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열리고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시간동안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나의 마음도 함께 식어갔다.

검찰개혁을 강좌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마음으로, 시민운동을 처음 시작할때 그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검찰이 어떻게 견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이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다.

검찰은 예전에는 그렇게 큰 권력기관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 때는 경찰, 군사시절때는 군부와 중앙정보부였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권력기관들도 변해왔다고 했는데 검찰들이 예전부터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고 알고 있었던 나에게는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영화 1987을 볼 때, 경찰이 검사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때는 흥미를 끌기 위한 과장된 기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았다. 또, 예전에 누군가가 민주화의 최대수혜자는 검찰들이란 말도 떠올랐다. "민주화를 위한 개혁들이 검사들을 최고의 권력자로 만든 것이다."라는 말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 그 말에 묘하게 공감이 갔다.
권력기관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바뀌어 갔지만 권력기관이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은 옥상옥 이라며 공수처를 이와 같은 논리로 비판한다. 공수처를 만들면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괴물조직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공수처는 기존의 권력기관과는 다르다. 기존의 권력기관은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었다. 죄를 지거나 잘못을 해도 처벌은 커녕 죄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공수처의 의미는 권력기관들도 이제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결국 최종적인 개혁 가장 완벽한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 직접 참여에 의한 검찰의 개혁라는 말도 덧붙이셨다. 그 말에 많은 공감이 되었다.

강의를 듣고 나서 검찰은 왜 이런 문제를 깨닫지 못할까? 하는 생각오 들었다. 수 많은 무제가 있는데도 말이다. 혹시 이와 같은 강의가 로스쿨 커리큘럼이나 연수과정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아쉽게도 없다고 하셨다. 권력기관의 위험성을 깨닫고 꾸준히 상기하게 커리큘럼과 정기적인 연수로 포함시킨다면 좋을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들었던 3주간의 시간은 알찬 시간이었다. 함께 들었던 누군가 이런 강의를 강의실에서만 하지말고 여의도에서 하자고 하셨는데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강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집회에 나가서나 따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최근 참여연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시민들이 더 알아줬으면 한다. 언젠가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게 될 날이 올것이다. 좋은 강의를 준비해주신 간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 감사하고, 다시 타오르는 마음으로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 집회에 꼭 나가봐야 겠다고 다짐하였다.

10월 1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대한 이슈인 검찰개혁에 대한 특강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 같은 20대 청년에서부터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봐오신 참여연대의 오랜 회원님들, 서초동 집회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현직 교사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약 2시간 남짓 귀와 마음을 열고 임지봉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인하여 강의실 공기에는 조금 씁쓸함이 감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분들은, 자세히는 알 길이 없지만 대체로 조국 교수를 지지하셨던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다는 조국 교수 본인의 말대로, 검찰개혁 4글자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국민들에게 선명히 각인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을 딛고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2개의 공수처 법안은, 여러 정치인들이 주장하듯 이번 검찰개혁 이슈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이 핵심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강단에 기꺼이 서주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아주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호탕히 웃으시며 본인의 강의는 용두사미이다, 샛길로 자꾸 빠진다고 멋쩍게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에서 정말로 대학교 강의실에 와있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비록 교수님 말씀대로 강의의 흐름은 이리 저리 자유분방하게 흘러가긴 하였지만, 공수처라는 이슈를 짚고 넘어가기엔 전혀 모자람이 없던 강의였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의 당위성, 그리고 이 공수처 설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참여연대가 쏟아 온 노력들을 교수님께서 친절히 설명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 트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공수처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만 전할 뿐, 공수처법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그리 많이 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 법 그 자체의 핵심을 짚어내는 이번 강의는 언론으로 채울 수 없었던 지식에 대한 갈증 또한 시원하게 해결해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공수처 법안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무엇보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안이 공수처의 기소권 또한 현재 검찰의 기소권과 같이 부여하는 방안이라면, 바른미래당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강력한 기구인 검찰을 개혁하면서 둘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를 또 만드는 것에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나, 기소권을 가지지 않으면 공수처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는 임지봉 교수님의 말씀에도 강한 설득력이 있어 생각할 거리가 많은 강의였습니다.

또 야당이 지적하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생각이 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야당의 비토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선거법이 개정되어 제 2야당이 정의당이 되면 이러한 비토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선거 정국과 한국 정치 생태계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충분히 강화하는 방법으로 법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생각할 거리도 많고, 가려운 곳도 시원하게 긁어주는 강의였습니다. 공수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공수처 법안의 향후 향방이 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탄생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검찰 개혁에 대해 뜨거운 열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열망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임지봉 교수님과 강의의 장을 기획하고 마련하여 주신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냉각되었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선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기도 했지만 지난 6월말  3국 정상의 판문점 만남 이후 북미협상의 교착상태와 남북교류 중단이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계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무력 시위를 감행해서 남한내 보수 극우파의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이성적 태도로 한반도 번영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필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기나긴 남북대결 지속, 그리고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수성, 그리고 일부 언론의 왜곡 선정적 보도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수립되면서 기존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의 변화라는 주제로 2회에 걸친 강의를 개설하여 지난 14일과 21일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이영훈 선생님께서는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경제가 불안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북한의 경제변화를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 북한경제 변화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의 국가전략 노선 전환, 개혁개방의 추진, 산업정책 전환 등의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셨습니다.

[10.14(월)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국가전략노선의 전환

 경제난, 빈곤 속에 시장화 및 정보화 진전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타개책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핵무력 완성과 함께 북미협상의 계기가 마련되어 기존의 경제 핵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군사훈련장 및 군사기지에 관광지구나 온실농장을 설치하는 등 공간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인민군대를 대규모 건설현장에 투입하므로써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군이 인민경제에 기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공장에서 민수용품을 생산하여 생필품 품평회도 개최하는 등 선언이나 선전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개혁개방 추진  

  1) 개혁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초기인 2013년부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공식화, 제도화된 개혁노선은 기업에 실질적 경영권을 부여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별 과제 수행을 통해 일한 만큼 번만큼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 분배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개혁의 지속 확산이라는 두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소법,농장법, 인민경제 관리법 등 법 제개정과 아울러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농장 관련)와 같은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개방은 김정은의 관련 언급이 있으면 당의 결정과 김정은 담화와 같은 공식화가 확정되고 이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 개방

