. ‘너 이거 안하면 아웃!’ 그 정도의 반대급부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보통 포지티브 전략을 취해. 예로 한겨레 기사에 명단 공개

2.     2000 낙 선낙천운동 (총선연대)

-      낙선운동: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 낙선을 통해 영향력을 과시. 평가 기준도 ‘낙선을 시켰느냐 말았느냐’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 나쁜짓을 한 사람을 기억하고 표로 심판. 선거 판이 점점 조밀해지면서 낙선운동의 성공률은 점점 희박해지는게 현실이지만 낙선까지는 아니어도 정보를 공개해서 나쁜 전력을 공개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      전략: 어 떤 기준으로 어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가가 중요. 리스 트를 단순화, 낙선 리스트 만드는 기준도 간단해야. 낙 선을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준이 가장 좋은 기준.

처음 기획할 때는 환경단체의 설악산 아젠다, 여성단체의 호주제 아젠다 등 각 단체마다들이 다른 기준을 댔지만 낙선을 끌어내도록 단순화. 낙선 리스트 만들고 그 중 22개 집중 공략 지역 골라서 집중 캠페인.

-      운동 과정: 리스트 작성 -> 여 론 환기를 위한 퍼포먼스, 리스트 공개 기자회견 -> 리스트 공개 (보 수언론이 비협조적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와 언론사 로비를 통해 낙선 리스트 언론 통해 공개 성공) -> 대중 캠페인 (레 드카드, 유권 자 서약, 티저광고, 여 론조사 등) -> 전 국 투어 통한 조직화. 전 국 투어 후 주요 도시를 22개 집중 캠페인 거점으로 삼아.

-      평가: 단 기적으로는 낙선에 성공.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의 힘을 보여주고 위상을 강화한 효과. 하지만 본질적으로 네가티브 운동이다보니 포지티브 운동이 갖는 장점이 없는 한계가 있음. 예 로, 낙선운동은 인물갈이는 끌어낼 수 있지만 판갈이는 안됨.

이어 대선, 총선에 서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한 정책캠페인, 201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패키지 개정 청원 운동, 2011~2012년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에 반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선거시간 조정 및 투표권 보장 운동, 선관위의 관여 범위 및 역할에 문제를 제기한 움직임 등 다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 민 주화운동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숙연하고 경건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런 노력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는 거구나. 15년 사이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신 이태호 선생님 및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달까요. J 그리고 그 경험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전해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음 강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화시대의 불평등 열기는 지구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현 상황을 짚어보고, 불평등은 왜 위험한지,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총 7강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28일 7시에 진행된 1강 지구화의 조건과 국가에서는 지구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왜 불평등 문제를 보는지, 왜 불평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불평등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하에,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의 범위를 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이끌어내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인간에게 맡기면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평등한 기본적 자유, 기회의 균등, 차등의 원칙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만들어진 사회기본제도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존 롤스의 정의론은 국내, 다시 말해 갇혀있는 시스템 하의 정의에 대한 주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구화 시대의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지구화 시대는 위에서 말한 불평등의 관점, 정의의 관점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구화 맥락에서 복지가 해체됨에 따라 불평등은 늘어나고, 국가 간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 데 비해 정의론은 기존에 있던 전지구화 시대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진 국가 간의 경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후 강의로 미루고, 이번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지구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구화 시작 전과 비교할 때, 부는 가진자에게 더욱 집중되는 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궁핍해지는 세상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샌더스와 코빈 열풍 역시 불평등 심화에 기인해서, 불평등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만들어나간 열풍이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지구화되었고, 따라서 국가의 역할 역시 모호해져갔습니다. 반면 시장의 힘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다시 정치의 통제 아래 둘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된 긴 강의였지만,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심을 가지는 30여분의 진지한 눈빛과 함께 열정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조금 더 알아가고, 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사: 에듀머니, 쥬빌리 은행 대표 제윤경

날짜: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40분.

