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질문이 아니라 심문만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어제(10/21) 느티나무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세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김찬호 선생님이 강의해주신 주제는 '소통의 어려움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속에서 가족간에 나누는 대화를 돌아보며, 왜 소통이 어려운지,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소통의 기술을 넘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강의와 나눔만으로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요
김찬호 선생님께서 소통과 관련해서 추천하신 두 권의 책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비폭력 대화>를 우선 추천해 주셨습니다만, <대화의 심리학>의 경우에는 업무나 협상과 관련한
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비폭력 대화  
마셜 로젠버그 (지은이), 캐서린 한 (옮긴이) | 바오 | 2004년 11월

대화의 심리학  
더글러스 스톤, 브루스 패튼, 쉴라 힌 (지은이), 김영신 (옮긴이) | 21세기북스(북이십일) | 2003년 6월

6.2지방선거를 통해 복지는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고, 그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복지국가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의 것만은 아니고, 보수의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6주간 복지국가 강좌를 준비했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의 시작부분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초기 복지국가의 모습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여성이 가지고 있던 돌봄의 기능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즉, 과거에는 자본과 남성의 타협만이 주된 관심이었지만, 70년대 이후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자본의 관계를 어떻게 타협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관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복지가 쟁점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물론 이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온정주의적 정서가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보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문제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돌파구일 수 있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안이 큰 효과를 보여준다면 보편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무엇일까? 이 강연에서 보편주의에 대한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보편주의의 개념에 대해 윤홍식 교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인구를 포괄하는 정책이고, 고정된 정책이 아니라 포괄하는 대상범위에 따라서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이고,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는 선별적인 것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선별주의는 보편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모두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별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잔여주의(자산조사에 의해서 기반한 선별주의)가 보편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이며, 잔여주의는 반대할 수 있지만, 선별주의를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 선별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막연한 개념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적인 보편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과 단순히 보편주의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편주의라는 개념에 시민의 다양성과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졌다. 복지는 진보 혹은 사민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의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 파시즘에서 조차 중요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에는 사민주의 정당이 지금의 보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보편주의를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편주의 복지를 반대했던 사민주의 정당도 정권장악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계급들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질적인 계급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보편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서구와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초기 서구의 보편주의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완전고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복지국가를 꿈꿔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한다. 즉, 소득보장을 넘어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노동시장 비참여자의 욕구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대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대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자유를 내놓는다는 것이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모임에 가도 사람들이 각기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보편적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증세의 문제였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조세제도의 개혁(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감세와 복지확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수강생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증세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윤홍식 교수는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인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복지확대 후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로 하여금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장점을 보여준 다음에 그에 동의하면 증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증세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며, 감세와 복지확대를 같이 말하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소득보장 중심에서 벗어나서 상품화, 일자리문제, 돌봄노동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중산층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저소득층을 포괄할 정책은 어떻게 구상할지,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을 어떻게 조화할지 등 아직까지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윤홍식 교수가 말했듯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아직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하에, 당장의 합의가 아니라 실천적 경험을 통한 '연대'를 해야 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하자는 것은 시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주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힘이다. 너무 조급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더 멀리 희망을 가지고 본다면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언젠가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작성자 : 이성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턴

10월 13일 ‘디자인, 사회를 바꾸다’ 강좌의 마지막 강의(한국 도시디자인과 정체성) 후기는 임재홍 자원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 - 느티나무

김민수 교수는 도시를 디자인 한다는 것은 문화와 상징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삶을 약속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도시이미지는 역사와 문화를 가꿔나가는 의식이 결여되어 끊임없는 건설과 공사판 만들기의 토건국가식 개발정책이 만들어낸 산물이며, 지속가능하게 가꿔나가는 삶보다는 볼거리 위주의 개발과 전시행정, 부동산투기를 위해 끝없이 변경되는 공사판 속의 삶과 욕망이 만든 도시풍경의 미학적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습으로 불연속적이고 덧없는 희극적 키치도시가 되고 있으며, 급조된 도시이미지는 인스턴트적인 컵라면과 같은 즉각적 만족을 위한 불연속의 미학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도시정체성의 문제는 다름 아닌 각각의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들마다의 고유한 역사성을 살리는 도시디자인이 절실하다.

새로운 것은 더욱 새롭게, 오래된 것은 오래된 대로 가꿔나갈 때 도시의 새로움이 빛을 발하게 되며, 그것이 구도시와 신도시가 공존하는 길이다. 도시의 ‘시간의 켜’를 느낄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그런 도시 말이다.

강의 말미에 김민수 교수는 5주차 강의로 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의 재조정, 치유, 재맥락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마지막 강의 이후 뒷풀이

기다림과 즐거움의 시간이 오늘의 마지막 강의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끝이 났다. 그렇게 강의는 끝이 났지만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디자인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관심이 없었던, 어쩌면 당연하게 느꼈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에 미안한 마음을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을 찾아주신 김민수 교수께 감사드린다.

