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집> 강의진행기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세입자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주거권을 보장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를 도입하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발족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집 마련은 꿈꿀수 조차 없고,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 제도, 정책 개선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질문에서 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이하 알쓸신집)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써보는 주거 이력서

주거권을 보장하라! 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 보도자료, 논평, 성명에 빠지지 않는 단골, ‘주거권’은 주거기본법에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거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위해서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급여가 상향되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기존 방법과 달리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주거권을 수강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소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한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당신은 집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개인 주거사를 기록할 ‘주거이력서’를 나눠주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집,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종이에 적은 다음, 조별로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어디에 살고 싶은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날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속에서 오래도록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저택, 호화로운 주택이 아닌 빨래가 잘 마르고 햇볕이 잘 들고, 주인 눈치를 안 보는 집,  주거권이 보장되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거권에 대한 강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 모두가 당면하고, 관심있는 주제라도 ‘주거’, ‘주거권’의 개념을 전달하는 강사의 특강 위주로 진행했더라면 수강생들이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상 생활 중심 길잡이

내 손으로 쓰는 임대차계약서

지금까지 나에게 계약서 작성법,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하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찾아서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대로 작성하고 도장 찍기 바빠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볼 겨를도 없고, 한파로 보일러가 고장나도 주인의 연락은 닿지 않고, 형광등, 대문, 열쇠, 창문이 고장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직 공인중개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관리비에 유지보수비 추가됐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거야?", "벽지 훼손해도 보증금에서 제한다는데 세입자 책임은 어디까지?" 고민들을 서로 나눠보았습니다. 계약서 작성법, 깡통전세 피하는 법, 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떼이지 않는 방법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 대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강생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직 변호사가 법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법과 제도를 찾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체득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이번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는 사업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법, 제도 개선은 시급한데 국회와 정부는 꿈쩍도 안 하니 마음은 더 다급해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좋은 세상은 우리가 더불어 숲이 되어 함께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불어 숲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고, 어떻게 전달할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좋은 방법을찾으려는 노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깨알진행은 기술이기 보다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했다 ⓒ 참여연대>

와하 가을 학기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6주 만에 "회의 참여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이끄는 좋은 진행자"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은주 선생님이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매주 실습을 통해 수업이 진행 되었기 때문인지, 강의자료를 쭉 훑어 보는 지금 그때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역시 가장 만족스러운 대화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 줄 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화를 18명의 참가자 분들과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심 없는 사람과 관심 없는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피해가는 쪽으로 삶을 경영해야 할지, 어느 상황이라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할지 말입니다)

진정성 있는 참가자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서로가 사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값진 시간 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소통하는 대화에 관심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 질 수록,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더 따뜻해지겠죠?

/나무(심민호)

북한무력의 기원 -조선인민군 창설

1945년 8월에 한국인들은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38도선을 기준으로 진주함에 따라 해방과 동시에 분할되었고, 1948년에는 남과 북에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체제로 귀결되었다. 북한 무력의 형성과정은 이 같은 단독정부와 분단체제의 수립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조선인민군의 기원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고려인이 있었다. 조선의용군은 민족주의 좌파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가 분리되어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던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 만들어졌으며, 동북항일연군은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군인으로써 활동하던 부대였으며 김일성도 이 부대에서 활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후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에 거주하다가 소련군의 지시로 입북한 고려인이 있었다. 

조선인민군의 창설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방 후 연합국이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진주하면서 반파시즘에서 진영대결의 방향으로 냉전이 탄생하게 되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가해국인 일본이 아닌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었으며 서울엔 미군이, 평양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연합군을 환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남한은 영어가 제1외국어로 자리잡게 되었고, 북한은 러시아어가 제1외국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한에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1945년 8월에는 보안대가 창설되었다. 이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으며, 1946년에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결렬되었으며, 이러한 사이를 틈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이 설립되었다. 또한 군사학교인 평양학원과 북조선 중앙보안간부학교가 탄생하였다. 평양학원은 군인들에게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정치장교를 양성하고, 고급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곳이었으며,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초급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1946년 8월에는 육군의 모체인 보안간부훈련소 제1,2,3소가 만들어졌으며, 8월 15일에 군사지휘부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7년 남한에서는 안재홍을 수반으로 한 남조선과도정부가 만들어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창립되었으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기간 중인 5월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 개편되었다.

1948년 북한은 군대를 기반으로 정부를 만들기에 이른다. 북한지도부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설함으로써 남한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군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인민군의 정통성을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 부여하였다.

9월 9일에는 북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에 각각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소련군과 미군은 공통적으로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겨 인민군과 국군을 육성하였다. 그 시점을 전후하여 북한은 무기를 국산화하고 전쟁준비를 하였다. 

이듬해인 1949년 3월 소련의 지원으로 이름만 경제문화협정인 조소경제문화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와 무기에 지원을 약속받는다. 또한 중국의 지원으로 병력을 지원받았으며, 소련군 교범을 번역해 육해공군교범과 공격전용 교범으로 활용한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인민군은 급격히 증강되었으며, 남한에서는 제주4.3사건 진압을 거부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여순사건으로 대대적인 숙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숙군의 분위기 속에 국군 내 좌익세력이었던 강표부대와 킴블스마스호가 월북하였다. 인민군의 군사력은 더욱 증강되었으며 전쟁의 길은 다가오고 있었다. 1948년 이후 북한정부는 통일노선으로 국토완전론을 내걸었으며 대한민국정부는 북진통일론을 내걸었다.

분단과 전쟁의 원인으로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라는 냉전질서와 좌익과 우익의 대립, 남과 북의 대립이 있다. 분단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중이며, 남한에서도 동서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남한 내에서의 갈등도 극복하고 남북한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하원배 자원활동가

후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이 후기는 ‘아, 나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회의를 느끼면서 <인간의 조건>을 읽은 사람이 썼다는 말씀 올립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이해한 만큼 이해한대로 적었습니다. 책과 강의를 제 이야기로 바꾸어 썼습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과 함께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 읽기’의 첫 강의 <1장. 인간의 조건>은 11월 5일 (월) 19시 ~ 21시 30분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 관해 소개하고 ‘왜 책이 어려운지’를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렌트의 이야기는 ‘독자가 보기에 일관성이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는 ~하다.’라고 말하고는 뒤의 이야기에서는 ‘~는 ~하지 않다.’라고 할 때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어인데도 이해를 못해서 자괴감을 느꼈는데, 다행스러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

아렌트는 좋은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분석하기보다는 그의 질문과 시각, 설득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건>의 서문은 각 장을 충분히 읽은 후에 다시 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렌트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으로 근대성의 병폐(전체주의, 정치의 상실)에 관한 연구로 이름을 알린 정치이론가입니다. 급진적 악을 다룬 <전체주의의 기원>을 내면서 유명해졌는데, <전체주의의 기원>은 <인간의 조건>, <혁명론>과 함께 아렌트의 주요 3부작으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본인 철학의 개념을 다룬 <과거와 미래 사이>, -그나마(?)- 가장 쉽다고 알려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그가 이야기한 ‘악’에 대한 관점은 그의 스승인 야스퍼스가 ‘악을 그렇게 정말 크고 엄청난 것이라고 하면, 마치 그 악이 신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제관계와는 조금 다른, 학문적 동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니히스베르크-칸트가 평생을 지낸-에서 태어난 아렌트는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하이데거의 지도를 받았으나, 하이델베르크로 옮겨 야스퍼스의 지도로 박사학위(사랑과 아우구스티누스, 1929)를 받습니다. 하지만,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에서 교수 자격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1933년에는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곧 풀려났고, 프랑스에 머물던 1941년에는 나치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했으나 탈출에 성공하여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영향인지, 아렌트는 ‘삶을 둘러싼 구조보다 행위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나치로부터 두 번이나 탈출하다니 대단한 사람.)