  대외관계 확대를 기본으로 신용준수 위한 규율 마련과 무역구조 개선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는 관광에 치중하는 것이 한계로 꼽힙니다. 하지만 경제개방을 위해 자본주의 침투를 두려워하지 말 것과 대담하게 대도시와 국경을 개방하라는 김정은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 그 의지는 뚜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6개의 경제특구, 22개의 경제개발구와 같은 특수경제지대 설정과 김정은의 현지지도, 최고위층 관리들의 현지요회 등을 통해 현지에서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산업정책 전환

  우리나라도 2016년 알파고와 이세국의 바둑 대국 이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체도 확실치 않은데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북한 역시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정보화, 대북제재에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분야부터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연구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면서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을 구현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IT강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나라 처럼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핵과 ICBM 등 첨단무기의 고도화과정에서 보안, 해킹 등 기술이 고도화와 더불어 일용잡화의 국산화, 금속, 화학 등 부품, 소재 산업 부문의 국산화 제고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21(월) - 비핵화협상과 북한경제의 관계를 보는 두가지 시선]

 두번째 시간에는 주민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와 동영상을 시청한 후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강의에서는 주민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난 첫번째 시간에 다루어졌던 내용을 자료 화면과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가 북한의 경제사정을 얘기할때 떠올리는 식량문제도 뙈기밭의 산림으로의 변화,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 등에서 알 수 있듯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레저문화 확산과 올해 들어 도입된 개인자유여행의 확대도 주목할 만한데,  스위스 유학을 경험한 김정은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놀이시설도 많이 짓고 있을뿐 아니라 올해들어 국경지역과 평양 외에는 자유여행도 가능합니다. 해외정보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지만 3G 통신망을 토대로 휴대폰 사용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580만명에 달하고 있고 '푸른 하늘'과 같은 휴대폰 브랜드와 무선 충전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도 출시되는 등 나름 정보화사회로 향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장확산에 따라 물류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수단도 다양해지고 택시회사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주도로 평양 지방 가릴 것 없이 건설붐이 보편화되어 '창전 거리'. '문화과학자 거리' 등을 연이어 조성하면서 그 길을 따라 35~55층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도 건설하는 등 면모를 일신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선생님의 설명 속에서 면모를 일신하려는 움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걸어서 평양 속으로>, <우리의 국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동영상을 시청한 후 여러 궁금증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후된 북한의 모습이 많이 각인되어 있다보니  여러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북한도 입시전쟁이 격심하고 생각보다 청결하며 우리처럼 통신회사도 3개나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 관영방송의 그 선전용 소식의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선전 예술(영화, 음악 등) 제작이 몇 년간 전무한데 개방이 본격화되고 외부 소식도 자주 듣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그런 방식이 촌스러운 걸 깨닫지 않았겠느냐는 선생님의 답에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는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중, 소와 더 긴밀하게 지내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우리의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와 강의하신 내용이 북한을 너무 우호적인 방향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차분하게 지금이 비핵화와 동북아 정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북한의 실상과 변화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의 미온한 대처를 비판하여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쳐 청와대 등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미, 남북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시기라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북접근이 더욱 필요해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상대방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일텐데요,. 이번 강의의 취지와 내용이 거기에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부설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시사적 내용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 증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 사회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개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감수성을 떠올린다면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국회를 ‘동물국회’라던가 ‘식물국회’라고 표현하는 일이 참 익숙해졌습니다. 국회법을 지키지도 않고 몸을 날리는가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필연적인 갈등일지라도 영 볼썽사납기만 합니다.

조성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는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싸우는 이 방식이 정말 최선인 걸까요? 그들은 누구이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걸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 야, 너두 유권자야> 강좌를 통해 국회와 유권자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우리가 보는 국회는 늘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선거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 집중해 살펴봤습니다. 조성대 선생님은 선거는 귀족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첨식 선거로는 다양한 성격과 계층을 가진 사람이 뽑힐 수 있겠지만, 돈이 필요한 선거에서는 자본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겠지요. 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재산이 많겠지만, 정당 공천을 위해 공천 헌금을 활용하는 사건들을 본다면 역시 선거는 돈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가진 귀족적 특성을 십분 이해하고서라도 우리는 보다 다양한 이해를 가진 의원들을 선출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투표율에 비례해 정당 의석수를 가져가자는 내용이라는건 알겠는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니 산출 방법이 복잡해 어렵게만 느껴지곤 했습니다. 조성대 선생님의 계산법을 천천히 따라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국회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소수 정당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글로 막연히 읽을 때와, 제도가 도입된 후의 변화를 눈과 머리로 직접 이해할 때의 느낌이 정말 달랐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말고도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인데요.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1,437명입니다. 많은건지 적은건지 감이 잘 안 잡히지 않았는데 강의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6,408만 8,222명의 인구와 65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로 나누면 9만 8,597명입니다. 이와 같은 계산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계산하면 노르웨이는 3만 815명으로 영국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한국 의원은 다른 국가의 의원보다 민의를 과다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독일은 12만 8,137명, 스페인은 13만 7,560명인데 백 번 양보해 한국을 독일과 스페인 정도로 맞춰 의석수를 계산하면 360석 정도가 나옵니다. 

360석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의석수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원 1명이 17만 여명을 대표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싸우기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가 분노스러워 의원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국회의원의 특권만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안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맛보기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은 기존의 교섭단체 제도는 의석이 적은 소수당에게 실질적 거부권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쟁점이 큰 법안의 경우에는 상정조차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갈등이 심화되어 의정 활동이 마비되는 것을 실제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패스트트랙’ 즉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의안 자동상정제인데, 이것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지 조 선생님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법사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는 법의 체계와 완성도 등의 심사가 중심이지만 법안 수정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의는 선생님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과 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애초 9시에 끝날거라 예상했던 강의가 10시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더 나누지 못한 질문들은 다음 강의 때 나누기로 하고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주고 받는 질문들이 흥미로워 앞으로의 강의들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이 ‘괴물’이 된 이유, 시민이 거리에 나선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서초동 앞에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돌이켜보면 3년 전, 박근혜정권을 탄핵하기 위한 촛불광장에서 검찰은 개혁 대상으로 벼랑 끝에 서있었습니다. 우병우 황제소환을 계기로,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위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과 아카데미느티나무는 검찰개혁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강좌가 10월 8일(화) 저녁 7시에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하태훈 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과거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공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열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강좌 날이 되자 시작 5분 전부터 수강생들이 거의 다 착석해있었습니다. 강좌를 공동기획한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주은경 원장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연령과 성별, 직업이 모두 다양했습니다. 자신의 지인들이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로 완전히 양분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듣고싶어 참여한 시민도 있었고, 검사가 되기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개혁대상’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다시 부활한 이유에 대해, 하태훈 교수는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고발장을 남발하여 ‘검찰의 정치화’ ·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독점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검찰을 해결사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적폐청산의 기수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사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히 형법의 부흥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검찰의 권력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범죄로 죽는 사람은 하루 1명 꼴입니다. 반면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평균 하루 5명,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 38~9명 꼴입니다. 그럼 국가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복지 등 자살 대책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도 별로 신경쓰지 않고, 범죄 처벌 법만 엄청 만듭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법안 만들 때 다 처벌조항을 넣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은 점점 더 세집니다.”