제윤경 대표는 저성장에 대한 가계의 입장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다. 고성장시대에는 변동이 심해서 가계 운영이나 재테크에 난점이 있었는데 저성장시대에는 변동이 적어서 재테크하기엔 더 순조로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저축, 적금 위주였으나 오늘날은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과 같은 수단이 재테크 수단이다. 그래서 본인의 경제사정에 맞는 재테크 수단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론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인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그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익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나도 임대인이 될 수 없을까'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임차인의 고액 임대료라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제윤경 대표는 한국인들이 저성장시대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에게 감정이입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비정함을 성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우스푸어의 문제 또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호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거나 대출과 투기를 종용하는 사회 풍토가 하우스푸어를 대거 양산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해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두고 대개 한국인들은 기뻐하는데 이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이 투기자산인 경우에도 팔리기 전까지는 수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세금만 늘어나는데 하물며 자신이 사는 집 값이 오른 것을 두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일단 좋아하는데 이는 '보유효과' 때문이다. 보유효과란 판매하지 않을 것이어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지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고 다른 말로는 이를 '심적 계좌'라고도 한다. 마음의 계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재산이 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더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려서 부동산을 매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제윤경 대표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기업이나 공인중개사들은 작은 손해를 줄이는 대신 큰 손해에 무디게 하는 마케팅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직장인들의 소위 '월급 광속 인출'이다. 대표적인 예가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다. 할인폭이 크다는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구태여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역시 작은 손해(할인폭)를 줄이고 큰 손해(구입 자체 비용)에 무디게 하는 전략으로,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먹혀들었다.

신경써야하는 것은 이런 보유효과나 큰 손해에 무딘 것 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 기저에는 '손해 효과'가 있다. 손해 효과란 투자 수익이 나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더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손해가 날 때까지 계속 투자하다 손해가 나면 그제서야 되팔아버리므로 비용만 늘어나고 이것이 손해로 이어진다. 이는 1929년 대공황 발생 이전 미국의 증상과 비슷하다. 주식값이 날로 오르던 1920년대 중반, 많은 미국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고, 그 주식 값이 오르면 되파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서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았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부동산의 붕괴는 부동산 소유주는 물론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큰 타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소유주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와 융자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고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서로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수익이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내지 임차인으로부터 나오는 바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료 낮추기 운동같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한국민들이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마지막으로는 제윤경 대표는 수강자들에게 '자산 형성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가능한가?'에 대해 강론했는데 이는 불가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했다. 과거에는 자산 형성이 가능했고, 또 필요했으므로 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IMF 이후에는 그것이 어려워져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올라서 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었으나 이 역시 오늘날에는 불가능해져 사실상 중산층부터 자산 형성은 불가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 형성은 왜 필요 없는가? 물론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나 교육, 의료, 노후활동의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복지'라는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하고 투자하고, 자산을 모으게 만들었고, 국가 복지에 반대하면서 스스로를 옥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윤경 대표는 한국민들은 앞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이 필요 없게끔 복지제도를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4강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동북아 군비화와 우리의 선택 -

2015년 10월 23일 7시 ~ 9시 30분

강사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강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입 : 여러 나라의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 후 통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통계자료 속 한국은 자살률 1위(청소년 30%), 노인빈곤 1위, 삶의 질 만족도 27위, 무기 거래액은 세계 상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28위(OECD)였다. 그런 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 테러, 민간인 희생 사진을 보며 ‘과연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와 무관한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관점이 타당한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동아시아의 군사기지, 군사동맹과 그 영향력

미국 : “Pivot to Asia(아태지역에서의 재균형 추구)”를 목표로 해군·공군력을 아태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군사협력을 맺고, 3자 동맹(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을 구축하였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적극 개입하였다.

중국 : 미국의 Pivot to Asia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겠다.”는 Denial strategy을 펴고 있다.

일본 : 미일동맹. 안보관련 법제 통과로 자위대 활동범위의 제약이 없어졌다.

한국 : 한미동맹. 2만 6000명의 주한 미군이 평택 기지에 주둔 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 축소로 인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증가하였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실상

군비축소 흐름에 역행하는 아태지역 : 전 세계 군비 증감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미국(–0.4%)과 유럽(-9%)은 군비가 감소한 반면, 러시아(+97%), 인도(+39%), 중국(+167%)등 아시아지역의 군비는 증가하였다.

아태지역 군비지출 경향(2014) :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는 군비 경쟁이 지속중이다. 아태 지역의 군비지출 규모는 4390억이며, 전년 대비 5%상승하였다. 미국은 세계군비 지출 1위, 일본은 9위, 중국은 2160억 달러로 군비 지출급증, 한국은 367억 달러로 군비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하였다.