<인간의 조건>과 그 배경

<인간의 조건>은 그 제목과 달리, 제한된 실존조건에서의 인간의 활동과 그 활동들의 관계에 관한 탐구이며, 그 관계의 문제가 인간 삶의 다른 방식을 만들어냄을 알리고 있는 내용으로, 인간의 조건에 대해 진지한 탐구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렌트는 이 책을 Vita Activa(=활동적인 삶) 혹은 Amor Mundi(Love of the world)라 불러주길 원했는데, 이는 이 책이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는 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믿고 ‘인간의 조건’이 언제 나오는지 찾으면서 읽으면, 끝까지 그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제목이 낚시(?)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인간의 조건 중 인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 세계성, 다원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이미 전제하고 그에 따른 활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 세 가지는 이에 따른 활동 세 가지로 연결되는데 ‘노동, 작업, 행위’입니다. 원래 이 활동은 ‘행위>작업>노동’의 위계가 있었는데, 근대에 이르러 위계가 뒤집히면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삶을 사는 데 주어진 세 가지 조건은 그 자체가 곧 제약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조건은 인간의 본성과 다르고, 또한 그 조건에 따른 인간 활동(행위, 작업, 노동)과 –활동을 해내는- 능력의 합이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덧붙이면, 근대의 전체주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유대인)의 본성(=자발성)을 급진적 악(=수용소)을 통해 깨뜨려버립니다.

(이해한대로, 이해한 만큼 적어서 이렇습니다...)

활동적 삶과 인간의 조건

활동적 삶은 ‘노동, 작업, 행위’라는 세 가지 근본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인간이 사는 데 주어진 기본조건(생명, 세계성, 다원성)에 따르는 것입니다.

각 활동에 관해 살펴보면,

노동은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입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은 일을 해서 얻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조건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노동은 생명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노동을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물고기 잡기로 읽었습니다.)

작업은 인간실존의 비자연적인 것에 상응하는 활동입니다. 작업을 통해 자연환경과 구별되는 인간이 만든(natural이 아닌 artificial) 인공적인 것(제도, 법률, 국가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명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작업의 인간조건은 세계성입니다.

(‘작업은 인간이 만든 메시지(?)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작업을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로 읽었습니다.)

행위는 사물이나 물질 없이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행위의 인간조건은 다원성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가장 정치적이었던 로마인의 언어에서 ‘살다’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다’는 말, ‘죽다’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행위는 정치활동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행위를 창당(?)으로 읽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의 활동과 상응하는 조건 모두 인간 실존의 가장 일반적인 조건, 탄생성과 사멸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방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새로운 손님의 항상적인 유입을 위해 세계를 마련하고 보존하는 그리고 이 유입을 예견하고 생각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 한, 노동과 작업은 탄생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기존 사회구성원은 분유 값과 기저귀 값, 교육비를 벌고(=노동),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만듭니다(=작업).)

“세 가지 행위 중에서 행위는 탄성성의 조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출생에 내재하는 새로운 시작은 새로 오는 자가 어떤 것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만 생각할 수 있다.”

“ 이러한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행위의 요소, 즉 탄생성의 요소는 모든 인간활동에 내재한다.”

 (...)

활동적 삶이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생계에서 벗어난, 더 나아가 도구를 만드는 삶과 탐욕적 살멩서 벗어난, 세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1) 아름다운 것이 주어진대로 소비되는 육체적 쾌락을 향유하는 삶 (개인의 영역)

2) 폴리스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며 정체(정치?)에 관여하는 삶 (=행위하는 삶)

3) 영원한 것의 탐구와 관조에 바쳐지는 철학적 삶 (플라톤 이후 최고로 치는 삶)

(‘먹고 살기 충분한 사람들의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적 삶은 중세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서의 ‘정치적 삶’의 표준적 번역어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나타납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삶’은 명백한 행위를 강조하는 정치적 인간사의 영역만을 지시합니다.

노동과 작업은 자율적이고 참된 인간 삶의 방식인 비오스(bios)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품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필요와 욕구에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몸-노예의 역할-에 대한 경멸...(=사유할 수 없는 삶))

폴리스의 삶은 자유롭게 선택한 정치적 조직의 형식을 가리켰는데, 고대 도시국가가 몰락하면서 활동적 삶이라는 용어는 그것의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고 모든 종류의 세상사로의 참여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노동, 작업도 활동적 삶이라는 용어에 담김). 그러나 작업과 노동이 인간활동의 위계에서 부상하여 정치적 삶과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위계는 ‘행위>작업>노동’ 순)

활동적 삶의 경쟁자: 관조적 삶

“행위를 포함한 모든 다른 활동보다 관조가 단연코 우월하다.”

플라톤, “폴리스의 삶을 완전히 이상적으로 재조직하는 것은 철학자의 탁월한 통찰에 지도받아야 하는 동시에 그것은 철학자의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갖지 않아야 한다.”

(무언가 대단한 선민의식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렌트, “전통적 위계에서 관조에 지나친 무게를 두는 것이, ‘활동적 삶’ 그 자체 내의 구별과 명료성을 흐릿하게 하며, 겉보기와는 달리 이 조건(활동적 삶)은 근대의 ‘전통과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르크스와 니체의 종국적인 전통 위계질서의 전복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행위>작업>노동’이라는 위계는 여전하다.)

“내가 활동적 삶이라는 용어를 쓸 때, 이 활동 모두의 근저에 놓여있는 관심은 관조적 삶이라는 하나의 포괄적 원리를 지향하는 관심과 동일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 활동적 삶이 관조적 삶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도 않음을 전제한다.”

영원성과 불멸성

불멸성

생물학적으로 사멸하는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겨 불멸하고자 하고 이런 일은 기억되는 역사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활동적 삶에서 행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유명 만화에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때다.”라는 명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영원성

관조적 삶은 사유하는 인간으로서 영원한 것, 바로 진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플라톤은 이 영원성이 폴리스를 지배했던 원리를 대체할, 더 높은 원리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렌트는 이것에 관심이 없던 것이고요.