형법을 전공한 하태훈 교수가 형법이 강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수강생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에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권한의 무서움을 실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는 조국 장관의 혐의만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수사 등, 정치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많아질수록, 검찰의 영역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정치권이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검찰개혁 입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말미에 하태훈 교수는 검찰개혁의 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특수부 축소, 고등검찰청 축소, 검사장 직선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해진 맥락에 대한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은 조별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앉은 테이블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모두 열의가 넘쳐보였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으로써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함께 테이블에 동석했던 수강생은 검사장을 선거로 뽑으면 지금보다 더 검찰이 정치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당시에도 같은 논의가 나왔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의 역사도 생각보다 짧은 만큼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맥락에 대한 강의였던 만큼 다음 강의에서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이 끝난후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도 검찰개혁의 방향과 대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은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 사회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다음 강좌 주제로 예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뉴스에서 온갖 고성이 오고가는 것을 보면서 채널을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고함 소리를 치는 몇명의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의해서만 조명될 뿐, 

우리 국민들이 정작 자기 분야에 관한 상세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설명해주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를 대며,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고도 몇년이 흘렀네요.

주변에 관공서에 다니는 지인들은 해마다 국감기간이면 얼마나 힘들고 자기 자신이 고된일을 하고 있는 지 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강자는 국회의원이고 약자는 공무원 또는 관공서 직원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약자는 다름아닌, 국민들이 었다는 사실, 모르고 무관심하면 약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 눈에 확 띄는 강좌제목에 '나라예산 감시학교' 에 신청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강좌 인원이 적었기에 놀랐고, 

생각보다 국가 예산을 볼수 있는 방법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금액의 국가 예산과, 수없이 많은 시행사업들이 있다는 사실에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시민의 정치참여로 시민의식이 성장을 하고, 정치를 감시하고 각종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다면. 

이제는 국가예산이 바로 쓰여지는 지 끊임없는 감시와 토론으로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꼭 필요한 곳에 분배가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 비판을 위한 예산 감시가 아닌, 공정한 사회를 위한 예산 감시 활동이 생활화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강좌였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란다면, 지방(자치)예산 관련 강의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합니다. 

‘아베의 일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최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2019, 미키 데자키)이 있다. 일본 극우세력이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왔는지 담담히 보여준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야말로 전장이다. 패배가 아닌 승리로 역사를 수정하기 위한 시도하에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세계를 상대로 있는 일을 없는 일로 세탁하는 작업은 흡사 전쟁이다. 이들은 전장을 바꿔 은밀하게 전쟁을 수행 중인 것이다. 그 중심에는 아베 수상과 일본회의가 있다. 그림자 정부 또는 흑막정치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화적 상상의 음모론이 아니다. 이는 정확히 일본사회를 지탱하던 여러 축이 점차 무너져가는 현실을 지시하고 있다.

극우 일본의 탄생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한일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도 같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제기한 질문, 즉 식민지배 불법성은 흡사 시한폭탄처럼 양국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고 한국 또한, 이에 응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22일 한국정부는 지소미아의 계약연장 중단을 결정했다. 역사-경제-안보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갈등은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양국의 입장 차와 앞으로의 향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본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재 아베 내각은 4기 즉, 장기집권에 접어들었다. 4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강사로 나선 이영채 교수는 미디어와 언론에 주목했다. 1기 아베내각이 조기 종료되었고, 이후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진 2기 내각이 들어섰는데, 1기와 2기의 큰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미디어와 언론이라는 것이다. NHK를 비롯해 주요 방송에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하고, 일종의 ‘자민당 선전국’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진보적으로 분류되는 방송들까지도 정권에 장악된 듯 비판적인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도 일본은 올해 67위에 머물렀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조건은 일본 내 사회당과 공산당 등 견제세력의 몰락 그리고 자민당 내 온건보수, 자유주의 파벌의 궤멸에 있다. 더불어 시민사회도 무너진 한 축이다. 한국에 잘 알려졌듯 ‘혐한’ 시위를 주동하는 제특회와 같은 단체의 성장, 그들이 쏟아내는 혐오발언(헤이트 스피치)과 국가주의적 발언에 점차 많은 시민들이 우경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정치-운동이라는 삼중의 위기 속에 그 균열 틈으로 발호하는 극우 포퓰리즘의 맥락에서도 이러한 일본 시민사회의 우경화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베와 극우세력이 정치세력화해나감에 있어 유효한 응전이 부재한 것, 즉 한국의 촛불항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것 또한 이런 이유다. 특히 60-70년대 여러 민주주의 투쟁에 큰 역할을 했던 시민사회단체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확장성 높은 SNS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젊은 세대는 우경화가 심각하다. 이는 교육문제도 얽혀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어떤 교과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가 수록되어있지 않다. 실제로 이영채 교수는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를 물었을 때 거의 모든 학생이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관련 과제를 내줄 때, 인터넷 검색을 최대한 제한한다는데 그 이유 또한, 위키백과를 비롯해 관련 정보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일본극우의 정치세력화를 추동하는 아베 1강의 제도정치의 위기, 교육과 미디어의 장악, 대안세력(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몰락이 마주치며 현재의 극우일본이 만들어진 것이다.

