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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5강, 서양문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동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 제주도주도 | 2014.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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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5강 (5/08) 서양문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동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0. 수업 시작 전 질문 하나, 러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은 왜 미국 땅인 포츠머스에서 체결되었을까? 원래 전승국가에서 조약을 체결하기 마련이다. 그럼 일본이 정말 이겼을까? 미국이 러일전쟁을 중재하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쓰시마해전에서 이겨 강렬한 기억이 남아 일본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지 않았다. 즉, 전승국이 없는 전쟁이었다. 생각하나, 오키나와 평화공원에서 본 것은 대일본제국의 패망이었다.
1. 서구적 세계관의 확산 *사회진화론의 수용 동아시아는 자강논리, 침략 정당화 논리, 강자옹호논리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우승열패의 사상이었고, 청나라는 량치차오에 의해 적자생존이라는 논리가 있었고, 조선은 유길준의 경쟁논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 비슷비슷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경쟁논리가 뿌리 깊이 박혀있다고 한다.
*서구적 생활방식의 수용 신세대는 서구식 복장을 입고 단발이었다고 한다. 또 서구적 시간관념, 예를 들자면 시계탑, 손목시계, 24시간=1일, 7일=1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태양력을, 일본은 1873년에, 조선은 1896년, 중국은 1912년 순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 개화의 상징은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르는 것이었다고 한다.
2. 근대적 지식의 확산 *근대 교육의 등장 서구화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하였고 서양식 학교에서 서양의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일본은 학제를 제정하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였고, 도쿄대를 설립했다고 한다. 1872년 메이지 정부에서는 “사람은 배워야 한다. 동네에 배우지 않은 집이 없도록 하고, 집안에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배우게 해야 한다.”고 했고 1890년 교육칙어에서는 “국가가 위급할 때는 용기를 내서, 몸을 바쳐 국가를 위해 일하고 천황가의 번영을 도와야 한다.”고 하여 충성하는 국민, 충군 애국을 위해 교육시켰다고 한다. 청나라는 청일전쟁 후 중앙에서 경사대학당이라는 현재 베이징대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중학당과 소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일본의 학제를 수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갑오개혁으로 소학교, 중학교,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였으나 대학교는 설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베트남은 프랑스 총독부에 의한 서양식 교육제도에 정착했고 독립운동가의 통킹의숙 (민족운동가로 기르고 미국으로 유학)을 설립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고 청나라, 대한제국, 베트남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한다.
*신문의 탄생 신문은 계몽을 뜻한다고 한다. 자국어 신문을 내 민권 관념을 보급하고 여론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청나라는 영국 상인이 상하이에서 신보를 창간하고 그 이후 시보, 대공보등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최초 신문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었고, 대중신문으로는 요미우리 신문이라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연예, 예술, 오락 등을 쓴 재미있는 신문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일본의 신문은 전쟁보도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한제국은 순 한글의 독립신문으로 여론을 주도했다고 한다. 순 한글 신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자국어 신문으로 만들자고 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연계되었다고 한다. 삼국의 문화 발전의 선각자들로는 일본의 나쓰메 소세키와 청나라의 후스, 그리고 조선의 안창호가 있다고 한다. 나쓰메 소세키와 후스는 국민적 소설가라고 한다. 한창호는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
3. 서구 문물의 도입 *철도의 건설 철도는 인구를 이동시키고 상품을 유통하며 인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여행등 행동공간을 확대시킨다. 동아시아에서 철도는 침략의 첨병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에서는 철도 부설권을 제국주의 국가간의 경쟁대상이었고 철도망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군대 수송에 활용되었으며, 의병의 저항이었다고 한다. 청나라에게 철도는 열강의 침략수단이었고 풍수로 인해 거부감이 들었으며, 이권회수 운동을 했다고 한다. 또 청나라 사람들은 소리를 내는 요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일본에게 철도는 문명의 이기였으며 철도부설유치운동을 했다고 한다. 일본의 첫 탑승자는 천왕이었고 일본 사람들은 철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근대도시의 형성. 청나라는 개항도시의 조계지였고 서양상품 판매점있었다. 일본은 개항도시에 외국인 거류지를 건설하였고 도쿄의 부국강병형 도시화 계획했으며, 벽돌의 긴자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 대한제국은 개항장에 일본인 거주지를 만들었고 경운궁 중심의 황성 만들기 사업을 했다고 한다. 베트남의 하노이는 작은 파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성교육과 여성 권리의식의 신장 대한제국은 현모양처를 지향했고, 일본은 양처현모, 청나라는 현처양모를 지향했다고 한다. 남녀 공학의 초등 중등교육을 받는 것이 일본에는 있었다. 조선에서는 선교사들이 세운 여 학교가 있었다. 일본의 일본 부인교풍회에서는 남녀동등권리, 일부다처와 매춘을 금지, 가사노동 분배를 위해 금주와 금연을 권장하며 이러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한다. 대한제국에서는 여성통문과 찬양회가 있었고 중국은 신해혁명 아래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분위기를 고무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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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4강, 러일전쟁, 동아시아는 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을까 | 김혜수 | 201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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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4강 (4/24) 러일전쟁, 동아시아는 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지난수업 Q&A 요약! - 우리나라 여성운동가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나요? -> 대표적으로 허정숙, 박진홍 등의 인물이 있지만 월북한 경우가 많다. + [네이버 지식백과] * 허정숙 : 이론가의 냉철함과 활동가의 열정을 지닌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1908 ~ 1991) * 박진홍 :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 서울에서 노동운동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1934년 적색노동조합운동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도 참여했으며, 광복 후에는 전국부녀총동맹 문교부장 등을 지냈다.
청일전쟁 후 열강의 경쟁 구도 변화 ◆ 서구 열강의 중국 분할과 일본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며 서구 열강(영국, 미국 vs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청>분할 경쟁이 심해해졌고, 청에 차관(배상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권과 이권 확보에 치열했다. 독일이 자오저우만을 통치하면서 산둥성의 세력권을 강하였다. -> 칭따오 맥주의 시작. ◆ 조선에서 러일의 대립과 협상 제1차 러일협상(베베르-고무라 각서, 1896), 제2차 러일협상(로바노프-야마카다 의정서, 1896). 제3차 러일협상(로젠-니시협정, 1898) -> 조선에서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독립협회파와 친러파(이북사람 위주)의 갈등으로 의회 설립, 법률제정, 국주권제한, 민권운동 등이 강화되었다. 1899 ~ 1904년. 대한국국제 선포 이후 1인 체제 ◆ 의화단 운동과 8개국 연합군의 중국 침략 전쟁 의화단운동 : 1898년 산둥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부청멸양/반제구구운동이 베이징과 텐진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청 정부는 이를 묵인하였고, 영국/러시아/프랑스/미국/일본/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등은 공관 보호를 이유로 연합국을 조직하여 베이징을 공략하였다. -> 의화단 토벌 2.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 ◆ 영일동맹 - 1902년. 청과 한국에서의 상호 특권 인정하고 러시아의 청/조선 진출에 공동대처하기로 함. 러시아 : 한국 중립화론을 제기하였지만 일본은 이에 반발하였고 러시아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한 조선-한국에는 여러 차례 중립화론이 논의되었다. 1882. 일본(일, 청, 미, 영, 독) - 1883. 청(청, 일, 미) - 1884. 급진개화파 – 1885. 독일(러, 청, 일) - 1890. 일본(영, 독, 일, 청) - 1990. 고종 – 1901. 러시아(러, 일) - 1903 고종 ◆ 청러 ‘동3성환부조약’과 러일전쟁 발발 - 1903. 8 러일교섭이 지지부진 되며 1903.12 일본의 전쟁 준비에 착수한다. (러시하는 피전 입장) -> 1904. 2 일본 함대가 인천에서 러시아와 교전하고 육군 상륙과 뤼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한다. - 이에 서구열강들은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영국은 일본에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영미자본가들은 전쟁차관을 제공한다. 독일은 러시아와 일본에 동시에 군수품 공급과 전쟁차관을 제공한다. -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한일의정서와 제1차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만다. - 동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릴만한 만주지역은 러시아군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일본점령군으로 인한 피해 또한 보게 된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100만의 병력을 동원(청일전쟁의 4배 이상)하였고, 8만명이 사망(청일전쟁의 6배)하였으며, 세금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기독교인과 코토쿠 슈스이, 오오스기 사카에 등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반전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 포츠머스조약과 동아시아 ◆ 서구열강과 포츠머스 조약 1905. 대한해협에서 일본 해군이 러시아 제2태평양 함대를 전멸하고, 사할린을 점령하였다. 1905.8 만주와 한국에서의 침략 이권 재분할고 이전을 위한 포츠머스 강화 회의가 열렸다. 주요<포츠머스 조약>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처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5조 러시아 정부는 청국 정부 승낙하에 뤼순, 다롄 및 그 부근 영토와 바다의 조차권과 해당 조차권과 관련되거나 일부를 조성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중략)
4. 러일전쟁의 영향 - 일본은 만주에 대한 이권 침탈을 가속화 하며 남만주(산악지대)를 세력권화하였다. 또한 관동도독부와 남민주철도주식회사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만주침략의 근거가 된다. 일본의 한국병합에서 주목할 점. : 일본 고무라 주타로 외무대신은 영/미/프/러/독 등 각국 외교 사절을 불러 병합 결정과 시정 방침ㅇ르 통보하고 차례로 양해를 받았다. 끊임없는 외교적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맺은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의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 우리는 이번 수업시간을 통해 각 국가별로 표면적으로 배우던 시대적 배경과 상황 등을 서구열강이 다 개입하여 어떤 상호작용과 외교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적인 틀로 살펴 볼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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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5강 -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루즈벨트 | 2014.5.3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5강 -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처음으로 근대적 사법체계를 도입한 이후, 한국의 사법체계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 그 세월 동안 일제로부터의 강제지배를 받았고 독재정권들을 거쳤고, 그 조류에 편승하여 국가권력을 대표하고 행사해 왔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27년. 한국의 사법체계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그 위치에 서있는가. 그들은 이제 ‘진정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었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한 강의가 4월 29일에 진행되었다. 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흔히들 한국의 헌법을 연구하거나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들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다. ‘한국의 헌법은 상당히 진보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헌법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주된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한국사회는 상당히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응당 헌법이 가진 가치를 반영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헌법 예하 모든 법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가진 원리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국민, 즉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법들은 자본과 물질의 문제로만 환원이 되어버렸다. 