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앞둔 목요일 저녁.

분주함과 설레임을 잠시 내려두고,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과 대면하기 위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아름드리홀을 찾아주셨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두 번째 시간은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님께서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저성장은 임금, 복지문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장'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저성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잠재성장능력에 비하여 실제성장액이 낮은 경우, 노동, 자본, 기술이 남아도는 공급과잉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이 20년 이상 겪어온 이와 같은 장기불황의 구조가 리먼쇼크 이후 미국와 유로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만 공급과잉 및 디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장기불황 논의의 가장 큰 배경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와 IT혁명으로 인한 고용의 악화, 글로벌 금융불안의 만성화 또한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고, 약 15년의 격차로 일본의 장기불황추세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이는 경쟁력이 강화되어서가 아니라 고령화의 영향으로 씀씀이가 적어지고 저축이 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화강세가 지속된다면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 고용이 악화되고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주식 등의 버블이 꺼지면서 가격이 급락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부실기업이 부동산에서 유통 및 제조업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금융기관이 파산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일본정부의 낙관적 전망 및 정치논리로 인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야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금융경색 극복 후에도 엔고, 제조업 공동화,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성(TFP) 및 자본의 성장기여도 악화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 점 또한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다방면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를 유지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과 그 대처양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일본 장기불황의 특징은 미약한 경기회복과 극심한 경기후퇴가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이 하락했다는 것, 성장세 둔화의 결과 공급과잉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며 이는 또 다른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불황을 거치며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비즈니스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수출 부가가치를 확대시킨 독일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장기불황은 일본 사회에 다방면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기불황과 함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었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빈곤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격차사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사내실업자를 해고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비정규직화 하였다. 이러한 젊은 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니트족, Parasite Single, 초식남, 사토리세대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장기불황과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의 자살이 급증하였으며 부양부담으로 인하여 학대 받는 고령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한편, 장기불황에 따라 정부의 재정도 악화되었는데,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차례의 감세조치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하였고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로 세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기득권 및 기존의 상식 등으로 인하여 경직성이 남아있는 재정구조,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정권의 단명화와 혁신의 어려움 등은 앞서 언급한 일본 사회의 변화들과 함께 일본의 생활만족도(행복감)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의 지표인 GDP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건강, 일과 삶의 균형, 인간관계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했고, 행복도 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지표의 작성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 또한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면서 현재의 아베노믹스가 등장하였다.

아베노믹스는 이전 정권들의 실패를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대폭적인 양적완화를 통하여 엔저와 주가상승을 도모하고, 이로써 기업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심리를 개선함으로써 생산 및 성장을 회복시키는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 및 신성장사업 육성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본 재흥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기업의 버는 힘의 회복, 법인세 인하 및 소비세 확대, 여성활약 촉진, 일하는 방식의 개선, 외국인 인재 활용, 농업의 수출산업화, 의약품 산업 강화 등을 통해 성장전략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제정하고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세 제고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자원활동가 이진용 입니다. 

추석연휴 동그랑땡 맛에 빠져 헤매다가 이제서야 2강후기를 올립니다.

9.13 노사정합의안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관대로,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생각도 들었다. 이어서 9.16 새누리당의 입법발의 내용은 노사정합의 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국적인 정치행태를 보였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과 이어지는 기본권의 내용들을 비웃기나 하듯 벌어지는 행위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바로 어제(9/23) 시민들은 거리에 나갔지만 경찰들의 무자비한 진압에 수많은 시민들이 연행됐다.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강의를 듣는 순간에 시민불복종 행위가 거리에서 발생한 건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다. 

시민불복종과 혁명, 두 개념은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특히 시민불복종은 불복종이라는 말에만 집중해서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둘은 다른 개념이다. 혁명은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시민불복종은 시스템의 왜곡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합법과 불법은 기존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은 단순히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한 흔적이며 앞으로의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약속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시민들은 깨어나게 되고 불가피하게 사소한 법률을 어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불복종으로 이어진다. 집회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어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의 경우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기에 법의 단계상 도로교통법과 같은 사소한 법률은 어길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의 순간이 초일상의 순간이므로 합법과 불법이라는 일상의 법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시민불복종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위기의 순간인 건 맞는데 나쁘지 않다. 분명 시민들이 법조문을 어긴 건 맞다. 하지만, 법조문과 체제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법(法) 정신”이다. 시민들이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장점은 풀뿌리 조직(자발적결사체)이 금방 만들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늘 강조하듯 아렌트도 강조했다시피, 시민불복종 행위가 폭력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정치체제에 들어가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다. 현 체제에서 가장 민주적인 순간이 시민불복종인 반면, 일상의 순간과는 다른 형태의 혁명의 시간은 법이나 제도가 그 자체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공적영역(합법)과 사적영역(불법)의 경계선이 혁명의 순간에, 즉 초일상의 순간에 일그러지게 되고 그 일그러진 빈틈에서 초법적 영역이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인 법 개념(합법과 불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일상의 정치에선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한다. 하지만, 초일상의 순간엔 주권자인 시민이 주권을 되찾는다. 셸든 월린(Sheldon wolin)의 ‘도망자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이 일상의 정치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 같다. ‘도망자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엔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의도했던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민주정체에서 시민의 참여란 혁명 혹은 저항이라는 일시적인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고 정치가 일상으로 접어들면 참여는 모습을 감춘다. 웰린은 이러한 현실을 도망자(fugitive)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초일상의 순간, 즉 주권자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순간은 매우 소중한 순간이다. 

아렌트는 [시민불복종] 초반부에 ‘양심적 거부’와 ‘시민불복종’의 차이에 대해 말한다. 두 개념은 완벽히 다른 개념이지만 혼동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첫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양심적 거부의 경우 나의 양심에 묻고 아닐 경우 행위하지 않는 것이다. 즉, 세상과 관련되지 않은 나의 행위일 뿐이다. 반면, 시민불복종의 경우 바깥 세계와 나의 양심을 일치시키는 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세계와 함께 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로, 단위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철저히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아렌트는 소크라테스와 소로의 예를 들어 말한다. 반면에, 후자는 집단이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양심적 거부’는 대안을 주지 않지만, ‘시민불복종’은 대안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네 번째로, 전자는 소극적, 후자는 적극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늘 변화한다. 따라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법과 체제가 따라가야 한다. 베블런(Veblen)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수는 이전의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진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를 구성했던 집단은 대개 자신이 만든 사회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행위가 사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행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메디슨과 제퍼슨의 유명한 논쟁에서도 드러난다. 메디슨은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구성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를 위험에 노출시킨다 생각한 반면, 제퍼슨은 자신의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18년마다 각 세대가 자신들의 헌법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디슨의 승리로 끝났지만 제퍼슨의 주장은 후 세대가 기존 헌법을 수정할 권리로 남았다. 이전 세대의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 결코 사회에 해롭지 않은 것, 그것이 시민불복종이다. 

시민불복종 행위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말한다. 왜 법의 과정을 활용하지 않는 거냐고. 정치에 참여해서 법을 바꾸면 되고 일상적인 과정을 거쳐 세상을 바꾸면 되지 왜 거리로 나와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냐고.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다. 법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행동함으로 바뀐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왕이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었나? 이승만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왔는가, 박정희가 61년에 약속했던 민정이양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전두환을 법을 바꿔서 끌어내렸나하는 것이다. 모든 소수자의 역사를 보라. 일상적인 정치의 과정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9월 5일 박상훈 정치발전소학교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10번 드는 것보다 좋은 정당이 더 중요하죠”라는 말을 했다. 그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고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점은 많지만, 시민의 주권자로써의 등장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의 주장엔 공감하지 않아 짧게 반박해보고 싶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나라의 양당제를 비판하며 유럽의 예를 들며 300개가 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나라도 이처럼 많은 정당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정당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당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경로 300개가 모든 논의를 정치에 반영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시민단체 300개도 없는 나라에서 300개의 정당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일상의 정치는 엘리트들이 독점하는데, 정당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엘리트를 다른 엘리트로 교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하나의 당은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다시 말해, 정당이 목소리의 다양성을 지운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말하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없다. 결국,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같이 들린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의회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시민참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든다는 것엔 그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견을 제기하는 통로가 제도권 정치 하나밖에 없다면, 결국 주권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의제 정부는 그 자체로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모든 제도를 잃어왔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제도가 모든 것을 대표할 것이라는 믿음의 질병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한나아렌트-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한나아렌트-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일상의 정치는 정치 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

참여연대 15기 인턴, 정당, 정치발전소 등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1년 만에 돌아온 [느티나무 아카데미]. 늘 보던 간사님들도 그대로이고, 수강생들도 익숙한 얼굴들이 여럿 보인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못했던 기간 동안 대체재로 선생님의 책 [참여의 희망]과 [정치가 떠난 자리]를 읽으며 조금은 성장했겠지 생각하며 강의를 들었다.  

한나 아렌트의 『공화국의 위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60년대 민권운동과 뉴레프트운동. 이 세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따로 따로 쓴 논문 3개를 엮은 것이라고 한다. 책에서 그녀는 정치권력이 시민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들을 조작과 거짓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성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정치적 법적 권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오며, 폭력은 권력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만 분명하게 지목할 수 있고 또 제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아렌트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있다. “정치와 폭력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 그녀 이전, 인류의 모든 정치학에서 혁명은 폭력과 땔 수 없는 관계라고 가정했지만, 그녀는 유일하게 혁명과 폭력을 구분했던 이론가였다.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말년작인 [공화국의 위기]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선생님은 “폭력과 혁명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이것이야 말로 아렌트가 일생동안 맡았던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지점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다.  

이어서 ‘설득’을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 중 하나는 설득이다. 따라서, 정치에서 설득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나 손가락질 한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너 정치하면 잘하겠는데?’란 농담도 곧잘 한다. 하지만, 아렌트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사실과 정치는 같이 갈 수 없다. 사실과 함께 해야 하는 건 언론과 학교지 정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학생들이었고 언제나 사회에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교수들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사회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더 나아가서, 아렌트는 정치에서 거짓말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은 현실 앞에 무너진다”고 말했다. 맞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언론이 정치에서 거짓말이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도록 만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언론이 침묵 등으로 사실을 왜곡할 때 정치에서 거짓말이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거짓말이 주(主)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렌트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아렌트는 [정치에서의 거짓말] 말미에, 언론이 자유롭고 타락하지 않는 한, 언론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언론을 제 4의 정부기관이라고 여기며 진실과 관련된 언론의 품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사실(Fact)과 진실(Truth)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사실은 보는 시간·공간 등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즉,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안부를 바라보는 식민사관의 관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진실은 항상 그대로인 것으로 진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진리는 자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 정치는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도덕은 다르다”고 주장했고 아렌트 역시 진실과 정치는 다르고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치인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언론의 역할일 뿐이다.” 이것이 아렌트가 [정치에서의 거짓말]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이다.

본 글은 애드보커시 수업을 듣는 박예지님의 도움으로 작성했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애드보커시 강의의 후기를 맡게 된 김성수라고 합니다. NGO활동가를 꿈꾸면서 참여연대 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 강의를 알게 되면서 듣게 되었는데, 앞으로 좋은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후기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번째 시간에서는 각자의 소개와 더불어 강의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초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 중에서는 다른 단체의 활동가와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애드보커시란?