정리 : 이남수 자원활동가

북한 체제의 기원- 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김재웅)

1.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려면 제법 용기가 필요하다.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과분한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도 이런 관심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나보다. 보통 활발하지 않은 아카데미 느티나무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 창에 어마어마한 수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면 말이다. 북한은 언급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을 끌고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지만 동시에 알려진 것이 없이 베일에 싸여 있기도 하다. 폭압적인 독재와 비참함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만 떠다닐 뿐이다. 그래서인지 6월 남북회담 당시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매우 먼 줄 알았는데 따로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단 것을 생중계로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이번 강좌가 반가웠던 이유도 한 번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있겠구나 싶었다. 

드디어 드러나는 참여연대의 정체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일부 애국자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차분하고 상식적인 역사수업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집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강의였다. 

2. 진보적인 개혁과 함께 시작된 북한정권

북한 정권의 시작은 일제 잔재의 청산으로 시작됐다. 항일운동을 하던 인물들을 위주로 구성된 북한정권은 친일청산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진보적 정책들을 내놓으며 개혁을 실시한다. 지주계급에게서 토지를 몰수하는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등, 다양한 민주개혁도 이뤄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4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들도 많았다. 특히 여성들의 자살률이 세계 2위였던 일제강점기를 고려한다면 이런 사회개혁이 민중의 큰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3. 본격적인 계급투쟁노선과 2차 토지개혁

일제강점기의 지주소작제는 소작농계층을 핍박하는 폐해를 낳기에 토지개혁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다. 물론 지주계층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다수가 노동자, 소작농이었던 북한의 인구비율상 적극적인 저항은 힘들었다. 또한 본격적으로 계급투쟁노선이 강화되면서 지주들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토지개혁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계급투쟁노선을 추진하게 된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계급투쟁노선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2차 토지개혁은 이런 배경에서 실시된다. 계급투쟁노선은 민족주의 투쟁 노선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이후 북한정권은 인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며 인민국가의 형식을 띨 뿐인 본격적인 계급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소작농과 노동자들은 이런 계급사회에서 우대받으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고위직으로 진출하게 된다. 과거 지주 계층에게 수탈당했던 경험이 개입되며 지주출신들에 대한 제도적, 법적 차별을 낳게 된다. 2차 토지개혁도 이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아 항일 운동을 했거나 토지를 자진 헌납했던 양심적 지주들마저 2차 토지개혁의 축출 대상이 됐다. 지주 출신들은 저항보다는 월남을 선택했고, 훗날 서북청년단에 가입하여 북한에서 학살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4. 자서전을 통해 보는 북한

현재 북한연구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북진하며 노획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서들을 National Archive에 보관해오고 있다. 북한연구의 메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 이유다. 노획한 문서들 중에는 특히 자서전이 많았는데, 이를 통해 전쟁 전 북한인민들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자서전은 인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단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상검열이나 출신성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자서전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한국전쟁 이후의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 학술적 자료와 1차 자료가 전전 시기에 비해 부족하므로 역사를 촘촘히 재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사회가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적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했다. 

5. 강좌를 마치며

현재 북한학의 메카는 미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북한 정권을 조롱할 의도로 북한의 공식트위터를 리트윗했던 음악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던 일이 있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시민들이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얻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와 같은 선례들 때문에 생긴 심리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신기했던 점은 동아시아 4개 국(중국, 북한, 남한, 일본)중에서 미국을 아름다울 미美로 쓰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란 것이다. 다른 국가는 모두 쌀 미米자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어딘가 기묘했다. 우리가 얻는 지식과 사용하는 글자에마저 특정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얘기니 말이다.

더 이상 북한을 공부할 때 금기의 지식을 얻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강의들도 기대가 된다. 

/김상헌 자원활동가

<이왕하는거 푹 빠져보자고 생각했다 ⓒ참여연대>

교육이 아닌 배움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드는 '깨알진행러 되기'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아.. 써클, 초..' 평화학교(?)의 향기가 물씬.

그래서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어색함 뒤에 머물렀다간 6주가 고난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이왕하는 거 푹 빠져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매번 나를 열고, 풀어 놓고, 익혀도 보고, 오늘의 활동을 돌아보며 닫기를 반복하다 보니 묘하게 편안하더라구요.

돌이켜보면 그 안에는 환대, 부탁, 거절, 침묵, 기다림, 경청, 자진, 기여, 감사, 믿음 등의 여러 키워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머문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 함께한 시간 내내 녹아들어 있어 단기 속성 쪽집게 과정이 아니 스스로 깨달아가는 배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비슷 비슷한 진행자가 되고 싶다면, 패스-

나만의 색깔을 살려 한뼘씩 커가는 진행러가 되고 싶다면, 답은 와하학교 '깨알진행러 되기'에 있다는.

함께 배우고, 서로를 키워준 동기들에게 감사드려요.

p.s. 저는 오늘 침묵을 견딤으로 자진하여 역할하겠다는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동료들이 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모두의 기운을 북돋고,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 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깨알진행러 홧팅~

/홍리

<서클로 모여 앉을때 우리는 다른 배움의 시공간을 경험한다 ⓒ 참여연대>

자신이 벌어온 소득의 반 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오늘날, 안정적으로 머물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 셰어(share)하우스, 빈집 살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뭐길래 하나의 대안으로서 부각되는 걸까요? 알쓸신집의 마지막 강의는 국내외 사회주택의 현황과 대안으로서의 3자협력형 주거모델의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주택, 대체 무엇이길래?

통용되는 사회주택 ‘정의’들의 특징은 목적(대상), 소유주체, 재정 부담 기준이지만, 사회부문을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호혜성에 기초해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국가(재분배, 정당성)-시민사회,사회적경제주체(호혜성,자발성,자치)-시장(선택,경쟁,효율성)의 3자 대면 형태로 보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사회주택은 시민사회와 국가정책의 중간에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에는 대상, 공급(관리)주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주택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자가점유율이 높은 반면, 유럽 각국의 주거점유형태는 자가점유와 더불어 사회임대의 비중도 높습니다. 제도(주거보조비+임대료 통제, 주민등록)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한다는 부분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각국마다 주거레짐은 다른데,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공공과 사회영역의 역할분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노르딕, 지중해 등은 복지체계에 넣거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네덜란드는 주택협회(비영리 주택회사)중심 모델로 운영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협회 보유 물량 중 규제부문에 속하는 물량만이 사회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주거 중립성(보편 복지/단일임대시장/주거선택권 보장)을 실현해 양,질적 측면에서 성공했습니다. 19세기 말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독교 박애주의+온건 사회주의로 시작되었다가, 전후 복구 이후 민간 이양을 하면서 규모화와 전문화(1970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5년 재정 독립 및 자율을 추구한 후, 2015년 신주택법이 제정되면서, 풀뿌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각 공동체의 특성마다 여러 사회주택이 세워졌습니다. (ex. ‘물거미’ 생태공동체 주택- 자원재활용, 분양+임대 공존)