오는 11월 13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고 전태일 열사의  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40년이 흐른 2010년 오늘, 전태일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강연과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연 바로가기>>    답사 바로가기 >>

전태일 열사 40주년을 맞아 한편의 영상이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전태일을 기억하며, 오늘의 전태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눕니다.

오늘(10/12) [에로스, 삶을 사랑하는 지혜]강좌의 다섯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셨던 성태용 선생님이
《바가바드기타》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었지요.

너무나 낮선 책 이름이었는데, 찾아보니 힌두교 3대 경전 가운데 하나이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고전 중의 고전인이자, 인도 정신을 이해하는 정수라고 하네요.

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인터넷서점에서 찾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내도서] 바가바드기타 -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간디가 해설한    
이현주 (옮긴이), 마하트마 K. 간디 | 당대 | 2001년 10월
16,000원 → 13,600원(15%할인) /

[국내도서] 바가바드 기타 - 한길그레이트북스 18
함석헌 (옮긴이), 길희성 | 한길사 | 2003년 3월
25,000원 → 22,500원(10%할인)

[국내도서] 쉽게 풀어 읽는 바가바드기타   이현주 (지은이) | 삼인 | 2010년 6월 10,000원 → 9,000원(10%할인)

지난 주 김남근 변호사의 첫 강의에 이어 이번 주 2강은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이신 손낙구 강연자를 만나는 자리였다. 강의 주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다’  였는데, 한국사회의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계급적으로 다루어보고 또한 주요 통계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이 내 피부에 와 닿는 얘기들이라 그런지 자연스레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났다.

어렸을 때 난 단독주택 반지하 셋방에 살았다. 어리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나빴던 기억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의 기억은 하나밖에 없다. 시끄럽게 집 마당을 뛰어다니는 나 때문에 연신 허리를 숙여가며 사과를 하던 어머니의 모습.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우리 네 식구는 방 두 칸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던 엘리베이터,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필요가 없는 1층이라는 게 속상하긴 했지만 아무리 뛰어놀아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 진짜 우리 집이 생겨서 너무 좋았다. 한동안 밥만 먹으면 동생이랑 집을 나와서 다음 밥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놀았는데 그것도 금방 질렸다. 역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이 최고였다.

난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다. 7살 때는 운동장 같던 집이 스물아홉이 된 지금은 그렇게 좁을 수가 없다. 이사를 가고 싶지만 주변엔 평수를 늘려서 갈 곳이 없다. 22년이란 시간동안 집값은 10배가 넘게 올랐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 소용이 없다. 7살 때 천만 원만 더 보태면 옮길 수 있던 집이 이제는 3억 이상을 더 줘야 갈 수 있단다. 전에는 꿈이라도 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꿈 꿀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자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 전세로 옮겼다간 전에 살던 집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아버지는 당신 소유의 집이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손낙구 강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난 지금까지 아버지 덕에 '6계급'에서 '2계급'으로의 승급해서 호화스런 생활을 해왔지만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 다시 '6계급'으로 강등되는 도시빈민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무 겁이 난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하는 것일 텐데 결혼이 행복을 생각나게 하기 이전에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뿌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 마치 쓸개에 튜브가 꼽혀 죽을 때까지 쓸개즙을 빼앗기는 곰처럼, 돈을 버는 족족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집을 마련하는 데 올인해야 할 상황들 앞에 놓인 내가 가엾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더 강연이 기다려졌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게 거짓말로라도 내게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내게 부동산 문제는 답이 보이지 않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손낙구 강연자가 제시하는 대안인 계급별 맞춤형 주택정책이나 점진적 택지국유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들으니 공감이 가면서 조금은 위안이 된다.

그러나 사실 강연 후에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세 들어 장사하던 가게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 이리저리 시위하러 다녔던 우리 어머니처럼,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5적(건설재벌)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더욱 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가 될 때, 22년 전 우리 어머니처럼 집주인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재연 되는 일이 없기를, SH공사 광고 문구처럼 더 이상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되기를, 지금까지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희망해 본다.

- 이 후기는 성남에 살고 있는 임홍재 수강생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나지 않은 세계경제위기와  G20  (강사: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현재 한국은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로 소란스럽다. 정부에서는 G20이 국가 올림픽마냥 국격을 높이는 계기라고 홍보하고 있고, 일정에 맞춰 도심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바쁘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 참여연대에서는 ‘G20 톺아보기’ 시민강좌를 마련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마당으로 홍기빈 강사의 ‘끝나지 않은 세계경제위기와 G20'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G20에 대한 태도는  ‘G20 만세’ ‘G20 때려잡자’ ‘관심없다’ 크게 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 세가지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G20 만세’의 경우는 G20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없이 정부의 홍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다. 그와는 반대로 무조건 ‘G20 때려잡자’는 주장 역시 G20이 형성된지 2년밖에 안되어서 이렇다 할 행적이 없는 G20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관심없다’는 관점은  현재 한국 사회에 팽배한 ‘무관심=쿨함=멋짐’의 이상한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렇다면 ‘G20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여기에 대해서 홍기빈 강사는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끝까지 개입해 보고 안되면 그 때 그만둬도 됨을,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앞 선 세 가지 태도 모두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두를 통해 G20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교정하게 되었다.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올림픽 마냥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지배계급의 모임이라면서 분노의 반대를 할 필요도 없으며, 나아가 난 그런 거 관심 없다면서 토익 공부만 해서도 안 됨을 알았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그래, 그래서 G20이 대체 뭔데?