법의 지배는 무엇인가 최근 10년 동안 법치국가, ‘법에 따라’라는 단어들이 유독 많이 강조되었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또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앞 다투어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해왔다. 그러나 한상희 교수는 이것이 뭔가 거꾸로 되었다고 말한다. 법치의 확립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지적을 덧붙였다. 법치의 확립은 헌법에 따라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법치의 실현, 법의 지배는 자신들의 관료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미의 수단에 해당되는 것인데, 한상희 교수는 이런 법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의 법은 어느 단계에 한상희 교수는 법의 3가지 발전단계 모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근대화, 서구화의 과정으로,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발전 단계이며, 공법과 관료법 중심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자유주의의 법화 과정으로,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私法)체제의 도입과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는 법의 재배로서의 법의 발전 과정이다. 이 단계는 인권의 보장과 역량강화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단계인데, 아직 지배적인 국면은 아닌 단계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단계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 보수화되어 버린 사법구조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사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1939년,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였던 프레드 로델 교수는 「Woe unto you, lawyers!」라는 제목의 책(한국에서는 올해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에서, 법률가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등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으며, 이들 법률가들이 관여하는 곳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었다. 한국은 어떠할까. 전관예우와 같은 제 식구 감싸기로 얼룩진 법원, 형사사법권을 독점하고 법무부를 장악한 검찰, 전관예우를 받으며 거악을 대변하고, 모든 법률사무를 독점하는 일부 변호사들. 법률만능주의와 부패, 엘리트주의에 물든 한국의 사법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상희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법 조직의 개방, 선거를 통한 법관 선출, 국민의 사법감시 및 참여 강화,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상호견제, 자율적 통제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견고해진 법률가들의 성(城)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의 새로운 가능성 2009년, 몇몇 대학들의 법과대학이 사라진 후 그 자리를 채운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문을 열고 신입생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그 법학전문대학원들은 5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로스쿨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늘어났다. 이제 로스쿨 졸업생 1, 2기생들이 막 법조계로의 진출을 시작했다. 사법시험을 통한 ‘완벽한 법학 혈통’이 아닌 다양한 전공과 분야를 가진 사람들의 진출. 법과대학이라는 테두리로 공고하게 유지되었던 법률가들의 성이,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법연수원과 같이,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법률가를 양성하는 체제가 안착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아직 비대한 검찰권력을 조정하고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체제 등이 더 보완되어야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법학 혈통’의 성역이 뒤틀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국민을 위하는 사법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참여자 토론> 1. 정책이 아닌 연줄과 학연으로 사람이 선택되는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 사법개혁에 시민들이 나서야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듯 하니 시민들이 사법개혁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법관 직선제의 선출 구조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무부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3. 선출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않는데, 과연 법관들이라고 다를 지가 의문이기는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권력자들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사법부 내 서열구조를 깰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듦. 4. 법관 직선제가 세력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포함한다는 전제에서 일부 재판관을 국민들이 선출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 로스쿨이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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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4강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하늘색바위 | 2014.4.23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4강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강의를 시작하며/ -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민 : 취업 이외의 것에는 질문이 없다. - 북유럽 청년들의 고민 : 고민이 없는데? 세계평화와 환경오염이 그들의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타적이고 우리네 청년들은 이기적인 것일까? 진정 이들의 잘못일까?
- 쉼 없이 공부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태반이 백수가 되는 세상? - 복지국가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며 절대로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도입만으로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니다. 1.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한국의 복지실태 고용 : 비정규직의 심화와 청년실업의 문제 교육 :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곧 교육 격차를 가져오는 것 주거 : 월세 거주자의 지속적인 증대 노후 : 노인빈곤율 45.1%, OECD평균 3배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OECD의 3/4 수준 2. 우리가 그려야 하는 복지국가 열심히 일하든 말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 : 이러한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받는 차원(=최저수준이 아니라) - 성취에 기반한 정의 / 기회의 평등 / 필요에 기반한 정의 : 이 세 가지 원리의 조화 - 인종 / 성 / 민족 / 계급 / 지역 : 다섯 영역 안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사회 역사적 유산 / 지속가능한 환경 / 평화 : - 분단이라는 상황이 복지영역에 대한 조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어려운 상황을 지속함 (작년 대선시에도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결국 NLL안보문제로 파묻히게 된 것이 그 예) -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만이 좋은 것은 아니며 더욱더 열악한 상황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차원의 복지도 필요하다. 1) 정책 1 : '국가 - 시장 - 가족'의 역할 2) 정책 2 :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 3) 재원 :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제의 구축 -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함 :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해야함 -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원하는 반면 그 만큼 세금부담을 원하지 않는 모순 -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잣대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지가 않음, 그러므로 증세에 앞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 단순히 세금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 3. 체제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 정치적 :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대표제의 확대) - 경제적 : 조세제도(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영역 및 방식)의 변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조정시장경제(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 사회적 : 국가와 시민사이의 신뢰를 회복, 이데올로기 등 - 한국적 특수성 : 분단체제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 (안보에 너무나 많은 힘과 재원이 몰리기 때문에) 1) 정치적 과제 :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좌파정당의 장기적 집권이 필요하다. -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발생하므로 좌파정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어렵다. (북유럽의 경우 평균 50년 이상의 좌파정권의 집권기가 있었음) 2) 사회적 과제 : 사회적 합의에 전통이 필요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원할까? 3) 조세과제 - 조세감면축소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게 선결과제 - 소득세를 기준으로한 과세기반 확대 - 기업에 대한 세금은 낮추되, 그것이 기업가의 재산으로 사용될 때 높은 세금을 적용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정답은 아니다) -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확대하도록 유도 - 소비세를 확대 :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기에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간접세 : 경제위기에도 높은 사회지출 선호하여 안정적인 세원 필요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 4.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 : 경로의존 (앞으로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비롯된다) - 현재에는 그 어떠한 기반으로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만한 기반이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그렇다면 기존의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불가능한 것일까? - 경로의존을 벗어난 사례 : 영국과 핀란드의 사례 5. 그래도 희망은 있다 - 대기업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 쉽지 않음 - 비정규직과 서비스부분의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 - 대기업 중심의 협상 - 그러나 대기업은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협상할 가능성이 낮음 - 조정시장경제의 경험 - 정책차원의 보편복지 경험의 확대 : 무상급식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 - 노사정위원회 실험 - IMF의 경험 : 2010년 이후 보편주의 담론의 확산 - 결코 지금의 경험이 나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과거의 경험이 더 나은 복지를 꿈꾸는 동력이 될 것임 - 남과 북의 평화협력의 필요 : 남북화해의 기운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필요를 강화 -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작은 독서모임으로서 변화를 일구어냈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 6. 진보를 위한 방향 - 소득평등 / 건전재정 / 고용증대 :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고 선택해야하는 상황 - 주체와 연대의 문제 : 정당 / 계급간의 연대의 문제 7.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 북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 '국가는 내 친구다!' -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시민에게 친구처럼 어려울 때 필요를 채워주는 친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2교시 : 토의 및 질의응답] 1. 토의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1모둠 - 세금부담과 저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나 평등지향적인 사회이므로 일정부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북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일본정도의 모습으로라도 조금씩 복지영역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의 문제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2모둠 - 20, 30년 내에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적인 의견,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준비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3모둠 - 사회적 자본주의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반드시 복지는 좌파라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선진국 및 유럽 외에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복지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4모둠 - 보편복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른 것 같으며, 보편복지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4가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2. 토의에 대한 답변 1) 한국이 갈 수 있는 복지국가, 미국의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다. 