다음으로 오스트리아는 공공부문과 사회부문이 병존한 모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자체 공급 ’공공임대주택(60%)’+민관협력형 ‘제한영리 주택’을 통칭합니다. 네덜란드보다 공동체성이 강한 터라 공동체를 먼저 구성한 후 공공기금을 활용해 건설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료 통제/입주자 선정 방식이 연동되었습니다. 비엔나 주택부문에는 사회주택의 비중이 45%에 달했으며, 섞여있는 유형이 많습니다. 또한 ‘시설’복합형 공동체 사회주택을 설립,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례들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세우기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의 협업, 마을공동체 브랜딩과 제안, 제도화(조례, 협회, 센터)의 흐름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 확장(아이부키), 임팩트 금융(사회적금융) 등의 풀뿌리 실험과 사회주택 용어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천구의 보린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공공주택이었으며, 설계에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30대부터 인구가 감소되는 한편, 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선방안연구용역(2014.08)을 시작으로 사회주택과 중간지원조직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진행됐는데,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비주택 리모델링형 그리고 글머리에서 언급했던 빈집살리기입니다. 첫번째로 토지임대부(토지 it’s)는 서울주택공사가 공공토지로 매입한 민간토지를 30~40년간 저리임대하고, 민간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유형입니다. 녹색친구들과 금천구의 홍시주택이 해당되는데, 특히 녹색친구들은 정미소를 세워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비주택 리모델링형입니다. 이 유형은 민간이 비주택을 장기임대하고, 서울시는 임차기간에 따라 공사비를 보조합니다. 제일 많이 리모델링되는 건물은 고시원인데,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게 주입니다. 갈현동의 셰어하우스 ‘자몽’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살리기는 비주택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도심내 빈집을 장기임대한 후,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대학생과 지방출신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두꺼비 하우징 ‘공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빈집살리기 유형은 공사에 어려움이 따르며, 빈집이 된 요인도 다양합니다. 물론 입주민과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등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공공-사회-민간이 3자협력으로 진행되면서 고용창출 및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점, 도시재생의 유용한 수단인 점, 복지국가의 4대 기둥으로 자리잡음 등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과제는 있다

지금까지 훑어봤던 것처럼 사회주택은 종교와 사회적 바탕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가 주거복지, 나아가 도시재생과 큰 관련이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성과 공동체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협동조합의 임대료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 등이 즐비합니다. 특히 공간인지, 인구에 관한 인지적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간은 ‘4인지구+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30대/50대 1인 가구’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편해야 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주거 대안 중 하나로 ‘퍼즐주택(임차인의 의견에 맞춰서 설계하는 주택)’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 형태의 사회주택이 나오면서 ‘집’을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닌 날이 올까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까지 네 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거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작지만 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죠.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이번달 공부모임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였다.

저번 달에 현장에서 바로 나온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한국사회’의 주제였다.

너무 방대한 이야기가 될 수 도 있어서 오늘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줄였다.

첫 시작은 ‘소득주도 성장’을 올바르게 명명하는것에서 출발했다.

경제학계 명칭으로는 ‘임금주도성장’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임금주도성장이 학계에서는 비주류 측에 속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제시한 정책이라서 그런지 임금주도성장이 주류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경향이있었나 보다.

하지만 경제학 측면에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비주류의 경제학이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자본의 공급, 즉 투자를 통해서 수요할 물건들이 생산되고, 그렇게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가 소비함으로써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즉, 물적자본을 투자하는것에서 부터 사회경제의 사이클이 시작하는 것이다.

때문에 주류경제학에서는 ‘소득’보다는 ‘공급’에 치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윤주도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윤주도성장이란, 투자중심의 친자본주의의 성장이론이다.)

거기에 반하는 비주류 이론이 ‘임금주도성장’ 이론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윤주도성장은 친親자본가 이론이고, 임금주도성장은 친親노동자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임금주도성장은 포스트 케인즈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이론으로써,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고용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담고있다.

고용률이 높아져서 노동자들이 늘고,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게되면, 그 임금으로 소비를 하게되서 경제 사이클이 돈다는 말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본가들의 ‘투자’로 부터 경제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있음으로써 경제 사이클이 돌게된다는 점이다.

결국 ‘소득’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소득향상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0을 벌던 고용주(자본가)가 다음달에 110을 벌게 된다면 그 10을 노동자에게 주면 간단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추가이윤 10을 노동자에게 줄 고용주가 과연 몇이나 될까?

자신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려고 하는 고용주가 더 많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한계비용이 제로인 디지털 재화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좋은 예시로서 Google, Facebook, Twitter 또는 YouTuber나 파워 블로거, 개인 VJ들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기존의 고용관계를 넘어서서 노동 투입이 없는 가치생산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고용된 노동자의 물건 생산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컨텐츠나 서비스 생산으로써, 강제적 노동이 없는 생산활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경제학에서 벌어지는 이윤의 분배에 관한 논쟁이 희미해진다. 

뿐만 아니라 물건의 소비에서 가치의 소비로 들어서면서 ’9 to 6’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는 다시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의 두가지 해결법으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전자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강제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적극적 자유 실현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분배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현재 실리콘벨리의 CEO들은 후자를 지지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 창출의 시대에는 더이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여기서 기업의 일자리는 ‘9  to 6’의 직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 과연 ‘기본소득’의 개념이 도입되는것이 가능할까??

이 점에 관해서는 강사님의 말씀에 동의했다.

‘일하지도 않는자, 먹지도 말라’라는 관념이 공공연하게 깔려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은 ‘일하는 자들에게만 먹을 것이 허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100세시대에 일자리를 구하는 장년층이 늘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노동력을 우리사회가 포용할 수 없다면, ‘기본소득’은 언젠가는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메인이슈로 떠오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올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본소득에 관해서 알아가고 논의해 나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매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찬반부터 갈라져서 흑백 잣대로 표면적인 토론을 벌이기에는, 먹고사는 문제는 모든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떄문이다.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시간을 가졌다.

질문 하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한 양적 말고, 질적인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씁쓸했던게 기억에 남는다.

질적인 고민을 하는 정책전문가 또는 경제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면에서는 실업자가 4.1% 밖에 안돼, 거의 완전고용을 이룬 상태이고,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는 몇 년 지나면 청년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고高스펙 청년들이 많기때문에 개개인의 노동력은 올라가는데 비해 고용시장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게 문제라는 말씀도 하셨다.

질문 둘.