애드보커시는 어원에도 그 뜻이 깃들어 있듯이 기본적으로 ‘말’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애드보커시는 무력이 아닌 언어를 도구로 하는 운동이며, 대변 뿐만 아니라 기록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록이야말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힘없는 소수자들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민 혹은 민중

‘중구난방’이란 현재 여러 사람이 막기 어려울 정도로 마구 지껄여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사자성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주나라에서 백성들이 여왕의 탄압에 맞서 난을 일으키고 왕을 쫓아낸 다음 직접 통치하던 시기로부터 유래되었다. 이것은 지식인들이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을 얼마나 혼란하고 방종한 것으로 보는 지를 알 수 있는 말이다. 지식인들은 인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세상을 두려워한다.

사회현장에 뛰어들어 투쟁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그들을 믿고 옹호하는 것이 애드보커시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 세상은 사실 약육강식의 삼각형이라기 보다 모두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둥근 원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을 파악하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지를 다르게 그려볼 수 있다.

프레임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라고 했다. 미국의 미디어 연구자인 토드 기틀린은 프레임 개념을 원용하며 매스미디어의 보도가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바로 그러한 ‘프레임’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을 결정하는 프레임은 언론을 장악한 주류세력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미 대다수의 민중이 지배계급의 프레임에 포섭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회주류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대안적 인식 공동체, 유대감의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의제

 사회문제에 있어서 의제는 더 이상 특정한 주체가 전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의제에는 오직 제기의 주체가 있을 뿐, 누군가가 전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모인 다중에 의해 형성되어가고 발전되어 간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 사회에서 의제는 민중 속에서부터 발생한다.

전략

 역사적으로 이전까지의 사회운동에선 전략과 전술이 중요했다. 그러나 최근의 운동은 그렇지 않다.

 운동권에 의해 미리 계획된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 마지막이었다. 이때는 단체에 의해 운동이 미리 디자인되었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운동권이 미리 디자인해서 일으킨 운동이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02년 효순, 미선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의 자리는 일부 운동권이 아니라 시민에게로 넘어갔다. 이전엔 의제를 먼저 던지고 세력을 조직하는 리더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의제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 된 것이다.

강의 첫째날에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노르웨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둘째날에는 교수님이 노르웨이에서 생활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실제 복지사회가 어떻게 체감되는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 부문을, 자녀들의 교육과 교수님의 대학교 재직생활을 통해 교육 부문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의료와 교육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작거나 중간 규모의 병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공공병원 위주로 의료체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민총생산의 9%정도가 의료부문에 사용되는데 이는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미국의 경우는 15%, 우리나라는 6%). 그러나 노르웨이는 전체 의료지출 중 85%가 공공지출로 공공성이 매우 높습니다(우리나라 : 56%).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빈곤층, 고질병 환자, 아동, 임산부, 수유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기부담률이 15%인데 이마저도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자기부담률이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 지출을 살펴보면 약자를 배려해주는 공공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의사(주치의)에게 왕진을 예약해야 합니다. 대체로 대기자 명단이 긴 편이어서 당일 예약이 불가능할때가 많고 보통 모레나 글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가 전문의에게 의견서를 e-mail로 보내고 난 후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데 보통 4주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큰 수술도 꽤 기다려야 할 때가 많고 작은 수술의 경우에는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위한 구급차 서비스는 아주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표준 대기 시간 경과 시 항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중환자의 수술 대기 시간 초과 시 해외에서 수술 받은 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극복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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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자기부담이 거의 없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관료적이라는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대학교 졸업자들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질 질환 발병률이 약 50% 높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직종과 주거환경과 음주량과 같은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5%의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르웨이의 전체 의료시설 중 10%의 민간의료시설이 있는데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며 병원비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경우 1회 진료비와 약값까지 10만원 이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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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성이 높고 복지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이어서 개개인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며 완전한 의료격차 해소는 실현되지 못했고 부유층은 특혜를 누리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사립병원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며(원래는 거의 없다가 지금은 10%정도), 같은 병원에서도 돈을 내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무료, 유료 환자를 나누기도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큰 병원으로 합치기도 한다고 합니다(멀어지는 사람 많아져서 불편함 초래할 수도 있음). 공공시스템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치과의 경우에는 노르웨이의 부유층인 치과의사들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의료 공공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료이며 매우 비싸고 하나의 이를 때우는 데 6-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아동과 국가지원자는 무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증명에 의해 국가지원 가능).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여러 사람들의 타협의 결과이며, 역학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완벽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노후 연금은 통상적으로 6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높았던 때의 소득의 67~70%가 지급됩니다.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개인 연금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복지사무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집안일과 쇼핑을 해주고, 재택거주가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고독사 같은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복지에 대해 세대 간 갈등이 별로 느껴지지 않으며 사회 연대의식이나 사회통합이 강한 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국가적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부문별로 집단협의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사직 같은 경우 시급이 15000원 정도인데 이는 노르웨이 물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달에 400달러 정도를 받으며 일하고, 온실딸기재배를 위해 고용되는 리투아니아 사람과 같이 계절마다 단기 고용되는 사람들도 인력파견업체 같은 하도급을 통해 노르웨이의 최저임금 기준을 피해서 아주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예시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내부의 공공성은 높지만 외부에서의 착취로 인해 메꿔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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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노르웨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자본주의 성공 국가로 보기 때문에 심한 차별을 하지 않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실업자의 1/3, 빈곤아동의 50%가 비서구인들이라는 말도 덧붙이시면서 이민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고난도 직종에 종사하며 오슬로 대학에 재직하는 15년 동안 백인인 청소노동자를 본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를 통해 이민자 2세나 3세는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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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교육 제도는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립중학교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1.5%, 사립고등학교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3%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현재 6개의 종합대학이 있는데 모두 무료이며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0%정도입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 가정에서도 충분히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는 평등에 크게 기여하는데 비서구 이민자의 2세, 3세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생활수준이 노르웨이사람들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같은 대입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거의 없고, 의대와 같은 인기학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사3년, 석사2년, 박사3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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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는 성적의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교사가 상담을 통해 개선점을 알려줍니다. 중학교 때는 모두 평균적인 수준이 되도록 학급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학의 경우 우리나라나 교수님이 경험하셨던 소련의 학창시절보다 난이도가 눈에 띄게 낮아 고난도 학습노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은 초등학교 교육기간이 1년 더 길다는 것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으며 성소수자, 이슬람교, 유대교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권리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학교 참정권이 주어지고 전국 고교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정치력을 행사하며 상당수 정치계로 진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교사가 기피 직종이라고 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며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사에 대한 인식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정도 라고 할 수 있고, 교사들은 조합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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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는 비공식적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일체고사라는 것이 실행되었으며 그것으로 어느 학교의 성적이 좋은 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철저하게 평준화 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 진출에 차이가 없고, 국가의 대학 지원도 균등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교장 선출 방식도 우리나라와 다른데, 공채이며 학교 관리 지자체가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차원에서 보상해야 할 때는 지자체에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르웨이의 학교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따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따돌림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급브랜드 의류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도, 인종이 다르거나 뚱뚱하다는 외모의 다름도, 다름이 아닌 모자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뚱뚱한것으로, 표준 성격에서 벗어나는 성격의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그렇게 평등교육과 다양성 교육을 많이 받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병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 남성여가잡지가 200종 이상 되는 등 매체 과잉과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의 표준적 획일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하며 노르웨이에서는 현재 스포츠 스타가 가장 인기가 많고 그들을 여러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노르웨이의 교육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수학과 같은 과목은 내용적으로 부실하지만 공공성은 아주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되는 높은 개인부담, 경쟁과 성과위주의 교육, 교사의 권위주의와 고강도의 학습노동과 같은 문제는 전혀 없지만 왕따문제만큼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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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정치화된 노동조직의 압력에 의해 공공성이 아주 높은 복지사회에도 자본주의의 기본적 병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30분동안의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의 노후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르웨이의 대학에도 우리나라처럼 권력을 이용한 교수의 성추행이 있는지, 강의 중에 교수님이 노르웨이에서는 중산층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인문학 열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풍요로운 노르웨이 사람들은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노르웨이의 성차별 문제 극복 노력은 어떠한 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은데 노르웨이는 어떠한지, 노르웨이의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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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강의일정이 끝나고 옥상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궁금증을 해소해주시려고 열심히 답변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유머코드가 맞는것인지 평소에 집중력이 없는 편인데 강의도 재미있게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으로도 그 기본적인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강의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금 무겁기도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더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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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마치며 어두운면에 치우쳐 글을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유럽 복지사회의 좋은 점은 이미 당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강의에서 몰랐던 측면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후기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자 선생님의 강의를 필기한 것에 약간의 가필을 하여 강의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북구(북유럽)사회에 대한 동경과 미화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의 한국에서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어오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메이지유신 시대부터 북구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며 흠모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몰락으로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실현 가능한 이상적 사회의 모델이 없어짐으로써 차선으로 북구를 이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북구동경현상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입니다. 연간 2100시간이나 되는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고작 일년에 실질적으로 7일밖에 휴가를 쓰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시간이 연간 1350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휴가도 5주에 이르는 노르웨이 등의 북구사회는 추구 해야 할 이상향으로 보일 것입니다.

 복지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의료와 교육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의료가 전면 무상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가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의 경우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또한 노르웨이에는 수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처럼 스트레스에 시달려가며 학창시절을 고통 속에 보낼 필요가 없고, 명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도 앖습니다.

 한국사회는 준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선 초경쟁과 초과노동이 발생하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핵심부 사회를 동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적 세계에서의 위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점이 큽니다. 노르웨이는 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배 정도입니다. 부의 재분배 체계도 잘 되어있지만 일단 소득 자체에서 차이가 나죠.

 북구의 사민주의 사회는 진보세력 안에서 이상화되어 왔지만 보수세력들도 북구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구사회 또한 결국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북구사회에도 자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지로 인해 구매력이 생긴 국민들을 기반으로 자국내의 탄탄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히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본주의가 다 망해도 끝까지 체제를 유지할,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연에서 알아볼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북구의 체제가 정말 대안적인가?
둘째, 북구사회와 한국사회는 역사적 조건과 세계체제에서의 위치가 전혀 다른데 북구사회의 체제가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모델인가?

 북구사회는 수정자본주의이자, 국가주도의 자본주의사회입니다.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많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50년대에는 시대의 이념이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었죠.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의 경제개발정책도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닌, 이 시대적 흐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의 재분배와 복지체계의 구축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형식으로 보면 이 당시 진행되었던 북구사회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은 박정희의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단 북구사회와 같은 자본주의의 핵심부에서는 그 주도의 방향이 복지국가였던 것이고, 한국과 같은 주변부에서는 박정희식의 개발, 성장 우선 자본주의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도 자본주의입니다. 사적자본을 그대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노르웨이의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은 한국에서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사유지이고,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년동안 4배이상으로도요.

  여기서도 노동자는 상품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선 한국보다 해고가 더 쉽습니다. 다른 점은 여기선 해고되도 굶을 일이 없으니 노동자들이 해고당해도 별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면서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노르웨이 사회의 복지수준을 이 정도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으로는 조세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고수입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도 있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퍼센트가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업세 등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국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기업세는 25%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단, 소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경우엔 70%까지 적용이 되며, 평균은 46% 정도입니다. 즉, 노르웨이에서 복지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세금입니다.