여러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여러 영역에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고등교육영역)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 미국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현 기성세대의 인식이 어느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의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의 세대로서 그 자녀의 세대가 평가받고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 2) 청소년들의 민주의식의 성장은 좋게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쟁체제 안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가지는 문제가 독이되는 요소는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와 교육구도 안에서는 청소년 세대들이 앞으로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3) 선거제도에 관한 것, 어떠한 사람이 되어도 제대로 시행하는 후보자가 없다. 선거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애정을 놓는 순간 진정으로 기뻐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끝까지 선거를 통한 좌파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정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국가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므로 국가의 개입 및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민주의의 탄생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과정에 있는 사회에 있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 잠정적 유토피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완벽하게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존엄성에 위해받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지국가를 일구어가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결코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끊임없이 더 나은 개념으로 진보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5) 제3세계의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지국가는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선진국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가 아니냐는 논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이기 때문이다. 6) 복지정책은 좌파에서 만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보수적인 세력이 보편적인 복지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단순히 복지국가는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원형은 반드시 민주국가의 요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다. 7) 그 어떠한 국가도 복지국가에 있어 동일한 길을 가지는 않지만, 복지국가로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인 복지국가를 이루어감에 있어 여성들의 조직적인 연대,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조직적인 복지국가의 주체화가 중요하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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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권의 <정치철학>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강, 왜 고대의 고전을 읽는가 | 장경환 | 2014.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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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강(4/14), 프롤로그. 왜 고대의 고전을 읽는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지난 자유의 계보학 이후 두 달간 쉬고 다시 느티나무다. 학교나 책보다 배우는 게 많은 이곳에 다시 오니 설랜다. 이번 강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관한 철학강의다. 누구나 쉽게 들어봤을 이름들이고, 나에게도 친숙한 이름들이지만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고대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계속 철학공부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오늘 강의의 시작부터 선생님께선 9주 강의에 대해 먼저 사고의 지도를 주시고 끝나는 주에 다시 지도를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장정일 시인의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이란 시를 읽어주시며 느티나무에 오는 마음이라면서 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세상이 보기에 민주주의에 민감한, 공동체에 민감한 우리는 변질된 현실을 그냥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됐다. 당시 그리스 시대의 국가형태를 말씀해주시며 500인회와 추첨제를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도시를 운영할 사람들은 500인회의 동의를 통해 뛰어난 사람들이 임명됐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도자기에 이름을 써서 투표해 도시에 해로운 자를 추방하는 제도인 도편추방제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경계하는 데 쓰였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한 것 같다. 더 나아가 추방으로 안될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다. 선생님께선 소크라테스와 페리클레스의 예를 보여주셨다. 당시 아테네는 시민 종교를 통해 시민들 간의 결속력이 엄청났다고 한다. 그런 배경에서 밀레투스는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신’을 들여왔다고 모함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보여주고 있듯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변론을 펼쳤다. 이 변론을 듣고 시민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더 많은 찬성으로 그를 죽였다.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반대하는 명연설 이후 엄청난 박수를 받았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을 하러 갔고 아테네는 그리스의 패권을 잃고 패망의 길을 걸었다. 이런 사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황당한 것으로 여겨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타락한 정치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이런 민주주의를 두고 ‘평범한 사람들을 어ᄄᅠᇂ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자고 하셨다. 이후 선생님께선 철학이 정치의 깊은 곳까지 관여하고 소피스트 철학이 중심이었던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당시는 철학이 도시국가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고대 아테네는 인류역사상 철학자가 사랑받았던 마지막 시대였던 것이다. 이어 니체의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이란 책을 소개해주시며 플라톤이 철학을 진리를 기다리는 행위로 바꿔버렸다는 설명을 해주셨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사유하는 것으로, 즉 행위로, 여겼는데 그걸 플라톤이 바꿔버렸다는 말이다. 철학을 성찰하는 행위로 여겼던 소크라테스의 사유는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다. 이런 뛰어난 지혜자를 추방도 하지 않고 도시가 죽였던 것이다. 선생님께선 이어서 현대의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주셨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결여됐다는 ‘도망자 민주주의’. 시민들이 정치에 무지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Spactator)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구경꾼 민주주의’. 운동이 너무 세분화돼서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전도된 전체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는 고대 그리스에서 내려왔다고 하셨다. 너무 분화된 사적인 이익들이 아무렇게나 추구되고 이런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런 현실을 ‘범죄적 민주주의’라 해서 민주주의가 이를 용납함으로 사회가 개인들의 무절제한 이기심을 실현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말도 붙여주셨다. 당시 그리스의 현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현실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플라톤은 정치영역에, 소크라테스는 생활세계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플라톤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스승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 말씀해주셨다. 앞으로 있을 8주의 강의 동안 플라톤의 작품을 통해 민주주의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다. 하나는 이 때 그들이 겪었던 문제가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아테네 이후 민주주의가 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이다.(18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시작됐지만 근대화의 과정) 이렇게 고전을 통해 현실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들을 듣고 고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금 시대와 관련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읽을 수 있는 동기를 얻은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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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현대사] 3강,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전통 질서를 어떻게 해체했을까 | 제주도주도 | 2014.4.21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3강(4/17),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전통 질서를 어떻게 해체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1867년 우리는 일본에 의한 개항을 했고, 1882년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인도에 있던 영국 외교관이 말하길 ‘세상에서 조선처럼 스스로 독립국이자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양쪽의 성격과 관련된 증거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정치상 가장 불규칙한 상태의 나라도 아마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청나라와 책봉조공체제를 이어왔고 독립국인 것이 맞다. 하지만 다른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운명은 청나라의 속국이자, 자주적인 나라이고 그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 것이다.
1882년 일본에 의한 적대감으로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별기군 창설에 따른 구식군인의 불만이 폭발하여,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궁궐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고 한다. 결국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고 일본의 군대 파견, 사과와 배상을 하게 된다. 또 청나라는 3천명의 군대를 주둔하고, 외교고문 묄렌도르프를 파견 하였다고 한다.
1884년 청불전쟁이 발발하고, 청나라의 군인들이 철수를 하게 된다. 중국이 베트남을 2000년 동안 책봉조공체제에 속해 있었는데 프랑스에게 지면서 책봉조공체제도 철수하게 되어, 중국이 조선에게 더욱 집착하게 된다. 김옥균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궁궐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했지만 청나라가 와서 제제를 하여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이후 청나라는 내정간섭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외교외교 보낼 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편해 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
1885년 톈진조약에서 리훙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대면을 했다고 한다. 청일 양군이 철수하기로 하였고, 그 뒤 파병을 하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배제한 청일간의 조약체결이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톈진조약은 청나라가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권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간섭을 강화하여, 묄렌도르프 대신,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였다고 한다. 고종은 러시아를 끌어 들여 견제하려다가 실패하게 된다. 또 고종은 친미, 반청의식이 있었다고 미국의 자료에 쓰여 있다고 한다.
청나라와 일본은 10년 동안 군사력 증강을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했다고 한다. 청나라는 해군군사력 증강에 많은 노력을 하고, 1885년 해군아문을 설립하고 1888년 북양함대를 편성 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국방비에 예산을 31%씩이나 투자하여 징병제를 강화하고, 해군 병력과 군함을 증강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1894년 즈음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군사력과 무역이 대등해졌다고 한다.
1885년 오오사카 사건은 자유민권운동 좌파가 의용군을 결성하여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을 독립시키고 내정개혁을 시도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라고 한다.
19세기 조선은 농민항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4대 행동강령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을 살펴보면 그들은 사람의 도리, 나라의 도리 그리고 외세의 영향까지 썼다고 한다.
1884년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을 갔는데 일본정부의 푸대접을 받고, 고종이 끈질긴 암살 시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인 세련된 홍종우가 자객으로가 김옥균의 암살을 하려고 한다. 1894년 3월 리훙장을 만난다는 이유를 대며 상하이로 유인해 암살을 했다고 한다.