전 세계 군비 vs UN 새천년개발목표(MDG) : 2013년 한 해 전 세계 군사비는 1823조원이었다. 전 세계 빈곤과 기아퇴치에 필요한 비용이 3290억임을 볼 때, 군사비의 5%만 있으면 전 세계의 빈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군비 vs 사회복지비 : 한국은 무기 수입 세계 8위,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인데 반해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34개국 중 33위(2012)를 기록했다.

군비경쟁의 정당화 이념과 담론

안보 딜레마 : “평화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군사력만이 평화 유지 수단인가?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인가? 일례로 핵무기를 통한 전쟁억지는 평화인가 아닌가? 군사력이 높은 나라가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포함하여) 안전한 나라일까?” 등 평화와 안보에 관해 탐구하였다.

누가 전쟁 장사를 하는가? 군산학관복합체, ADEX(무기전시회), 군사업무의 민영화.

한국의 무기산업 : 확산탄, 최루탄 등 방산업 수출로 얻는 이익이 늘어날수록 한국산 무기로 고통 받는 타국의 시민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선택 : 다시 한국 사회를 돌아보자.

누가 ‘위협’을 규정하는가? 참여자들의 현재 고민은? 위협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는 것이 나라인가, 사람인가?

우리에게 ‘평화’란? 자연 생태적 평화, 인권, 빈곤 없는 세상, 성매매·성폭력·성차별 없는 세상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각의 평화.

어떤 수단으로 평화를 지킬 것인가? 군사력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 : 우애, 정치·경제적 자립, 공생, 아시아 공동체 등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제시한 히토야마 총리의 글을 살펴보았다.

평화는 평화로 : 최고의 평화 억지력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힘, 시민의 평화의지와 역량 등. 한국이 동북아 국가 협력을 촉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갈등 예방에 중점을 두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달라질 수 있을까?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과 삼균주의의 창시자, 이정도는 중,고등학교때 역사 수업을 잘만 들었다면 모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사학과를 다니는 학생으로써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것은 수업을 들으며 부끄러웠다.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조소앙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조소앙은 1887년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지막 성균관 입학생들 중 하나였는데, 젊은 나이인 1902년부터 신채호와 함께 보안회 활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1913년에 그는 상하이로 망명을 떠나는데, 이때 신채호, 박은식 등이 조직한 동제사에서 독립운동에 전념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학을 배운 민족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로써의 조소앙의 모습이다. 나는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묘사가 신기하다고 생각하였다. 뭔가 신념이나 이상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뚜렷한 미래의 지향이 존재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책으로 극복하였다? 그에게 있어 한발 한발 걸어가는 미래는 흔들리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그가 우울증을 견뎌냈다는 1910년대 초반에서, 그의 활동이 더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증세도 호전되었다고 이야기 한것은 어느정도 비약일까?

내가 신기하게 여긴 사실은 바로 공화국의 초석과 3.1운동에 대한 이야기였다. 교수님은 3.1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아닌, 3.1운동과 정부수립운동은 병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1917년부터 적혀진 <대동단결선언>에서 나오는 '제국의 주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양괴어 민국이 된다.'라는 주장과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한 주장을 확인시키셨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3.1운동과 그 중심인 4월에 세워진 임시정부가 병행하여 만들어진 것, 모두 하나의 목적으로 오랜 준비끝에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선언문들과 독립선언서, 대한민국 임시 헌장 등은 모두 조소앙, 그의 손을 거쳐 써 내려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더 놀라게 만든 것은 독립 외교중에 그가 휘젓고 다닌 나라와 단체들이였다. 그는 1919년부터 임시정부에서 외교분야를 담당했다. 조선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파리 강화회의를 지나, 그는 네덜란드의 만국사회당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여기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정부 수립을 열망한다는 연설으로 각국 사회당의 당수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거기에 더해 그는 이듬해 1920년부터 1921년까지 그는 소비에트를 여행하며 공산당 대회까지 참가하였다. 민족자결주의 선언이 별 효용이 없음을 독립운동가들이 막 깨닫기 시작하던 192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 세력은 약소민족 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효용적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조소앙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국민당과 소련 공산당, 전운이 다가오는 동안 조소앙은 임시정부를 이용하려는 외부세력들을 조율하고 줄타기하면서 그들이 임정을 인정하고 힘을 보태주게끔 만들려 노력하였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을 가하지만, 자신들의 상황을 가장 잘 깨닫고 노력하려 한 사람, 큰 그림을 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상을 접한 사람이기에, 그가 제창한 삼균주의는 여러 사상의 장점을 담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과 민족과 민족의 평등, 학교에서는 이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하지만, 어떻게,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의 삶과 가던 길이 그가 세운 주의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교수님은 말한다.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각박한 독립이라는 목표 속에서 이념이나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은 적다. 하지만 조소앙은 간단하고, 미약하게나마 나아갈 길을 정립하였고, 이는 우리의 헌법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있다고 말이다. 그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오히려 더 진보한 체제를 정립해나가기 위해 애썼다. 과연 교과서, '올바른 역사'만을 담은 교과서에서 그가 걸어온 길을 우린 알 수 있을까?