  북구사회는 완벽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자본주의가 다 망해도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자본주의이죠.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여 재분배하는 재물의 비율이 높아 국민의 구매력이 항상적으로 유지되며,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구매력 있는 국민들의 돈을 뽑아내며 자본 축적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거의 영구적인 구조이며, 영구화된 소비자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와 같은 자본주의가 어떤 정치적 제도로 유지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조입니다. 조직된 노동의 힘입니다. 노조의 조직율이 높고 그만큼 힘이 있어서 자본가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분배와 복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노조는 겨우 9퍼센트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럽은 평균 30퍼센트이며 노르웨이는 53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무려 70%이상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노조는 전국 노총과 경총이 일년마다 임금협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임금협상을 한 후에 부문별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조직률이 제일 높은 노조는 공무원-특히 교사, 은행, 금속노조입니다. 가장 낮은 조직률을 보이는 것은 서비스업-호텔 식당 등 입니다. 노르웨이에선 조직률이 높은 노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부문의 부문별 임금 협상을 도와줌으로써 더 높은 인상을 이루는 식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대적인 임단협이라는 거죠.

 물론 중앙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4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급진적이고 힘이 쎈 중앙 노총이 나머지 작은 3개의 노조를 이끄는 구조입니다. 이 나머지 3개의 노조에는 다소 덜 급진적인 고학력 전문직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놀라운 건 목사나 경찰까지도 노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사회의 노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죠. 이러한 높은 조직력으로 강한 힘을 갖고서 자본층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선 복지국가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북구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은 193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이때 총자본이 노조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북구사회의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요소는 공산주의의 위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련의 공산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인접국가인 소련처럼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보수정당들은 공산당 집권에 대한 공포에서 차선책으로 복지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사민주의적 노동당의 집권을 수용한 것입니다. 1945년 이후부터 노동당이 장기집권을 하기 시작했지만 공산당은 여전히 노조에서 만만치 않은 세력이었기에 노동당은 공산당에 노동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복지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자본의 입장에서는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내수에 기댈 수 밖에 없었기에 복지를 요구하는 노조와 타협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야만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국가를 주도로 하여 복지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계대공황. 공산주의의 위협. 탄탄한 내수시장, 노조의 높은 조직률, 사민주의 정당의 높은 지지율, 국가주도 개발이 인기를 얻었던 시대정신. 북구사회의 복지체제가 가능했던 요인 중 그 어느 것도 지금 한국사회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구의 사례에서 뭔가 하나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의 정치화가 사회를 진보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북구의 경우엔 고숙련 대기업 노동자들이 급진적으로 재분배를 지지했기에 사회의 재분배가 가능했습니다. 크게 봐서 복지국가는 스스로 되어 가는 게 아니라 노동세력이 자본층에 압박에 압박을 가해야만 가능합니다. 체제를 압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역시 수정 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지만, 노조와 자본의 역학관계가 바뀌면 타협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엔 사회가 점차적으로 보수화되고 극우적인 성향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에 가서 가장 놀랐던 점은, 사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민주의 사회니까 사민주의자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민주의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입니다. 애초에 노동당 간부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없었고, 때문에 학계나 고학력의 이득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 중엔 고학력 전문직군이 많습니다. 이는 덴마크등 다른 북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고학력 전문직과 저학력 단순노동직의 임금격차가 미국은 최고 500배인 반면 노르웨이는 3~4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면 동일 수준의 노동으로 수백배나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전문직들은 사민주의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민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구요.

 노르웨이에선 ‘진보당’이 우파입니다. 높은 세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인들로 이뤄져 있으며 반사민주의정당으로 8~90년대에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한때는 이 정당이 국민 3분의 1의 지지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극우파에 의해 일어난 노동당 10대 청년부를 대상으로 한 테러때문에 세를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민주의라는 자본과 노동간의 타협이 언제까지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온건우파-극우파 정당이 노르웨이에서 장기 연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제도는 점차 후퇴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자본 축적 과정의 국제화가 이뤄지면서 기업가들이 축적과정을 국외로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의 글로벌화가 이뤄진 것이죠.

국유화되었던 분야의 시장화로서 노르비치아라는 항공사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공사는 개인기업이며, 저가 항공입니다. 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낮은 가격은 동남아 노동자들을 매우 낮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은 이 항공사가 유럽 항공권에서 3대 저가항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실정입니다. 점차 자본이 국유화에서 벗어나 국제무한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북구자본들은 자신들만의 경제영토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북구는 발틱삼국을 경제식민영토로 삼아 경제 식민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 토건 부분에서요. 스칸디나비아 자본이 이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해외자본을 착취하면서 국내에서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던 이윤을 회복하고 국외자본축적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3대 대기업 중 하나인 텔레놀사가 방글라데시 하도급 업체에서 14세의 청소년들을 불법고용하고 안전대책 없이 노후장비를 써서 수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것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미얀마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스칸디나비아의 자본은 결국 미국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필리핀의 오페어(Au-pair Mädchen : 외국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언어를 배우는 여성) 입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가정에서 숙식하며 가사일과 아이를 돌봐주며 한달에 한국 돈으로 거의 40만원에 지나지 않는 돈을 받습니다. 노르웨이의 중산층은 대부분 이 필리핀 오페어를 한 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모두 이 필리핀 오페어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노조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동구권 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폴란드 노동자가 15만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노조가입은 가능하나 다단계 하도급업체 파견회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민주의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건좌파들은 사민당에서 이탈하여 극우정당인 진보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진보당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도 의료, 교육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교육시장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국민이나 유럽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외국인도 무료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웨덴에선 6년전부터 비 유럽권 학생에겐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사회가 은근슬쩍 신자유주의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칸디나비아식 수정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걸까요? 조선일보가 항상 하는 말을 빌려보자면, 정말 사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북구가 사민주의를 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수정은 가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의 기반 자체를 바꾸진 않을 겁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의 원칙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탱되어 온 복지사회제도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온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정신은 단 한 번에 뒤엎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선 북유럽 모델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한계,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고향은 전북 익산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농촌마을 다가포 이다. 1949년 한국전쟁 한해 전에 5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올해로 예순일곱 이다. 어려서는 몸이 많이 허약해서, 오랜동안 중이염을 앓았고 그로인해 반귀먹어리가 되는 등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면서 자랐다. 초등학교 5학년때는 폐결핵을 앓게되어 장기간 치료 받느라 학교 공부를 계속하지 못했고, 그 후로 삼년 가까이 한문 공부를 했다. 마음은 늘 먼곳에 가 있었고, 허황된 꿈과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집에 가만히 붙어 있지를 못했다. 주먹패 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패싸움도 했고, 밤새워 돌아다니며 닭서리, 참외서리(도둑질)등 위험 천만한 사춘기를 보냈다. 나는 다행히 일찌기 자동차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 하였으며 자동차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의 안정을 찾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정비공장에 취업을 해도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옮겨다니기 일수였고, 전주 군산 서울 인천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기를 한 두해를 넘기지 못했다. 그렇게 떠돌며 생활을 하다가 1970년에 군대에 가게 되었고 강원도 양구지역 최전방 에서 3년간 자동차 수송부에 복무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3년후 1976년 스물여덟 에 결혼하였다. 그후로 딸하나 아들 둘 삼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중랑구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엔진부서를 상사와 함께 하청으로 운영하며 열심히 일 했다. 월급을 받는 것 보다는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 가면서 또한 부모님을 모신 5남매의 장남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대 1987년 어느날 이었다. 운전중에 시야가 흐릿해 졌다는 느낌이 왔다. 병원에 가서 보니 양쪽 눈이 한꺼번에 원인은 모르겠는데 백내장이 왔다고 했다. 나는 그것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주재넘게 뭘 개발 하겠다는 욕심으로 불빛과 마주하는 무모한 방법에 골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 이었다. 당시에는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형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한 두곳 이었다. 찾아간 병원마다 의사들은 아직 수술을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할 나이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백내장 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여의도 성모병원 에서는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나는 그 곳에서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 그때 바라본 세상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듯 황홀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수술을 받은지 일주일도 안되어 염증이 발생 하였다. 통원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중에는 눈에 하얗게 고름이 보이고 염증은 더욱 더 악화 되었다. 2년여에 걸쳐서 재수술 등 입 퇴원을 반복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왜 하필 이런 시련이 나에게! 나는 알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마음은 괴로웠다. 1989년 부활절이었다. 원목실 에서 일 하시는 수녀님으로 부터 '그대가 성장하는 길' 시집 한권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커다란 돋보기를 대고 눈 안에서 떠도는 구름같은 염증을 비껴가면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왔다.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성장'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나의 내적인 성숙으로 되새겼다. 그로부터 때가 되어서 그랬는지, 눈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나는 그때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다섯살 짜리 막둥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만이라도 가장으로써 가정을 지킬수 있다면, 그 뒤로는 내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무엇을 더 바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을 했었다. 그 즈음 인천에서,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회사내 고충처리위원 교육을 하루종일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심리학 교수로부터 들은 두시간 의 강의를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뭔가 애로사항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는 무조건 잘 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상담자의 역활 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 오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기 시작 하니,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삶의 자세도 조금씩 바뀌어갔다. 독서도 하게 되고 신문 읽기에도 재미가 붙으니 그것이 또한 일상의 취미가 되었다. 그러나 돈복은 없었는지 그동안 자동차정비 사업에 뛰어들어 봤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늙으막에 6, 7년 직장생활을 하던중 환갑을 맞게 되면서 몸이 먼져 예전 같지 않았고, 중견 간부로써 회사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들과 관련되어 내가 가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느껴지는 갈등도 괴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다가욌다. 그 나이가 될때까지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의미도 명쾌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이 한심 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해는 이미 석양이고 시간은 다 가는데!!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 내 인생이다. 나머지 삶 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 살자, 사람이 살기 위해 먹는거지 먹기 위해 사는것은 아니라고 하지 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때 직장을 그만 두었다.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더 늦기전에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걱정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도 노인들의 복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보수 세력들은 개선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세대간 이간질이나 부추기는 한심한 작태 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것은 정작 깨어나야 할 당사자인 노인들의 정신상태는 의식이 잠들었거나 이미 세뇌되어 있고 돈 몇푼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수구꼴통이 되어 사회로부터 존경은 커녕 손가락질과 천덕꾸러기로 외면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보내준 메일에, 푸른 시니어학교 '새로운 노인시대를 만들자' 라는 주재가 특별히 눈에 띄었고, 강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아홉번의 강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 하면서 배우고 느낀것은 유명하신 강사님들의 충실한 강의도 좋았고, 앞으로 '새로운 노인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많은것을 토의 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수강자들 과의 만남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재로 이번 강좌를 수강 하면서 내 주변의 몇분의 시니어들 과의 대화를 통하여 내가 가진 생각과, 그분들이 가진 생각과 사고방식 체계에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실행 할 때에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한사람씩 신뢰를 쌓아 가면서 한분 두분 친교을 맺어가는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다섯명 만 모이게 되면 무엇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도 생겼다. 그리고 이번 강좌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과 동력을 얻은 것에 크게 감사한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좌를 만들고 이끌어 주신 주은경 선생님과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함께 강좌에 참여하신 수강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사랑합니다~♡♡♡