청나라와 일본 양국이 조선에 출병해 5.31 농민군 전주성을 점령하고 조선정부의 청의 원병 요청을 결정하여 6월 3일에 위안스카이에게 공식 철병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6월 5일 일본은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혼성1개 여단 6,000명을 출병하기로 결정하고 대본영을 설치한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수상이 이익선을 보호하기 위한 군비확장이라 하며, 주권선과 이익선을 주장한다. 일본은 전쟁준비를 하게 되고 6월 7일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군대를 보낸다는 통고를 하게 된다.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군요구를 거부하고 청나라에게 내정개혁 공동을 제한하지만,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개혁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톈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철군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군을 거부하고 일본군을 용산으로 이동시키고, 조선정부에 청나라의 철병하라고 압박을 하겠다고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본이 청군을 직접 축출하겠다고 한다. 반면 조선은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대가 철수를 하면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7월 20일 일본은 조선에게 청국과의 종속 관례 파기를 요구하고, 7월 23일 일본군 제 5사단 혼성제9여단의 경복궁 기습점령과 서울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도적 도발이라고 한다. 일본은 고종을 체포하여 내각을 교체하고 내정개혁을 하는데 조선정부가 계속 말을 듣지 않아 싸우기도 했다고 한다.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청군함 9대가 일본에게 자랑을 하러 갔는데 일본군이 청군함을 격침하고, 7월 27일 성환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8월 1일 조선을 속국처럼 여기며 내정에 간섭하는 청나라와 싸워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며 선전포고를 한다. 9월에는 관군과 청군이 뭉쳐, 일본제1군과 싸우고, 황해해전에서 일본군이 승리해, 베이징을 향해 만주로 가 단기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었다고 한다. 청나라의 리훙장은 피전론, 국가전, 지구전, 강화조약을 시도하였고, 일본군은 제 2군을 편성하여 랴오둥 반고를 공격하여, 다롄을 점령, 뤼순 점령을 하며 2만 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미국, 영국, 러시아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895년 2월 일본의 웨이하이웨이(북양함대 기지)의 공격을 성공시키고 타이완이라도 차지하고자 펑후다오를 점령했다고 한다.
반면 조선에서는 전봉준이 재봉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군은 러시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1개의 중대를 셋으로 나누어 동로군은 충주에서 강원도로, 중로군은 청주, 옥천, 보은, 금산으로, 서로군은 천안, 홍주, 공주로 가서 북상을 막았다고 한다. 우금치 전투는 스나이더 총과 화승총, 장과 칼의 전투이고, 일본군은 별로 죽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종사가 보존되어 있고 임금도 탈이 없으니 오히려 소란을 야기하면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며 일본의 편을 들어 일본 군사작전에 편의를 제공하여, 일본군이 한국군을 남쪽으로 몰아 무조건 죽이는 동학군학살작전을 펼쳐, 3만명-5만명을 죽였다고 한다.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은 1명, 질병과 부상으로 죽은 사람은 36이고, 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고 한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4월 17일에 체결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조금 더 유리했다고 한다. 청나라는 당시 일본 예산의 4배인 2억을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타이완 주권을 이양하였다고 한다. 또 랴오둥 반도 할양을 했다고 전해진다. 조약의 1조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위의 자주 독립을 훼손할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공헌, 전례 (책봉조공체제)등은 앞으로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한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간섭으로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6일만에 포기하게 되는데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는 대신 은 3천만냥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인의 청일전쟁에 대한 기억은 야만에 대한 문명의 승리이고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한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이유는 이론의 대대적인 군비 증강과 청의 군사적 한계, 즉 청나라의 군사력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한다. 또 일본의 위기의식과 경계심 때문이라고도 하고, 일본에 유리한 국제 정세 덕분이라고 하기도 한다.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대국의식이 생겨나고, 일본예산의 네 배인 배상금으로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군비증강, 중공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반면 청나라에서는 서구로부터 배상금을 갚기 위해 차관 도입과 이권을 침탈되었다고 하고, 지식인들의 충격이 크고, 입헌개혁파(캉유웨이)와 혁명파(쑨원)이 크게 부상하는 반면 제대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는 리훙장 덕분에 양무파는 약해졌다고 한다. 또 청나라는 유미유동도 많았고, 베트남도 동유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1897년에는 청일전쟁의 영향으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여 받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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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진 사진수업 7기 -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 [임종진 사진수업 7기 ] 첫시간 _ 4월16일 (수) | 참여자_7 | 2014.4.20 | |
ㅇ. 수강생 스케치 - 동네 친구 4명이 같이 왔다. 모여서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며 즐겁게 놀자 - 아줌마3호 , 사진이 즐겁진 않았지만.. - 사진 연수를 들었지만, DSLR 을 사용할때 AUTO 로 찍는다 - 수업 좋다고 소문나서 신청했다. 찍을때는 즐거운데. 사진을 다시 보면 만족감이 떨어진다 남들은 잘 찍던데... 접근방법을 달리 해 봐야겠다. - 나를 찍어 놓은 사진은 많지 않다. 흔적을 남기기 싫은 이유일지 모른다. - 귀농.귀촌 준비중,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났다 글과 사진으로 옮기고 싶다. 글쓰기 수업도 듣고 있다. - 영상관련학을 전공중이다.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얻고 싶다 - 꽃 사진만 매크로로 5~6년 찍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 수업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장비 욕심이 있어, 비싼 사진기가 2대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건 똑딱이 카메라.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지만 , 찍는건 좋다. [ 숙제 ] 1. 헌책방에서 내셔날지오그래피나... 초록색 "지오 geo " 중고잡지 사오기 한시간은 책방에서 사진 중심으로 책을 본다 "나는 이런 형식이 좋다" 라는 책을 골라 두권정도 다음시간에 갖고 오기 최소 수십권을 봐야 한다. 다음시간에 발표한다 2. 영화 보고 오기 <8월의 크리스마스>_ 심은하.한석규 사진의 기본을 많이 보여준 영화. 촬영감독 유영길 님의 수작. 우리 눈은 3차원 입체로 사물을 본다 사진의 눈은 평면으로 본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영화속) - 영정사진 찍으로 온 할머니가 채비를 하는 장면 사용하지 않지만.. 앵글속에 빗 이 있다. _ 내가 찍고 있다는 '행위자"의 시점에서 보는 노력을 하자 ㅇ. 사진기술을 알려 주는 수업은 아니다 - 노출등 사진기술이 첫번째가 되선 안된다 자기류의 사진. 마음가는 대상. 사물을 찾는것 .먼저 경험한 시행 착오를 줄일수 있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다 . 수동적. 독자.관객이라는 생각대신 스스로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 사진 슬라이드를 볼 때도. 그 앞에 내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한다 ㅇ. 사람 눈은 타원형 구조다. 시계방향으로 훓어본다 - 사진의 프레임에 무얼 넣고 . 무얼뺄까? 하는 생각으로 나 다운. 나 스런 사진을 만들자 . 숙제3 3개월동안 근접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상을 찍어 본다 물에 반쯤 담긴 양파.감자를 찍어도 된다. 나중에 모아서 본다. 숙제4 ㅇ. 익숙한 공간. 내가 잘아는 공간을 . 예) 출근길을 평소 5분거리라면 10분간 걸으며 좌우를 천천히 둘러보자 눈길가는 50가지를 추리고, 3일째 또 가려내고.. 나중에 다섯가지로 줄여보자 .존재하는 건 = 내가 인식하는 것 있다. 숙제5 ㅇ.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책 읽어오기 '예술가'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기.