연대의 필요성

현재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배가 몰고 온 아시아의 비참을 잊고 전전(戰前)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와중에 한일은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채 교수는 시민사회 연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에 강제동원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전, 50-60년대 일본에서는 양심 있는 자들,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 일본 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던 관련자료가 수집·공개되었다. 그 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되었을 때 일본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나서서 행동했다. 이렇게 일본 시민사회는 과거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연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NO Japan’이 아니라 ‘NO Abe’로의 구호 전환은 매우 유효했으며, 일본 시민사회에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한다. 미약하지만 일본에는 아베의 개헌에 반대하는, 재무장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으며, 정치세력화된 극우에 맞서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다.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들을 돌아봤을 때, 일본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다. 이영채 교수는 이런 상호연관에 대해 “일본은 한국을 이해 못하면 아시아에서는 친구가 없고,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결국 일본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 제고의 필요성, 적대로부터 인정과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본 후기는 [긴급특강] <2019 아베의 일본,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중 1강, 이영채 교수의 '한일갈등,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후기입니다. 

다음 강좌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의 [잘못 꿰어진 첫 단추, 1965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리’와 ‘존중’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권리 개념의 핵심은 존중이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거나 제대로 쓰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미투의 정치학> 마지막 시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두고 춘향전에 빗대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춘향이 진정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18C에 창작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춘향전>은 다양한 매체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이 고전 소설은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이고, 고난을 극복하고 ‘정조’를 지킨 여성은 신분상승을 얻으나, 이를 건드린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을 담고있죠. 하지만 찬찬히 분석하면 춘향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거나 맺은 언약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않습니다. 위험과 이익을 빠르게 파악하고, 처신까지 치밀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변학도는 무조건적으로 춘향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권력을 행사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했죠. 여기서 눈 여겨 봐야할 건 이 두 인물의 대립의 핵심이 ‘정조’가 아니라 위선적인 가부장제 제도를 ‘정조’라는 관념으로 덮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의 삶을 재단했고, 모순을 남겼기 때문이죠.

형법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조

 조선시대 유난히 여성에게만 작동했던 ‘정조’라는 억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를 드러낸 것이 2013년에 신고죄 폐지와 경찰의 즉시 조사가능으로 개정 된 형법 297조 (강간과 추행의 죄, 이하 강간죄) 입니다. 우선 형법은 보호법익(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는 일)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인 셈이죠. 그렇다면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일까요? 1953년 생성 당시 강간죄를 다루던 형법 제32조의 명칭은 ‘정조에 관한 죄’였고, 보호법익은 ‘정조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여성의 안전을 비롯 삶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없으며, 단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또다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여부 등으로 말이죠. 이를 바꾸려면 보호법익으로 된 정조권을 대체할 새로운 권리 개념이 필요하다고 1980년 말부터 논의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권리개념이 ‘성적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명확하게 짚고 이해해야 하는 권리

 국내 법조계에서 처음 등장한 건 1990년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때 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1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후 동성동본금혼법(1997), 혼인빙자간음죄(2009), 간통죄 위헌(2015) 에서 주요한 권리 개념으로 다뤄졌습니다. 위헌 판결 때 국가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큰 비중을 두었죠. 그러나 이 개념을 단순히 동의 - 거부의 형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와 거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닙니다. 상대의 거부는 의사 표현이자 소통의 과정이며, 피해자는 처음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 자체를 원한 적이 없으니까요. 더불어 이 개념은 ‘신체에 대한 자기 통제’, ‘몸에 대한 권리’ 정도로 축소하는 일도 있는데, 권리를 잘 지켜서 손해 보지 말라는 형태가 아닌,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꾸려나가는 자율적 주체임을 존중받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자기 삶의 주체로서 당연히 사랑, 연애, 결혼, 성관계를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를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이다. (p.131~132)” 기억에 남았던 책 한 줄입니다. 모든 권리의 바탕에는 ‘존중’이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는  당연한 이 전제를 잘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젠더(Gender)는 이원적으로 남성·여성을 구분합니다. 후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규범의 분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젠더 개념과 젠더 폭력의 본질적인 의문을 짚었던 적은 적습니다. <미투의 정치학> 세 번째 시간은 트렌스젠더퀴어의 관점에서 바라본 젠더 개념·폭력을 재구성해 트랜스젠더퀴어와 비(非)트랜스를 가로지르는 젠더 폭력 개념의 모색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이 개념 속의 논쟁점

여성 단체마다 ‘성폭력 개념’이 다르지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젠더 폭력 혹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an)’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 관계에 따른 폭력을 포괄,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범적인 형태로써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죠. 다음으로 협소한 개념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한 ‘성적 폭력(Sexual Violence)’입니다. 여성에 대한 전반적 폭력보다 강간, 성추행 등으로 의미를 제한합니다. 이는 성적 폭력으로 해석할 때 동성 간 성폭력, 군대 내 성폭력을 재해석 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트랜스젠더퀴어가 겪는 폭력을 살폈던 건 드뭅니다. ‘여성’이라는 범위 구성은 무엇이며, 누가 ‘여성’인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지 않았으니까요. 

깊이 생각해야 할 관계와 질문들

“어디까지 갔냐?”, “할 껀 다했다.”는 말처럼 연애관계 중 성관계를 맺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외부 성기 형태를 확인해야만 상대의 젠더 범주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섹스-젠더 공식처럼 맞춰서 봐야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 지정받은 젠더’, ‘외부성기 형태’ 그리고 ‘살며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젠더 범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한 번도 합의된 적은 없으며, 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걸 얘기 하는 게 젠더인 듯 마냥 받아들여졌죠. 이렇듯 섹스 혹은 젠더를 둘러싼 논의의 역사는 어떤 여성이 되고자 하는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여성/남성은 원래 그렇다는 등의 만들어내는 형태로 사유하게 했으며, 외부성기 형태는 젠더와 관련해서 혹은 어떤 개인에 대해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듯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립해야 할 시기