푸른시니어학교 제1기 수강자 정헌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한국의 나라살림을 알아봤습니다. 총 6강이 진행되는 동안 고대국가부터 근현대까지 정말 많은 나라의 흥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이 되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쉬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태까지 그랬듯 이번 강의를 다시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나라살림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태 배워왔던 나라살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라살림의 기본은 재정이며 재정의 기본은 조세와 재정지출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선 시간에 여러 나라들이 재정을 얼마나 훌륭히 걷어서 효과적으로 쓰는지 배웠습니다. 반면에 비효율적이거나 흡족하지 않게 걷어 사용하는 경우도 배웠지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단시간에 크게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국민들이 성실하고 똑똑해서, 또는 지도자의 리더쉽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크게 성장한 시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독재정권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비록 많은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긴 했지만 수출을 장려해서 큰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중앙 통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거절하고 독재를 통해 자원동원 배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장이 지금까지도 많은 부작용, 가령 불균형 성장에, 재벌 경제등의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냈죠. 게다가 시간이 흘러 이 같은 독재적인 성장이 신자유주의를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라고는 대내외적으로도 아주 강한 경쟁력과 자본을 가진 소수의 재벌 기득권 세력들 밖에 없을테니까요. 이렇듯 부작용이 심각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광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할 과제를 생각해야할 때일 것입니다. 과다한 금융에 집중, 사라진 경제 정책, 부정부패, 재벌 기업 위주의 경제등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는 지금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재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건설업 비중이 아주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업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철도와 다리 같은 여러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데 유용하고 결국 경제 성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많은 다리와 철도, 도로들이 있고 심지어 곳곳에 주택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올바른 나라살림일까요?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라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지출 수준이 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앞서 언급했듯 건설업 비중은 아주 높지요. 사실 건설업 비중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경제부분 비중도 월등히 높으며 실제로 여러 편법들을 써서 원래 목적을 가린다 뿐이지 여러 쓸데 없는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도 아주 많습니다. 그 편법이라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부분에 속해있는 지출이 사실상 전혀 환경보호와 상관없는 지출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거의 많은 부분을 건설 업계, 대기업 경제에 투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회에는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를 통해 국민의 눈 먼 돈을 받은 기업들은 그렇게 얻은 이윤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금융산업, 다시 말해 돈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을 뿐이며 모조리 다 주주들의 잇속만 차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도 교묘한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나라살림이 과연 나라를 살리는 길일까요?

앞서 복지 지출이 아주 낮은 나라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요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도 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나라의 살림을 잠시 살펴봤듯이 복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 구조, 즉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하는 점입니다. 경제부분, 건설업에 들어가는 비중을 낮춘다면, 혹은 그 유명한 4대강 같이 땅만 파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만한 재정으로 복지에, 소득불평등에, 열악한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을 '비용'이라 말하는가?”

이 말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말에서 좀 더 나아가 성장을 돕지 않는 효율성 없는 경제 부분에 대한 과도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복지 정책에 투자하고 정말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흥하게 만들까요?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대강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비용을 없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크나큰 위기를 겪은 나라는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업에 투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 쓸데없이 많은 공항과 많은 다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통해 건설업이 순간에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효율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일본 같이 이 같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라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정확히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예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냐에 달려있다. 이 강의의 핵심인 이 말은 결국 쉽게 말해 국민에게 돈을 어떻게, 얼마나 걷고 어디에 쓰느냐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고대의 많은 나라들, 근현대의 많은 나라들이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여 저물고 또 떠올랐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타깝게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해결의 첫 걸음은 잘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섯 번의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이 쌓여서 역사를 배우게, 또 예산과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창수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제 물러가려합니다.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어주신 분들, 부족한 후기를 봐주신 분들 모두 ‘올바른 배움’에 더 가까워지시길 희망합니다.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1강 고대문명의 흥망은 어떻게 달랐을까. 다시보기(클릭) >>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2강 세계 제국의 흥망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 다시보기(클릭) >>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3강 서양이 흥망을 선점하게 된 이유. 다시보기(클릭) >>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4강 아시아는 어째서 먼저 흥하고 먼저 쇠락했는가. 다시보기(클릭)>>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5강 나라살림으로 본 한국 흥망. 다시보기(클릭)>>

위기의 국가를 함께 읽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인 ‘민주주의의 위기’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선생님께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과거로의 회귀다(명징했던 것들이 되돌아가는 것 같다), -절차적 민주주의 이룩 이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 다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지 못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롭게 정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국가에 대해서건 그 국가의 입법부, 더 나아가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온갖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전지구적 최상층 계급이 있다.” -리처드 로티

본격적으로 보르도니와 바우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보르도니와 바우만은 각각 경제적 현상, 문화적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보르도니는, 근대가 왕성해지고 나서 상부구조의 문화적 힘이 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컸는데 지금에 와보니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 여전히 경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바우만은, 경제가 무언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적 사회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보아야할 것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glocalization’. 지역이 세계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여 여기서 민주주의의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문화적 수용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하는 것이죠.

[포스트민주주의]

바우만은 문화의 이정표로서 Y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Y세대는 ‘불안정성의 세대’입니다. 보호 없이, 직업 불안정성을 겪으면서 거기에 소비주의 문화가 결합된 세대입니다.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최초의 인간들이고 ‘실시간으로’ 디지털 소통을 알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인식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브라프만은 프랑스인들이 Y세대라고 할 때 흔히 Y를 영어의 why로 발음하는 것은 이 세대가 질문하는 세대라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Y세대’는, “자기말을 뱉고 나가버리는 대화구조가 만연”한 세대이며 반민주적, 반정치적인 세대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Y세대는 대개 위키피디아의 익명의 저자들, 페이스북 친구들, 트위터 중독자들에게 질문을 할 뿐, 부모나 상사 혹은 ‘정부당국’에 결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들로부터 권위 있고 믿을만한 답변은 고사하고 귀 기울일만한 정도의 대답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Y세대는 왜 질문을 할까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혹시 ‘처음 뵙겠습니다’처럼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당신이 언제든 함께 어울릴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사교적 기능만 하는 말들인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서 소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혹은 지루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나누는 잡담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Y세대 구성원들은 완벽하거나 완벽에 가까운 직장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의 일자리와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해 그다지 헌신적이지 않으며 삶은 다른 곳에 있다는 확신과 바로 그 다른 곳에서 살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들과 다릅니다.

보르도니는 포스트민주주의를 ‘반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민주주의는 탈규제, 정치생활과 선거에서 시민참여의 감소, 복지국가의 쇠퇴, 경제적 자유주의의 회귀, 정치의 쇼비지니스화, 공적 투자의 감소, 최소한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포스트민주주의에 대해서 ‘바우만’의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Y세대’로 일컬어질 수 있는 20대들이 바우만이 얘기한 Y세대의 양상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과 소통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지구적 질서를 위해]

보르도니는 “multitude”에 집중합니다. ‘multitude’ 즉 ‘다중’은 시민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시민은 국가경계적 개념에 ‘속한’ 사람의 뜻이 강한 반면 다중은 그 개념 너머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경제가 가장 효과적인 사회통제수단이기에, 이 새로운 정치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결정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의 수중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구적 권력의 최고 수뇌부에 있는 ‘얼굴없는 책임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지역차원의 정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역차원의 정치에는 중요하다고 할 만한 활동영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늘 되풀이되는 뻔한 문제들을 관리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르도니는 더욱 ‘다중’에 주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김만권 선생님께서도 다중보다는 ‘시민(citizenship)’ 개념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우만은 ‘소비주의 신드롬’에 주목합니다. 이는 강력한 장애물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처리하기 가장 힘든 장애물입니다. 소비주의 신드롬은 소비시장들의 관행을 통해 세워진 기준들에 입각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 판단, 평가를 촉진하고 정당화합니다.

인간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일방적 종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좋아하면 소비하고 매력이 없으면 소비를 중단하듯, 네트워크의 본질적 특징으로 ‘일방적 종결의 권리’가 작용합니다. 공동체와 달리 네트워크는 개인들이 모여 만들고 개인별로 탈퇴와 가입이 이루어지며 개인들이 떠나면서 해체됩니다.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진 개인들, 즉 타인의 행복을 고려할 수도 없고 고려할 생각도 없게 된 사람들은 싫든 좋든 동시에 상대의 도덕적 무감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멸감만 남고 도덕감은 사라졌다”. 소비주의는 경제의 수레바퀴에는 기름칠을 할지 모르지만, 도덕의 베어링에는 모래를 뿌립니다.

4주 동안 [위기의 국가]를 읽으며 우리의 위기, 민주주의, 그리고 현대의 새로운 질서 등에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침내 한국 흥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업이 시작되었던 선사시대부터 박정희 독재정권의 70년대까지 한반도에 있던 모든 국가와 정부들이 어떤 식으로 조세와 토지, 또 경제를 꾸려나갔는지, 어떤 제도가 훌륭했고 또 어떤 제도가 미흡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시간이 워낙 짧아서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배우기에는 곤란했으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짚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살림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농업의 시작이었고 둘째는 산업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원전 3000년 잡곡 재배를 시작했고 세계사에서는 기원전 8000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주 오랜 기간 세계는 농업을 기반으로 국가가 성립하고 성장하였으며 끊임없는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 결국 산업 혁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농업의 시대는 지금 기준의 전체 성장량으로 한없이 낮고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는 고인 물과 같은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진보를 압도하는 가장 거대한 진보” 이며 “훗날의 군장사회와 대군장사회, 이윽고 국가와 제국까지도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라는 윌슨의 말처럼 역사를 지탱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이어 산업경제가 가져온 엄청난 경제 팽창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세계사는 멜서스 함정이라고 하는 농업 사회의 한계로부터 산업사회를 맞이하여 커다란 경제성장의 시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작에 대해 다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1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수렵생활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소유의 재산권 제도 하에서는 인구가 늘어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생기는 비극을 뜻합니다. 어느 순간 역사는 필연적으로 농업이 유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은 정착생활을 전제하고 가능하게 하므로 배타적 소유의 재산권 제도로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고대 국가는 이런 시기에 맞춰 생겨난 가장 큰 발명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국민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대신 조세를 받아서 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한국도 기원전 2세기 진국이 성립하고 뒤를 이어 삼한이 등장했습니다. 점차 전쟁으로 영토를 넓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했지요. 삼국 시대에는 이러한 팽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기술의 발달도 한몫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국의 중세는 집권적, 국가적, 관료적이라는 다양한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가 봉건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때 관료제에 발달로 오히려 한국의 중세가 더 선진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토지와 인구를 양안과 호적으로 파악하여 직역제도와 지방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재생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했습니다. 고려의 경우에는 먼저 13조창을 두어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13개 창을 통해 관리하고 개경으로의 수송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물자이동을 최소화하고 지방 재정은 독자운영토록 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자 상납을 위한 특수 행정구역은 물론 당시의 정부는 그 밖의 나라 안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게 관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발달된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제도들은 시장발전에서 유럽의 봉건제보다 불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도시의 상인들이 경제 통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혹여 많이 달라보이는 유럽과 한국의 공통점을 굳인 찾는다면 농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유럽의 중세도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은 중세를 걸쳐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제도 혁신과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때는 노비를 이용한 집단 농장 경영보다는 소작농 체제로 이전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토지는 법적으로 영주의 소유였지만 사실상 농민의 소유나 다름 없었습니다. 고려 시대때부터 이러한 토지 소유권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농업 역시도 1,2년을 묵히는 단기휴경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소유권 확립을 통해 점점 조세 국가로 역사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문벌 귀족이 독점하던 귀족의 사회에서 신흥 사대부로 권력이 이동한 크나큰 변혁이었습니다. 귀족제는 타파되고 양인과 천민만을 둔 양천제를 도입하여 신분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비를 소유하고 과거를 봐서 군역을 면제 받는 양반이라고 하는 특권 신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노비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비제는 나중에 너도 나도 노비가 되고자 하는 나라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게 되었지요.