< 슬라이드 > ㅇ. 총알이 사과를 1/8,000 팔천분의일초 셔터 스피드로 통과하는 사진 --> 이 처럼 찰나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찍는 사진 ) ㅇ. 12년 격차를 두고 찍은 네자매의 사진 --> 세월의 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더 가치를 느끼게도 한다. ㅇ. 수은중독에 걸린 딸을 씻기는 일본여인 - 사진사를 신뢰하기에 내밀한 욕실 촬영을 허락할 수 있었다. ㅇ. 목적 지향적인 사진이어선 안된다. 숙제가 많다 느낄수 있겠지만, 알차게 3개월을 보내기 위함이라 이해해주길... ㅇ.사람은 하루를 살며 600 여장의 대표 이미지를 본다는 말이 있다. 그 과정을 생각하자. ㅇ.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모티브가 됬던 종군 사진기자 카파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사진 유명한 스페인 내전, 한국전 사진, 아이를 안은 독일군 부역 여인 그외 여러 사진을 보며.... 숙제가 많아도 당황하지 않은 척..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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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3강 - 공감과 소통의 생활정치 | 하늘색바위 | 2014.4.18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3강 - 공감과 소통의 생활정치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지금 이 순간 세계가 곧 위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앞서 당면한 과제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에는 개인과 국가만의 사유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다. 기존의 방식을 넘고 각계 영역으로 나누어졌던 경계를 넘나들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의 모색, 이는 관습적인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의 관점과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1교시 :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1.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문명의 위기 1) 고삐 풀린 근대화가 낳은 위험사회 :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중시하는 근대적 생활방식이 '족쇄 풀린' 경제 축적이 가치있는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래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의 악화로 지구의 수명이 2100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치 영역에서는 상류계층의 엘리트들이 자손들의 유전자를 향상시켜 일반인들보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소수의 계층을 창출해가는 일들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어느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3) 시민사회의 식민화 :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구조변동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계급이 선도하였던 공론장은 기술 영역의 확장에 의해 실천이성의 영역이 침식되었고 공론적 비판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정책과 관행은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 경정과 대표 선출에 대한 참여를 외면하는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이다. 2. 한국적 맥락에서 본 문명위기론 2000년 이래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장시간 지속되고 있으나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로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왜곡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종편언론의 행보로 이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치닫고 있으며 더하여 시민사회의 대립과 사회적 불신이 커지면서 투표율의 하락도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간 토론 :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 1. 신뢰와 관심부족 - 자신이 투표를 해서 도대체 무엇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무기력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어린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과 계기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그동안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변화가 없음으로 인한 회의감 - 세대별로 어울리는 정책드링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참여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회사와 주거의 분리로 인해 잠만 자는 동네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무지, 공약이 정말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이 없다. - 대안으로는 투표를 잘못해서 경험해봐야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다. 3. 정치에 대한 무관심, 어느 사람이 정당이 되어도 똑같다고 생각했으며,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으며, 정치와 일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어서 못하기도 했으며, 선거날에 선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여러 유혹들로 인해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정치교육의 부재 때문인 것 같다. 4. 역효과 명제 , 무용 명제, 위험 명제가 투표를 기피하는 이유 - 투표의 중요성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함도 그 이유가 된 것이라 본다. 5. 젊은층의 투표는 연휴로 여겨 놀러가는 경향이 높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해보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논의, 다른 국가에서는 잘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교시 :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국가운영 과제] 1. 중앙정부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전격 도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소송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4법을 지방정부 수준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 민주주의의 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대안으로서 기존의 엘리트에 의한 전문가 통치를 극복하고 입법, 결정, 집행의 전면적 참여와 시민들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심의민주주의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공론조사, 시민배심제도, 숙의하는 날, 전자투표를 통한 공론장 참여, 심의민주주의 관련 교육 및 기구에 대한 공적 지원 등 제도적 실험과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3.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부의 설립 :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체제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자 주요 공공의제에 대해 시민 심의권을 행사할 시민의회 설치를 제안한 바가 있으며, 국민부로 제4부의 권력으로서 분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분권형 정치 / 정당 / 선거법으로의 전환 : 현재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들은 그 지역을 위한 좋은 정책을 위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후보자로 당선되느냐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됨에따라 그 지역을 위한 정치인들이 그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정치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방 정당의 활약 또한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5. 여성정치인의 확대 : 사회통합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계 영역에서 남녀의 성비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에서만큼은 남자 정치인들의 수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6. 생활정치의 토대로서 사회적 경제의 구축 : 생활정치를 지탱할 하부구조로서 생산과 소비, 시장을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본 중심의 세계경제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가 더 나은 공동체의 토대라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를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 모니터링 할 수 이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구와 인력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본소득제를 통한 재산소유제 민주주의 도입 :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란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허용하되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출발선에서부터 보장하기 위해 재산과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무리 질문 대담 및 교수님 답변 정리>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의 문제 : 계층별 성별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100인 시민회와 같은 것이 출범이 필요 / 비례대표제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2. 사회적 경제 토대라는 부분이 마음이 와 닿았던 것 - 투표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실천을 해야하는 부분을 자각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 삶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서 정치로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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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명우의 세상물정 독서워크숍 | [노명우의 세상물정 독서워크샵] 2강, <게으를 수 있는 권리> | 참여자_7 | 2014.4.18 | |
길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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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현대사] 2강, 전통과 서구가 만나 만들어간 국민 국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 제주도주도 | 2014.4.13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2강(4/10), 전통과 서구가 만나 만들어간 국민 국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참여연대 자활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요번에는 3국의 전통과 서구의 문화가 만나 국가와 국민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일 먼저 청나라가 어땠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생님께서 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여서 청의 이야기를 제일 첫번째로 하신다고 하셨다. 청나라는 태평천국운동(1851-1864)아래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내란이나 다를 것 없다고 하셨고, 이때 한족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해 한족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한다. 홍수전이 기독교로 중국을 구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종교는 사이비종교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 태평천국이 주장한 것은 사유재산 부정, 토지균분, 형제애와 평증주의 가조 청조는 타도의 대상, 서구와는 우호(양형제)이다. 양형제는 '서양은 형제'라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다. 태평천국이 주장한 것은 이후 동학농민운동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다. 1864년 홍수전의 사망과 함께 없어졌고, 2천만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조선과 일본의 외란보다 내란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고 한다. 태평천국운동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양무운동이 시작되었다. 1861년에 총리각국사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이곳은 외교담당기구이고, 양무사업을 추진하며 외교사절을 파견(1868)하기도 하였다. 양무파 관료들은 태평천국운동 진압에 성공한 한인관료층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군사기술을 도입하고 철도, 항만등 기반시설을 도입하기도 했다. 철도와 항만을 도입하는 것이 근대화의 포인트라고 한다. 또 중국인들은 서양인들이 철도를 놓는 것이 풍수지리에 맞지 않다며 불평을 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변법자강운동은 캉유웨이가 러시아와 일본의 계몽 전제 군주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랸치차오 등과 학회를 설립하고, 신문삽시 발행 등으로 여론 형성을 통해 운동이 확산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운동은 일본과 관계되어 있어 청나라 관료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고, 민중이 거부감이 들어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무술정변은 (103일 천하)실패하게 되었다. 또 무술정변에서 캉유웨이는 입헌군주제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이 있었다. 바쿠후 반대파가 왕정복고 쿠데타로 신정부를 수립하였고, 천왕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과 적극적인 개국을 추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징병제와 지조개정, 의무교육제를 실행했다고 한다. 지조개정은 토지조사사업을 하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한다. 또 1871년에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고 한다. 헌법은 독일식으로 일상은 영국처럼 하였다고 한다. 결국 미국과는 친했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혼=천왕', '법=독일', '일상=영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주의라고 한다. 일본 메이지 유신과정에서 대규모 내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공론문화를 형성하고 천황을 매개로한 일본이란 일체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은 1876년 개항 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창설했다고 한다. 통리기무아문은 외교기관이고, 별기군은 군사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갑신정변(1884)은 문구가 상당히 선진적이었다고 한다. 위로부터의 근대 개혁 운동, 근대 국가 수립이 주요 사상이었다고 한다. 또 동학농민운동(1894)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한다. 아래로부터의 근대 개혁운동, 신분제를 폐지하기를 바랐다고 한다. 갑오개혁(1894)에서는 왕실과 정부의 분리를 원했고 내각제 수립, 조세 제도 합리과, 신분제 폐지를 말했다고 한다. 내각제 수립은 갑신정변에서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한다. 1898년 독립협회의 의회개설운동을 했다고 한다. 이는 시민단체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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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2강 -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루즈벨트 | 2014.4.9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2강 -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2012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말과 함께 출범했다. 