G20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적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대 세계 금융체제와 재정체제는 미국이 환율을 정하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면서 그 전제로 국가 간에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년 대 후반에는 사적 은행이 자금을 융통하게 되면서 국가 간 자본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금융체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본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기로 한다. 가능한 한 규제를 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을 토대로 시장의 자율성에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부자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면 이를 통해 부의 순환이 더 원활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맹신한 채 20여 년이 흐른 오늘 날,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지구상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존의 경제 모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2009년 런던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 G20 정상회의는 2010년 6월에 있었던 토론토 회의에 이르러서는 ‘G20 leaders agree to disagree.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다’라는 맥빠지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개혁골격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에서, 금융위기의 해결은 각 국가가 알아서 하자고 결론을 내리다니.... 이처럼 확고한 해결책 하나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 경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이 긴요해진 시점에서, 한국 정상회의는 앞으로의 한국 경제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더욱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쯤되니 G20이 나와 동떨어진,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고위 간부들의 간단한 회담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G20 이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목소리로 ‘보이는 손’으로 규제를 하라고 요청하고,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껏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왔던 금융과 재정의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가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직, G20에 대해서 뚜렷한 감은 잡히지 않는다. 그렇지만 5주 간의 강의를 다 듣게 된다면, 하나 둘 더욱 명료하게 G20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용어가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지만, G20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홍기빈 강사님의 강좌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렇게 나는 G20에 한걸음 더 다가갈 준비를 한다. 
 
정리: 자원활동가 이진주

*홍기빈 소장 한겨레 기고문

[싱크탱크 맞대면] G20 앞으로의 역할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33262.html 

두번째 G20강좌  
G20: 기대와 우려, 가능성과 한계 
한국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GCAP-Korea) G20 실무분과 의장이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를 모시고 G20 정상회의를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4강 - 김동춘 교수<한국전쟁 60년, 한반도와 세계>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가. 한국의 냉전적 사고, ‘좌파’낙인 등 현재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만날 때마다 들었던 의문은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였다. 숨막히는 경쟁을 해야 하는 지금에는 외환위기라는 과거가 있었고, 부패와 기만의 정치 너머에는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있었다. 천안함 사고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한다는 극우들의 외침에는 ‘한국전쟁’이 자리하고 있음을 4번째 강의에서 깨달았다.

 

김동춘 교수

한국전쟁은 남과 북만의 전쟁이 아닌 동아시아 전쟁

4번째 강사로 나선 김동춘 교수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일본의 후텐마기지 문제 해결이 우연인 듯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같은 문제라고 했다. 후텐마기지는 대만을 보호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할 수 있는 곳이다. 후텐마기지문제가 일본사회에 대두되면서 하토야마 전 총리가 기지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미국과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고 때마침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전문제가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비록 우연의 일치일지라도 천안함 사고가 북한어뢰로 판명나면서 후텐마기지문제까지 해결되어버린 것은 국제적인 외교문제로 볼 때 ‘미국의 영향력’면에서 같은 문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 역시 국제적으로 보면 남과 북만의 내전이 아닌 미국, 소련, 중국 등이 가세한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이다. 오늘날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살아있는 역사로 기억하는가”이다. 그것만이 오늘과 같은 천안함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먼저 김교수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이 전쟁 후 어떤 것을 잃고 얻었는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 중국 먼저 의견조율한 것은 맞지만 먼저 내려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등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최대 수혜자는 경제적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일본이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미국, 중국도 막 혁명을 마친 국가가 미국과 대등한 전쟁을 했다는 면에서 국제적으로 각인되었으니 나름대로 혜택을 얻었다” 일본이 기지국가라고 불린 것도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일본은 한국전쟁 3년 동안 미국의 무지를 제조하고 물자조달을 하면서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했다. 한마디로 전후 패망으로 힘들었던 일본에게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전쟁”이었다.