조선은 경제 부분에서 많은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조세 징수를 더 잘 할 수 있게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인구는 실상보다 잘 들어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쯤 되면 전체적인 식량부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인구 압력이 매우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의 전기 까지는 튼튼한 재정 정책과 제도들이 나타나 효율적으로 나라 살림이 운영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경지 면적을 확대했고 과세 기준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범위가 좁았고 모든 것들이 지방의 관행에 맞춰져 상납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역 부담 어려운 양인들은 몰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후에 조선은 대동법과 같은 공납 제도의 개혁을 추구함으로서 국민의 공납 부담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조선은 환곡제도를 통해 기근을 완화시키려는 노력 역시도 보여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시장경제의 발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래의 상품화폐의 시대에서 점차 상평통보의 시대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업의 부분에서 조선 역시도 소농 경영의 성장과 지주제가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농업 생산성도 기술의 발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양법의 보급으로 하층 농민들이 소농으로 자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집약적 소농 경영의 성장이 지주제와 함께 조선 후기 농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조선은 군주제 이자 엘리트 층의 특권을 부여한 기득권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양반은 국정 참여를 통해 독점 이익을 향유 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가적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 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부패가 심해지고 양반층에 의한 독점이 끝에 다다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구 증가이기도 했습니다. 농업생산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물가는 상승했기에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도 한계에 다다라 점점 나라에 망조가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을 넘보고 있기도 해서 나라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등을 통해 나라를 개혁하려고 일어났지만 실패로 끝났고 이후 등장한 대한제국 역시 황실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끝으로 달리게 됩니다. 이어 일본의 본격적인 침탈로 인해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조선은 일본의 쌀 생산기지로 쓰였습니다. 또한 광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해방 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되자 공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는 일본 자본이 주도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의 그림자였습니다. 물론 해방후 일본이 두고 간 식민지 동안 축적된 물적 자본은 이후 한국의 산업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과정을 거쳐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1960년 대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독재정권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와 공공차관으로 제조업을 키워 수출지향적인 경제 성장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경제 성장이 현재까지도 재벌 경제라는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른 시간 많이 성장한 나라라는 점은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총량 뿐이겠지만 말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살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농업, 경제 정책, 정치 체제까지 한국 역사의 수많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부족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마침내 마지막 강의를 통해 현대의 살림을 살펴보게 됩니다. 금융위기를 비롯한 세계적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제적 재정 운영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갚진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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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국가의 위기'에서 글로벌리제이션과 그에 따른 위기와 국가의 변화에 대한 두 학자의 생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 지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미묘하게 다르기도 했으나, 현재를 '위기'로 본다는 점, 근대 국민국가가 더 이상 국민 보호라는 자신의 역할을 하려들지 않는다는 점, 그 결과 개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2부 근대성의 위기'에서는 두 사람의 견해가 갈리고 서로 설전을 벌이는 무척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록에 100페이지 가량 되는 2부 전체가 무척 꼼꼼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정리 되어 있어, 저는 두 사람의 견해가 갈리는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인용 하는 것으로 후기를 대신하려 합니다. 

[Point 1] 근대는 과거인가 현재인가

보르도니는  '이미 근대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건너왔다. (아직 어떤 시대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또 다른 시대'라고 봅니다. 세계대전 이후 노동의 변화, 탈물질화, 이데올로기의 쇠락이 근대의 붕괴를 보여주며, 그 후 혼란했던 1970년부터 20세기 끝날 때까지가 포스트 모던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의 변화와 점진적인 탈물질화 및 이것들로 인한 불안정성은 근대의 토대들이 흔들리게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근대의 구조는 여러개의 기둥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도적인 열할을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대의 역사상 최악의 범죄들은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 이제 이에올로기의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도구의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pp.142-145)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스트모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1970년대에서 시작해 20세기가 끝날 때까지의 얼마 안 되는 역사적 시기, 근대의 모든 가치와 확실성들이 회의의 대상이 되었던 혼돈의 시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p.152)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은 가 버렸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종말을 고했고, 뱃사공 역할도 끝났습니다. (...) 포스트모더니티는 근대와 아직 이름은 없지만 이미 본질적 특징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단계 사이에 놓인 과도기입니다." (p.178)

이에 반해 바우만은 '우리는 근대가 끝났다는 것을 당장 확신할 수 없으며, 여전히 (액체화 된) 근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우리가 근대를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설령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시작이나 끝을 알 수 있다고 쳐도,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 역사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지는 알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pp.146, 148) 

"우리는 근대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의 약속을의 결실들을 기다리고 있고 (...) 소비를 통한 행복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를 압도, 정복, 소멸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 근대의 거대 서사 중에서 가장 거대한 서사, 즉 경제, 과학, 기술의 삼위일체가 주도하는 지구에 대한 인간 통제의 진보라는 서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pp.149-151)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거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분석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저는 이런 변화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용어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저는 새로운 현실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용어를 만들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액체 상태;라는 은유였습니다." (pp.168, 170)

[Point 2] 근대국가가 떠난 자리에 설 새로운 주체는 누구인가?

보르도니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남긴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중 (multitude)이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중'은 인민(the people), 시민(citizen), 국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주권자와 사회계약을 맺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라는) 정치사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르도니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단련된 다중으로서의 개인이 국민국가의 빈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포스트모더니티는 개인주의는 찬양하면서 근대가 발흥기에 보여주었던 연대, 타인과 문명화된 행동에 대한 존중은 거부함으로써, 가장 잘 적응하는 영리한 자들이 살아남는 상황으로 퇴보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 포스트모던적 개인은 가능한 유일한 수단인 주관주의의 정신을 통해 이 과제를 수행합니다. (...) 그러나 주관주의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중의 회귀입니다. (...) 봉건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국민국가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에는 아직 미덥지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다중은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 다중은 사회적 통제를 다른 형태들로 재수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압력을 견디어내게 될 최초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pp.162-164)

"(액체 사회의) 수면 밑에서는 계속 바뀌어가는 환경에 매일 적응하는 숨겨진 사회가 형성됩니다. (...) 이러한 숨은 사회의 구성원은 다중입니다. (...) 숨은 사회의 삶은 저항의 연속입니다. 증가와 감소, 예외적 사건, 자연적.도덕적 재난, 깨진 약속, 화보된 것으로 보이는 확실성들을 수정하는 법률, 붕괴, 갑작스러운 직장 폐쇄, 배제, 주변화, 차별, 좌절된 기대, 제한적 해석, 우리의 프르그램에 들어 있지 않은 계획, 신용 사기, 심각한 범죄, 급여 미수급, 사고, 기능 장애, 실망 등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들로 점철된 삶입니다. (...) 이것이 포스트모더니티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지 무수한 위기의 순간 중의 하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항입니다." (pp.184-185)

한편 바우만은 '우리는 여전히 공위기 상태, 즉 주체의 부재에 따른 위기에 직면 해 있으며, 보르도니가 말하는 다중은 해답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모든 질서에 대한 불신, '질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회의, '유연성'과 '혁신'이라는 가치를 '안정성'과 '연속성'이라는 가치보다 위에 놓는 경향, 거푸집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금속부터 녹이는 것. 이 모든 것은 현재의 공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p.167)

"'누가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머리를 쥐어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모든 위기를 해결 불가능하게 하는 '메타 위기'인 주체의 위기입니다. (...) 국가라는 주체의 위기입니다. (...) 부재하는 국가에 대한 간으한 대안이 될 만한 집단 행동의 새로운 형식들을 모색/실험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변화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현상입니다. (...) 그것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실험 동안에 수집된 증거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보더라도 애매모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 합의에 이르지 못해 (...)" (pp.203-204)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흥망과는 조금 다른 아시아의 흥망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의 나라살림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고대 아시아 국가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째서 이런 훌륭한 기술력과 제도를 보유한 아시아가 유럽에 뒤처지게 되었는지 또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강의가 진행될수록 이 강의의 본질적인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역사 속 국가들의 흥망사를 살펴봄으로서 또 우리나라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나라살림을 바라볼 수 있을는지, 한국의 나라 살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것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로 확인 했던 것은 아시아 문명들의 뛰어남이었습니다. 유럽의 문명들과 비교해 봐도 전혀 기술적으로든 체제적으로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중동 현대사를 힘들게 하다”

이 말뜻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삼국시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서기 208년 중국에서는 조조, 손권, 유비의 위(魏), 오(吳), 촉(蜀) 세 나라가 자웅을 겨루는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열악한 곳은 유비의 촉나라였습니다. 촉은 영토의 대부분이 내륙 깊숙한 산간 지역이고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어서 삼국 중 불리한 조건을 가졌고 가장 큰 문제는 바다에 접하지 않아 소금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소금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던 적도 많았고 실제로 우리 식생활만 생각해보아도 소금은 없어서도 안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촉나라도 소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바다로 갈 수는 없던 상황에서 제갈량은 소금을 구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수 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염수층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염수층은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소금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고도의 굴착 및 시추술이 필요했고 다시 말해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무려 기원전 4세기경부터 중국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소금을 캐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과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1828년 유럽으로 전달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의 철도 건설에 동원된 중국 노동자에게 이 시추술을 배웠고 1859년 이 방식을 최초로 이용했습니다. 당연히도 이런 기술의 전달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석유의 대량공급으로 인해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곧 대량 생산 사회를 만들어 낸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왜 중동을 곤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석유가 잔뜩 매장되어 있는 중동이 전 세계의 관심, 혹은 강대국의 관심을 독점한 탓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제도는 환관제도였습니다. 환관이 중국사에 처음 나타난 시기는 적어도 서기 2500년 이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나라 이후 중국 역사는 환관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환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황제와 사대부가 권력 갈등을 빚게 되면 황제가 자신의 측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환관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약해서 말하면 중국사를 은밀하게 지배했던 관료집단을 환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통의 생각처럼 환관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부패했던 집단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고대사의 환관 구자량이라는 자가 휘하의 환관들에게 말한 ‘군주를 조종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자를 한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천자가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 독서를 즐기거나 유가(공부하는사람)들을 가까이하게 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황제가 역사를 알고 우려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멀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환관제도는 과대한 힘을 가진 관료집단의 부패가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관료집단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에 편승하는 관료집단의 존재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씁쓸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여러 훌륭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토지를 정비하여 적절한 토지제도를 도입하고 조세를 위해 보다 더 정확한 통계체계를 쌓는 한편 보다 더 효과적인 조세제도를 도입시켰지요. 경제부분에서도 여러 국가적 차원의 통제를 통해 국가 경제가 보다 더 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문제를 가져온 수나라의 운하 건설 역시 후에 당나라의 경제 통합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물론 이런 훌륭한 역사를 가진 대국 중국에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패한 관료집단과 정치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아마도 다음 강의부터 우리가 배울 한국의 흥망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우리의 나라살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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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 1부.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는 보르도니와 바우만의 대담이 담긴 책입니다. 때문에 같은 것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두 학자의 입장을 그대로 정리해서 옮겨보겠습니다.