그로부터 2년. 과연 이 정부가 내세웠던 기조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의 강좌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이 물음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라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허울 좋은 창조경제, 거짓말로 끝난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은 창조경제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것처럼 보였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었던 김종인 씨가 토사구팽을 당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적중했고, 결국 이 정부의 거짓말로 끝나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다른 한 축인 창조경제는 어떠했는가? 애당초 처음부터 그 성격이 모호했던 창조경제 슬로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행될 수가 없는 슬로건이었다. 결국 이 슬로건은 집권 1년 이후 규제완화에 흡수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결국 이 정부의 경제팀이 제대로 '키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성인 교수의 지적이다. 웰컴 디플레이션, 웰컴 가계부채 이 후기를 읽고 있는 분들은 선뜻 동의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성인 교수는 곧 한국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지적한 이 디플레이션의 바닥에는 인구의 노령화가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었으며, 실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생산관계 상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바닥을 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되면 잠재성장률이 음수가 된다. 이 저물가 저성장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계속해서 깎이고 있다. 정년을 넘긴 노년인구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청년층은 인턴을 함으로써 낮은 임금 혹은 심지어 무급 노동을 하기도 한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은 실질임금을 떨어뜨렸다. 그나마도 이 떨어진 실질임금이 더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가 하락함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러던지 말던지 기업들의 편에 서서 임금을 더 깎아나가고 있다. 그나마도 바다 너머 중국의 엄청난 물량으로 한국 내수시장의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 덕에 어느 정도 내수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 중국조차도 1자녀 정책 등과 같은 인구정책으로 인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위적인 노령사회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지금 그나마도 중국의 수요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내수시장이 한국, 중국 양 측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꽃이 핀 들에도 경제민주화는 오는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였었다. 지금은 그 뜨거움이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제민주화가 찾아오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이들이 버티고 있다. 들판 한 가운데에서 경제민주화를 노려보고 있는 그는, 그 이름도 찬란한 재벌이다. 그들은 순환출자, 지주회사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등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려고 경제민주화를 향해 칼을 겨눈다. 삼성, 현대, SK 등 너나할 것 없이 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들판 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다. 그들 편인 줄로만 알았던 새누리당 내부에,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라는 반역자들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다. 재벌들은 그들의 반역을 찍어눌렀고, 결국 자신들의 들판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주식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만든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도, 재벌들의 손에 진압되거나 또는 눌려 있다. 또 다시 재벌들이 그들의 들판을 지킨 것이다. 그 들판에 들어가게 해줄 거라 믿었던 박근혜 정부는 들판 앞에서 '회군'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들판을 다시 등진 채 돌아가야만 했다.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뒤돌아가는 만큼 멀어지고 말았다. 새로운 환곡의 문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해서 개인채무자 부채를 최대 70%까지 탕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의 재원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이다. 거기에 대주주들은 채권자인 금융권이다. 원래는 100원이나 채권추심회사에 팔면 8원을 받을 이 채권을, 이들 대주주들로부터 8원도 안 되는 헐값 또는 공짜로 가져온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들에게 최소 30%까지만 갚으라고 한다. 채무자들은 좋다고 30원에서 50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고 자신은 탕감을 했다고 생각한다. 장사를 잘 한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팔아주었던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해준다. 이것을, 그들은 채무조정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이 실상을 알게 되어 실적이 떨어지자,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채권추심자가 되었다.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모두 사들인 후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금은 추심을 위해 제2채권추심기구로 해당 채권을 넘겨버린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마치 조선조 말에 있었던 환곡의 폐단을 보는 것 같은 것은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이상한 정부 이 강의에서,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앎과 동시에 현 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역량 따위 없고, 경제민주화는 차치하더라도 경제 정책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만고 부재의 상태에 있는 지금의 정부. 과연 우리는 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참여자 질문> 1.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분야는 어디인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가? 2.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3.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잘 이행된 사례는 어디가 있는가? 연금의 재정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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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1강 -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루즈벨트 | 2014.4.6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1강 -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익숙한 만큼 과연 안녕한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듯 하다. 이번 강의는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가 싶다. 1970년대의 유신독재, 1980년대의 신군부독재 치하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어 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4월 2일에 시작됐다. 비판의 통로가 막히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오다. 1강을 맡게 된 조국 교수는 우리가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표를 뽑는 등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상당한 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피를 흘려 이루어 낸 정치적 민주주의는 위기의 기로에 서있다. 최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고 설파했다. 앞서 말한 자유로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스스로가 이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것 자체가 위기가 오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와 관련된 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적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선거 개입이 대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개입이 이미 한 번 일어난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비판의 통로가 막힌 것도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1970년대에 국가 지도자층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한국사회에 있어 큰 변화였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이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G20 정상회의 당시 쥐를 그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 박근혜 당시 의원의 그림을 그리다가 수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까지. 이제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그럴 수도 없는 분위기로 몰리고 있음을, 그는 말했다. 1987년 헌정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다. 조국 교수는 이어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명은 권은희 과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윤석렬 검사였다. 이 두 사람이 헌정을 문란케 한 범죄를 잡아내려 노력했음에도, 조직이 스스로 이들을 내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개탄했다. 이것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일종의 ‘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 이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거대한 괴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괴물을 통제하던 시민들의 힘, 권력의 힘이 약해진 그 순간을 비집고, 괴물은 그 몸집을 거대하게 불려서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괴물의 등장 헌정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괴물 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괴물을 마주하고 있다. 그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적 괴물이다. 5공 시절만 해도 국가 권력에 대항하지 못했던 이들 재벌은, 민주화 이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성역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성역이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은 시장권력, 즉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를 제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여야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풀리지 않고 있고, '갑의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 괴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다. 그나마도 다행이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조국 교수는 말했다. 우리 한국의 시민들, 멍게로 살아갈 것인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이며 이 독재를 통해서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금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앞서 말했듯, 재벌이라는 괴물이 한국의 시민들을 상대로 독재를 펼치고 있다. 이 독재를 상대로, 이제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아니, 이미 벌이고 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인 황상기 씨는 삼성을 상대로 1심에서 故 황유미 씨의 산재를 받아내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는 괴물을 향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외친다. 더 이상 멍게로 살지 말 것을 말이다.
<참여자 질문> 1. 시민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2.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양극화된 공화국을 공공성의 공화국으로 만들 것인가? 글 : 자원활동가 조동완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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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읽기] 5강, 아제아제바라아제-만트라의 효용 | 아무 | 2014.4.3 | |
[반야심경 읽기] 5강(4/02), 아제아제바라아제-만트라의 효용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반야심경의 마지막부분인 총결분에는 만트라(주문)이 등장한다. 故知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能除 一切苦 眞實不虛 故說 般若波羅蜜多呪 능제 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卽說呪曰,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娑婆訶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세번) 반야바라밀다가 (아래와 같은)주문이라는 것을 알아라! 시대신주: 위대하고 신령스런 시대명주: 밝은, 깨달음을 주는 시무상주: 최고로 높은 시무등등주: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문의 효험은 모든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다.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주문을 반복하면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 어떤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주문은 뜻을 해석하기 보다 음율을 붙여 외우는데 사용한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기 전 여러 질문을 할 시간을 가졌는데 현존 하는 많은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다. 종교라는 것은 신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독교의 경우 유대인이) 신을 성경과 같이 이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관은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선생님의 저서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의 첫머리에서와 같이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라고 공언했던 종교학의 창시자 막스 뮐러와 같이 종교도 윈도우쇼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종교는 이론이 아니라 종교체험이 매우 중요한데 현대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체험은 불완전하며 종교의 왜곡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마음, 뜻, 정성이 모두 움직이는 체험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글 : 자원활동가 박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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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 읽기] 4강, 반야바라밀다-보살의 길 | 아무 | 2014.3.27 | |