 

전쟁의 명분은 정치적 득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전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말은 생소하다. 미국은 남한을 위해 북한과 싸워준 고마운 우국이 아니었던가. 도와주기만 했다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무엇을 얻었는지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전쟁 후 주가가 폭등했다, 45~9년에 경기침체를 겪으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문제점이 대두됐었는데 한국전쟁이 호재가 됐다. 메카시즘도 50년 1월 한국전쟁 후 부활하면서 당시 미국공산당, 미국노동계(당시 전체 노동자의 30%를 차지하면서 세력이 강했다고 함)를 일거에 없애버렸다. 미국의 진보세력이 루스벨트가 있던 30년대부터 강해지다 한국전쟁 후 약해진 것이다. 또한 군사무기와 산업이 만나면서 미국보수인 군산복합체가 만들어졌다” 지금 미국 보수의 핵인 네오콘도 한국전쟁에서 출발한다고 봐야할까. 김 교수는 한국전쟁이 세계질서를 바꾸었다고 말했다. “냉전체제를 굳히고 미국우익세력의 헤게모니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됐다. 미-소간의 관계가 고착된 것이다” 남북한의 희생자만 300만-이것 역시 정확한 통계가 아님-혹은 그 이상인 큰 전쟁에서 남북한만 폐허가 되고 가담했던 나라들은 제 이익만 챙겨 돌아간 전쟁이 아니었나 싶다.

한국전쟁을 도와준 영웅으로 보는 ‘맥아더’는 어떤 이해관계에 있었을까? 맥아더는 이승만식의 북진통일을 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그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북까지 김일성 세력을 쫓아내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북한까지 갔다면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 3차 대전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루먼 입장에서는 “북진통일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전쟁보다 전쟁을 통한 국민단합과 전쟁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먼저였다. 맥아더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한다는 생각이 었다. 김 교수는 “전쟁터에서 군인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다. 전쟁은 정치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 최종지휘관은 정치가인 대통령이다. 정치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한 군인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트루먼은 미국의 기득권,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전쟁에서 지지도 이기지도 말자는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춘 교수

일방적 기억이 ‘전쟁불사론’을 만든 것.

김교수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북한의 비극이다. “한국전쟁 후 김일성 단일권력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다. 내부의 견제권력이 없으니 권력이 썩게 되고 실패한 공산국가가 된 것이다. 또한 ‘선군정치’하는 것도 군을 앞세운다는 이야긴데 여전히 전시체제라는 이야기다. 60년 전과 똑같다.” 남한 역시 전쟁논리가 유지되고 있다. “천안함 발생 후 전쟁기념관에서 성명발표하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더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승만도 권력이 유지된다면 수백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맥아더가 핵 사용하려고 할 때 이승만이 OK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쟁논리는 60년 전과 같다. 바로 “분단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은 60년 전에 일이지만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설과 영화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역사가 아니다. 일반 시민들 속에 없기 때문이다. 전쟁 때 미군이 도와준 것은 맞지만 미군이 학살한 것은 없는 역사, 객관적으로 사실이어도 우리의 기억 속에 없으면 없는 역사다. 미디어와 교육이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신문이 수개월 동안 지면을 활애해 전쟁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정치다. 기억을 누가 선점하느냐, 과거문제가 아니라 현실정치다. 여론에 의해 정치가 바뀌는 것이다. 문제는 전쟁불사론을 잠재울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쟁에 대한 일방적인 역사만 기억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의 문제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지금 젊은이들의 목숨에 대한 문제이고 현실로서 전쟁준비체제로서의 한국사회, 국가보안법, 징집체제, 미국에 무기구입에 돈을 퍼부어야하는 체제에 대한 것”이라면서 “우리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민주적인 사회가 되느냐.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군인이 되느냐”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북한이)한국전쟁 영향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남북간의 민족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4번의 강의가 소박하지만 긴 울림을 남기고 끝났다. 적어도 나에게는...

 적정수강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정세윤간사의 부담을 쬐꼼 덜어주고자

회원할인받아 강의료도 착해서 신청한 강의였다. 그러나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반전이었다.

단순한 재무설계 강의가 아니라 그동안 막연했던 인생설계를 구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4번의 강의를 통해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것은 욕심이 과한 것임을 알기에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런 시간들이었다.

1,2강은 단아하지만 단호했던 제윤경이사님의 월급봉투론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했다.

카드사용의 일상화로 우리들은 돈을 벌어 쓰는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카드빚 갚느라 우울한 월급날이 된다는 것이다.

나름 규모있고 절제된 카드사용을 한다고, 내겐 포인트가 또 다른 수입이라 자만했었는데^ 노동의 댓가로 얻은 수입이

제대로된 지출로 흘러가는 선순환적인흐름을 보고나니 내 생각에 틀린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장 카드사용을

제로로하기는 어려우나 사용기준을 세분화하여 카드수를 줄이고 사용항목을 줄이고해서 최소하려고 노력중이다.