물론 젠더 폭력을 여성과 남성 간 권력 위계에 따른 폭력으로 해석한 기존 설명 방식은 이 위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여전히 이원 젠더 구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젠더 폭력을 해석하자면 '각 개인에게 여성이나 남성과 같은 특정 젠더 범주를 지정하고, 지정한 젠더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압하는 실천'인 셈인거죠. 젠더 규범이 신체적 젠더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퀴어든 아니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또한 사회에 맞는 젠더 주체로 살도록 하는 장치 중 하나로 '젠더 지시어'를 들 수 있는데, 분명하게 고착된 대상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는 관계 맺음 자체가 젠더 규범에 들어가는 흐름이지만, 삶을 특정 양식으로 규정하는 젠더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주로 바뀔 지의 가능성마저 차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원적으로 젠더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이 범주가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 아닐까하는 고민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사유하게 하는 권력 그 자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폭 넓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까대기라는 말을 아시나요? 지옥의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뜻하는데요,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나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폰 등의 대중화에 힘입어 소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택배의 경우에도 자가용을 보유한 공급자에게 로켓배송 고객까지의 스트마일 배송수요를 위탁하는 ‘쿠팡플렉스’란 서비스가 출현했고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우리에게 주문음식을 배달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배민라이더스’ 등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간 기본소득과 정치철학 관련 강의를 통해 청년과 시민을 꾸준히 만나온 김만권 선생님께서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 15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
1. 플랫폼
1) 의미
ㅇ plat(구획된 땅) + form(형태) : 구획된 땅의 형태
ㅇ 윈도우즈,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운영체제/다이빙의 준비대, 다양한 모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승강장
-->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계획에 따라 집이 지어지고, 건물과 도로 등이 생기듯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
2) 구성요소
ㅇ 정보통신기술 관점 : 컴퍼넌트(시스템이나 시장규모)와 룰(네트워크 참여자나 이해관계자를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규칙)
ㅇ 가치교환 관점 :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참여자(공급자, 수요자)

 요약하자면 플랫폼이란 공급자, 수요자 등 복수그룹이 참여하여 각 그룹이 얻고자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환경

2. 플랫폼 자본주의 출현 배경과 성격

많은 분들이 아다시피 자본주의는 세계화라는 기반 아래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기술혁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기업 해체 등과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직업이 사라지고 단순 노동의 경우 중국, 인도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더욱 이런 변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디지털 작업 ‘플랫폼’의 등장인 것입니다. 많은 디지털 플랫폼은 유휴자산의 활용을 높여 효율성과 소득을 높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새로운 ‘공유경제(share economy)’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공유경제라 말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주셨습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은 생산수단도 소유하지 않은 채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비율의 수수료를 취하는 노동중개인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자리잡고 있는 뮤추얼 펀드·사모펀드·헤지펀드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약탈적 가격정책으로 경쟁업체를 압살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등의 폐해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작업자들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을까요? 이 약탈적인 사업 모델이 개시될 무렵에는 그나마 혜택을 받는 작업자가 있었지만 관련 시장을 독과점 하는 순간 결국 혜택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작업자는 단기적으로만 혜택을 보는 형편이라는 것을 우버 택시기사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3. 플랫폼 노동자 유형

이어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플랫폼 작업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시직 혹은 컨시어지 경제에 속한 사람들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위탁을받아 택시운전, 청소, 수작업이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소속 직원처럼 대기상태에서 작업배정을 기다려야 하고 플랫폼이 요구하는 여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을 받지만 독립적인 계약자로 취급되면서 많은 수수료를 탈취당하는 열악한 환경에 직면해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도 친숙한 고객평점(별점) 제도가 작업자들을 옥죄어 저비용으로 자기착취를 유도하므로써 새로운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 작업자 즉 온라인 작업자들입니다. 처음에는 AMT(Amazon Mechanical Tech)로 대표되는 낮은 차원의 단순화된 작업들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회계, 법무 관련 조사, 의료 진단과 같은 고급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작업자들은 시간과 동작 통제로 널리 알려진 테일러 시스템의 극단적 형태를 바탕으로 매우 세밀하게 쪼개져있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수많은 단순 작업에 시달리지만 극도로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작업의 질을 운운하며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막무가내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단도 전혀 없는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집단은 대기 노동자입니다.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고용주가 요청할때만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인집단입니다. 보통 ‘0시간’,‘24시간 대기조’, ‘임시직 시급’ 계약이 대표적인데 각종 플랫폼에 구인내용이 올라와 개인이 지원할 때 계약서상에 작업시간을 0시간이라 명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일주일전에 작업일정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는데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하루에도 딱 필요한 시간만 노동하게 합니다. 일주일 전에나 작업일정을 알 수 있고 작업시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정 대기가 가능해지는데 이에 영국정부가 독점조항을 금지하자 고용주들은 정부규제를 우회하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작업에 필요한 활동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등은 스스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직업의 해체 및 기술혁명의 영향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작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세기에 걸쳐 확립된 기존의 고용개념, 노동권과 보호단체 등이 무너지면서 전통적 직업사회의 해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목표로 했던 전통적 노동해체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플랫폼 자본주의의 맞춤형 경제는 신자유주의 가속화에일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중심의 기술혁명은 기존 직업의 파괴와 동시에 노동과 일로부터 불로 소득을 갈취해서 노동중개인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노동을 더 작고 값싼 작업으로의 분할을 가속화할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 의사 등의 협상력을 악화시킴으로써 보수가 높은 일자리의 수와 범위도 줄어들게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컨시어지 경제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은 오히려 더 많은 노동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의 본질과 성격이 인간 존중의 방식으로 구성·조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기술은 헤테로메이션(자동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새로운 노동이 발생한다는 의미)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부불노동을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가입때 작성한 개인정보를 해당 기업이 활용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게 해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기술습득을 위한 비용지불 등을 통한 여러 노력마저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 개인 스스로의 대처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5. 향후 전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플랫폼 자본주의의 본질은 단순히 이웃간 우호적 공유를 촉진하는 서비스가 아닌 영리목적의 상업 서비스로서 그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취하는 불로소득자를 위한 경제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플랫폼 작업자들은 치열해지는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고립되면서 더욱 열악한 임금조건과 작업환경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에 대안적인 움직임도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이나 직접 고용 나아가 공유경제의 본래 의미에 맞는 플랫폼 기술을 통한 취약지역 개선 노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업이 마무리되면서 참여자나 선생님 모두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정책의 보완이나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인 김성혁 선생도 <한국의 플랫폼 노동실태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글에서 플랫폼은 접근성, 편리성, 저렴한 가격,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이 있고 참가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효과라 생태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의, 노동기본권 부여, 사회안전망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앱과 인터넷으로 노동을 매개하는 형식만 바뀔뿐 기존사업과 별 차이없이 중간착취와 불안정노동을 지속한다면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이터나 로봇과 달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소득보장, 적절한 노동시간, 안전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중간착취로 이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플랫폼 경제가 승자독식이 아닌 상생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적 통제와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작성 민동섭 자원활동가