[반야심경 읽기] 3강(3/26), 반야바라밀다-보살의 길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오늘은 4번째 반야심경 읽기 강의, 반야바라밀다-보살의 길에 대한 내용이다. 반야심경의 구조의 다음과 같다. (1) 입의분-바라밀의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을 벗어난다. (2) 파사분-모든 실상은 공하다. (3) 공능분-"아뇩다라삼먁삼보리" 더 할 수 없이 큰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4) 총결분 오늘은 강의 참석자 선생님들이 조를 이루어 이번 강의를 듣고 '아하'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여러가지 질문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셨고 그 답을 오강남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후반 강의를 진행하셨다. 사실 개인적으로 반야심경과 불교이론이 어려운 사람으로써 강의의 전반이 어려웠지만 선생님께서 전달해주는 내용의 파편들만이 가슴에 남는다. 즐거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통을 이겨낸 고차원적인 즐거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다. 세상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수행으로 이겨내고 십지의 첫번째 단계인 '환희지'로 기쁨이 넘치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여러 성서와 함께 반야심경을 비교해주셨는데 대표적인 4대 복음서와 달리 도마서는 불교의 경전과 같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복음서로써 이 또한 진리가 서로 맞닿아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여기서 진리란 실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실상을 보고 깨닫는다면 세상의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다의 보살은 참으로 어렵고 요원한 길인 듯 보인다. 박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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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 [북미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제1강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 무명씨 | 2014.3.21 | |
[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1강(3/10),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강의소개 보기 >> 클릭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읽기자료 P.2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직선의 사고방식(linear world)과 달리 소멸하는 것,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이 시구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인디언의 삶과 사고방식에 맞닿아 있다. 누군가는 말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쉬어라. 『자로가 노나라의 석문 밖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 문안으로 들어갈 때 문지기가 물었다. 어디서 온 사람이오? 자로가 말했다. 공씨(공자)의 사람이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아 저 도대체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을 내걸고 무리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그 사람 말이오?”』 읽기자료 P.3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 서더라도 “국가”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와 “경제성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 통용되는 화폐총량이 100만원인 한 마을이 있다. 마을의 주민 A에게 또 다른 마을주민인 은행가 B가 1년 후에 이자 1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10만원을 빌려준다면 A는 B에게 10만원에 더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만원을 추가로 벌어야 하고, 이는 화폐총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돈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현재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며 미국 정부가 아니다. FRB는 일종의 민간은행들의 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으로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먼저 국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 은행에 달러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조차 행정비용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의 소비에 필요한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읽기자료 P.8~10 1. 주식회사 미국의 창립배경 ; 특허장 – 메이플라워선언 1620년 9월, 신대륙의 땅을 획득하기 위해 영국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발부받은 102명의 영국인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고된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으나 애초의 목적지인 버지니아가 아닌 버지니아 북단, 즉 특허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도달한다. 논쟁 끝에 이주민들은 정착의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 스스로 메이플라워 서약을 제정하여 선언한다. 『신의 영광, 기독교 신앙의 증진 그리고 우리 국왕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단에 최초의 식민지를 세우고자 항해를 했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31 인디언의 땅을 강탈하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왕과 조국의 명예라는 더 큰 힘, 즉 “주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동부 연안의 이주민들의 정착으로 시작된 미국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개척정신(The frontier)을 기치로 하여 서부로 계속해서 확장해나갔고 거대한 국가를 성립하게 되었다. 국가의 성립과 국경의 형성은 국가 내부에서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의 경계를 없애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통치를 위해 중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소외되는 변두리도 생긴다.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이동은 더 수월해져야 했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주식회사 미국을 창립케 한 도구들 (1) 준주(準州), territory
미국의 행정구역은 가장 작은 단위인 타운에서 시작(town)하여 카운티(county), 주(state) 그리고 연방정부로 이어진다. “준주(territory)”는 아직 주(state)의 자격을 갖지 못한 행정구역으로 준주의 권리를 연방정부가 가지도록 함으로써 연방국가의 토대가 되었고, 인디언들의 정치공동체 성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쓰였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89/144 읽기자료 P.4~5 (2) 미국 연방헌법의 Commerce clause 조항 『외국과의, 주 상호 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연방의회가 가진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276 1787년 연방헌법이 제정되었지만 1830년대 까지도 연방 보다는 주의 권한이 강력했다. 하지만 점차 연방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주 상호 간의 규제 권한도 확대 해석했다. (3) 법인(法人, legal person)의 발명 『어떤 주를 막론하고 미 합중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권을 축소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주도 정당한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자로부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읽기자료 P.6~7 법원은 어떤 “자”에 기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4)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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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 읽기] 3강, 공즉시색의 뜻-불교의 존재론 | 아무 | 2014.3.20 | |
[반야심경 읽기] 3강(3/19), 공즉시색의 뜻-불교의 존재론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이번 시간의 핵심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공(空)사상이다. 많은 시간에 걸쳐 공사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지만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래서 더욱 이해가 어려웠다. [반야심경] 한글본의 첫문단은 아래와 같다. '관자재보살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실천하실 때 다섯가지 요소들(오온)을 꿰뚫어보고 그 하나하나가 다 공함을 깨달음으로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초기불교에서는 인간은(나는) 독립된 실체가 없으며(人無我) 오직 5가지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것이 오온이다.(색/수/상/행/식-육체적이고 정신적인 5가지 요소) 그러나 이후로는 대승불교가 중관학파(공사상 연구-法無我)와 요가학파로 나뉘게 되어 오온조차 공하다 하였다. 空은 (1) 모든 것에 자성(自性)이 없다.(e.g. Everything is empty of its own being. 一微塵中含十方) (2) 모든 이론/견해는 공하다.-궁극 실재의 공(Emptiness of Emptiness) 이와 같이 공사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보아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집착에서 기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절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곧 반야지, 초월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심층종교의 여러 종교들은 많은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회퍼의 '제자도의 댓가'(기독교)나 유교의 '멸사봉공' 등의 이론도 불교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 그들이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지 결국 이치와 핵심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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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 읽기] 2강, '관자재보살'은 누구인가-보살사상의 연원, 보살의 길 | 아무 | 2014.3.13 | |
[반야심경 읽기] 2강(3/12), '관자재보살'은 누구인가-보살사상의 연원, 보살의 길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반야심경에 나오는 관자재보살은 누구이며 대승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보살사상은 무엇인가. 보살의 길(보살도)이라 함은 다음의 여섯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진리를 들음 (2) 발보리심-스스로 깨침을 구하고 사람을을 교화함(自利와 他利가 둘이 아니라 하나) (3) 서원-사홍서원(모든 보살이 일반적으로 세우는 맹세), 아미타불이 된 비구의 48서원 중 제18서원이 잘 알려짐(정토종) (4) 부처님께 확약을 받음 (5) 바라밀(6가지)-보시(재보시/무외보시/*법보시), 지계(윤리적계율을 지킴), 인욕(인내), 정진(좋은 마음을 키우고 나쁜 마음을 없애는 행동), 선정(마음의 고요함을 유지시키는 것), 지혜(사물의 실상을 꿰둟어 보는 것) (6) 10가지 계단을 오름(십지)-환희지/이구지/발광지/염혜지/난승지/현전지/원행지/부동지/선혜지/법운지 보살 1. 미륵보살 2. 관세음보살(Goddess of Mercy)-11면(모든 방면을 살피기 위한 얼굴), 1000수(도움을 주기 위한 손) 관음 3. 문수보살 4. 보현보살 5. 지장보살-사람이 죽으면 6가지 형태로 태어난다고 한다.(6도)
이것은 업(카르마)에 따라서 6도를 가게 되는데 지장보살이 6도를 다니면서 모든 이를 보살핀다고 한다. 오늘 강의의 인상적인 대목은 6바라밀 중 인욕의 대목에서 인용되어진 다음의 글귀가 마음을 울린다. 하느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God, grant me the seren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과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얼마나 목을 메며 살고 있으며 바꿀 수 있는 것에는 비겁하게 도망치며 이 둘의 사이에서 언제나 갈팡질팡 자기합리화로 자위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또한 종교에 대해서 표층 및 심층종교로 모든 종교를 한꺼번에 아울러 나눌 수 있는데 다음의 달라이 라마의 말은 어느 한 종교가 아닌 그의 저서처럼 모든 종교를 넘어서 해당되는 말인 듯 하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죽은 후의 보상(천국)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마틴 루터는 '죄는 죄지음 자체가 형벌이다.'라고 했다. 오늘의 강의를 듣고 보살도의 마지막 십지의 첫번째 단계인 환희지(기쁨이 넘치게 된다.)의 단계만이라도 욕심내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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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 읽기] 1강, 『반야심경』의 배경 | 아무 | 2014.3.6 | |
[반야심경 읽기] 1강(3/05), 『반야심경』의 배경 강의소개 보기 >> 클릭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불교, 카톨릭이 가장 많은 신자수를 가진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선진국들은 대체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미주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종교를 묻는다면 많은 수가 "I am not religious." 또는 "I am spiritual."이라고 답한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하나의 종교를 안다면 종교를 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종교학은 말하고 있다. 
불교라 함은 석가모니께서 35세에 성불하여(깨달음을 얻다) 부처가 되어 이 깨달음을 얻은 이가 가르친 종교를 의미한다.(깨달음의 종교)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는 크게 대승불교(바하야나)와 소승불교(테라바다)로 나뉜다. * 소승불교 : 원로들의 가르침-> 정통성을 주장 : 각 개인이 수행을 통해 깨우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승불교 : 바하야나는 큰수레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을 큰 수레에 태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다음과 같다. (1) 반야경-600권의 경전을 압축한 것이 [반야심경]이며 불경 중 가장 짧다. 반야(반야지)는 일반적 의식세계에서 초월적인 세계로 우리를 건너게 해주어 특수인식능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경전이다.(-->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의 차원이 아닌 꽤뚫어보는 초월적지혜/통찰을 의미한다.(insight/intuition) (2) 유마경-재가(在家)제자인 유마거사/일체불이/불이중도/출가하지 않고 재가하며 수행하여 영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경전 (3) 능가경-의식만이 진실이다. (4) 법화경-천태종의 경전으로 예로써 일본의 일련종에서 경전의 제목을 염불외우듯 외우며 수행한다. (5) 정토경-정토종의 경전으로 법장비구승이 서방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이 되었다는 것. 여기서는 극락이 목적이 아니라 열반에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화엄경-최고의 경전으로 일컬어지며 만물의 상호연관성과 의존성을 강조한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7) 열반경
오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불교라는 종교를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끼길!"이라고 하신 부분이다.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참 흥미로운 분야다. 흥미진진하다! 후기 : 자원활동가 박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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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권의 정치철학 : 자유의 계보학 | [자유의 계보학] 5강, 쥬디스 슈클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 | 장경환 | 2014.2.24 | |