3강에서는 가계부 작성 실습과 자신의 예를 들며 강의한  강사분의 인생2모작 계획을 들으니 막연히 편안 노후를 기대

하며 저축만이 살길이라 생각하던 나의 과오를 수정하는데 용기를 얻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앞으로 50여년을 일없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것은 넘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 직업만을 고집하지않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몇가지를 동시에 직업화하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4강에서는 수강생들의 의견에 따라 통장관리실습을 간단히 끝내고 보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금융상품의 헛점을 알 수 있

었다. 전업주부들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의무가입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이부분에 대해 왜 공단측

에서 광고를 하지 않느냐 물으니 돌아온 대답은 S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강력한 로비때문이란다.) 종신보험도 일반

정기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의료보험료를 지금보다 가구당 1~2만원정도 더내면 전국민 무상의료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한번 "아는 것이 힘"임을 깨달으며  제대로된 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자신의 작은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통장세분화등을 통한 재조정상태에 돌입했다 .5월 월급날부터 쓰기시작한

가계부도 지금까지는 잘 쓰고 있다. 이 습관이 온전히 내몸이 될때까지 노력해 볼 참이다.

부부가 함께 들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욕망에 따른 소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하라"는 말을 잊지않으련다

이번 강의를 듣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김귀옥 교수님은 한국전쟁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가.”이었다. ‘한국전쟁’이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연구주제도 아니지만, 김귀옥 교수님은 ‘여성’이라는 점과 ‘사회학자’라는 부분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문제와 그다지 친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름 사회학과 학생으로서 적지 않은 사회학 수업을 들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전쟁을 핵심 주제로 하는 수업을 들어 본 적이 있었던가? 아마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욱 김귀옥 교수님이 우리에게 전쟁에 관하여 어떤 문제와 관점을 던져주실지 기대가 되었다.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한국 전쟁을 연구

한성대학교 김귀옥 교수님은 전쟁 후 세대로서 내가 왜 한국전쟁을 연구해야 하는가를 종종 생각해본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전쟁은 피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없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여 살아가고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한다면 더욱더 행복할 텐데. 그런데도 왜 전쟁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정치학에서는 종종 전쟁론, 평화론을 이야기 하지만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사람’에 문제의식을 갖고 전쟁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 사람들은 대단히 낯설어 했다고 하셨다. “전쟁은 정치학자들의 것이고 외교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왔던 부분인데, 왜 사회학에서 전쟁을 연구하는가. 이 얘기는 바로 내가 왜 전쟁을 연구하는가와 왜 이 강의에 자리하신 분들이 전쟁에 직면해야 했는가라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 전 한국을 가장 심각하게 뒤집었던 사건인 한국 전쟁. 여전히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으며 정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한국전쟁에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은 처음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도 불행하지만 이런 남북 대결구조 국면 속에서는 마지막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의 시대를 살게끔 했던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분수령은 틀림없이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직도 남북통일이 되지 못하고 한반도가 평화롭지 못한 채 동북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알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김귀옥 교수님은 전쟁은 다양한 차원에서 전쟁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사회의 만든다고 하셨다. “전쟁은 반공주의 사회를 열었습니다. 6,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제 1공약이 반공이었죠. 우리 정부의 반공주의는 독재와 경제 성장주의 그리고 냉전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북을 우리의 적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이 마비된 사회. 네가 나의 적이라고 여겨질 땐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적과 나’의 이분법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빨갱이냐 아니냐의 의미만을 쇠뇌당한 우리의 머릿속엔 반공의 나침반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러한 나침반에 의해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군대적 사고가 사회전반에 뻗어있는 군사주의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셨다. 폭력제일 주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이라 여기는 생명경시풍조.. 합리적인 이성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전쟁을 거치면서 과거의 공동체 주의가 사라지고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 출세를 잘 하려는 기회주의 의식, 돈이 최고라는 황금만능주의 등 성공, 출세 중심의 가치관이 퍼지게 되었음을 지적하셨다.

전쟁은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

전쟁은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를 만든다고 하셨다. 전쟁으로 많은 남성들이 전사했기 때문이다. 전쟁미망인(未亡人)이 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에 뛰어 들어야만 했다. 대다수의 전쟁미망인들은 식모살이나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것마저 힘든 여성들은 성매매 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성매매 산업을 적극 지원·유지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창제를 제도로서 열어놓고, 법률로서 금지한 이후에도 군 당국의 묵인 하에 기지촌이 군대가 있는 모든 곳에 생겨났습니다. 철저하게 정부관리 하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수호하기 위해서 미군을 즐겁게 하기위한 우리정부의 사명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1960년대 당시 기지촌 경제가 GDP의 25%를 차지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한미 간의 친선이라는 목적아래 정부는 성매매 산업과 성매매 여성들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전쟁과 고통

김교수님은 전쟁으로 인한 학살규모는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하셨다. 학살 가해자 집단은 인민군뿐만 아니라 미군(유엔군), 국군, 경찰, 자위대 등 다양한 집단들이 있었고 학살의 성격도 보복, 예방, 동원의 차원에서부터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도 수없이 자행되었다고 하셨다. 또한 정부는 민간인을 동원, 경찰권을 부여하여 학살과 감시의 권한을 줌으로써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통해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 친척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의 임무도 수행했다. 이처럼 전쟁의 고통은 학살자뿐만 아니라 피학살 민간인들에게도 지속되었고, 이러한 신원조회는 1980년대, 90년대에도 계속 존재해 왔다.