1)위기의 정의

위기Crisis 는 그리스어 κρίση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르도니 Carlo Bordoni

보르도니는 이 단어에 대해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판단’, ‘재판 결과’, ‘전환점’, ‘선택’, ‘결정’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과 여기에서 ‘판단 기준’ 등을 뜻하는 ‘크라이티어리언critierion'과 ‘판단에 적합한’, ‘매우 중요한’ 등을 뜻하는 ‘크리티컬critical'이 파생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위기가 가진 ’전환‘, ’결정‘, ’판단‘, ’선택‘의 의미에 주목합니다. 전과 다른 상태로 바뀌어야 하는 때 또는 바뀐 결과가 위기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날 위기는 주로 경제 분야에 침체가 일어났을 때로 표현하는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보르도니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위기‘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 개인들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갖습니다. ’세월호 문제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실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국면’이나 ‘공황’과 같은 단어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보르도니는 ‘국면’이란 ‘새로운 번영의 단계로 가는 과도기’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적이며 극복해야 할 것보다는 재충전의 시기입니다. ‘공황’은 국면보다 장기간적인 침체로 회복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케인스의 이론으로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지금의 위기는 그동안의 것들과 다릅니다. ‘국면’보다 장기적이며 ‘공황’ 때처럼 이론과 정책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중심 경제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거나 투자가 발생하기 보단 ‘자본의 이동’으로 돈을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소비는 줄고 새로운 투자가 없으니 줄어든 소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려 기업은 값을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아직 위기를 절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가 내게 닥치기 전에 있을 때 즐기자! 는 마인드로 소비하는 일명 ‘타이타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만이 새로운 가치 또는 부를 창조한다.” -칼 마르크스-

현재의 위기의 특징은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보르도니는 우리가 위기를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공포’에 압도되지 말고 파도를 타듯, 위기를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바우만Zygmunt Bauman

바우만은 ‘위기’의 의미 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무지와 불확실성’에 주목합니다. 위기란 ‘진단과 동시에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정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모순을 갖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이 어원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바우만의 진단입니다. 즉, 선택한다고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정치와 권력의 분리’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공황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그때의 국가는 ‘사태를 자기 의지와 일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강한 국가’였습니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었다는 거죠.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며 ‘결정이 진행되도록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권력입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원 낭비로 여겨지게 되었고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교육, 보험, 교통, 안전과 같은 국가의 역할은 시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지구화로 인해 이제 시장은 지구적 차원으로 거래됩니다. 초국가적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서 세력을 키우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빠져버린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공위기’상태입니다.

이제 시장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는 그것을 관리할 수단도, 자원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에게 남은 것은 정치뿐인데 결정을 해도 실행 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는 자신의 위기를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은 정치의 능력을 끌어올려 ‘주체의 부재’를 채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국가 없는 국가주의

국가의 역할에 지구적 세력들이 개입되면서 각 국가들은 상호의존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전염되는 것이지요. 그것들은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2차적 문제해결 기구 거버넌스들이 많이 생겼지요. WTO, EU 같은 것들이요. 이제 국가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보르도니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 기구들이 생기면서 지구적 기구들이 국내에 개입하기도 하고 지구적 차원으로 발생 된 것들을 지역적(국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지요. 한편 지구적 세력들은 문제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풀어나갈 권력을 가졌지만 지역 정치는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구적 세력들의 권력에 종속되었습니다. 지역의(국내의) 법을 따를 필요 없는 지구적 세력들이 원하는 바를 결정하면 국가는 해결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우만은 ‘현대도시가 거대한 쓰레기통’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가 변화하고 허술해지자 그 부분을 거버넌스가 채우게 됩니다. EU가 그 대표사례입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는 민족 국가에 있는 ‘집단적 동일화 요소’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공동체에 대한 욕구를 정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해소하려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정치의 혼란과 문제 해법들의 혼란이 반정치 감정을 키우게 되고, 이것이 공동체 참여 욕구와 결합하게 되면 전체주의나 민족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역할을 시장에 넘겼습니다. 국가의 정치와 권력의 분리는 국가가 책임을 다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위기의 국가는 공공복지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에 빌붙어서 오로지 스스로의 생존에만 신경 쓰는 기생충이 됩니다. 시민들은 개인으로 생존하기 위해 점점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우만

현재의 정부에서는 서로 의사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의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뽑는 유권자로부터의 압력과 지구적 세력들의 압력이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들은 자꾸, 중요한 사항일수록, 결정을 질질 끕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인민이 주기적 선택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영토 내 주권 보장을 우선으로 한 베스트팔렌 모델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구적 세력들의 영향을 받는 지금 시민의 선택의 영향력은 축소되었습니다. 국가가 지구적 세력들에게 역할을 떠넘길수록 시민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작아집니다.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작아졌습니다.

“정부는 위기의 피해자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각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모든 것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존 그레이

현재의 위기는 주체의 위기이며 영토적 주권의 위기입니다. 국가가 정치와 권력을 다 갖고 있었던 시절의 방식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적인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금, 권력을 상실한 국가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국가에게 해결을 기대하지 않게 됐으며 새로운 집단행동의 수단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공원에서 말입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하랄트 벤처는 이 현상의 근본적 원인들을 대중들의 인식의 발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날 분노가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털어내려면 광장으로 공론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우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EU는 또 다른 하나의 실험입니다. 지구적 차원에 지역을 만들어 분열된 원인과 해결을 합치시키려는 실험이지요.

바우만은 쿳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삶이 왜 경주에 비유되어야만 하는가, 혹은 국민경제들이 건강을 위해 사이좋게 조깅하지 않고 어째서 서로 앞 다투며 달려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 신은 시장을 만들지 않았다. 왜 세계는 부지런히 협력하는 벌집이나 개미집이 아니라 검투사끼리 죽고 죽이는 원형경기장이어야만 하는가?”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

3)국가와 민족

보르도니

지구적 차원으로 세계가 움직이면서 국가의 경계와 민족의 구분의 의미가 모호해졌습니다. 절대적 주권은 이제 지구적 세력보다 약한 것이 되었습니다. 베스트팔렌 모델에서 국경은 물리적인 것과 동시에 정치, 법, 경제적인 것으로 힘과 관계들의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균형은 깨졌습니다. 정치, 경제는 지구적 세력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은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보의 확장은 민족 정체성, 문화 정체성을 파열시킵니다. 그것을 유지하려 할수록 지금의 세계에서 도태됩니다.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시민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권력을 찾기 위해 정부들은 경제적 동맹을 모색해왔습니다. 시장이요. 정부는 시장과 손을 잡고 국가로써의 권력과는 전략적인 이별을 합니다. 권력과 정치는 다른 차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과 정치의 분열은 전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정치의 묵인이 없다면 초국적 권력들의 임무 수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초국적인 경제 권력에 의존하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식의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초국가적인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되 원래 국가의 책임을 대부분 사적 부문으로 넘겼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새로운 지배 형태. 이것이 바로 국가 없는 국가주의입니다.

바우만

주권의 의미는 ‘선택의 특권’입니다. 법을 일시 정지 시키고 법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의 국가전략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울리히 벡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정치 전략을 일컬어 ‘메르키아벨리즘’이라고 했습니다. “메르키아벨리의 권력은 조심스러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 강제 수단으로서의 주저함. 이것이 바로 메르키아벨리의 방법이다. 그것은 회수하고 유예하고 신용을 거부하겠다는 협박이다.”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통한 통제가 신 국가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있던 상호 의존 관계에서 한 쪽이 일방적으로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존 관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국내 인건비가 비싸면 인건비가 싼 국외로 가면 되는 거지요. 이 국가와의 거래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국가와 협상하면 되고요. 때문에 ‘양호한 상태에 있게 할 필요성은 자본에게 더 이상 ’경제적 의미‘가 없습니다.’ 의존관계의 붕괴는 경쟁, 이기주의, 사회 분열, 불평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 불안, 두려움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전략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완전히 자격을 잃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도 안 되며 모두 협상 테이블에 있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어쨌든 함께 지내야 합니다. 일방적인 협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4)홉스와 리바이어던

근대국가는 리바이어던이었습니다.

보르도니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적 전통에서 몸체가 수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괴물입니다. 홉스는 근대국가를 전체의 규칙성이 머리에 의해 보장되고 각 개인은 그 안에서 전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리바이어던이라 일컬었습니다. 주권자는 전체의 행위를 결정하고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각 구성원들은 주권자에게 행위 결정권을 위임하며 주권자는 개인들을 대신해 혼란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개인보다는 전체의 통일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근대국가, 리바이어던입니다.

그러나 근대국가는 사회적 차별을 먹고 삽니다. 전체의 통일을 위해 이질적인 것들은 배제되고 삭제되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그와 다릅니다. 주권자의 결정에 대해 고민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주권자를 뽑고, 주권을 위임합니다. 대표집단 또한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국가의 동일성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이 합쳐진 것이 국가입니다. 주권자의 권위는 아래에서부터 주어지며 위임은 절대적이고 원칙은 권력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바우만

근대 국가의 핵심 역할은 질서 유지였습니다. ‘베헤모스’라는 인간의 무질서한 본성을 리바이어던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통제와 질서 유지에 실패하면 국가는 실패한 국가가 되는데, 이것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유일한 국가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국가는 질서 유지를 위해 감시와 통제의 방법으로 벌을 주고 권력을 행사하는 하드 파워를 사용합니다. 판옵티콘과 같은 수용소도 그 방법의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국가가 사용하는 힘은 다릅니다. 자발적 감시와 복종, 질서 유지를 유도하는 소프트 파워가 현대 국가의 방식입니다. 시민을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대 국가와 다름없습니다만 시민이 자신이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신자유주의의 기술의 발달은 개인들의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해주었습니다. SNS와 같은 수단은 시민들의 고해성사를 공개해줍니다. 개인들이 부각되면서 과거에는 위협과 삭제의 대상이었던 개성, 다원성이 훌륭한 것으로 평가 받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국가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주 역할이었던 국가의 기능은 이제 시장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주선자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자본가의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하면서 시장에 국가의 책임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김만권의 독서클럽-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기2<위기의 국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수업 시작에 앞서 강좌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강좌에 대한 기대와 신청동기는, 많은 분들께서 그 전에 들었던 김만권 선생님 수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로 이 수업을 이어 수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강좌에서 다룰 사회학자인 ‘바우만’에 대한 관심이 동기가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2) 국가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질문은 무엇인지 또한 나누어보았는데요, 국가의 의미 그리고 정체성은 무엇인가, 국가와 시민의 관계, 국가의 필요성,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 우리는 언제까지 국가 권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등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본 국가에 대한 질문들이 4주간의 <위기의 국가>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서히 답을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세계적인 석학 지그문트 바우만(오른쪽)과 이탈리아 사회학자 카를로 보르도니. 