플랫폼 자본주의가 도래하더라도 이윤의 재분배 정책이 잘못 된다면 결국에는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질텐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재화는 어디서 끌어오나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정부가 더 강하게 규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금소득 격차 보다는 자산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걸 막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공부모임은 이미 도래한 4차산업혁명과 AI 및 Big Data의 상용화와 연관해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시간이었다. 지금 닥쳐있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문제점에 머리가 아파오는 하루였다.

작성 : 정예지 자원활동가

<책상없이 나를 드러내야 했던 당황 그리고 기대가 교차했던 순간 ⓒ참여연대> 

스킬이 아닌 사람을 알아갔던 시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 강의가 아닌 함께 이야기나누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좋은 진행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또한, 나의 평소 언어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 좋았고

배운 내용들을 쉽진 않겠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

6주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아쉬움이 있는데,

좀 더 심화된 강의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단순한 진행스킬을 알고싶은 분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 가을(임지은)

<일상에서 힘을 빼는 말들.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참여연대>

완벽하지 않아도

언제부턴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으로, 상처받는 사람 없이, 시간의 지체 없이 의견을 모으고 결정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 찰나에 만난 일상의 '깨알' 진행자되기는 깨알같은 연습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이었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노력하다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연습하고, 경험을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참 즐거웠습니다. 

/ 쿠쿠(강수지)

<기념촬영이라고 찍고 보니 삐뚤다. 와하학교에 사진촬영 능력자가 오시기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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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 문은옥

<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능숙하지 않아도 된다, 유쾌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연대 > 

당황과 부담스러움이 유쾌함과 기대로 변했다.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한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던 시기에 이 강의를 만났다.

강의소개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유쾌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왜 이야기가 ‘산’으로 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의사 결정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 ‘진정성’ 있는 진행이란 대체 뭐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깨알’ 진행 팁- 은 내게 필요한 진행자의 스킬이었다. 나는 이 연수를 통해 진행자에게 필요한 진행 팁, 의견을 취합하는 팁 등을 습득해 유쾌하고 완벽한 진행자가 되길 바랬다. 편하게 앉아서 강사의 오래된 노하우를 쏙쏙 받아올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서클형식으로 진행되는 첫 모임이 매우 당황스러웠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방식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신기하고, 유쾌하고, 재밌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공유하고 그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정리하며 진행을 몸으로 배워나갔다. 그렇게 6주간의 모임이 끝났다.

< 6주간 함께 공유한 우리들의 약속들. ⓒ 참여연대 >

처음 바랬던 대로 유쾌하고 완벽한 진행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깨알 진행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능숙하지 않아도 된다, 유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랬듯 내 의견이 존중받음을 느끼도록,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싶음을 느끼도록,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의 불편한 마음과 만족스러운 마음을 모두에게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훌륭한 진행자였다. 

나는 여전히 혼자 하는 일이 좋고 앞에 나서는 것이 싫다. 그러나 나의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유해도 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성급하게 나 혼자 모든걸 결정하거나, 완벽하게 준비해야한다는 압박이 사라졌다. 나는 진행이 편해졌고 우리 모임 구성원들은 조금 더 친밀해졌다. 그렇게 나만의 깨알 진행스킬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을 다져준 진행자들의 진행자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 졸참(문은옥)님

<둘러 앉은 서클 가운데 놓여진 센터피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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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이 아닌 사람을 알아갔던 시간들 - 임지은, 강수지

오늘날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편의시설을 분양아파트 입주자만 이용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말이 아이들 사이에 퍼진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이 차별의 꼬리표가 되었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알쓸신집 세 번째 강좌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서울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급 유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주택공급은 획일·단편적이었으며, 공급량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해, 공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중요시 한다’가 전제가 됩니다. 나아가 입주민과 지역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 입주민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SH같은 회사가 지으며, 행복주택이 대표적), 매입형(민간이 지은 걸 사서, 정부에서 분양하는데 재건축 장기전세가 해당됨) 그리고 임차형(민간이 가진 주택을 빌림, 전세임대가 이러함) 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소득+자산을 보는 추세가 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수준별 대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수준별 대상은 주식·부동산 등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엇보다 주택 유형마다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당첨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려면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1년에 한 두 번, 많게는 4번 정도 공고가 올라옵니다. SH나 LH 홈페이지에서 공고 알림 등록 서비스를 등록하면, 문자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입주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기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글자도 많고,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지만, 여기에 입주 신청할 주택정보와 자격요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는 사람)’, 주거전용(나만의 주거 공간 면적), 주거공용(같이 쓰는 공간의 면적, ex. 복도), 보증금 납부  등 여러가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사업 in 서울

서울은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사회주택,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 공급 유형도 다양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건물주에게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공공택지가 서울시에서 민간이 협력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역세권 지역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약간 저렴하다고 해도 청년들이 부담하기는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주거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주거복지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7억, 내가 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지 않을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성우로 활동 중인 이용신님. 가수로도 활동할 당시 발매한 음반을 참가자 한분 한분에게 선물해주셨어요. ⓒ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15일까지 <시민칼럼니스트되기 - 박상규 기자의 죽이는 글쓰기, 죽여주는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서로의 글이 기다려지는 마법같은 시간들이었는데요, 참가자들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타임라인에서 ‘죽이는 글쓰기’를 발견했다. 스크롤 머신처럼 움직이던 나의 엄지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6주간 매주 글쓰기과제가 있긴 하나 너도 무려 ‘시민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다며 꼬신다. 참여연대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자그만치 30%를 깎아 준다고 한 번 더 꼬신다. 2살, 4살 두 아들의 엄마가 평일 저녁 7시에 뭘 배우러 나간다는 건 가족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 엄마와 서방님께 6주간 아이들의 잠자리를 맡기고, 첫 번째 수업을 들으러 가는 월요일 저녁. 그냥 그 시간에 밖에 나왔다는 사실 만으로도 어찌나 행복한지. 어둑어둑한 도로를 달리며 배철수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는 게 대체 얼마 만이더냐.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넘쳤던 첫 수업 이후 5번의 글쓰기과제를 제출했다.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 어떤 단어를 쓸까? 를 고민하던 나에게 “왜 썼습니까?”라는 박 기자님의 질문은 이제까지 내가 글을 써오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출발하자 글쓰기 여행이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이 가끔 먹통이 돼서 한 글자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했다. 어떻게든 도착하겠지라는 믿음도 생겼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아야 홀가분하게 진짜 여행을 즐길 수 있듯이, 이미 써 내려 간 글자와 문단들을 Delete와 Backspace로 가차 없이 쳐내고 나니 글은 점점 솔직해져 갔다. 보기에도 읽기에도 좋았다. 