21세기 평화의 길은

21세기를 살면서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에는 빈익빈 부익부, 교육의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평화’라고 하셨다. “끊임없이 남을 의심해야 하고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조건 속에 살면서 평화는 그저 고상한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 절명의 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 인권으로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국가는 반드시 평화를 이행해야할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전혀 ‘대화’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노래=음악’인 걸까요? 물론 노래는 음악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사 덕에 문학일 수도 있죠. <서울, 도시와 공간의 인문학> 일곱 번째 강의는 대중가요를 문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거기에 비친 서울과 도시민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분은 ‘음악 평론가’ 말고 '노래 평론가‘라 불리길 원하신 이영미 선생님입니다.

‘대중가요’라면 아무래도 소비주체인 ‘대중’의 존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전근대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점점이 조직된 것과는 다른, 대규모로 조직된 근대적 인간 집단이래야 ‘대중(大衆)’이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범위한 동원의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개입은 필수적입니다. 이 “대중매체에 의해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고 대량유통되는” 것이 바로 대중가요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본주의니 시장경제니 하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중심인 도시와도요. 대중가요가 도시인의 경험과 욕망을 노래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시작된 시점 역시 대중매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음반인 윤심덕의 <사의 찬미>가 제작된 것이 1926년입니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 일본어 방송이 시작된 것이 1927년이고 한국어 방송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두 해 뒤니까, 대략 그즈음을 우리나라에도 대중가요라는 것이 본격 시작된 시점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1934~35년 무렵에 식민지 조선의 대중가요는 전성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영미 선생님은 전성기가 이 시기에 찾아온 이유로 세대의 문제를 짚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세대는 1910년대, 즉 이미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라는 점이지요. 이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이렇다 할 신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방을 상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일본 중심의 아시아 질서가 이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진 전제였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식민지 시대의 신세대들이 당대 일본에서 유행한 최첨단 스타일을 들여온 것이지요.

하지만 외부로부터 이식된 유행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긴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대중가요에서 그려지는 서울은 그러한 긴장을 담고 있습니다. 과장될 정도의 화려한 불야성과 미개발된 자연녹지. 그것은 이상과 현실, 외래와 토착의 먼 간극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또한 욕망과 억압이라는 모순된 방식으로 수용된 근대화의 부조리함을 보여줍니다. 가령 김해송의 <꽃서울> 속 다음과 같은 가사에서는 화려하지만 무언가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하는 도시를 그려냅니다.

“수박냄새 흩날리는 노들강 / 꽃잎 시든 비단물결 으스름 / 인사않는 고운 눈동자 고운 눈동자 / 마셔라 마셔 사랑의 까페 / 오색꽃 뿌려서 춤추는 꽃서울 / 꿈속의 파라다이스여 청춘의 불야성”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상과 현실이라는 딜레마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한 켠에서는 서양식 선진화의 논리가, 다른 켠에서는 민족주의의 논리가, 아직까지도 힘을 얻는 우리나라에서 외래와 토착의 갈등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50, 60년대의 대중가요는 상대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꾸었을 뿐, 식민지 시대와 똑같은 갈등을 반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서양화한 것으로 그려낸 가사는, 서양이 욕망과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어를 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현인의 <서울야곡>처럼 말이죠.

“네온도 꺼져가는 명동의 밤거리에 / 어느 님이 버리셨나 흩어진 꽃다발 / 레인코트 깃을 올리며 오늘밤도 울어야 하나 / 베가본드 맘이 아픈 서울 엘레지”

서양의 어설픈 아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 서울은 시골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촌향도의 시대였지요.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 계획 하에서 지방은 서울의 내부식민지로 종속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치 식민지 조선 사람들이 일본과 미국을 동경했던 것처럼, 식민지 지방은 서울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새빨간 장미보다 새하얀 백합보다 천 배나 만 배나”(봉봉사중창단 <꽃집의 아가씨>) 예쁜 서울의 아가씨의 화려함 이면에는, “애타도록 보고픈 머나먼 그 서울을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이미자 <흑산도 아가씨>)의 동경과 소외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대가 바뀌고 70,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서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 도시의 삶을 일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꾸로 전원을 꿈꿀 수 있습니다. 도시가 준 희망보다 상처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된 세대니까요. “나는 돌아가리라 쓸쓸한 바닷가로 /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돌담 쌓으면 /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리라”(양희은 <한계령>) “저 푸른 초원 위에 / 그림 같은 집을 짓고 / 사랑하는 우리 님과 / 한 평생 살고 싶어”(남진 <임과 함께>) 하지만 이들이 그렸던 전원은 다분히 이상화된 것이었습니다. 희망만 있을 것 같았던 서울이 좌절을 안겨준 것처럼, 현실의 전원은 또 다시 기대를 배신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다른 한 편에서는 고달픔을 안고 서울의 삶을 수용하는 태도도 나타납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같은 곡이 그리듯이요.