오랜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남성의 공간,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나 2018년 봄부터 지속된 미투(Me Too)운동은 수많은 눈물과 침묵 그리고 생각거리를 담고있습니다. <미투의 정치학> 두번째 시간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을 요약하고,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부장제의 틀 그리고 사문화된 법

 착취적 성매매와 가정폭력은 가부장제의 매트릭스(母型)에 해당됩니다. <어머니 – 창녀>라는 형태가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이 다뤄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부장제가 생계를 구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후 대중교육을 거쳐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논의된 건 1994년도에 성폭력 방지법 제정 이후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성폭력에 관한 관련 법이 생겼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이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사문화(死文化)된 문제에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여성 관련 법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공식적으론 불법이나 비공식적으론 인정하는 셈 입니다.

크나큰 파급력으로 조금씩 움직이다

 어찌 보면 미투는 범죄 신고 ’캠페인’에 불과한데 왜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걸까요? 신고를 하면 파출소에선 사소한 일로 취급하고, 설령 피해 사실을 말하려면 자신의 평판을 버릴 각오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 의식의 고양,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파급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SNS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성별 정보 격차를 ‘극복’, 숨겨진 범죄를 즉각 가시화된 것도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 현상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투의 ‘선별성’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들

 먼저 특정한 형태의 폭력만 ‘성폭력’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일 때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폭력의 유형이 다 다르고, 조직 내 성폭력은 은폐 구조에 따라 심한 곳이 달라지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노동 시간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착취 아닌 착취인 겁니다. 나아가 노동문제인데 젠더문제로 바꿔서 피해를 가시화, 사소하게 하거나 분열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남성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폭력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는 점 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성폭력, 특히 유명 인사일 경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분노가 크며, 사회는 피해자의 신고 자체를 원인으로 봅니다. 또한 사건 후에도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계속 활동하고,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미투의 선별성은 사회의 문화권력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달라져도 여전히 완벽한 ‘피해자(말을 하지 않는다는 등)’ 와 압도적인 폭력만 ‘성폭력’으로 바라보는 덫에 갇힌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성 역할'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다. (p. 107)' 이번 강의를 듣기 전 읽는 내내 눈길이 갔던 문장입니다. 어떠한 사회에서 살고있는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건지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은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는 시간이 종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주에 걸쳐 스미스의 생애와 주요 저작의 내용을 살펴보고 도덕감정론의 시각으로 스미스의 경제이론을 바라보기도 하였으며 <국부론>에 담긴 시장이론·분업론·가치론·분배론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이 정의의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게끔 자유롭게 놓아주는 즉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자기 절제(self-control)를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들이 각자의 자연적 자유를 발휘하게 된다면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 조화 또는 질서가 달성되어 개인과 사회 전체가 균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공정한 경쟁의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쟁과 노동이동 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산업의 자연적 균형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책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 보호관세 및 보조금 지급 등 자유무역을 해치는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도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활동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처럼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적지않게 인정합니다. 특히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국방과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 범죄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 및 공공사업의 3가지 기능을 강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부의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도로·교량 건설과 관련되는 교통, 교육 등 시장이익에 의해 작동될 수 없는 분야와 은행규제, 고리대 반대와 같이 다른 사회적 가치를 위해 시장의 이익이 제한되어야 하는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에 의해 확립된 근대 경제학은 향후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첫 시간에도 잠시 선생님께서 경제학의 현대적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정부개입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학문적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케인즈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되 자유방임과 계획경제를 부정하면서 실업, 불황, 소득 불평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을 주장합니다. 특히 총수요 확충에 중점을 두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하이예크는 가격이 정보전달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보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계획경제, 정부정책이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밖에도 전후 독일 재건을 위한 원칙이자 질서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흐름이 존재했고 1980년대말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다양한 제도적 접근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성은 쇠퇴하고 미국식 자본주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 이후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탈세계화의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하는 조심스러운 진단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강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스미스는 중상주의에 맞서 불합리한 규제철폐와 법치주의의 바탕에서 잘살려는 인간의 본성과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 경쟁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저축·투자의 증대와 분업발달 등이 맞물려 경제발전에 이르게 된다는 경제발전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할 것은 그가 도덕감정론에서 밝힌 것처럼 공정함이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우주의자들이 정부는 경제에 일절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과는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번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는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그런 점을 명확히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르도 계속될 경제학 고전읽기 강의에 오늘날 경제 현실을 고민하고 그 기원을 파헤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있는 시민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활동가 : 민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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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경제학 고전 <국부론> 제1강(19.6.4) 애덤 스미스의 생애

미투(Me Too)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남성 중심적 성 문화를 뒤흔들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차별적 통념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를 무너뜨림의 어려움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고백한 후의 감당해야 할 몫도 너무나 크고요. 미투운동 이후 다양한 쟁점이 부각된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걸까요. 저자와 함께 <미투의 정치학> 읽기 첫번째 시간은 권김현영 선생님의 강좌로 책 전후를 중심으로 풀어나갔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의 힘

2018년 1월, 한 여성 검사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문화예술, 정계, 그리고 스포츠계로 번져갔습니다. 연속된 고백으로 신빙성을 얻으며 커지면서 여성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초반 운동으로 지펴졌죠. 이는 스쿨미투 등 다른 형태의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미투의 확산이유(상호적인 특유의 형식), 2) 주체와 대상의 전환 (수동&능동) 그리고 피해자는 고발자, 고발자는 내부고발자로 이어짐, 3) “나도 그랬다”로 공동의 집단경험이란 점을 폭로했다는 점. 마지막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WIthyou였으며, 큰 변화로 이어졌죠. 다시 말해 사회가 무너진 곳에서 만들어진 직접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당사자성을 넘어 여성들의 힘을 복돋는 말(Empowering words)였던 겁니다.