글을 써오긴 했지만, 목적지를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내가 나침반을 손에 넣은 느낌이다. 이제 동서남북만 어딘지 알아도 글쓰기 여행이 그리 막막하지는 않을 듯하다. 마지막 글쓰기과제를 다듬어서 ‘브런치’에 작가신청을 했고, 방을 하나 얻었다. 글쓰기 수업처럼 일주일에 한편 제출이라는 강력한 푸쉬는 없지만, 느릿느릿 차근차근 나만의 글쓰기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뒷주머니에 나침반 쏙 집어넣고.

/ 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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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으로 찍으니 좀 더 멋있어 보였다. ⓒ 이용신>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15일까지 <시민칼럼니스트되기 - 박상규 기자의 죽이는 글쓰기, 죽여주는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서로의 글이 기다려지는 마법같은 시간들이었는데요, 참가자들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언제부턴가 글을 쓰고 싶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쓰는 보고서 같은 것이 아닌 진짜 나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누군가 알면 큰일이 나는 것 마냥 몇 년을 마음속에만 혼자 품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이렇게 살다가는 뭐 하나 이루는 것 없이 죽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글쓰기를 진짜 한 번 해봐야지 생각했다. 지금의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었다.

강사는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로 나를 홀려놓더니 마지막까지 매 시간마다 감동을 주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나의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다.

강사가 직접 쓴 글을 읽고, 그 안의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주변사람들을 발견했다. 그 발견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글로 표현되었다.

이번 강의에서 좋았던 점은 강의에 함께 하는 참가자들과 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응원하였다는 것이다. 참가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아픔, 고통, 사랑, 감사의 경험들이 있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6주 동안의 글쓰기 경험을 통해 나의 마음이 더 편해졌고, 이런 저런 걱정과 우려로 주저하던 일을 하나씩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도 얻었다. 

강사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쓴 기사, 책, 블로그 글을 통해 알려주었다. 강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글을 직접 읽으니 이해가 잘 되었고, 그것을 실전에서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아직도 표현이 잘 안되고 부족한 점은 많지만,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기에 실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개인이 고독하게 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내보일 ‘용기’가 중요하다.”

“고요하게 책을 읽고 고독하게 쓴다.”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사의 말이다. 

교육은 끝났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 말을 실천하면 살아가고자 한다.

/정효진

<이 처방책이 꼭 도움이 되기를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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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까레니나를 글쓰기 처방으로 선물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 ⓒ 이용신>

글쓰는 기술이 아니라 글쓰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고,

글을 쓸 용기를 북돋아 주는 수업이었습니다. 

부담이었던 숙제가 나중엔 고해성사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같았구요. 감사했습니다!

/ 최은식

< 6주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신 >

세종대왕님의 용안을 뵌다면 이 백성은 당신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하소연을 털어놓을 것이다.

인터넷이나 주변 동료 등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많아 고등학교때부터 언어영역 포기자인 쇤네는  한글을 알지만 한글을 마음껏 쓰지 못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세종대왕님의 용안을 뵙기 전 박상규 기자님의 얼굴을 먼저 뵈어 요즘은 글쓰는 일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여전히 글솜씨는 형편없지만 6주간의 응원과 용기로 이렇게 후기를 쓰는 것이 증거다. 함께 수업을 듣는 분들 또한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 즐거운 6주간의 시간이였다. (이제 당신이 주인공!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 박선미

<이번 글쓰기 강좌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하윤쌤 ⓒ 참여연대>

‘죽기 전에 책 한권 멋지게 남기고 가야지!’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이런 소망 하나쯤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순히 글을 좀 더 멋지게 잘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강사님의 아프고도 슬픈 지난 얘기를 풀어주시는 걸 보고,

용기 내어 써봤던 글들이 나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직도 놀랍고 감동이다. 

나와 만나는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속의 어린 나를 위로하는 시간, 그리고 감히 용서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화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갔던 시간이었음에 무한 행복하다. 글쓰기 수업은 내게 인생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늙으면 후회가 없을까, 고민했던 내 인생에 글쓰기 하나가 더해지면서 ‘아,, 이제 시간이 흘러 늙는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안심까지 되어지니 내 이 기쁨이 얼마큼일지 이해가 될까 모르겠다.

/ 김하윤

<역시 강좌는 뒤풀이 하는 맛. 참여연대 옥상에서 그리고 호질에 모여 술과 함께 삶을 나누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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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방책이 꼭 도움이 되기를 ⓒ 참여연대> 

언제부턴가 글을 쓰고 싶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쓰는 보고서 같은 것이 아닌 진짜 나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누군가 알면 큰일이 나는 것 마냥 몇 년을 마음속에만 혼자 품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이렇게 살다가는 뭐 하나 이루는 것 없이 죽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글쓰기를 진짜 한 번 해봐야지 생각했다. 지금의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었다.

강사는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로 나를 홀려놓더니 마지막까지 매 시간마다 감동을 주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나의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다.

강사가 직접 쓴 글을 읽고, 그 안의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주변사람들을 발견했다. 그 발견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글로 표현되었다.

이번 강의에서 좋았던 점은 강의에 함께 하는 참가자들과 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응원하였다는 것이다. 참가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아픔, 고통, 사랑, 감사의 경험들이 있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6주 동안의 글쓰기 경험을 통해 나의 마음이 더 편해졌고, 이런 저런 걱정과 우려로 주저하던 일을 하나씩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도 얻었다. 

강사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쓴 기사, 책, 블로그 글을 통해 알려주었다. 강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글을 직접 읽으니 이해가 잘 되었고, 그것을 실전에서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아직도 표현이 잘 안되고 부족한 점은 많지만,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기에 실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개인이 고독하게 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내보일 ‘용기’가 중요하다.”

“고요하게 책을 읽고 고독하게 쓴다.”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사의 말이다. 

교육은 끝났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 말을 실천하면 살아가고자 한다. 

/정효진 님

서울에 올라오기 전이나 이후에 겪는 첫 난관은 집을 얻는 것입니다. 10번 가까이 이사를 하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든 계약을 맺어야 하죠. 설령 집주인을 본 적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 해결해야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주거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알쓸신집 두 번째 강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부터 수리비용 청구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계약은 누구와,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하 세입자)이 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장+인감증명+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집주인과 통화, 집주인 계과 송금+잔금에 임대인 참석)의 요소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물 관리인(혹은 공인중개사)이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구와 계약을 맺는지 알아야 하듯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은 건축물대장 확인이 우선입니다. 주택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맺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보고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위법건축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되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놓치지 않을 거예요

건축물대장도 확인했으니, 이제 임대차계약을 맺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사실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게 안전한 방법이지만, 아파트 위주로 받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경매기입 등기, 압류와 가압류의 기재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을 눈여겨 봐야 하는데, 비율이 높은데도 입주하고 싶으면 선순위근저당설정액(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을 보증금으로 말소 요청, 전세보증금 협상 등으로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주거’가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거주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

계약을 맺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새 갱신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2년까지 보장하지만, 계약 만기일 한 달 전까지 임대인-세입자 간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즉,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의사표현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해지권한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는 조금 다릅니다. 2년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대료로 지속되지만, 2년이 끝나면 무한정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마다 5% 인상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세입자는 같은 주택에 4년,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주하는 동안 입주할 때 시설물 상태를 사진 등으로 촬영하거나, 임대인의 시설관리 책임 범위 대상(ex·상하수도, 현관문)을 인지해 단서조항을 달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팁을 알고 가시오!