도시의 삶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자각과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낙원으로 회피하거나 도시를 수용하는 것과는 다른 목소리로 출구를 열기도 합니다. 가령 정태춘의 곡들이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의 초기작들이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표출했다면, 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문명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작품을 내놓습니다.

“저 어둔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릴 짓누르고 간 아침 /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 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릴 생각하오 /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 정태춘 <북한강에서>

그리고 조금 덜 정제된, 직설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가사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인 민중가요지만, 적나라한 감정 묘사가 감정을 쥐고 흔듭니다.

“너희집은 큰 집에서 네 명이 살지 우리 집은 작은 방에 일곱이 산다 /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또 사니 너희는 집 많아서 좋겠다 / 하얀 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 우리 집도 하얗지

내일이면 우리 집이 헐리워진다 쌓아놓은 행복들도 무너지겠지 / 오늘도 그 사람이 겁주고 갔다 가엾은 우리 엄마 한숨만 쉬네 / 개새끼 개새끼 나쁜 사람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버지를 따라서 일터 나갔지 처음 잡은 삽자루에 손이 아파서 / 땀흘리는 아버지를 바라다보니 나도 몰래 내 눈에서 눈물이 났다 / 하늘에 태양아 잘난 척 마라 자랑스런 우리 아버지“ - 양병집 <못생긴 얼굴>

참담하게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 강의는 70, 80년대의 대중가요를 살펴보는 것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의 대중가요를 돌아보게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걸그룹의 <텔미 Tellme>나 <지 Gee>같은 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처럼 루저의 감성을 드러내는 곡이 간간히 주목받는, 그리고 홍대 앞 철거건물 두리반을 중심으로 일군의 문화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의 대중가요가 그리는 여기 서울의 풍경은 어떤가요? 혹 여전히 팍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중가요가 사라진 원인이 궁금하신가요?

“민중가요 문화가 정치적인 진보성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중가요는 매체를 통해 유지되지 않습니다. 80년대에는 구전됐지요. 대안적 문화를 꿈꾸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민중가요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성운동, 시민운동에서 민중가요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은 삶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디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메인스트림 곁에 있으니 힘이 부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용자인 대중인데, 주류의 흐름을 거슬러 문화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빠.

혹시 마음 한켠에서 ‘슬리퍼’로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말에 뿌리내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무감 말이죠. 하지만 가만 따져보면 ‘쓰레빠’는 ‘슬리퍼’가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나 정서를 전달해 줍니다.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살짝 다르기도 하구요. 이미 수십년 우리와 더부살며 의미를 형성해 온 ‘쓰레빠’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그 단어가 내포했던 것들을 함께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제 청산은 분명 미완된 현재의 문제이지만, 과도한 강박으로 작용할 경우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일제 잔재가 아닌 일제 콤플렉스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어준은 말합니다. “쓰레빠는 쓰레빠다.”

콤플렉스는 세상을 굴절시킵니다. 얼굴에 난 뾰루지가 불만인 사람에겐 손톱만한 것도 주먹만하게 느껴지지요. 일제에 대한 우리의 콤플렉스도 그렇습니다. 식민지 조선을 평화적이고 순박하고 선량한 민족성을 지닌 피해자로, 제국 일본을 폭력적이고 교활하고 사악한 민족성을 지닌 가해자로 과장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식민지적 피해망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이항분리가 다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명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는 걸림이 됩니다.

그 식민지적 피해의식의 대표 사례로 일제의 ‘풍수단맥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왕조의 전통적 상징공간을 의도적으로 훼손했고, 토착신앙을 탄압한 대신 神道신앙을 강요했으며, 전통적 문화유산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약탈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요. 조선의 기를 꺾기 위해 북한산에 박았다는 거대한 쇠말뚝이며, 북한산(大)-총독부(日)-경성부청(本)을 통해 서울에 각인했다는 ‘대일본’ 같은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치를 떨었나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일본의 치밀한 의도에서 비롯됐을까요? 혹시 일본적인 것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 훼손은 아닐까요?

가령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를 위해 희생되었던 두 충신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장춘단이 있죠. 일제는 그 바로 앞에 신마치 유곽과 이토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각을 세우고, 장충단을 일본인의 공원으로 만드는가 하면, 국사당을 없애고 조선신궁을 짓는 등 조선인들에게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했구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꼭 일본의 악의에 의한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산 지역이 조선인들에게는 상징적 가치를 지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1882년부터 서울에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본거지가 그곳이었으니까요. 이미 남산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에게는 장소가 지니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한 행동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는 수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나 철도 네트워크나 도로망 같은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근대적인 형태의 사회공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일제가 조선의 전통적인 풍수지리적인 공간 조형 방식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민족의 정기를 꺾으려는 방식으로 도시 계획 같은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낭설로 여겨집니다.