3차례의 프레임 전환시도

한창 일어났을 때 프레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공작, 펜스룰 그리고 불륜이었죠. 우선 공작프레임은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어도 현 정권의 성공을 위한 지지 세력의 결집을 방해하려는 조직과 결탁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로 몰아갑니다. 이런 프레임은 오늘날도 작동되었으나 조금만 훑어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하기’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준비시켜서 억지로 하게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투에 나섰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사전 협상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이 당시 갑자기 언급되었던 말 중에 펜스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이었던 그가 자신의 아내 외의 여자와 밥을 먹지않는다는 의미로 했고, 남성들은 이를 인식전환마냥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틀도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권력배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데, 업무 배제 등으로 나타났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불륜이었습니다. 이 세번째 프레임은 후에 ‘여자 문제’ 프레임으로 이어지는데, 주목해야 하는 건 이 프레임의 양상 중 하나가 진보 진영 내 분열된 ‘여성들’ 이었다는 점입니다. 남성 중심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신도 그 일부가 되었고, 페미니스트로 생각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요.

제 모습을 드러낸 존재하는 위력

성폭력은 다른 폭력과 달리 감정 정치를 하는 폭력입니다. 상대방에게 권력을 각인해 모욕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취약한 상황일 경우 위력의 존재감은 다른 때보다 극대화됩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조직 내 최고 권력자가 남성이고, 부하직원 위치에 여성이 있을 때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재판부 배당 과정을 시작으로 전체가 어떻게 위력이 구조적으로 행사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더불어 1심 공판 당시 했던 성격증언 이후 ‘꽃뱀’ 담론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를 바꿔버리는지 까지도 말이죠. 덧붙이자면 1심 판결 당시 많은 직장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위력에 의한 수많은 일을 겪어야만 했으니까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잘못된 관념과 문화가 있으면 바꿔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의제기를 하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회에도 각 사람에게도 해가 될 뿐 입니다. 이제는 뒤엎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덧 계획된 5주중 절반을 넘어서 이제 두 번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6월 25일 네 번째 시간에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중 가치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품의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인데요. 이를 알아보기 앞서 우선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시장가격은 우연적 요인과 유효수요에 의해 변동되는 성질을 갖는데 비해 자연가격은 어느 시기 어느 경제에서나 경제의 일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평균수준의 임금, 이윤, 지대의 합을 의미합니다. 또 자연가격은 시장가격 변동의 중심으로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으로 인해 시장가격은 자연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가격이 가치론의 분석 대상이 됩니다.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누었는데 사용가치는 상품의 쓸모를 말하며, 교환가치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분업사회에서 말하는 가치는 대개 교환가치일텐데 스미스는 노동이 교환가치의 원천이며 진정한 척도라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했습니다. 노동가치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각종 물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양 사이의 비율이 물품들 상호 교환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보는 입장이 투하노동가치설입니다. (p.60) 이에 비해 상품교환을 통해 지배하는 노동의 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지배노동가치론입니다. 나중에 스미스는 투하노동가치설을 포기하고 지배노동가치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밖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연임금·자연지대·이윤이 포함된 생산비용을 토대로 가치를 바라보는 생산비용 가치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노동가치론은 투입노동량의 측정이 어렵고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론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농업만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중농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농업만이 아니라 제조업도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짚어냈고 리카도와 맑스로 계승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생산비용 가치론을 구성하는 요소는 임금, 지대, 이윤입니다. 즉 생산비용을 분리해보면 임금, 지대, 이윤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요소 하나하나가 분배론의 논의 대상입니다. 우선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사유와 자본 축적이 없었던 원시시대에는 노동자는 노동생산물 전체를 향유할 수 있었지만 토지의 사적소유가 이루어진 후에는 노동생산물에서 지대와 이윤이 공제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스미스에 따르면 우선 임금은 보통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계약 또는 협상의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상황은 항상 노동자에게 불리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활약하던 당시에도 노동자들의 단합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고용주들이 은밀히 연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p.86~88).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을 일정 수준이하로 내릴 수는 없다고 스미스는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유지에 필수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p.89) 또 다른 방식이 임금기금입니다. 축적된 자본 중 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인 임금기금은 노동수요 충당에 쓰이는데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그 나라의 수입 및 자본의 증대와 함께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자본축적이 임금기금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는데 이같은 입장에서 애덤 스미스의 낙관적·조화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 이윤의 개념과 의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윤은 생산비용에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보는 임금 공제설이 대표적으로 스미스에 이어 고전학파 경제학을 완성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리카도 이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윤은 임금에 비해 더 변동이 심하고 측정하기 힘든데 시장가격만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행동, 제품의 생산 뿐만 아니라 수송과 보관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p.115) 이 때문에 정확한 이윤율을 확정할 수가 없고, 대체적인 수준은 이자율을 통해 파악합니다. 이윤율과 이자율은 대개 같이 변하기 때문인데 통상 이윤율은 투자의 위험부담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자율보다는 다소 높다고 합니다. 또 이윤은 자본투자의 대가로서 그 크기에 따라 증대하지만 이윤율은 저하되는데 이를 이윤율 저하의 법칙이라 합니다. (p.158) 교수님께서 수업 마지막에 강조하신 부분은 자본 축적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자본은 근검절약에 의해 증대될 수 있다는 근검절약설을 내세웁니다. 낭비 또는 소비는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구이나 저축은 우리의 상태를 더 좋게하려는 욕구로서 저축을 통해 축적된 자본이 분업촉진과 고용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국가의 부 확충으로 연결된다는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주장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소비를 죄악시하며 저축을 강요받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는 꽤나 익숙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강의가 끝난후 역사적 관점에서 동·서양 이윤의 격차에 대한 질의,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리더십 기반하에 시장경제를 활성화한 것이 경제성장의 주 요인이었다는 의견,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저축률과 은행의 안정성이 담보된 것이 차별적 지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 등이 논의되었고 교수님께서는 인적자본의 확충이 가져온 경제성장의 효과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부론 강의 전반을 정리하면서 애덤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 케인즈 학파와 시장주의 학파의 이론 등을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자원활동가 민동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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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경제학 고전 <국부론> 제1강(19.6.4) 애덤 스미스의 생애