첫 번째로 임대사업자 주택을 찾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4년, 8년 등록된 주택을 찾으면, 계속 4년, 8년 거주가 되며, 연 5% 상한선 적용, 임대인은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최근 노동자에서 자영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전입 신고를 하면 계약만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거래계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에게 여러 혜택이 부여되지만, 전자거래계약을 하려면 임대인+세입자+공인중개사가 동의하고, 대리인은 할 수 없으며,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태면, 임대인 몫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떠나기 전 보증금 반환은 안전하게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의 대상과 과정 그리고 생각해야 할 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깔끔하게 헤어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때 반환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죠. 만일 “늦어도 언제까지 주겠다.” 식의 연락을 받았다면, 집주인 말만 믿고 다른 집과 계약하지 말고, 서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사를 갈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는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해서 기존 임대료보다 시세가 낮으면 임대료를 감면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설정이 완료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의를 듣기 전 테이블마다 모여서 거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하고 살아도 주택 내 설비를 고쳐야 해서, 연락했더니 직접 고치라고 했던 일화, 세탁기가 자주 고장 나서 자기 부담으로 고친 후에 영수증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보냈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씁쓸하기도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 들었던 강의를 통해 조금은 당당하게 행동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입자 인 건 사실이지만, 이 사실에 묶여서 움츠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모두를 위한 주거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거권은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적정 주거의 권리)입니다.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드러난 주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주거권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비롯한 관련 권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둡기만 한 한국의 주거권 현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의 주거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헌법에는 환경권 규정에 ‘주택환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주거기준(유도주거기준)이 필요하며, 주거기본법(2015)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상품화+도시개발, 이 두 가지 요소가 주거 불평등의 원인인데, 한국 상황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10% 주택 공시지가가 하위 10%와 48배 차이(약 797조 원, 2017년)가 나는 등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철거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못 박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

최근 ‘주거와 인권을 향한 변화’ 로 사고방식을 전환하자는 운동이 형성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같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권리로 재구성해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의무(적절한 주거에 대하 기준, 상황에 대한 점검,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주거권 실현 3대 요소(공공임대 주택 확충, 민간 임대 시장의 공적 통제, 주거복지 확충)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로 말하기

2016년 UN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는 ‘주거권’에서 ‘도시권’으로 확장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부각되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의 주거권- 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부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등 - 을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권리로 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마음 편히 쉬고, 다른 이는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한국의 촛불시민혁명과 사회운동 및 민주주의의 방향성

“이기적인 개인이 이타적인 개인을 이기는 반면, 이타주의자의 집단은 이기주의자의 집단을 이긴다.” - 에드워드 윌슨 -

“우리는 낡은 인간성에 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인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분노한 사람들에게, 스테판 에셀 -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까지 광화문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20차에 걸쳐 16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인 대규모 집회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광장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사회운동조직? 단체구성원?

하지만 이 둘 다 아니었으며, 스스로 SNS를 통해 조직한 시민들이었으며, 연령, 성별 등 시민들의 구성은 다양했고, 광장을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왜 촛불을 들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 ‘이게 나라냐’ 외침에는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는 없었다’처럼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국민 없는 국가’ 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삶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10%와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으며, 노조조직률은 낮아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따라서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과실이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여 성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은 낮아지며 아이를 하나 낳는 것도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정치세대 갈등도 심한 편이다. 상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전쟁정치와 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1:1구도의 승자독식 정치는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미완성된 민주주의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4:4:2의 구도를 만들어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심에서 먼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

문제의 조짐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미국에서 월가시위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쌍용자동차 파업과 농성,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해고 반대 농성, 대학생 등록금 인하 집회, 4대강 반대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한미FTA반대 시위, 용산참사, 송전탑 건설 저지 운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저지 운동 등 이었다.

2012년 대선쟁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되었고, 보수정당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먼저 공약을 걸고 나왔지만 집권이후에는 공안통치에 의존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실종되었다. 이후 2013년 연말에는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붙고,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으며, 세월호 사건의 국가구조책임을 방기했던 것을 덮기 위해 보수단체와 권력기관들이 동원되었다.

결국 대의제의 한계도 드러나게 되었고, 시민들은 복지, 국가, 정치, 정당,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촛불이 등장하게 된 것이며, 2000년대 이후 촛불시위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촛불항쟁의 결과 박정희식 발전국가에 대한 허상도 깨닫게 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세계의 행동하는 시민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무대와 광장의 거리에서는 다수의 공통된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각계각층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무대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정당정치인은 무대에 초대하지 않는 원칙이 이를 보여주며,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거부감은 미투운동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우리는 적폐의 청산과 특권의 해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6:3:1 여론형성과 같은 정치개혁을 통하여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헌법개정안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촛불 이후의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개헌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작성 : 하원배 자원활동가

페미니즘: 왜 여성들은 ‘지금’ 분노하는가? (이나영 교수님) 2강

“조선 남성 심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앗으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내가 정조 관념이 없으면 남의 정조 관념 없는 것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남의 정조를 유린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해 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이혼고백서」, 나혜석, 1934)

근대 여명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페미니즘 강의에서는 익숙하고도 반가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약간이나마 페미니즘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와 닿았던 이름, 나혜석입니다.

그녀는 여러 서구권 국가를 여행하며 문물을 익힌 후 기존의 봉건질서에 대항하고, 여권 향상을 외치는 등 사회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허나 1931년 이혼한 후 사회의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경쇠약증세를 겪고 병원에 입원했고 48년에 5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데 “여자도 인간이외다!”라고 외쳤던 그 정신은 사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험한 정신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여성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것들을 보면 말입니다. 강도 높은 비난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까지 다가오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들은 지금 분노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한 강의는 그런 현실에 대해 먼저 짚었습니다. 2016년 문단 내 성폭행을 고발하는 움직임으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은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기폭제로 삼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넘어와 전 사회적 운동으로 변했고 사회적 유명인사로 퍼져 김기덕 감독, 시인 고은, 배우 조재현 등 문화계 인사를 거쳤고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정치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개인의 좋지 못한 경험을 용기내어 고백한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가혹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 상품화와 강간,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성 상품화나 강간이 아니다”와 같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 시인 임보 등은 미투(美鬪)라는 시를 멋진척하며 작성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페미니즘 모먼트’였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혹자는 ‘묻지마 살인사건’이라고도 합니다만) 이후 길거리를 지나 학교에서도, 나아가 광장에서도 모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디지털 시대라는 배경과 합해 더 빨라지고, 커졌습니다.