경복궁 앞에 위치했던 조선총독부의 입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경복궁에 대해 과도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으로 지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태종 때 창경궁이 지어져 양궁체제로 운영이 되었지요. 게다가 임진왜란 이후 대원군 이전까지 기간 경복궁은 버려진 빈터에 가까웠습니다. 대원군이 중건하기는 했지만 경운궁을 중건할 때 경복궁에서 많은 것을 떼어와 많이 황폐해지기도 했구요. 한반도의 500년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철거를 서슴지 않았던 일본의 입장에서 지어진 지 얼마안된 경복궁의 가치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확실히 일본의 제국주의는 여타 서양의 제국주의에 비해 파괴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나 치밀한 동화정책 같은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본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유색인종 제국주의였잖아요. 처음에는 탈아입구를 외치며 ‘유럽인이 되자’, ‘기독교로 개종하자’ 했던 일본인들이 러일전쟁에서 백인들을 이기는 등 승승장구하니까 대아시아주의 같은 황인종 제국주의를 꿈꿔볼 수 있었던 거죠. 애시당초 지배 인종과 피지배 인종이 확연하게 구분되었던 서양의 제국주의와는 다르게, 같은 인종이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니까 동화정책을 펼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일제가 후발 제국주의라는 점도 서양 제국주의와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상 전세계 식민지 영토 분할이 끝나가던 시기에 뒤늦은 출발을 한 셈이니, 팽창의 공간적 제약이 있었겠지요. 결국 일제는, 먼 바다로 개척해 나가는 서양의 원격제국주의와는 달리, 대륙으로 향하는 철도제국주의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민지에 대해서 완전영토화 전략을 취하게 되었구요. 서양 제국주의는 식민지도시를 건설할 때, 그 도시에서 차지하는 지배 민족의 인구가 0.2~0.3%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성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비중은 30%에 다다를 정도로, 일본은 조선을 그들의 땅으로 만드려고 했지요. 영국의 지배 하에 있었던 무굴제국과 비교해 봐도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은 기존 무굴제국의 지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통치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실리만 챙기는 간접통치 방식을 취했는데, 일본은 훨씬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통치 방식을 택했잖아요.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짧은 36년의 피지배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일제의 완전영토화 전략은, 일본이 본국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취했던 정책들을 식민지 도시에도 비슷하게 적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의 경성 개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근대 도시 형성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일본의 도시들을 보면 일본식 전통과 서양식 현대가 어색한 듯 자연스럽게 섞여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전통과 현대의 알력이 근대 도시 형성 과정에서도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조약개정․문명개화․부국강병 등 서양화의 경향과 전통적 공간 구성 요소나 통제방식을 재동원해 변용하는 일본화의 경향이 공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원과 역량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근대화하는 급속한 개혁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만큼, 전통의 것들을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 생활 인프라와 같은 것들은 시민의 자발적 역할에 맡기고 나머지 자원을 군국주의 노선 강화에 이용한 것입니다. 러일전쟁 이전에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군사 쪽에 쏟았다고 하니, 사회민주적 후진성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겠죠.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쇼케이스 격으로 만들어진 오늘날 동경의 긴자 정도만 일단 시구개정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은 일본 본토보다도 타이페이가 훨씬 더 앞서 갑니다. 경성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초기 도시 계획을 하기보다는 간선도로망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1912년부터 계획된 시구개정사업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종로․을지로․충무로 등지의 격자형 도로가 바로 이 시구개정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 강의의 기획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묻는 질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울을 개발해 온 방식은,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위로부터 디자인된 플랜을 가지고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참여나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이뤄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북 뉴타운 같은 계획은 강남 개발보다 훨씬 더 나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이라는 장소가 갖고 있는 장소성, 역사성을 다 사장시켜버리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역사도시가 갖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서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층들의 기억, 장소성이 녹아들어 있는 것들이 색바랜 도시의 매력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말끔하게 고층빌딩 세워서 없애버리는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해온 방식이었죠.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고유한 공간 운영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다 폐기처분하면서 시작된 정신적인 아노미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서구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패턴과 양식을 빌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은 아무 것도 없이 사라진 국적 없는 도시가 돼 버린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찾아내는 눈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좀 천천히 가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속도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0세기 후반에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한 도시잖아요. 조금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형편없는 도시라 얘기하지만, 어쨌든 자신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공간 노하우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거든요. 롯폰기힐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수백회 이상 주민들과 면담을 하면서 계획을 수정하고 협상하고 이런 테이블들이 마련이 되고요. 그냥 마스터플랜 만들어서 확 밀어버리는 방식의 진행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가, 공간이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뭔가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개발하는 관행이나 제도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인 거죠.”

이상 광운대학교 김백영 교수님의 강의 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