애덤 스미스의 주요 저작 중 <도덕감정론>에 이어 강의주제이자 핵심인 <국부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세 번째 강의가 지난 6월 16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강의안과 더불어 교재로 쓰이는 국부론 발췌본의 해당 내용을 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역사적 맥락과 그 의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전반부에는 국부론의 전체적 얼개와 시장이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우선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경제학이 연역법에 치중하여 이론을 전개하는데 이는 애덤 스미스의 뒤를 잇는 리카도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서 특히 1860~1870년대에는 수학적 접근법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많은 분들이 경제학이라고 하면 어려운 수식과 그래프를 떠올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비해 국부론은 구체적 예시와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론을 접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연역법과 귀납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종합적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 시장이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선 시장이론이 성립된 배경으로는 자연법 사상이 꼽힙니다. 17세기말부터 18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뉴튼 등의 자연과학 발전에 발맞추어 자연현상 배후에 불변의 법칙이 존재하듯 인간사회의 현상에도 자연적 법칙 내지는 질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는 상업 자본주의 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자연법적 경제질서의 배후에는 ‘자신이 처해있는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에 근거한 이기심이라는 불변의 인간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부론의 문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p.19)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이론은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을 중시하는데 이런 이유로 근대의 발견 혹은 사회과학의 출발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이론의 또 다른 큰 뼈대가 교환성향입니다. 교환이라는 행위의 개념이나 성격을 고려해볼 때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언어능력에서 비롯되는 교환행위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호소하여 당신이 한 제안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고자 하는 성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환성향에서 노동의 분할 즉 분업이 나타나는데 분업편은 분업이 가져오는 경제발전과 연계하여 강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라는 용어의 의의도 같이 공부했는데 정작 국부론에는 다음과 같이 단 한차례 등장합니다.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신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p.552)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시장의 장점과 더불어 개인의 이기심이 가져오는 의도적 행위로 인해 사회적 효용 증가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시장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강의 후반부 내용은 작성 파일의 손상으로 다시 보완할 예정입니다.

* 괄호안의 숫자는 국부론(비봉출판사) 번역본의 해당 페이지를 명기한 것입니다.  

- 자원활동가  민동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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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경제학 고전 <국부론> 제1강(19.6.4) 애덤 스미스의 생애

애덤스미스의 생애와 주요 저작의 간략한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첫 번째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주요 저작의 내용을 살펴보고 <도덕감정론>의 구성과 주요 골자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시간 교수님의 열강이 이어지다 보니 계획된 진도보다 다소 지연되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셨는지 상당히 속도감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강의 전반부에는 저작 중 <철학적 주제에 있어서의 천문학 역사 에세이>라는 다소 생소한 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주셨는데 총 분량은 150여페이지 정도로 학자들의 천문학 연구내용이 100여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제목처럼 천문학의 변동과정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과학적 현상을 바라보는 세가지 시각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증명하듯 surprise 다음에는 왜 그런지 의심하게 되는 wonder 최종적으로는 경이롭게 바라보는 admire의 단계로 이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상력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연결)가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제대로 매끄럽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기 떄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상상력은 사고의 괴리·단절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면서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게 되고 이해한 이후 감탄과 경이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철판위에 쇳가루를 올려놓고 그 아래 자석을 갖다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슘페터가 독창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평가한 <국부론>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의 이익, 자본,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개념들이 각각 Mandeville, 자연법 전통, 중농주의, 로크·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나 학문적 입장에 분산되어 있던 여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이어 오늘 강의의 핵심인 <도덕감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1790년 애덤 스미스가 사망하던 해 마지막 수정증보판이 발행된 이 책은 아래와 같이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단히 논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마지막 7부는 이론사에 해당됩니다.

제1부 : 행위의 적정성 - 동감과 공정한 관찰자 개념
제2부 : 공로와 과오 또는 보상과 처벌의 대상
제3부 :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초 및 의무감
제4부 : 효용이 승인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제5부 : 관습과 유행이 승인과 부인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제6부 : 덕성의 성격
제7부 : 도덕철학의 세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동감(sympathy)의 원리였습니다. 동감은 윤리(도덕)의 근거로서 애덤 스미스는 기존의 이성, 신, 양심 등과 같은 선험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서 찾았는데요, 이는 유럽대륙의 이성중심주의와는 결을 달리한 스코틀랜드의 전통으로 허치슨을 시작으로 그의 제자인 흄, 스미스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감은 타인과 감정들을 공유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동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
는 일종의 동료의식과 같은 것이지만 동정심과는 다른 1차적 감정으로 다른 저작 <철학적 주제에 있어서의 천문학 역사 에세이>에서 언급되었던 상상력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타인이 처한 환경 조건 속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도록 해주므로써(이입)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양사상에서 자주 거론되는 역지사지와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사항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승인을 욕구하고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애덤 스미스는 타인의 평가와 승인을 강조하고 이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우리 내부에 자리잡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폭력배가 B라는 행인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때 A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가하면 B가 이에 따른 반응을 할 것입니다. 이때 도덕적 판관으로서 공정한 관찰자는 A, B의 행위를 관찰하면서 A를 판단하기 때문에 A는 이를 염두에 두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연결하는 강력한 고리가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동감의 원리는 도덕적 판단이 내려지는 일종의 심리적 메카니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것이 Adam Smith problem입니다. 이는 독일의 역사학파가 19세기부터 제기한 주장으로 도덕감정론의 도덕세계와 국부론의 시장경제 세계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국부론에서 이야기하는 이기심과 도덕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공정한 관찰자는 타인보다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심을 추구하고 경쟁을 통한 부의 추구를 승인하기는 하지만 공정한 행위가 아닌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애덤 스미스의 체계내에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해도 의문은 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독과점 같은 불공정경쟁이 판치는 현실에서 정말 이 두 세계의 양립이 가능하기는 한걸까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교수님 의견에 수강생들의 질문과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현대 주류경제학에서는 egoist와 self-interest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견. 애덤 스미스의 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 헤겔의 간주관성과의 관계 등 의미있는 생각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부론>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이론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즘 TV에서 뉴스 저널리즘의 본질과 보도 행태를 분석·비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이용해서 온갖 왜곡과 견강부회가 가득한 보도나 기사가 횡행한다고 합니다. 시장에 맡겨라,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도하고 있는 문제를 단번에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근대경제학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 <국부론>을 꼼꼼하게 이해해나간다면 조금은 진실과 실체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작성 : 자원활동가 민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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