SNS 등을 이용해 공론장을 형성하고 토론하며 합리적 언어의 영역(남성의 언어)에서 “이름 없던 부정의(여성혐오에 대한 반발적인 언어)”를 창조했습니다. 나아가 ‘세월호 사건’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등을 겪으며 상실감과 애도를 연대로써 극복해나가는 세대인 만큼 낙태죄 폐지 집회나 위안부 수요집회 등에 참가하며 여성들의 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에 힘입어서인지, 남성들은 겁을 먹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 년간 집단 강간, 불법 포르노 촬영 등 여성혐오 범죄를 일삼았던 ‘소라넷’이 폐지되었고, ‘운동근육’과 ‘지식 근육’으로 무장한 여성운동 덕에 제도화된 부정의나 억압의 매트릭스에 대한 반성적 비판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이에 응답했습니다. 일부 남성들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성차별은 여전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실질적 차별은 차치하더라도 배제, 멸시, 비하, 성적 대상화는 물론 여성들의 운동과 사상에 대한 비꼼 등이 그렇습니다. 지방출신이며 남중, 남고를 나온 입장에서 엄청나게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지인이 더 가깝겠지만)들에게 요즘 여성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말 한 마디만 하면 ‘메갈’, ‘꼴페미’로 몰립니다. 공감을 안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지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로 성평등 지수라고 오인하고 있고, 그 등급을 타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평등하다고들 외치지만,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2016년 기준으로 116위입니다. 경제, 교육, 정치 등의 분야에서 점수를 매겼을 때 말입니다. ‘남자인 게 스펙’이라는 말이 최근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등의 채용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졌고, 여성 고용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M자형 후진국 곡선을 나타내며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사회에 만연해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취업문을 뚫고 취직에 성공한 여성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57%나 되는 여성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이해 저항하는 경우 파면, 해임, 해고, 신분 상실 등의 불이익 조치를 겪었고, 결국 72%는 회사를 그만둡니다. 먼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2016년, 고작 2년 전의 통계입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해 들어간 학교에서는 여성의 성상품화, 성폭행 등 여성혐오 범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수도 없이 많이 재생되는 유튜브의 여성 성 상품화 광고, 남성잡지의 헐벗은 미녀들, 포르노 사이트에 넘쳐나는 몰카 등. 특히 몰카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일상적 공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주로 남성입니다)은 폭력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치러도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들은 이에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자인지, 어떤 집단이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하기 시작한 하위주체들인 여성들은 이제 아버지의 법과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를 현실화해 자신들의 일상에 심고 싶어합니다. 거대하고도 다양한 부정의와 구조적 차별, 불평등에 맞섭니다. 또 남성만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특권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여성이 아니라 성평등 의식이 결여된 사회이고, 시스템이며, 호모소셜입니다.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도 젠더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고, 1인 남성노동자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부당한 권력관계에 대한 반발심, 민주주의를 내 곁에 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의를 들으며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름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서, 이해하고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구별짓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강의였습니다.

젠더는 언제나 나를 사로잡는 단어였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페미니즘운동이 거세지면서 젠더에서 페미니즘으로 관심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자칭 좌파로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나도 페미니스트다’라고 쉽게 말 할 수 없는 점이 항상 맘에 걸렸다.

아니, 초반 한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시작했을 때에는 당당히 선언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내가 페미니스트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강의는

-‘미투 운동’과 한국의 여성운동, 서구의 여성운동 간 관계

-왜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운동이 뜨거운가?

에 대한 명확한 답까지는 알 수 없어도, 꼬여있는 생각의 실타래의 시작점을 찾아줬던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1장

한국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됐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동안, 과연 냄비근성의 민족답게 페미니즘은 아주 넓고 깊게 우리의 사회를 파고들고 있다.

청년으로서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페미니즘이란 무엇을 추구하려하는 것인가?

남녀평등사상?

여권신장운동?

여성해방론?

아니면 더 넓은 의미의 여성주의?

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하고 있었다.

그 점을 콕! 집어서 질문을 던지고, 강의를 듣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 또한 좋았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교수님은 답이 없다고 하셨지만, 개중에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정치적 행위 및 해방의 정치학”이라는 정의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페미니즘이란 한마디로 정의 할 수 없다’ 이대로가 더 와 닿았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다.

‘페미니즘’은 어째서 다른 여타 이론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는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페미니즘 자체가 지역, 문화, 공간, 시대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그리고 이 자체가 변혁의 정치학으로서 맥락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론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생각과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장

강의 중간부터는 ‘평등권을 위해 싸운 여성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옮겨갔다.

서양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들을 주로 다루었다.

그녀들은 주로 사회에 만연하는 편견체계에 따라 남녀가 다르게 교육받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였고, 변혁을 이루었다.

올랭프 드 구즈, 앙리에트 카요, 소저너 트루스, 에멀린 팽크허스트,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콜론타이.......

특히 여성의 공/사적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한 말이 여운을 남겼다.

“우리가 창문을 깨고 물건을 불태우는 건 남자들이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이 시대에는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여성, 그리고 아직도 많은 곳의 여성들이 과격시위까지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되었다.

3장

마지막으로는 <억압으로부터 해방을!>이라는 주제로 넘어갔다.

미국의 급진 페미니즘에서부터 영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즘까지 다뤘다.

먼저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심오함에 대한 기록과 이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다.

‘성 혁명’이라고도 불리었던 이 이론은, 여성경구용 피임약의 등장과 함께 일순 여성에게 성해방을 가져온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여성의 성해방은 좌파 남성들의 성해방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성해방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예컨대 혼전 임신 등)는 성해방의 주인공인 당신(여성)이 책임질 일, 난 모르네~)

그녀들의 주요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즘은 이론이고 레즈비어니즘은 실천이다! 자매애!

-포르노는 이론이고 성폭력은 실천이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노동자 계급의 산업투쟁과 동일시되었다.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은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노동력을 출산하는 동시에 성적 대상이었다.

그러면서도 노동의 댓가는 모두 남성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사회였다.

이들에게 페미니즘 운동은 그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운동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에 한국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있었지만, 시간상의 문제로 다음시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다른 나라의 어떤 페미니즘 운동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이 지역, 문화, 공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서 그런게 아닐까.

세계 어디를 뒤져도 대한민국 만큼 특수한 사회모습을 띄는 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이 들어왔다.

“이렇게 어려운 페미니즘을 어떻게 쉽게 공부할 수 있나요?”

교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웃고울게 만들었다.

“페미니즘도 이론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야죠.”

그리고는 오히려 반문하셨다.

“왜 페미니즘은 쉬워야 하나요? 칸트나 에덤 스미스 이론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론을 탓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페미니즘도 ‘ISM’, 즉 이론인 이상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한 내가 오만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싶고, 다음 강의가 기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