바우만과 보르도니의 “위기의 국가”를 본격적으로 읽기 위해, 1강에서는 지구화에 입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우만은 ‘액체근대(liquid modernity)’ 개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념은 그 전에 얘기하던 근대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근대성인데, 본래 ‘modernity’ 개념은 전통과의 단절, 합리화, 신과 봉건주의에서 탈피한 이성과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그 개념이 매우 명확합니다. ‘liquid modernity’는 ‘globality’와 관련 있는 개념인데, globality는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누구에겐 기회가 되고 또 누구에겐 위기가 되는데,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계가 움직이고 있다’ 즉 ‘액체근대’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우만은 globality의 예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1) 보호망을 스스로 거부한 사람들 2) 사람들이 알아서 ‘걸어나가게’ 만드는 것(위기의 국가의 표지 그림이 나타내는 바입니다) 3)국가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

바우만은 이 책에서 보통 ‘베스트팔렌모델’이라 부르는 것을 ‘포스트 베스트팔렌’ 모델로 칭하였기 때문에, 책을 읽으실 때 포스트베스트팔렌 모델을 베스트팔렌 모델로 바꾸어 생각하시면 이해하기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화’의 프로세스를 알아야 합니다. 지구화란, “기술 혁신에 기반하여 기존의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규모로 행해지고 심화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과정입니다. 지구화란 ‘기술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경제’ 영역에서의 지구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역을 나누어 사고해야 탈출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지구성(globality)의 조건이 민족국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만 이해할 뿐 그 실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구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각 영역마다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서로 얽혀서 진행되고 있는 다면적 현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고(WTO, IMF, WB 등) 초국가적 기업이 등장하여 전세계 200대 초국가기업의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우만이 액체근대 개념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계(고체)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세 가지 형태가 드러납니다-국가 위로 권력이 분산되는 것(대표적으로 EU), 국가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국가 밑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것(대도시 연합). 문화적으로는 하이브리디제이션(모든 문화들이 하나로 섞여드는 현상), 글로컬리제이션, 다문화주의, 문화적 국제주의, 문명의 충돌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적 양상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현상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표현한 “liquid mdernity”에 더 열광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정치가 시장에 종속되고, 그래서 권력이 시장으로 이동하여, 권력 없는 정치의 모습이 나타나며, 국가(보호) 없는 국가주의의 형태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는 다시 정치의 통제 아래 위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정치가 권력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바우만도 과연 그것이 진짜 가능할지, 의문을 가집니다. ‘공위기’라는 것이죠.

‘베스트팔렌 모델’은 지구화라는 현상이 현저해지기 이전의 세계질서를 묘사하는 모델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질서, 즉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보장한 체제입니다. 우리에겐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네오 베스트팔리아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과연, 국가는 정말 시장에 손을 든 걸까요, 아니면 혹시 편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국가가 정말 약화된 걸까요, 혹시 더 강한 국가가 뒤에서 조정하는 건 아닐까요?

바우만과 보르도니가 그려내는 세계는 ‘디스토픽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즉 근대의 견고한 벽이 액체화되어가는 가운데 국가가 권력을 잃었으나, 새로이 원했던 권력은 형성되지 않아 그 권력의 상실이 오히려 개인의 위기를 낳은 상황, 바로 공위기(interregnum)입니다. 바우만은, 이제 더 이상 국가는 우릴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개인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기의 국가>를 읽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홉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홉스는 ‘국가의 의무는 구성원의 보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뜻은 ‘각자가 각자의 해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다름이 혼란을 만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 국가입니다. 개인들은 나의 해석을 버림으로써 보호를 보장받고, 국가는 보호를 해줌으로써 해석의 권위를 가집니다, 즉 판단과 폭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 <위기의 국가>를 위한 큰 그림을 듣고 나니 앞으로의 수업들이 더욱 기대되네요. 선생님 말씀처럼, 이해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가며 각자의 해석을 만들면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누어 보았던 ‘국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느정도의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업(4월16일), 세월호 1주년 추모식을 앞에 두고 저희는 참여연대 강의실에 않아 ‘호모 사케르’를 배웠습니다. ‘재물로 바칠 수도 없고 누가 죽여도 괜찮은 존재’. 주권을 통해 ‘고립’과 ‘피해’가 정당화 된 존재들.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랬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그러했고 내가 그러했습니다.

아감벤은 우리에게 주권 권력이 무엇을 배제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지 알아채야 한다는 조언은 주었지만 호모 사케르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광화문과 시청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또 한 번 큰 실망과 좌절을 했고 그래서인지 강의실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만권 선생님도 힘든 일주일이셨는지 회의감에 절은 눈빛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자르 랑시에르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주제가 낯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증오의 대상이 된다.’니. 저는 민주주의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좋은 체제’로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학교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만 했지 ‘이게 다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증오를 표현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공공 영역을 확대하고 모든 존재의 동등한 발언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숨겨져 있던 존재들의 발언이 사회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 혐오자들입니다. 민주주의 혐오자들은 민주주의를 ‘이기적 개인들이 삶의 모든 에너지를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돌리는 형태’로 봅니다.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민주적 인간=이기적 개인+탐욕적 소비자’로 공동재산의 구축을 방해하는 자들로 여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를 다원성에 대한 증오로 이해하니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더군요. LGBT퍼레이드에 진입하여 주기도문을 외우는 보수단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 사업이 되어버리는 다문화 가정. 집회를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에는 정치의 엘리트주의도 섞여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그들의 입장의 대표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통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플라톤은 정치인의 자격을 ‘통치행위를 갈망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철인 정치’이지요. 통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신에게 직접 부여받거나 추첨이라는 행운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 추첨이 바로 민주주의의 투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철인 정치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인은 현실 세계에서 이상 세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현실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의 임무를 부여 받았을 때, 그는 ‘연민’으로 시민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치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력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지닌 스펙과 재산의 크기를 보면 그러합니다. 선거 기간 길거리는 ‘학벌’과 ‘직위’, 그리고 ‘군대’가 적힌 현수막과 명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인’이라는 자격을 갖게 되는 동시에 얻는 특권과 이득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플라톤의 말처럼 연민을 가진 철인의 통치인 걸까요? ‘우리 지역’의 활성화일까요?

랑시에르는 정치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득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일단 중요해서 다음에 해결 되어야 할 문제로 미뤄진 존재들을 겉으로 꺼내서 사회가 그들을 감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감각된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 지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존재를 ‘감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되는 방법은 사회의 질서로부터 그 존재들을 불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불일치란 ‘몫이 없는 자들’이 다수의 말에 따르는 것을 멈추고 ‘나를 위한 분배를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의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일로 사회 안정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일이지요.

불일치 작업은 매우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밤에 다음 날의 노동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모여 학습을 하는 것이 그 예이지요. 학습은 노동자들의 내면에 불일치를 만들어 낼 것이고 그 혼란이 사회로 표출되었을 때 정치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헌정의 한 형태도 아니며 사회의 한 형태도 아니다. 인민의 권력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권력이 아니며 다수의 권력도, 노동계급의 권력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치 받을 자격만큼이나 통치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들(데모스: 자신의 몫을 가지지 못한 자들로서 기존의 나눔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의 고유한 권력인 것이다.“

정치의 역할은 공공 영역에 배제된 자들의 자리를 만들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며 배제된 자들을 감각하려는 노력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노력입니다. 경제 성장이 정치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마냥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투표라는 형식에 기대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도 아니며 정치 방법도, 사회 형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권력 그 자체이며 데모스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포기한다면 데모스들이 정치하면 된다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신만이 보유하는 고유하며 항구적인 행위에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철학의 힘을 사용하는 데에 익숙한 자들에게 충분한 공포감과 증오감을 자극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누구와도 공평하게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겐 민주주의는 용기와 기쁨을 선사한다.”

‘항구적인 행위’가 민주주의의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계속, 움직이라는 말이겠지요. 7강을 통해 만난 철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해라, 계속 해라. 지식인이, 정치인이 대신 해주길 바라지 마라. 직접 해라.” 덧붙여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고립되고 소외된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이들이 분명히, 도처에 있으니 그들을 찾아서 함께 민주주의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김만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폐를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요. 그 누구의 권력에도 자신의 자유를 팔지 않는 것. 한 존재도 무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란이 아니라 ‘고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김만권 선생님이 눈물로 수업을 끝내게 했던 시 중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빠는 그럼 사랑을 기억하려고 시를 쓴 거야?/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썼지./시가 불이야?
나한테는 등불이었으니까./아빠는 그래도 어두웠잖아?/등불이 자꾸 꺼졌지.

아빠가 사랑하는 나라가 보여?/등불이 있으니까./그래도 멀어서 안 보이는데?
등불이 있으니까."라는 구절에 내가 가진 등불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들고 계신 등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들고 있는 등불은 무엇일까요..???

대화(對話)

  아빠, 무섭지 않아?
  아냐, 어두워.
  인제 어디 갈 꺼야?
  가 봐야지.
  아주 못 보는 건 아니지?
  아니. 가끔 만날 꺼야.
  이렇게 어두운 데서만?
  아니. 밝은 데서도 볼 꺼다.
  아빠는 아빠 나라로 갈 꺼야?
  아무래도 그쪽이 내게는 정답지.
  여기서는 재미 없었어?
  재미도 있었지.
  근데 왜 가려구?
  아무래도 더 쓸쓸할 것 같애.
  죽어두 쓸쓸한 게 있어?
  마찬가지야. 어두워.
  내 집도 자동차도 없는 나라가 좋아?
  아빠 나라니까.
  나라야 많은데 나라가 뭐가 중요해?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돌아가셨잖아?
  계시니까.
  그것뿐이야?
  친구도 있으니까.
  지금도 아빠를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없어도 친구가 있으니까.
  기억도 못 해 주는 친구는 뭐 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은 아무 데서나 자랄 수 있잖아?
  아무 데서나 사는 건 아닌 것 같애.
  아빠는 그럼 사랑을 기억하려고 시를 쓴 거야?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썼지.
  시가 불이야?
  나한테는 등불이었으니까.
  아빠는 그래도 어두웠잖아?

  등불이 자꾸 꺼졌지.
  아빠가 사랑하는 나라가 보여?
  등불이 있으니까.
  그래도 멀어서 안 보이는데?
  등불이 있으니까.

  ―아빠, 갔다가 꼭 돌아와요. 아빠가 찾던 것은 아마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꼭 찾아 보세요. 그래서 아빠,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밤새 내리던 눈이 드디어 그쳤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난다. 오래 전 고국을 떠난 이후 쌓이고 쌓인 눈으로 내 발자국 하나도 식별할 수 없는 천지지만 맹물이 되어 쓰러지기 전에 일어나 길을 떠난다.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문학과지성사, 1980>