[자유의 계보학] 5강(2/18), 쥬디스 슈클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클릭 2강 후기 보기 >> 클릭 3강 후기 보기 >> 클릭 4강 후기 보기 >> 클릭 오늘 강의는 쥬디스 슈클라에 대한 강의였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고 그녀의 사상 또한 생소했다. 국내엔 ‘일상의 악덕’ 외에는 번역된 책이 없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면서 쥬디스 슈클라의 책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일상의 악덕]은 쥬디스 슈클라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하셨다. 인간이 피해야 할 일상의 악덕으로 잔인함, 위선, 속물근성, 배신, 인간혐오를 제시했고 그것들을 책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미덕(virtue)이냐, 무엇이 정의(justice)인가를 논하고 있을 때 슈클라는 무엇이 악(vice)이냐, 무엇이 부정의(injustice)인가를 논했다. 슈클라는 정의에 집중하면 부정의에 희생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슈클라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그녀는 독일어를 쓰고, 전쟁을 피해 망명한 유태계 여성이라는 점에서 아렌트와 유사한 삶을 살았다. 그녀들이 겪은 2차대전, 악덕들, 난민생활 등이 사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슈클라는 책을 독자들이 한 번 읽고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썼다고 하셨다. 슈클라는 잔혹성에 주목했는데, 잔혹함은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 또는 집단에 계산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계산된 잔혹함은 지속적이고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악덕에도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선생님께선 슈클라가 말한 자유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의 자유의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유주의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슈클라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부 유럽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자유주의가 부족하다고 했다. 슈클라는 그 이유가 자유주의가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강의들에서도 늘 언급됐던 ‘다양성’이란 개념은 이번 강의에서도 강조됐다. 하지만 선생님께선 슈클라가 롤스와 공유하는 점은 무작정 가치를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잔혹함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하셨다. 이어 선생님께선 파이를 나누고 분배하는 예를 통해서 이것이 폭력에 수긍하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현실은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슈클라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공적인 잔혹성은 악이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공적인 잔혹성에 대해 “신념과 행동을 획일적 기준으로 강제하는 데에 공적인 강제력을 동원하고픈 유혹을 참는 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관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보다 어렵고 도덕적으로 훨씬 더 힘든 일이다”라는 슈클라의 말을 보여주셨다.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적인 잔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선생님께선 슈클라는 공적으로 행해지는 잔혹함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의 분할을 주장했다고 하셨다. 다음으로 용기의 중요성과 수동적 부정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마쳤다. 최근에 ‘겨울왕국’이란 영화를 볼 때 주위의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자유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강의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구나 생각했다. 영화 초반부에 'Let it go'라는 노래를 부르며 홀로 떠나면서 엘사는 "I'm free"라고 말한다. 하지만 'For the first time foreverⅡ‘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안나에게 엘사는 “I can't be free’라고 말한다. 보통 리뷰들에선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영화에도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매 시간 강조하셨던 ‘자유는 타자의 현존을 필요로 한다. 혼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들이 떠올랐었다. 지난 5번의 강의를 통해 ‘자유’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하이데거의 말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의 앞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을 때부터 평소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개된 철학자들의 책들을 구매했다. 선생님께서 심어주신 생각의 씨앗들을 직접 책을 읽어보면서 키워볼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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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 근대로의 희망 여정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5강, 개인과 권리 : 개인도덕의 회통과 민권의 굴절 | 박유하 | 2014.2.17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근대로의 희망 여정] 5강(2/10), 개인과 권리 : 개인도덕의 회통과 민권의 굴절 강의 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클릭 2강 후기 보기 >> 클릭 3강 후기 보기 >> 클릭 4강 후기 보기 >> 클릭 '개인 도덕의 회통과 민권의 굴절'이라니, 어려운 제목이다. 우선 생소하기 그지없는 '회통'이라는 말은 '함께 서로 섞인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역사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전근대였는데 내일 갑자기 근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섞이며, 큰 갈등 없이 발전해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민권의 굴절이란 무얼 뜻하는 말일까. 사실 '민권'은 일본에서 온 단어로 서양에는 집단적 권리를 일컫는 개념이 없다.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는 개인의 권리를 말하기 이전에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왜 자유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나 하는 의문에서 도달한 결론이다. 이날 강의에서는 개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도덕의 회통, 밖에서 들어온 천부인권론이 우리가 알고 있던 유교적 사상과 회통하는 과정, 그리고 민권이 전파되다가 국권 상실이라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굴절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개인의 탄생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는 개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가문과 신분이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묶어서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와 권리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언은 근대 이전에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노동이다. 노예나 농노처럼 주인이나 영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근면한 자주노동은 미국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굳이 개인주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개인적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내는 세금이 국가 수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상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공사분리는 유교에서 굉장히 투철한 의식이었기에 자본주의 윤리와 전혀 충돌하지 않았다. 제일 먼저 양반 계급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실학자들이 최초로 양반 특권 해체를 주장했고, 김옥균은 한발 더 나아가 국력 약화의 원인으로 양반 특권을 지목하며 단칼에 양반 신분을 없애버릴 것을 상소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은 관.리의 상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독립신문 또한 '특권을 고수하는 양반은 개명 진보를 방해하는 무리'라고 비판하였으나, '굶어도 양반'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양반은 끝까지 노동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특권신분을 가리키던 말 '양반'이 '놀고 먹는 자'라는 뜻으로 전락하고 오늘날에는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때 쓰는 비하 명칭으로나 남아있는 뒷편에는 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 셈이다. 자주노동과 더불어 성찰적 자아를 갖춘 개인의 탄생에 영향을 준 결정적 계기는 19세기 내내 일어났던 농민항쟁이다. 인민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초유의 경험과 평민도 하늘과 일체가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준 동학은 우리 스스로 이미 쌓고 있던 개인화의 토대였다. 개념으로서의 개인과 개인도덕의 회통 맨 처음에는 우리도 일본처럼 '개인'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자기'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독립신문에서 개인이라는 단어는 주로 사적 영역을 나타내는 의미로 '재산'이나 '권리'앞에 썼으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백성 개개인 혹은 백성, 인민, 민족에서 분화한 개인적 활동을 의미했다. 우리나라에서 개념으로서의 개인은 1905년 이후 정착되었다. 여기서 개인과 국가는 독자적인 하나의 영역이자 대등한 위상이었고 개인은 더 이상 국가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었다. 회통이란 국가에서 분화된 개인이 지켜야 할 도덕과 앞서 설명한 근면한 자주노동의 개념을 민중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1908년 윤리학 교과서에 나타난 도덕의 회통은 '유교와 기독교 어느 한 가지만 받아들이는 건 위험하고 둘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개인도덕으로 충효를 강조하면서도 용감을 강조했는데, 이는 저항을 의미하고 지킬 권리가 없으면 발휘할 수 없는 덕목이다. 남녀 평등한 권리를 말하는 부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타고난 자질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펼쳐진다. 생활유교의 확산은 18세기 신분제 해체의 아이러니다. 신분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양인들이 천민이 아닌 양반의 문화, 즉 고급문화를 흉내내면서 전근대적 유교 윤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처가살이에서 시집살이가 일반화된 데서 알 수 있듯 여성의 지위가 조선 전기보다 하락한 원인이다. 교과서에서는 근면한 자주노동을 사람의 도리라는 굉장히 유교적인 말로 표현하였고, 상황과 질문을 실어 효도, 우애, 우정, 자유, 의무와 같은 유교와 민주주의 덕목을 함께 가르쳤다. 이처럼 곳곳에서 전근대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묘하게 뒤섞이고 있었다. 회통으로서의 천부인권과 '권리'의 굴절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던 시작점은 서양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론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과 미국 독립선언서로 대표되는 안과 밖으로부터의 천부인권론 또한 개인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회통하며 확산되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 출생과 갖추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얽매임이 없는 독립하는 정신이며 무리한 속박을 받지 않고 불공평한 눌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길준의 서유견문, "통의란 사람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구하고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박영효, 그리고 비인간적인 형벌과 연좌제를 폐지한 갑오개혁은 결국 모두 천부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동양 사람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한다"는 패배주의적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던 뎨국신문이 있는가 하면, 천부인권과 지위의 불평등이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 또한 존재했던 기록은 앞서 말한 회통의 근거라 할 수 있다. 개념으로서의 개인을 인식한 이후에는 인권사상이 대두되는 것이 서양 근대화의 수순이다. 그러나 유럽의 '권리'라는 단어와 우리나라에서 쓰인 '민권'이란 단어는 어감이 다르다. 권리에는 개인의 권리라는 느낌이 있지만 민권에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집단주의적인 느낌이 있기에 개인주의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사실 민권은 굉장히 공동체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온 개념으로 유럽에는 이런 말이 없다. 인권과 분리된 민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서 일본에는 개인적 인권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도 개인주의와 인권의식이 비교적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국권상실기를 거치며 민권이라는 집단 권리가 개인 권리보다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민은 국가의 근본이며 민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박영효의 말은 우리나라 현대사가 입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기본"이라는 말과 통하는 면이 있다. 민권이 전파되던 시기에는 박영효처럼 민권을 국권보다 중시하는 입장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였다. "민권의식이 튼튼해야 국권도 지킬 수 있다."고 국권은 민권에 기반한다는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국권이 없고서 민권을 구하니, 민권을 어디서 얻으리오."처럼 국권을 민권보다 강조하기도 하였다. 민권이 확립되어야 국권도 수호된다는 민권의식은 일제 치하 독립운동의 기반이었고, 독립운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원인이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1. 19세기 개인도덕의 회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유교윤리 자체가 회통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서양 자본주의 윤리와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상당했다. 2. 천부인권과 민권의 대중화가 빨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농민항쟁기 투쟁의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천부인권에 대한 인식이 이미 존재했다. 비록 제도화 면에서 부족하기는 했으나 운동적 성향은 충만한 사회였다. 3. 국권론자가 민권론자를 압도했을까? > 압도했을 것 같지만 그다지 설득력은 없었다. 집권층의 책임의식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로 망한 나라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중은 농민전쟁에서 패하고 외세의 침입을 받아 망했고 권력은 외교를 못해서 망했다고, 독립운동의 무장투쟁론과 외교론은 조선 말기 민중과 권력층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결핍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 국권침탈이 민권 박탈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국권이 상실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글: 자원활동가 박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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