강사: 지식나눔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제현주 이사장

날짜: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10분~오후 9시 30분.

※다음 글은 해당 강의를 듣고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존의 강의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강의였다. 1~4강이 저성장의 발생 원인이나 저성장으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 해결책과 같은 다소 거시적인 성격의 강의였다면 이번 강의는 저성장 시대에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미시적 성격의 강의였다. 

제현주 이사장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왜 쉽게 불행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사장은 '근원적 불일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해야하는 활동인 노동과 인공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작업, 타인의 현존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 행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화폐경제가 발전하면서 저 3가지 분리가 '노동'이라는 것으로 통합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근원적 불일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성장(내리막)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1980~1990년대 대학 진학자들은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었다. 대학진학자가 많지 않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세대에 와서는 진학률이 높아져 다수가 대학 진학자가 됨에 따라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자녀세대가 부모가 대학에 진학 후 중산층이 되는 것을 보고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재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내재화한 욕망과 달리 삶이 어려워졌고, 이렇게 되자 그들은 욕망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N포 세대다. 욕망을 이룰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두고 포기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일종의 '정상압'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포기한 세대들은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제현주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상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어떻게 저비용 구조로 대체할 것인가?' , '일하면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스스로 일에 대해 정의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이라는 것이 아닌 순수한 '일'에 대해 스스로 정의내려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자리(job activity)와 일(work activity)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것으로 예를 제시해주었다. 고정된 직업으로 규정되 일자리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일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든다. 한국의 정상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것까지 진행되면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틈새를 벌린다. 이는 종래의 하던 일을 관두게 될 때를 고려해, 그러나 일을 관두거나 하지 않고 현재의 일을 유지하며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나온 후 자신이 정의내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다.

제현주 이사장은 자신에게 있어 그 기반이 '롤링다이스' 였다고 말했다. 느슨한 공동체에서 시작해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극복해낼 수 있었고, 그것이 일로써 차지하는 비율을 서서히 높여갔다. 그렇게 작은 일을 같이 해결해나가면서 생기는 에너지, 연대감으로 느슨한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것이 내리막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강사 본인도 인정하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은 있었다. 일단은 유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일을 찾더라도 결국 유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비해 고스펙임에도 불구하고 '88만원 세대'라고 불릴만큼 취업환경이 열악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3강 동북아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의 페다고지 가이드라인 -

2015년 10월 15일 7시 ~ 9시 30분

    Ⅰ. 강의교안 : 목차

Ⅱ. 강좌후기

   이번 3강은, 1강에서 배웠던 [평화교육의 기본 개념, 원리와 방법,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에 관한 것을 관찰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 강의 진행과정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의 기획과 진행>

2. 배운 것

1) 서로 배움 : 평화교육 세션체험을 통해 나홀로 배움에서 함께 배움으로, 배움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적극적 배움을 통해 학습자로써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2) 진행자의 역할 : 참가자 개개인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존중하는 것, 집단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절한 순간에 촉진하는 것,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등을 관찰했다.

3) 여기, 일상의 작은 것, 나와 관련된 것에서 시작하여 보다 큰 것과 연결하는 법.