서양이 흥망을 선점하게 된 이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현대로 넘어와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나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동영상들을 통해서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도 더해지며 역시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대법관님의 강연 덕분에 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강의 듣기에는 꽤 괜찮은 공간이었습니다. 또 김밥을 제공해주신 회원님 덕분에 허기를 잊으며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양이 왜 흥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대표적인 두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장기고착 이론으로 원래부터 서양이 동양을 이길 수 있는 제도나 철학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기 우연이론으로 동 서양 둘 다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었는데 서양이 석탄 자원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의 행운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 이론만 맞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로마 몰락 이후 11세기 들어 몇몇 도시들이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동력에는 동방 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는 한 때 지중해 전역에 세력을 떨쳤던 해상공화국의 요지로 우리 모두 물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도시는 물의 도시답게 적들의 접근을 막기 용이했으며 비록 비잔틴 제국에 귀속되었고 이후 나폴레옹에게 정복되었지만 무려 1천년 가까이 도시국가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잘 짜여진 제도가 한몫 했다고 합니다. 먼저 공화국의 형태를 가지고 전쟁 시에도 용병에게만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회 인구를 정확히 조사하는 관리 시스템을 가졌는데요. 이 체계적인 인명 관리 제도를 통해 행정 군역 등의 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뢰할만한 자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했으며 여러 가지 선진적인 경제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 볼 수 있는 계좌이체, 어음 발행 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해상보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복식 부기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했고 사회적 부조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잠깐 당시의 베네치아 근처에 있던 제노바를 살펴보면 독특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었는데 제노바는 복권으로 정치인을 뽑았다고 합니다. 복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면을 보이는데 여기에 착안하여 90명의 정치인 중에 5명의 상원의원을 로또를 통해 정했습니다. 로또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이러한 의미의 복권 설계는 그 이름도 유명한 카사노바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바이킹의 흥망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바이킹은 유럽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며 약탈을 일삼았는데 이들의 진출 목적은 약탈 뿐만 아니라 이주에도 있었습니다. 소빙하기가 끝나면서 바이킹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며 유럽 곳곳으로 진출했는데요. 이러한 진출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00년 경에 찾아온 소빙하기는 그린란드에 살던 바이킹을 멸종시키게 됩니다. 그 옆에 아이슬란드 역시 소수의 인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은 인간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한 대처와 정책도 한 나라나 민족에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살펴 본 유대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전세계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장 크게는 나치로부터 당한 인종적 차별이 있을텐데요. 사실 유대인이라는 관념은 종교적인 기준이었지 혈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는 인종적인 유대인을 기준으로 학살을 일삼았기에 이스라엘 역시 정치적 이유로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정착된 것입니다. 두 번 째 커다란 문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의 이주인데 이는 그들이 세운 신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멸망한 것이며 유대인의 민족의식은 멸망이후에나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화와 세계 곳곳에 뻗은 유대 자본의 힘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칼은 한때 해상 강대국으로 이름을 날리던 나라였습니다. 여러 관세 정책과 해상보험 제도와 항해할동으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발견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경우에는 왕과의 의견차이로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페인의 여왕은 나라차원에서 그에게 투자했고 결국 그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살던 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국주의적 조약을 하며 신대륙의 소유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택에 브라질은 포르투칼의, 나머지 남미의 나라들은 스페인의 영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두 나라는 이렇게 유럽사의 패권을 잡을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역과 식민지등에서 얻은 부를 국내산업의 발전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해군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한 대항해 시대는 인류 역사에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심지역이 지중해에서 대양으로 광대한 해외시장과 다량의 염가원료 공급으로 상업혁명, 가격혁명이 발생하였으며 동서양의 만남과 제국주의적 팽창경쟁이 막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를 지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는 제2의 해상 강대국 영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은 처음에 약탈을 통해서 부를 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너트리고 해상 최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후 도전하는 네덜란드 프랑스를 차례로 극복하고 19세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려 3세기 동안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었으며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됩니다.

네덜란드 역시 해상 무역의 강국으로 유럽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기술혁신을 통해 관세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유한회사 형태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자본금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네덜란드는 신뢰를 중심으로 한 무역업과 해양기술 발전, 동인도회사 등으로 해상 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독립 초기 광대한 서부 개척에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들였고 해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익과 안보 등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하여 세계대전 후부터 현재까지도 해양 최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국의 영토에 머무르지 않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프런티어를 설정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간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부흥에는 이러한 해양강대국의 위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심화되고 있던 토지 소유 문제를 평등하고 또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의 생명력을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링컨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할 수 있는 홈스테드 법인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면적에 12배나 되는 땅을 서부개척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줬습니다.

미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처음에 태평양을 지나는 외국 선박들의 중간 기항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사탕수수 농업 조성을 도움 받으면서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관세 정책과 일 산업 일 국가 형태의 의존, 또한 왕실 국고의 탕진으로 결국 미국에게 합병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 나라들의 흥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했고 또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이 몰락했던 나라들은 효과적으로 나라 정책을 가져가지 못하거나 가져가서 부를 축적했음에도 이를 나라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국가 정책, 또는 나랏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1강 고대문명의 흥망은 어떻게 달랐을까. 다시보기(클릭) >>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2강 세계 제국의 흥망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 다시보기(클릭) >>

이번 주에 흥망사 강의는 세계 제국들의 흥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열 분정도 참여해주셨고 정창수 소장님의 여지없이 유쾌하고 밀도 있는 강의 덕분에 저나 다른 분들 모드 정신없이 수업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깊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주 강의는 더더욱 기대 됩니다.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1강 고대문명의 흥망은 어떻게 달랐을까. 다시보기(클릭) >>

여러분들은 캐번디시 바나나를 아시나요? 현재 우리들이 먹고 있는 단 한 종의 바나나라고 합니다. 과거 1960년대 미국에 바나나 붐이 일어났을 때 그로미쉘이라는 품종이 맛도 좋고 단단하여 중남미의 흔히 바나나 공화국이라 일컫는 다섯 나라들은 모두 그로미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바나나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모조리 그로미쉘로 채워진 바나나 생태계는 멸종위기에 이릅니다. 다행히도 캐번디시라는 품종을 개발하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또 모릅니다. 언제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서 바나나를 멸종으로 이끌지요.

이 이야기와 흥망사 강의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양성에 있습니다. 바나나의 경우에 종 다양성이 멸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세계 역사에서도 이 다양성이 흥망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나라들은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도 제국으로 발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폐쇄적인 순혈 주의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까닭이지요. 미국을 성장시킨 원동력 역시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이 다양성을 중점으로 흥망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 제국을 보면 로마의 경우 포용성과 다양성으로 제국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 중 하나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죠.

‘우리 조상들은 능력 있는 자를 이 도시로 받아들였다. 율리우스 가문 등 지금 원로원 의원들도 대부분 로마 본래 혈통이 아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왜 멸망했는지를 봐라. 로마의 창립자 로물루스가 한 통합을 보라. 정복한 땅의 자유민들에게 공적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관습이다. 정복당한 자들의 금과 자산을 로마로 가져오게 하자’

이 말은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가 벨기에 인을 원로원에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을 때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국의 지도자가 통합이 가져오는 이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후에 티베리우스 총독이 과한 수탈을 하는 이들에게 했던 말은 ‘나는 양털을 원하지. 양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런 말 역시 로마의 지도자들이 전략적으로 관용과 포용을 나라의 기조로 채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포용성을 토대로 로마는 오랜 세기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이러한 다양성의 효과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아테네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 봤다면 스파르타의 경우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로 봤습니다. 또한 시민권에 대한 장벽에서도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스파르타의 몰락을 가져왔죠. 스파르타 전성기의 8천명의 시민이 나중에는 2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타 국적 시민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이루어졌다면 스파르타는 그렇게 쉽게 몰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나라의 몰락을 가져오는 요소는 이 다양성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역시 낭비적인 세금 사용도 그리스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의 경우를 잠깐 보면 조세 시스템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풍요로운 나일강을 가지고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몽골을 살펴볼텐데요. 몽골의 경우에도 여러 부족을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이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든 가장 큰 이유인데요. 서로 부족이 다름에도 지금으로 치면 의리나 동료애 같은 것으로 넓은 몽골의 부족들을 통합했고 그 힘을 유럽으로 뻗어나가 가장 멀리 있는 영국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수만키로에 걸쳐 설치한 역참같은 제도들이 큰 힘을 보탰습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몽골에 있는 카라코롬까지 겨우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는데요. 비잔틴과 페르시아지역을 정복했을 때 기존통치 방식과 종교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유지만 접수하고 개인 소유 토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정복자로서는 상당히 의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세금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밖의 무슬림은 토지세 납부가 없었고 종교를 인정한 이유도 세금을 걷을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국은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웃기게도 제국 전체가 이슬람화 되었을 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역시 세금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해 보면 나라의 흥망이 다양성과 또 세금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동로마 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태 중점을 맞춘 다양성에서 잠시 벗어나 제국 흥망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동로마 제국 다시 말해 비잔틴 제국의 성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군관구제와 둔전병제였습니다.

군관구제는 지방 행정 제도로 각지의 군사령관이 민정과 군정을 겸하는 제도였습니다. 여기에 둔전병제가 합쳐 전투력과 농업 생산력,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었는데요. 둔전병제는 토지를 주고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훨씬 더 사기가 높았겠죠? 이를 통해 용병들에게 지불하던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도 국방력의 강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황권을 위협하지 못하게 너무 작은 단위로 군관구를 분할시켰고 귀족과 호족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군관구제는 형식만 남은 채 문란해졌고 이에 따라 제국 역시 멸망으로 나아갔습니다.

2강에서 우리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의 여러 정책들을 봐왔습니다. 이러한 포용이 선의에 인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국에 이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 관련 정책들이 얼마나 나라의 흥망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굳이 이번 강의를 짧게 정리하자면 다양성 -> 조세 정책 -> 흥망 이라는 도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모두 마치고 소장님께서 맛있는 통닭집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수업을 들은 모든 분이 참여하여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다음 강의부터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의 경우는 환영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좀 더 많은 조세 정책들을 배우고 싶으니까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찌 되었든 소장님의 훌륭한 강의가 벌써 기대됩니다. 모두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글쓰기 강의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듯한 느낌이네요.

이번 7강의 주제는 독자와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번 고 기자님의 강좌는 책을 출판하고 싶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애독자들을 만들기 위한 즉, 남들에게 읽히는 글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도,문학가도 아닌데 어떻게 자신만의 독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SNS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가 가장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SNS입니다. 각 서비스마다 이용방법과 특징이 달라 독자 만들기를 염두해두고 다음 서비스들을 이용한다면, 각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트위터는 140자 이내로 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SNS입니다. 140자 이내로 글을 써야 한다는 제약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텐데요. 그럴 땐 글을 나눠쓰거나 다른 곳에 써서 링크를 걸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트위터와 블로그를 병행하신다면 자신의 블로그글의 링크를 트위터에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는 '리트윗'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트윗은 글의 게시자에게 의견형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리트윗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지정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한 감상보다는 서로의 의견교환에 자주 이용됩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대표적인 기능은 '의견 발산'입니다.

관련 링크 : http://twitter.com/choijinsoon 뉴미디어 전문가 최진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은 트위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글자 수 제한이 2000자라 특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글의 전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트위터의 리트윗과는 다르게 특정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도 달 수 있어서, 단순히 글에 대해 자신이 느낀 점을 쓰거나 감탄사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좋아요' 기능인데요. 이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글에 호감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댓글과 좋아요 기능의 차이로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 '공감'이 부각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링크 : http://www.facebook.com/jinsoon/choi 뉴미디어 전문가 최진순 기자 페이스북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두 SNS보다는 폐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하나하나 올리는 게 두 SNS보다는 무거운 느낌입니다. 때문에 블로그는 두 SNS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글을 쓰기에 용이합니다.

관련 링크 : http://wisdomhouse.kr/new/new/social.php?mid=79 이종진 전 영화전문기자, 현 영화평론가

SNS를 이용해 독자들과 소통할 때 최소 2~3주에 한 번씩은 게시물을 하나씩 올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일 너무 오랜기간 동안 글을 올리기 않게 되면, 독자들이 구독 혹은 팔로잉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수강생들의 숙제 품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 부친상이 있어 뒤풀이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먼저 끝까지 열강해주신 고나무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님을 비롯한 아카데미 느티나무 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쓰기 강좌를 통해 저는 제가 가진 컨텐츠가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평소 관심분야는 다양한 편이었지만, 과연 '나의 어떤 컨텐츠를 써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까?'는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민을 해 본 결과 '아 이거다!'하는 컨텐츠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컨텐츠가 떠오른다면 당장 블로그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 함께한 수강생분들, 부족한 제 강의후기를 읽어주신 분들도 고생하셨고 원하시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셨기를 기원합니다. 

 1주차 강의 후기 :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mid=lecture_board&document_srl=1177350

2주차 강의 후기 :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mid=lecture_board&document_srl=1205289

3주차 강의 후기 :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mid=lecture_board&document_srl=1235767

4주차 강의 후기 :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mid=lecture_board&document_srl=1256395

5주차 강의 후기 :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mid=lecture_board&document_srl=1276801

6주차 강의 후기 :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mid=lecture_board&document_srl=1305240