4) 비언어적 소통, 몸 소통의 중요성.

3. 느낀 것

1) 안정감 :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참여자로써 안정감을 느꼈다.

2) 자기탐색 : 활동 중 나타나는 내 안의 생각과 감정, 언어표현, 행동 등을 스스로 관찰함으로써 내 안에 체화된 권력을 느낄 수 있었다.

3) 평화교육 디자이너/진행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4.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1) 3강에서 배운 평화교육세션을 참여자로써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진행예정인 평화교육세션이 있나요?

2) 1강에서 배운 평화관(구조적/문화적 폭력, 적극적 평화)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추천할만한 책이나 강의를 알 수 있을까요?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이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오건호 박사님께서 '저성장 시대, 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의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 저성장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

경제변수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복지는 성장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한다. 그러나 고도성장기에도 국가별 복지국가 형성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경제환경이 복지국가의 형성 및 발전, 재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구학적 변수와 같은 경제변수 이외의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 예로, 기초연금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던 스웨덴이 고령화의 압력으로 선별적 복지를 도입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경제 침체기에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 침체기에는 실업급여 등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재원부족을 꼽는 견해가 있다. 물론, 저성장은 세수확보의 절대적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3% 대의 경제성장률을 저성장이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과거에 비해 떨어진 성장률이지만, 어떠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무리가 되는 절대적인 저성장의 국면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즉, 그 영향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정의를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변수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2. 한국 복지국가의 네 가지 환경

복지국가에의 진입여부 및 그 구체적인 유형을 결정하는 네 가지 변수로 경제, 인구, 재정, 정치를 들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요소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성장률 보다는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저성장은 경제총량의 정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에 투입할 재분배 자원이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보다 저성장 체제가 노동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불안정 노동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상정하고 설계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복지가 작동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한편, 인구요소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가 연금제도의 수지불균형 구조와 결합하여 복지국가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연금지출의 증가를 수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급여율(약 40%)과 보험료율(약 9%)간의 수지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후대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복지는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복지재정은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복지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 이를 위하여 법인세를 25%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법인세 회복이 복지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소득세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조세불신이 깊은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시장이 아닌 정치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복지동맹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영향을 받는다. 복지주체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주체가 미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환경이 우리의 복지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3. 모든 것은 '제도'와 '정치'의 문제

저성장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GDP로 대변되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시장이 성숙될수록 새롭게 상품화할 수 있는 영역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의 폭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장률에 대한 논의는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담론형성에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체제가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재편 등이 사람들의 삶이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복지주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성장에 대한 국내 차원의 대응으로 거론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나누기 등의 문제도, 저성장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미약하며 그보다 내부의 세력관계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저출산의 문제 또한, 한국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노동력의 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저출산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이를 낳기 어렵게 하는 '불안정성', 그 중에서도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다. 일자리의 쏠림현상이나 불완전고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화와 일자리나누기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이와 같이 분배하는 주체가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는 고령화의 의제 또한, 인구학적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기준을 사회학적으로 재정의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및 연금의 세대간 책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경우 GDP 3만 달러에 도달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은 충분하다. 의료비, 노후소득보장의 총량 또한 적지 않다. 문제는 이에 대한 사적지출이 과다하여 계층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지출을 공적지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제도 및 정치의 문제가 된다.

4. 새로운 주체, 복지국가의 모색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갈 주체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의 특수조직을 토대로 한 주체들이 복지국가를 이끌었고, 이러한 전통적 권력자원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의 권력자원은 20세기의 특수조직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 SNS의 발달과 함께 시민들은 정당이나 조직이 아닌 민생 의제별로 응집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촛불'이다. 이러한 연성권력자원은 규모나 파급력에 있어 전통적 경성권력자원을 압도하므로 이에 주목하여야 한다.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에 많은 장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모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국가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빠른 속도로 복지가 확대 중이며 이에 따른 복지체험이 늘어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복지를 둘러싼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역주민의 복지의식이 확대되고 복지를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의제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이 복지의제의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의 문제를 더 이상 '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제'로 파악하게 되면서 의제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의 공동체, 지역주체 등, 복지국가를 정치로 만들어내는 세력의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방식의 의제개발과 의제활동이 요구된다(사회연대 의제별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